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영창입니다. 이번 제15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현황 및 의안심사 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현황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대치1, 3, 4동 출신의 김선희의원이 그리고 간사에는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세곡 출신의 김병호의원이 선임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8일 이석주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현황입니다. 2006년 8월 28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사보류 되었으며 200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현1·2동, 청담1·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단상에 계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4년여만에 이 자리에 서서 강남구민을 대신해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감회롭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5만 강남 주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압도적인 표차를 받아서 당선돼서 강남구청 행정의 수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맹정주 구청장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구정질문서에 보면 상당히 긴 양의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10회 임시회 마지막 구정질문자로서 당시의 구청장에게 질문했던 사안 중에서 아직도 우리 강남구의 현안사항으로 남은 것이 있어서 자료를 덧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에는 우리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사업을 해야 주민들한테 생색이 나고 본인의 실적이 보여지고 그 실적이 구청장에게 비쳐져서 평가를 받고 이런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고 지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담동을 비롯한 논현동, 신사동 일대에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있었고 그 재건축에 즈음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실시되므로 우리 주민들이 받았던 많은 스트레스와 그 당시에 많은 문제점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결핍감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담2동에는 500평 짜리 은행나무공원 한 필지의 공원 밖에는 없습니다. 그 공원에 대한 개발계획도 4년 전에 여러분들 앞에, 또 여기 계신 국·과장들 앞에서 방법을 찾자고 호소도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지난 4년 동안 검토만 되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메아리 없는 질문으로 아직도 우리 강남구 속에 숨어 있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구정질문을 답변했던 부구청장께서는 우리 구는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주민 의견이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강남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서울시와 업무협의가 되지 않는 구청 중에 하나라고 본의원은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재건축의 전제조건인 안전진단이 지난 8월 25일부로 강화되었다는 신문기사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청담동, 논현동 출신의 구의원으로서 청담동, 논현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교통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강남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이 주민발의로 하던지 어떤 일정지역을 묶어서 재건축을 하든지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본인은 자료를 갖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제도 우리 구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땅을 사서 주차장을 짓겠다는 그런 구유재산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가 주차회계에 대한 특별회계 돈이 있기는 하지만 돈 안 들이고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시설부지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점진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행정에 임하자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구청 공무원들한테 요구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당시 4년 전에 담당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답변했던 그 내용들이 아직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본인은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시에 그 답변 중에서 첫째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했어요. 특히 청담2동 언북초등학교가 위치한 영동고교지구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구내 주차장부지 매입 또는 공원 및 학교의 지하공간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 언북초등학교는 작년에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을 마련해서 강남교육청과 타당성 개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하반기에 언북초등학교에 대한 지하공간 개발 타당성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 지하2층 227대 규모의 기본설계를 마쳤다. 따라서 2004년도에 강남교육청, 서울시와 협의를 마쳐서 지하공간 개발에 착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담은행나무 공원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였듯이 공원의 면적이 적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은 회전 반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접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청담2동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항에 대한 것은 이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청담은행나무 공원에 대한 지적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청담은행나무 공원은 500평의 대지면적을 갖고 있는 소공원인데 보통 우리가 민간사업자들이 주차장, 지하주차장 사업을 할 때도 280여평 이상에 정방향 내지는 직사각형의 면적을 가진 땅은 자체 회전반경을 확보할 수 있고 지하주차장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적절한 면적이 안된다고 못하겠다고 덮어버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청에서 좀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오픈된 사고방식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7월에 준공 예정인 언북초등학교 복합화시설에 대한 마감공사가 아마 명년도 초부터 시작이 될텐데요. 이왕 마감공사를 하는 김에 저는 하나 더해 줄 수 없냐고 구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서초구청을 비롯해서 우리 강남구청일대 초등학교 운동장 내지 중학교 운동장들이 인조잔디구장 공사로 마감을 하고 있어요,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왕 공사를 마감하기 전에 언북초등학교 운동장 표면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할 수 있게 공사를 한다면 앞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공사가 돼야 될 지역이라고 하면 두 번 공사를 하지 않는 또 우리 학생들한테 두 번씩이나 운동을 하지 못하고 한동안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과 담당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청담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3대 의원생활을 할 때 청담2동 출신이기 때문에 청담2동에 있는 언북초등학교만 주력을 해서 봤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청담초등학교를 가보니까 그 학교도 30년이 지난 노후된 시설 속에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창문이 열리지 않아서 학생들이 한 번 열어진 창문은 겨울에 닫지를 못하고 학교 용인들이 와서 또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와서 닫아줘야 될 정도로 창문틀이 틀어져 있고 한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구청장께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하주차장은 청담은행나무 공원에 대한 지하주차장 사업은 우리 담당국장이 검토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본의원이 설계도면 한번 준비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7월초부터 신사동, 압구정동을 시작으로 해서 각 동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과의 대화를 하며 복지강남을 만들겠다는 보라빛 공약을 하신 우리 구청장께 우리 26개 동에 각각 위치한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위치 또 현황, 그 시설에 대한 규모들은 파악해 보셨는지 묻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축한 동문화복지회관이 각 동별로 형편에 맞게 그나마 마련되었고 또 마련된 문화복지회관은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심도 있게 언급하신 어린이집에 대한 것도 물론 우리 강남구가 우선 해결해 줘서 젊은 부모들을 강남구로 유입해야 될 원인이 되겠지만 우리 구청에는 어르신들이나 여성들만을 위한 전문 복지시설이 절대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새로운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열심히 검토하고 공부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각 곳에 위치해서 각 곳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판단이 되어서 좀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수요 판단이 되어서 그런 각종 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신설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시설 사업을 한다면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해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과에 연관돼서 관리되고 있는 복지관이 논현동에 2개, 삼성동 2개, 역삼동에 11개, 개포동에 6개, 일원동 2개, 수서동 4개, 율현동, 세곡동에 4개, 경기도에 2개, 강원도 1개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본의원에게 자료를 줬습니다. 양재천 이남에 있는 11개 중에는 역삼동에 7개가 있고 나머지 지역에 4개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편제도 극심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런 지역적인 편제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를 배려해 줄 수는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의원이 이런 복지시설을 시설함에 우리 강남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그 주안점은 우리 강남구민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덜어줘라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예를 들자면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시설과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시설, 또 그네들을 위한 간병 보조 등에 우리 복지예산이 좀더 투입되는 게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 복지예산이 좀 증액이 된다고 하면 잘 산다고 예산 펑펑 쓴다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강남구청의 그런 지적은 많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들이나 또 중증 장애우들을 모시고 있는 그 가정들은 대부분이 가정형편이 어렵습니다. 이런 어렵게 살고 우리 강남구가 정말 나서서 도와줘야 될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다른 복지사업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본의원이 요구하면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 여러분들 각 지역에 있는 정말 우리 강남구가 우선 나서서 복지 혜택을 줘야 될 분들이 한편 구석에 몰려있는 것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상이군경과 보훈 가족들을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서울의 25개 구청 중에서 성동구를 비롯한 10개 구청에는 보훈 가족을 위한 전문시설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훈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6·25 참전용사들, 월남전 참전용사들, 기타 상이군경들 이분들이 보훈 가족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을 해서 보훈 가족이 된 상이군인들은 대부분 한쪽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흉악한 총상을 입어서 대중목욕탕 조차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자기 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우리 강남구에 강남구민이라는 그런 명예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상이군경이고 국가유공자라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아프다는 소리 안하고 살고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들은 이미 70대 고개를 넘어서 80, 그 이상 넘은 분들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6·25 참전했던 우리 상이군경들이 160명이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어요. 또 6·25 참전용사 유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 상이군인들이 116명이 등록돼 있고 고엽제 전우들이 등록된 고엽제 전우들이 77명이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 상이군경이 255명이 강남구의 주민입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500평, 1,000평 짜리 복지시설 강남구가 못해 줄만큼 그렇게 열악한 재정상태는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국장님, 여기 과장들 가족 중에 상이군경이 없어서 그런 정책의 배려를 하지 않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그 분들이 국가유공자라는 그런 미명아래 보훈자로서의 약간의 생계보조에 해당되는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 쪽 팔, 한 쪽 다리가 없는 5급 상이군경들이 74만4,000원의 연금을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우리 4인 가족의 한달 최저생계비가 120만원, 150만원 얘기하지요. 그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그네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강남에 거주하는 일반생활보호대상자들, 일반 중증장애우들 보다 못한 국가의 연금혜택을 받고 삽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왜 복지혜택에 관심을 안 가져주느냐, 본의원은 4년 전, 5년 전, 6년 전 누누이 전임 구청장한테 요구를 하고 호소를 했었어요. 그러나 전임 구청장 우리 보건소 부지 옮기면서 그 부지에다 보훈회관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러나 그 보훈회관 부지가 뭐 자치경찰센터를 지어야 된다고 당신네들 지금 현재 구청 구관에 있는 우리은행 자리 그거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라, 그렇게 몰아세워서 그 자리 자치경찰센터 부지로 바꿨다네요. 그 부지 검토하면서 아마 설계도 하고 상당한 인력과 노력과 경비가 들었을 겁니다. 제가 신임 구청장 맹정주 구청장한테는 다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권해 드리고 그런 생색내는 즉흥적인 대답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강남구청은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보훈가족들을 위한 그네들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5월에 선거를 하면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우리 논현1동, 2동, 청담1동, 청담2동, 4개 동을 휘더듬으면서 느꼈던 것 몇 군데, 확인된 것 몇 군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논현1동에는 학동공원이 있고 청담1동에는 청담공원이 있어요. 그 2개 공원이 상당히 공원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잘 되게 또 잘 관리해 주신 우리 강남구청 관계공무원한테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동공원 중단에 있던 배드민턴 코트에 흙이 씻겨 내려가서 거기에 선 대신 그어놓은 플라스틱 라인이 발에 걸려서 배드민턴을 하다가 넘어져요, 주민들이. 넘어져 혹시라도 다치면 그네들이 참 운동한다고 나와서 다치는 그런 불상사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씻겨 내려간 흙에 대해서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담공원에는 은사시나무 꽃가루가 함박눈처럼 날리고 축구공 만큼씩이나 크게 덩어리가 돼서 굴러다니더라고요. 아마 구청장께서도 그날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선거운동하시면서. 그 은사시나무나 그런 꽃가루를 날리는 그런 나무에 대해서는 수종개량을 하시든지 아니면 말대로 그 은사시나무가 암나무, 숫나무가 있어서 꽃가루가 피는 암나무만 잘라버리면 그런 꽃가루에 대한 알레르기 현상은 방지할 수 있다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담공원에 하루에 한 500∼600명, 주당 한 3,5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청담공원을 이용합니다. 그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통 아침에 나오신 분 2시간 이상을 거기서 운동을 하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생리현상을 집에서 해결하고 나오셔도 어르신들 요도가 좀 문제가 생기다 보면 소변이 급해서 운동하다말고 집에 들어가고 또 좀더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고 나누고 싶어도 생리현상을 해결할 방향이 없어서 집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 청담공원 관내에는 청소년회관이 있어요. 청소년회관은 그런데 아침 9시반, 10시가 넘어야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벽에 5시부터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 소변, 용변 처리할 장소가 없다. 그러면 청담파출소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 파출소 순경들한테도 참 드나들기가 민망하다. 그러니까 청담 공원에 있는 청소년회관의 화장실을 밖에 새로 하나 만들어서 신설을 해 주든지 아니면 공원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적절한 위치에 하나를 신설해 주던지 아니면 청담 청소년회관을 개방해서 화장실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마 구청장한테도 그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좀 편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강남구의회 대구정질문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본회의 방청을 하고 계신 청담1동 또 대치2동, 개포4동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강남의 지방자치가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남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출범하여 첫 번째 열리는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지루한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당한 수재민들이 많았습니다. 이들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피해 복구되어 안정된 생활하시길 기원합니다. 요즘 신문지상을 보면 사행성 성인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며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작통권 환수 반대하는 역대 국방부장관 및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를 비롯한 173개의 시민단체회원 약 2만여명이 모여 연일 거리에서 작통권 환수 반대시위를 하고 있고 작통권 환수를 주장하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회원들은 대한민국이 자주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작통권 환수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연일 시위하고 있어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불안하고 혼란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미국 해병대 참모대학 교수인 브루스벡톨의 기고에 의하면 지금 북한에서는 비대칭 무기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고 비대칭 전략에는 스커드미사일 600기와 단거리 및 장거리 곡사포 개발이 들어 있으며 이들 무기는 1990년대에 휴전선에 전진배치 되어 있고 완전무장된 10만 특수부대가 비정규전을 치를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7개의 특수여단과 3개의 적침투여단, 수 천명의 낙하산 요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이를 수송할 수 있는 수송기인 C-130은 10대에 불과하며 조그마한 수송기 5대를 합쳐도 수송기 25대 밖에 안되고 대부분 미국 수송기에 의존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600기를 격추시킬 무기가 아예 없기 때문에 한국군은 미군의 PAC-3시스템에 의존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은 수입이 더 많아진 것도 아닌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폭탄에 시달리고 있고 장사는 안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계 빚은 545조5,000억원, 가구 1인당 3,4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자이신 대통령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작통권 환수문제를 들고 나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안보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결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루 빨리 작통권 환수문제를 철회하고 국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구청 청사 건립계획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청청사는 옛날 조달청 보급창고로 사용하던 장소로 지난 2000년 1월 5일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 당시 신청사 건립한 후에 강남구청을 이전했어야 하는데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 구조물이 튼튼하다는 이유로 리모델링 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 청사에서 강남구청 공무원 총 1,387명중 보건소, 각 동사무소, 구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구청공무원 867명이 근무하기에는 사무실이 비좁아 공무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청사가 비좁아 업무에 지장이 많다며 청사를 증축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점이 많아 증축을 못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05년 5월 3일부터 6월까지 신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15층, 17층 2개동 건립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현청사 부지의 도시계획사항은 2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공용의 청사로 되어 있어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로 건립해야 함에 따라 현행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면적으로 건립한다 하더라도 지상층 연면적 9,400평 정도의 저층으로 신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행정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의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50% 이하로 종 상향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데 서울시에 종상향 조정하여 달라고 몇 번이나 건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구청 청사 건립추진 사항과 현재 청사건립 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 강남구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1991년 7월 10일 제정되어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이 안되고 1년에 1회 정도 회의 소집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맹정주 구청장께서는 민선 4기 구청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현 시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임기 중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구청 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완벽한 구청 청사, 구의회 청사와 현재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옛 강남구청 청사 신축 등 종합적인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남구의회 청사 건립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강남구의회 사무실은 1996년 9월 18일 삼성동 임대 건물에서 이전하여 강남구민회관 일부인 4층, 5층, 6층 약 988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 3층 강당을 제외하면 구민회관은 강남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1층과 지하층 약 457평 밖에 없습니다. 구민회관은 구민들이 즐겁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해야 하는데 구의회가 청사 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복지회관을 신축하지 말고 구민회관 전부를 주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각 동에 신축중인 복지회관 신축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1개 더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원 사무실을 다시 리모델링 하여야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대지 물색하고 구의회 사무실 건물 신축계획을 세운다면 2007년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강남구의회 청사를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25개 구의회 중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원수도 14명밖에 안되는 강북구, 도봉구 등 12개 구의회가 별도의 독립된 청사를 갖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서울에서 제일 부자구라고 하는 우리 강남구의회는 의회청사가 없습니다. 청사 신축이 꼭 필요한 시점이고 제일 큰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제안하오니 맹정주 구청장께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새로운 구청사, 새로운 구의회 청사를 신축하여 강남 역사에 길이 남는 큰 업적을 남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영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우창수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에 첫발을 내디딘 초선의원으로서 아직은 모든 것에 서툴고 익숙하지 않지만 앞으로 모든 일에서 의욕을 가지고 성심 성의껏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심이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변하지 않도록 저 자신도 노력할 것이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옆에서 사랑으로 지켜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5대 의회가 출범하여 제가 의원으로서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주 구청장 이하 1,400여명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하여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와 우리 강남구의회를 격려하고 사랑해 주시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특히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직접 참석하여 방청하시는 지역의 주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더 밝고 찬란한 강남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강남구가 안고 있는 해결하여야 할 민원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선릉역까지 걸어 다니는 일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선릉공원의 철망울타리가 미관상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약 30여년 전부터였으니까 1970년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부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7년이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으며, 요즘은 6개월이면 모든 것이 변하는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의 한가운데에 구시대적인 철조망 담장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높은 지성과 문화, 그리고 조상의 넋이 살아 숨쉬는 아름답고 쾌적한 강남, 고도의 첨단 지성과 첨단 선진문화가 넘치는 강남의 테헤란로로 통하는 대로변이 아직까지 철조망 담장으로 둘러처져 있어서 지나다니는 행인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 모두의 책임이며 강남의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릉공원이 군사적 기밀을 요하는 주요한 시설물도 아니고 또한 북한과의 경계선 울타리도 아닌데 아직까지 철망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행정부의 안일한 관료주의와 권위의식에 의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크고 작은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원화에 힘쓰고 가꾸어 온 결과이며 또한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가로변에 밀집되어 있는 관공서의 담장을 허물어 보행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규모공원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또 시민 여론조사결과 80%가 담장허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강남의 중심인 선릉공원의 담장이 37년 전의 철망을 아직 그대로 담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주요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소공원으로서의 조성효과가 기대되는 공공시설의 경우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공원화사업 그리고 공공시설, 주택담장 허물기 사업, 관공서, 아파트의 담장도 철거하면서 담장이 있던 자리에 푸른 녹지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99년부터 학교공원화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840개교를 마무리하고 2006년까지 1,209개교에 총 89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경관협정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경관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등은 전원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협정을 공고하여 해당 지자체는 협정에 담긴 경관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재정기술지원을 하게 됩니다. 제정안은 또 경관유지 또는 개설을 위해 지자체가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경관지원을 조사하고 향후 경관을 바꾸어 나갈 방안과 관리실천방안을 담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 지자체는 전문가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경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경관수립, 변경, 승인, 인가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44개의 지자체가 자연환경보존법 등을 근거로 경관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릉공원은 사적 제199호인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1970년 5월 26일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선정릉의 규모는 19만8,813㎡ 약 6만1,400평이며 강남구 삼성동 산45의 169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 공원입니다. 공원에는 능이 3개 있으며 선릉은 조선성종의 능이며 정릉은 조선 제11대 중종의 능입니다. 정현왕후 윤씨의 능은 선릉과 정릉 중간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목이 자연림 상태로 울창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능의 사방둘레가 도시개발이 어우러져 빌딩으로 둘리어진 외딴 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주변이 빌딩 밀집지역이라 수많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이면 사무실을 나와 식사를 한 후 갈 곳이 없습니다. 얄팍한 주머니에서 1,000원씩 입장료를 내고 공원에 들어가 한담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울창한 숲의 일부만 할애하여 문화재와 조화롭게 어울리게 만들어 개방을 한다면 선릉공원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선정릉의 철조망 울타리를 조금만 뒤로 후퇴시켜서 조그마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토록 하고 시민들이 푸르름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과 주민들의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며 강남의 정체성이 깃드는 상징성이 있는 공간과 도로로써 주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공간이면서 마을공동의 공공 공간 그리고 휴식의 만남의 공간을 만들어 이용하는 구민이나 도로를 지나다니는 행인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고자 합니다. 문화재가 갖는 고유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적은 비용으로써 주민에게 필요한 녹지공원과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정서적인 안정감과 도시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걷고 싶은 녹화거리로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철망담장을 없애고 작은 면적을 할애하여 울창한 수풀림 밑에 잔디도 깔고, 벤치도 놓아주고 거기에 조그마한 분수라도 설치하여서 일에 지친 지성의 샐러리맨들이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씩 들고 벤치에 앉아 쉰다면 정신적인 휴식을 주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또 인도의 경계선을 따라 지압보도를 만들어 지나다니는 행인들의 발걸음도 가볍게 해 주어도 좋을 것이며 그 옆에 조그마한 가로화단이나 빗물을 이용하여 시냇물이 졸졸 흐르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준다면 선릉로의 분위기가 몰라지게 달라질 것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구행정 차원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낼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중인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60평 이상의 건축물 허가 시에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강남의 재건축단지는 기반시설부담금 책정에 필요한 용지비용의 기준이 되는 구별 평균 공시지가를 ㎡당 631만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미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취득세, 등록세와 중복이 되며 재산세로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도 기반시설에 설치를 위한 재원으로 충당되어 온 목적세로서 이중과세입니다. 위헌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와 구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로 대정부를 상대로 기반시설부담금제의 폐지 및 그리고 차후 우리 강남 건축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및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담동 강변 오솔길에 청담 중학교 앞에 보시면 배드민턴장이 한 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 면 가지고는 상당히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두 면 정도, 한 면 정도 추가로 더 설치하여 주실 수 있는지 검토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드민턴은 국민생활체육으로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멋진 강남구의 분위기 있는 공간을 만들어 언제라도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 구정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철규의원 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신사동, 압구정1·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권철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남구정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강남구청에서 구축한 방범용 CCTV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된 주민 안전시스템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업으로 인하여 구내 강력 범죄율 및 기타 범죄율도 점차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신 분들에게 구민을 대신하여 대단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강남구청 방범시스템이 주민과 대한민국 지자체의 선도적인 시스템으로 각인이 되었으며 이는 주민들에게 주는 심리적인 안정과 실질적인 수사에 도움을 주고 확신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이 되는 길이 우리 구청이 진정한 발전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방향을 위해서 몇 가지 점검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서면질문, 전화요청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자료제출이 지연된 이유와 통상적으로 발주처의 상시 비치, 보존하여야 할 기본서류에 대한 보관 및 관리가 제대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늦게 도착한 자료에 의한 추가 질의가 있어서 배포한 자료보다 많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화면의 질문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생화면에 가장 부드러운 화면의 상태는 초당 30프레임입니다. 또한 시방서 상에도 화면의 동작상태는 초당 30프레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역삼동 CCTV관제센터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그러한 상태가 아닌 상황이라 상당히 실망하였습니다. 각각의 카메라의 화면상태가 부자연스럽고 모니터요원들이 인지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상태였습니다. 설계사에서 구성된 제품과 시공사의 제품이 정확히 납품이 되었는지 물품공급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회선 임대계약을 검토해 본 결과 초당 2Mbps의 품질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한 결과 회선임대료가 연간 약 7억8,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 액수는 CCTV에 대한 회선액수입니다. 다른 어떤 구청에서 쓰고 있는 다른 회선까지 하면 매달 1억 정도의 KT에다가 납부하는 임대 회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CCTV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또 금번 추경에서 40대의 카메라를 증설할 경우 더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구민들의 CCTV 설치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CCTV가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회선임대료는 점차 증가하게 되어 매월 임대료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정부의 IT839정책이나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우리 강남구만 계속하여 회선을 임대하여 매년 엄청난 비용을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유비쿼터스의 일환인 광통신 자가망 등을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각각의 지역에 카메라 및 인코더 등만 약400조가 있고 역삼동 관제센터에는 고가의 전산장비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량의 시스템들에 대한 이력관리, 장애처리 및 현황관리만도 힘겨울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큰 시스템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역삼동 관제센터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24시간 휴일 없이 무중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개인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출입자의 신원을 확실하게 점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무중단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인력이 1일 3교대로 기술자 3명이 파견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인력에 대한 신원확인, 보안유지 방안 및 내부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은 구축되어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유지보수대장을 검토해 본 결과 장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가 스토리지 분야였습니다. 2006년 8월 30일 과전압으로 인한 저장장치 파손사고가 발생한 후 계속하여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상기 사고는 시스템 가동 시점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시스템 부분 중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토리지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매번 평가 및 사업자 선정시 주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임을 하였습니다. 이는 진정한 주민 참여에 대한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하나의 사업에 매번 주민대표가 생계 등으로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문성과 일관성이 결여되는 안 좋은 부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발전시킬 방안이 있으시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어제 저녁 8시경에 늦게 도착하여 프린트물 상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같은 내용이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방범용 CCTV 추경예산을 위하여 당초 설계도서와 계약관련 자료 및 시공, 준공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기준이 되는 설계 계약 자료의 제출은 하지 않고 시공, 준공자료의 일부만을 그것도 일부 발췌 제출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심히 의심스럽고 불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곱 번째로 그동안 시스템 유지보수내역을 보면 스토리지가 14번의 고장과 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스토리지에 대한 근본문제에 대한 해결은 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경에 시공 자료의 일부만을 발췌 복사하여 제출한 자료를 주의 깊게 검토한 결과, 이것이 지금 역삼동 관제시스템의 구성도입니다. 구성도를 봐주시고 그 다음 2번, 3번 자료, 첫 페이지부터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조건합의서 1쪽 하단을 보면, 제일 맨 끝에 보면 검은색 밑에 보면 스토리지의 감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토리지의 EMC CS700모델인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EMC CS700모델은 150Mb의 대여폭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강남구의 방범용 CCTV의 각 카메라는 한 대 카메라당 2Mbps의 데이터전송이 이루어지므로 현재 CS700모델은 전부하여 동시에 CIF 화상을 75대 카메라 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모델인데 어찌하여 1차 사업 272대를 수용하는 스토리지에 75대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CS700을 기술조건 합의서에 합의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와 사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S700은 최대 카메라 100대까지는 수용 가능합니다. EMC스팩 사항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러한 스토리지의 문제가 있는데 금번 추경에서 근본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스토리지 용량만 증설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심히 궁금할 따름입니다. 추경에 보면 CIF 화질을 2CIF로 상향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회선속도 E1급, 즉 2,048Mbps의 두 배 이상이 회전에 제공되지 않으면 2CIF가 불가능하고 또한 통상적으로 메인 CPU가 디코딩 제어저장 등 각종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어떠한 근거와 연유로 추경에는 회선에 대한 요청은 없고 카메라 증설과 스토리지 증설만 요청하게 되었는지 명확한 근거와 금번 추경으로 2CIF가 가능하다는 것을 답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스토리지 용량을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현재보다 3배 이상으로 증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며 현재보다 더욱 불안정한 시스템을 비싼 예산을 들여 구축하겠다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메인시스템이나 전체시스템에 대한 검증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 추경을 신청하여야 함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장된 영상이 CIF급으로서 범죄사건에 법적 증거물로서의 채택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화상의 해상도를 높이고 활용 가능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단순 용량만 늘리자고 하는 것은 추경에서 25억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지 증설에 따라 메인시스템의 역량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현재 임대회선은 E1급으로 회선당 16만원 약 400회선, 월 임대회선 비용만 해도 월 6,400만원 연간 7억8,000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E1급 회선은 회선당 36만원이 맞는 것으로 압니다. KT가 강남구청에만 16만원에 공급한다는 것은 불공정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품질이 E1급이 아닌 DSL 수준의 KT CCTV 회선용이 아닌가 심히 궁금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내역을 보시면 회선의 품질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임시 방편식으로 카메라의 프레임 수와 화질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켜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EMC 장비가, 아까 첫 번째 화면에 나와 있던 EMC 장비가 설치하자마자 과전압으로 다시 정비작업에 들어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 제출된 CCTV 카메라 체크 리스트를 보면 낙뢰로 인한 기기파손이나 장비장애의 대부분의 원인이 접지의 문제가 가장 많은데 낙뢰에 대한 접지상태는 현재 어떠한 상태입니까? 통신공사법에 의한 1종 접지와 3종 접지를 관련법 규정에 의거 충분히 실시하고 확인하였는지, 제대로 시공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의원은 정부의 IT839정책이나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체적인 관리 및 시스템운영을 위한 팀 구성과 기존 설계회사나 시공회사가 아닌 제3의 전문가 그룹을 통한 전체 시스템 검토와 더불어 임대회선이 아닌 자가망 구축 등 종합적인 검토를 제안하고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어떤 솔루션을 갖다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질문 및 점검은 구민을 위하고 우리구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발전의 초석이 되고 더욱 발전된 강남구민의 모습으로 믿어 확신 되오니 많은 협조를 강남구청과 강남구민 그리고 강남구의회의 의원들이 같이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CTV는 첨단 전문분야로서 전문용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강남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종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7월 1일 제5대 강남구의회와 제4기 민선구청장 시대가 새롭게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저희 5대 강남구의회에서도 저를 포함한 21명의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감동하는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또한 제4기 민선구청장시대에서도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행정요소는 없었는지 살펴주시고 대주민 만족서비스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임 맹정주 구청장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청렴과 정직 그리고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공직자였으며 퇴직 후에는 CEO로서 인정받은 매우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남구청장으로서 주민들에게 배포한 선거 공보지에서 밝혔듯이 경제전문가와 행정CEO로서 맹정주가 앞장서 뛰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잘 수행하리라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사무 인수인계 규칙 제3조에 의하면 구청장을 비롯한 주요업무 담당자들이 사무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규칙에서 정한 33개 항목을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인사이동시 연속적으로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사무 인수인계 사항에 필요한 총 33개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동사무소나 구청을 다닌 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은 담당자가 바뀌면 원점부터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맹정주 구청장께서는 과장, 팀장, 담당자의 대규모 인사이동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경우야말로 철저한 사무 인수인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규칙에서 정한 내용대로 실천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 인수인계 사항 항목 중 제8항 중 공약사업 중 미결사항과 제9장 계속추진 대상업무에 대하여 전임 구청장으로부터 인수받은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약사업 중 미결사항을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임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수서·일원지구에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선거 때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수서동 730번지에 1,800평을 36억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빈 땅으로 놀고 있습니다.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민혈세를 가지고 땅 투기하는 것은 더욱 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감사청구 대상 제1호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자만 사는 곳은 아닙니다. 수서·일원 지역에 6,600세대의 임대아파트와 구룡마을에 2,000여세대의 저소득층이 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300가구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는 8번째 많은 수급자가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의 자활, 자립을 돕고자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들이 일선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도 사회복지직 정원 54명 중 46명이 각 동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종로구 등 서울시내 22개 구청에서는 사회복지직 6급 팀장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 배치되어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단 1명도 구청에 6급 팀장이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즈음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로 국민의 복지수요가 급증하여 수요를 감안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구청과 동사무소의 업무의 효율화와 전달체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구청에 사회복지직 6급 팀장 배치와 사회복지직 증원 및 충원이 요망되는데 구청장께서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읍·면·동 기능을 복지 등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위주로 지방행정 조직을 개편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각종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통합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복지기획, 통합조사, 서비스 연계 등 전문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는 주민생활지원팀을 설치하고 인력을 확대하여 주민복지 문화센터로 전환하도록 하여 1단계 현재 시범 시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며 강남구는 의무시행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며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일원동에 소재한 강남자원회수시설 즉 통상적으로 우리는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원동에 소재한 쓰레기 소각장은 2001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강남구청장, 주민협의체 3자가 강남자원회수시설 가동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서 제6조 1항에서는 이 쓰레기 소각장 시설은 강남구에서 발생한 쓰레기만 처리하도록 계획된 시설이며 타구 쓰레기는 3자의 합의 없이는 절대 반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서울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소각시설의 활용률이 현재 26%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타구 쓰레기를 반입하여 소각할 것을 주장하다가 그 협약서를 위배하고 강남구청을 배제한 채 그 지역의 주민협의체와 서울시 양자간에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시에 3자가 체결한 협약서 제8조1항의 3자간에 상호 성실 신의원칙에 입각하여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정면 위반한 것이며 서울시는 강남구민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의 타 구 쓰레기를 반입할 때는 시장, 구청장, 주민협의체 3자간에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협의로 개정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인 일원동 쓰레기 소각장에 관련해서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경과조치까지 삭제하여 소급입법 금지 원칙까지 위반하면서 광역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서울시는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강남구청에서의 대응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광역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강남구청이 실시한 법무법인의 자문결과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은 진정으로 소급입법으로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은 위헌적 행위라고 자문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것을 강남구청에 여러 번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진정 내심으로는 서울시인 상급기관의 눈치를 살피고 있지 않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각장을 광역화하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의 쓰레기를 소각한다면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또한 학계의 조사에 의하면 소각장으로부터 500이나 600m의 지점에 소각분진이 가장 많이 낙하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즉 이것은 일원동 단독주택과 수서동이 그 500m, 600m 지점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환경상 영향지역의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실상을 소상히 주민들에게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광역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광역화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로 강남구청에 협의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협의 요청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임 맹정주 구청장께서는 광역화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타 구 쓰레기를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반입한다면 강남구청에서 갖고 있는 대응전략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명의 강남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주민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역삼1동, 삼성1, 2동 행정보사위원 강동원입니다. 본의원은 강남구의 현안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될 이 자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날 강남구가 되기까지는 지역사회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피와 땀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현직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그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비 합리적, 체계적 증가 및 지원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노인건강을 위하여 마음껏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경로당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의 환경으로는 기존의 노인들의 하루 일과가 TV보기와 화투치기, 잡담 등으로 소일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어르신의 일과도 바람직한 여가활동으로 전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노인복지 증진으로 노인정의 노인복지센터를 추진하여 첫째, 운동시설 족맛사지기, 허리돌리기, 자전거 운동기구, 노래방 기구 등 샤워시설 둘째로 노후 프로그램 환경구성입니다. 단전호흡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 취미활동 강좌개설 셋째로 노인인력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강사비용 및 파견, 주말농장 임대사업, 공예품 만들기 사업, 자원봉사 등 넷째로 노인정과 강남구 보건소의 건강관리 연계 프로그램, 일원1, 2동에 있는 원격 영상진료 시스템을 통한 노인 건강관리에 강남구 전 지역 확대 등을 마련하여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다는 건강함과 자신감을 갖도록 노인정책을 추진할 계획과 또한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수당 지급계획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부처에서 더 바람직한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계획이 이뤄지리라 사료됩니다. 이에 2006년 8월말 현재 강남구의 관내 경로당에 매월운영비 지원내역과 집행사업 보고, 향후 노인정 사업의 개선방향 등 또한 본의원이 검토를 요청한 위 항목 실천적 의미에 대한 시범 실시 여부와 선진 노인 복지사업에 앞장설 것을 부탁드리며 성의있는 답변과 서면보고를 통하여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구청장님께서는 영유아의 보육사업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유아 교육기관에 시간 연장제를 도입하여 맞벌이 지역 가구들에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뜻깊은 사업에 감사드리며 저 또한 진보된 보육사업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의 일꾼을 창출하는 길이라 사료되어 보육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0년대 이후에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1991년도 영유아 보육법 제정이후 보육시설의 양적 증가로 2004년 6월 현재 전국에 약 2만5,319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시책의 양적 증가는 급속히 이뤄진 반면 이들 시설에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현재 중앙정부에서 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평가 인증제도를 도입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제도의 실행과 선진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남구를 대표하는 구립어린이집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해당부서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강남구의 구립 어린이집은 영리 추구가 아닌 비영리 시설이며 보육료 이외에 수입되는 사업비는 정부보조금이 전부인 보육시설입니다. 이렇게 정부보조금, 지방보조금 포함으로 운영되는 구립 어린이집은 첫째 2004년도 교사 인건비 영아반 교사는 90%에서 2005년도부터 80% 삭감 지급되며 유아반 교사 또한 45%에서 30% 인하되었습니다. 영아반에 지급되는 약간의 급·간식비도 전액 삭감 등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둘째로 보육종사자에 지급되는 4대 보험금과 퇴직 적립금은 교사 호봉에 따라 시설부담의 가파른 상승에 달했으며 이로 인하여 원 운영이 어려우므로 질높은 경력교사의 임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는 현실입니다. 셋째 급·간식비 1일 오전, 오후 간식, 점심식사 예산집행 금액은 10년 전 1,740원이 현재도 1,740원으로 10년 전의 금액과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높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양질의 급식비 집행에 차질이 있으며 유해 농산물에 노출되기 쉬운 영유아에게 유기농 무농약 식단을 요구하는 보호자 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현 실정입니다. 넷째로 질높은 보육은 보육적 마인드가 형성된 보육교사에게 비롯되는데 보육교사 1인당 영아 5명, 유아 20명, 평균 9시간에서 12시간 이상 근무하며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교사의 점심은 유아들의 점심 지도시간이 포함된 점심식사 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노동의 강도 속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현 제도에서 새로 시행되는 평가인증제도를 통과하기 위하여 늘어나는 업무량과 강한 근무의 강도 1일 12시간 이상 근무, 초과근무가 와병률 발병과 이직 확률, 1∼2년 근무 후 휴직을 높이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로 보아 여성부에서 주장하는 표준단가 보육정책은 역부족이라 생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타구에서 또한 여러 가지 대안 방법을 실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본인이 조사한 몇 가지를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째 타구 관악구, 동작구, 송파구 등에서는 2004년도에 해당 자치구에서 대폭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제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8월 현재 각 구청에서 구비를 지원하는 금액은 관악구의 경우 처우개선비 외에 매월 보육교사에게 4만원이 지급되고 인증제를 통과한 어린이집에는 6월부터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증제를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매월 보육교사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경우 연구개발비로 보육교사에게 매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시설장에게는 매월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립 어린이집의 간식비를 매월 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시간외 수당에 매월 보육교사에게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평가인증제를 통과하기 위한 보육공간의 시설비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2007년도에 다수의 어린이집이 통과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위 질문의 각 항목별 우리 강남구 해당부서의 평가인증제 통과를 위한 나아가 질높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한 문제점 1, 2, 3, 4의 대안모색 방안과 해당부서에서 계획된 방염 사업비와 보육환경 개선비 외에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국·공립 보육시설의 지원방법이 무엇인지, 유아들이 선택하여 놀이할 수 있는 충분한 도서공급과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감 활용을 위한 공급방안 등 방염 시료 도포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토피나 천식이 있는 유아의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한 해당 부서의 파악과 안전망을 지니고 있는지 관계부서의 향후 추진계획과 대책을 성의 있는 답변과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동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7분 의원의 대구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구정질문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 여러 날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생생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구정질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점을 구청 간부께서는 깊이 인식을 해 주시고 성의 있고 또 진솔한 답변을 통해서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구정질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7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5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에서는 이강봉의원님, 서영원의원님, 이석주의원님, 우창수의원님, 권철규의원님, 유만희의원님 그리고 강동원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정운영의 정책방향이나 또는 주요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봉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노인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어르신들과 장애우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해결되었던 중풍, 치매노인들의 부양문제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는 민간 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춘천의 광림 노인전문 요양원을 활용해서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민간 시설이나 대형 병원 등과 적극 협의해서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9월에 논현동에 위치한 논골노인복지관을 개관하여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치매, 중풍 노인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화 된 경로당 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공동 작업장과 여가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복합화 된 경로당을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현재 하상장애인복지관, 청음회관, 충현복지관, 성모자애복지관 등 4개 복지관을 통해 이들의 재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장애유형, 연령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활동 보조인 파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장애인 통합 도우미뱅크 설치를 위한 장애인들의 욕구조사를 포함한 학술 용역을 시행해서 중증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수서동 지역과 일원동 지역에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시설과 장애인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여가, 취미활동 등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이외에 언북초등학교의 인조잔디구장 건설문제라든가 청담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문제, 어르신, 여성복지시설의 지역적인 안배문제라든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과 보훈가족을 위한 복지시설로 보훈회관 건립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도 과거에 국가보훈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국가 유공자들이 노후를 안락하고 쾌적하게 보내실 수 있는 그렇게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원의원님이 질문하신 강남구청 청사 건립계획에 관한 사항과 강남구의회 신청사 건립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1975년에 건립되어 조달청 창고로 사용해 오던 것을 우리 구에서 매입 1999년 IMF시기에 리모델링 해서 현재 강남구 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립된 지 30년 이상이 지난 건물이고 공간의 기능적 측면 뿐 아니라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건립 문제를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지난 2005년 3월 전문기관에 신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강남구의회, 도시관리공단 등 산재한 강남구의 여러 기관을 복합행정타운 형식으로 새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신청사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석주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세목교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 전부터 재산세로 인해 자치구 별로 세수 격차가 너무 크므로 재정력 격차해소를 위해 서울시세 일부와 재산세를 서로 교환하는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사례로 우리 구 주민과 구의원 여러분이 합심하여 개정을 막은 결과 아직까지 자치구세로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에서는 이를 예전과 똑같은 명분으로 세목교환을 재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세목 재조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는 대안을 마련하여 국회, 행정자치부 등 관계 요로에 의견을 제출하고 우리 구와 의견을 같이 하는 자치구와도 협의해서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 우리가 이를 또 지켜내야 하는지와 그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제 시정연설 때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이석주의원님께서 지난번 제가 취임한 후에 구청에서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구청 인사를 하는데 기준은 본부 과장들은 근무, 같은 자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분들 그리고 동장은 2년 이상 한 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어떤 동의 경우는 동장이 1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근무한 분도 있고 그렇게 장기간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했습니다. 뭐 여기에 무슨 의혹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격려제도, 전임 청장께서 운영해 오시던 격려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은 격려제도로 주는 점수는 대폭 점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격려금도 대폭 줄여서 하는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해서 실시할 생각입니다. 그밖에 이석주의원님께서 세목교환과 더불어 종부세 문제라든지 종부세 위헌여부 문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창수의원님의 질문 사항중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는 정부에서 2005년 8월 31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 설치수요를 초래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원인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2006년 7월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비의 약 30% 정도로써 건축주의 과중한 부담으로 건설경기 활성화에 많은 장애가 예상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업무시설 신·증축 계획이 있는 서울 수도권 소재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은 높은 땅값 다음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등을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법 폐지 또는 개정을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철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구 방범용 CCTV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한 가장 큰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강남을 만들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강남, 수서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주택가 뒷골목, 학교주변, 공원 등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372대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8월 25일에는 역삼동에 CCTV 관제센터를 건립해서 경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범인을 검거하고 강도, 절도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는 CCTV 40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보다 안전한 강남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역삼동 CCTV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질문에 유념해서 운영상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좀더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담당국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의원님의 질문 사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사회복지직 6급 팀장 배치와 사회복지직의 증원 및 충원계획과 읍·면·동의 기능을 복지 등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위주로 주민생활 지원팀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인구의 노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에 따른 노인문제, 저소득층의 복지문제 등 복지수요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전문직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늘어나는 복지서비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수요자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부터는 주민지원 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서 조직을 탈바꿈시켜 복지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 유만희의원님께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강남자원회수시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저희 구청에서도 정말 많은 고민과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광역화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로 강남구청이 협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확인해 본 결과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또 광역화에 대한 의견은 저는 항상 우리 강남 주민의 편에 서 있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울시가 광역화를 밀어 부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좀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원의원님의 질문 사항 중 강남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강남구는 0.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할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출산에 따른 보육 문제가 저출산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직장 여성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의 하나가 집에 자녀를 두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육아부담을 덜어 드리고 또 보육시설 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부모들은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정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을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바람직한 보육문화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육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문제는 제가 구청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질 없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이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지만 구청장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오전 회의에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이강봉의원님, 서영원의원님, 이석주의원님, 권철규의원님, 유만희의원님 5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봉의원님께서는 언북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다음에 청담초등학교 지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개 학교씩 연차적으로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을 추진해서 학생들과 주민들의 심신단련 및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은 교육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비의 70%를 부담하고 강남구가 30%를 지원하는 사업과 강남구가 사업비 전액을 투입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 첫 단계로 금년에는 중동고등학교를 선정해서 국제규격의 인조잔디 구장을 11월말에 완공 예정으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교육부, 강남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협의 추진하는 사업의 대상 학교는 강남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추천을 통해서 이미 개포동의 개원초등학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구 자체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강남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대상 학교를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언북초등학교와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담초등학교 시설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교육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1차 심사를 거쳐서 전체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청담초등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1차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건립 및 구의회 청사 건립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신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결과 서영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기관에서도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과 아파트지구의 도시계획에서는 저층의 낮은 용적률로 신축시 공간이 부족해서 신청사로써의 기능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종상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상향 등 그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건폐율이 50%, 그 다음에 용적률이 250% 하에서만 신청사 건립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11일 서울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변경안이 수립될 때 아파트지구 정비구역에서 우리 구청사 부지는 제외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최종 결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규정에 층수 제한에 대한 우리 구 고문변호단의 법률자문과 서울시에 서면질문을 한 결과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현재 아파트 기본개발계획에 규정된 5층 이하의 층수제한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 민선 4기 출범에 따른 여건변화와 구의회 청사건립 문제 등 이런 것을 고려할 때는 더 이상 신청사 건립 문제는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종상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기금은 2006년 8월 20일 현재 710억원이 비축돼 있으며 2004년 12월 기준 신청사 건립 소요예산 1,492억원에 약 47% 수준입니다. 금번 구의회에 저희들이 승인요청한 구청사 본관동 증축 건도 신청사 추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신청사 건립 추진이 본격화되면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 활동도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구의회, 도시관리공단 등 산재한 강남구의 여러 기관을 복합행정타운 형식으로 새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신청사 마스터플랜을 보완 수립할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청사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위상으로 볼 때는 의회청사가 구청사와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구의회와 구청 공무원의 불편함, 이에 따른 행정 및 의정수행 능률의 저하요인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의회청사 건립 당시에는 우리 구 청사가 삼성동 옛날 구청사 8번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의회청사 문제도 또한 신청사 건립문제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신청사 설계과정에서 구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나아가서는 주민 편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이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공무원 인사 이동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인사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토대로 해서 행정조직 개편 및 부서별 사무진단을 실시하고 업무량을 대비해서 정·현원 배정의 적정성을 기하며 효율적으로 인력운용을 기하고 있으며 이번 7∼8월에 실시한 인사전보는 조직의 혁신과 아까 말씀한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직급별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전보함으로써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대폭적인 인사전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느 때와 달리 문제점이나 불만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대적인 인사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의 간격을 두고 직급별 인사를 했으며 또한 신속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구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이나 동장 인사전보 시에는 과장은 1년 이상, 동장은 2년 이상, 신규 승진자는 전원 동장으로 배치 등을 전보기준과 원칙을 정한 후 전보기술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최대한 이 원칙을 준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전보기준에 의해서 배치하다보니까 일부 동장이 아까 이석주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좀 인사전보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으나 이 분들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 남지 않은 공직기간을 보다 나은 열정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기술직의 전보도 새로운 보직에 대한 업무파악 기간은 필요하겠으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으로 대민업무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대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강남구의 인사계획은 강남구 공무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지연, 학연에 구애받지 않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능력과 업적에 따라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의 생명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오는 만큼 승진, 전보 등 인사기준은 지방공무원법 등 인사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25개 자치구가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인 인사운영을 함으로 시와 자치구간의 업무협조 미흡, 승진 불균형, 개인능력 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왔음을 인식하고 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행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인사교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격려제도와 관련해서 조직내 영정을 강화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려는 본질과는 조금 다르게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등 운영상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시해 온 격려 반영점수를 대폭 축소하고 기초질서 등 정말로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만 격려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정원이 지금 현재 1,387명의 정원으로 책정 운영중에 있으면서 현재 1,297명으로 부족한 인원이 75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 서울시에 충원 요청하였으며 사무진단을 실시해서 행정업무량을 대비해서 정현원 배정에 적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라서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내에서 인사 및 조직관리가 불가피하며 인력의 운영문제는 이러한 큰 인사제도 변경의 틀안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따뜻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구의 복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특수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이나 팀에 지급하는 성과포상금 제도와 또 직원들의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강남아카데미 교육 사업 또 직원화합과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 직원공동체 훈련,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주경야독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학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선택권을 부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복지제도인 맞춤형복지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해서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 내에서 건강체육시설, 레저시설 이용, 건강관리, 국내외 여행비용, 공연 관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능률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철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역삼동 방범용 CCTV설치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권철규의원께서 전문적으로 많이 아시기 때문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철규의원님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하나 있는데 2006년 8월 8일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A4복사지 6박스 이상의 분량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1차로 지난 8월 22일날 전용회선 이용액수 외 11종, 2차로 2006년 8월 28일 기술조건합의서 외 3종을 제출한 바가 있으며 또한 요구자료 내용에 보면 관제센터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센터를 경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또 설치 위치가 포함된 설계도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경찰에서 보안상 외부유출금지 의견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특별히 의원님께서 이 도서를 꼭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열람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관제센터 CCTV화면이 부자연스럽고 인지하기가 곤란해서 설계된 제품 확인을 위한 물품공급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삼동 관제센터는 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설계와 감리를 했었고 장비는 삼성SDS에서 설치하였습니다.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372대의 카메라의 세팅은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당 15프레임으로 조정되어 계획된 30프레임과는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비의 기능상 결함이나 설계서상 구성된 제품을 설치한 후 발생된 것이 아니라 2004년 8월 관제센터 구축시에 스토리지 용량이 272대분에 맞는 30Tb로 설치되었고 설치 당시에는 30프레임으로 구동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작년도에 100대를 추가 설치할 때 한정된 예산으로 스토리지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15프레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돼 있는 스토리지 용량 70Tb를 증설하면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물품 공급관련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막대한 회선 임대사용료 지출과 관련해서 자가망 구축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연 7억8,000만원의 많은 임대료 사용료가 추가 지출되고 CCTV 추가 설치시 회선의 증가에 따라 사용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자가망 구축에 대한 소요비용을 검토한 바 현재 372회선을 기준으로 해서는 자가망 구축비용이 약 100억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라든가 차량혼잡, 공사에 따른 차량혼잡, 보행자 불편, 소음, 도로 굴착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고 또한 자가망 구축 후에는 유지관리비, 업그레이드, 노후 선로교체 등 관리비용을 감안하여 초기비용이 초기 투자비용에 따라 손익분기점이 12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으로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돼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향후 좀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관제센터 및 CCTV 시스템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삼동 관제센터는 시스템을 구축한 시공사인 삼성SDS에서 기술자 3명이 24시간 3교대 상주해서 관리하고 있고 CCTV에 대한 장애발생시에는 관제센터에서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강남구청 자치행정과와 CCTV 설치업자인 주식회사 두리에스, 주식회사 동산시스템, 부기테크 주식회사에 연락하여 신속히 복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 유지관리 업체에 위탁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하신 관제센터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신원확인, 보안유지 방안과 내부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 운영요원이 모니터 감시요원과 유지보수 요원, 청소 요원이 있습니다. 이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강남경찰서 책임하에 범죄경력, 안보저해, 인성분석 등 신원조사를 실시해서 적합한 자에 한해서 근무하도록 실시하고 있고 출입문에는 자동보안시스템을 설치해서 출입자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출입자 통제 대장에 의해서 상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근무자 교대 및 방문자 출입시 보안 검색을 실시하고 촬영 가능한 기기 유입을 금지하고 소지품 보관 등 자료유출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조 근무시마다 경찰관 3명이 합동근무 함으로써 보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제센터 운영은 경찰에서 함으로 내부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여부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스토리지 분야 관련 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30일 발생한 과전압에 의한 스토리지 파손 사고는 초기 관제센터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써 파손장비는 전체 스토리지 시스템 중 디스크를 연결하는 장비부에서 발생한 문제이며 당시에 신규장비로 교체하였습니다. 그후 발생한 시스템 장애는 디스크에러 건으로 일반적인 스토리지 운영에 따른 장애현상으로 하드디스크는 분당 5,400번의 고속회전을 24시간 지속하고 있는 기계장치로써 소모성 부품의 노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하신 사업자 선정 및 평가시에 빈번히 교체되는 주민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구성은 각 동장과 경찰서장이 추천한 각계의 전문가와 방범용 CCTV에 관심이 있는 관내 주민 등 290명으로 주민대표를 구성하고 그 중에 30명을 무작위로 추천해서 심사당일날 또는 전일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다보니까 심사위원이 매번 바뀌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우려되는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을 양지하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권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대표 구성시에는 많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일곱 번째 열한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일곱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MC CS700 장비의 외부연결 대여폭은 2Gb, 광채는 8개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270대의 총 대여폭은 최대 68Mb입니다. 그러나 CS700 장비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여폭은 2,048Mb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말씀하신 150Mbps는 장비 안에 들어있는 개별디스크 한 개의 대여폭인데 실제 CS700 장비 내부에는 이런 디스크가 실제 110개가 내장돼 있고 데이터가 110개 디스크에 분산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여폭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14번 고장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스크 교체가 대부분이고 소모성 부품인 하드디스크는 회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 5,400번 24시간 하기 때문에 잦은 교체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업무중단 없이 교체 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 방범센터의 설비는 2004년 8월 구축 당시에는 E1으로 구축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CIF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회선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2005년도에 100대가 카메라가 증설됐기 때문에 저장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상 해상도를 1CIF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영상저장 서버에 중개되는 데이터를 분산 수용함으로써 디스크용량은 충분히 확장 가능하며 추경에 반영된 사항은 스토리지 용량 증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네트웍의 확장, 데이터처리 서버의 증설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00대의 카메라를 추가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스템 안정화를 도모하고 하향 조정된 영상의 품질을 원상복귀 시키는 2CIF로 올리는 원상복귀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E1급 회선은 저희들이 KT에서 우리 구에 서비스하는 전용회선 사용료가 아까 36만원인데 왜 강남구는 16만원에 공급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광케이블은 36만원에서 18만원까지 동케이블은 16만원에서 12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수용구역 내냐, 수용구역 외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평균 저희들은 정통부에 신고한 내용이 수용구역 내와 구역 외로 나누어져 있고 우리 구는 1회선당 사용료를 월평균 16만원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신사전화국 관내를 수용구역 내로 하고 영동전화국이나 그 다음에 수서전화국은 수용구역 외로 하기 때문에 평균 16만원의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전화국을 방문하셨듯이 현장시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량 E1급으로 제공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낙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열한 번째로 방범용 CCTV 카메라의 폴은 설치 목적상 건물 또는 주택 등의 주민 주거지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접된 건물에 기존 설치된 피뢰침에 의한 보호각이 30도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설치되지 않았고 장비의 통신 접지는 폴을 설치시에 접지봉을 사용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그 동안에 보고된 장애는 낙뢰에 직접 영향시에 피뢰설비가 설치돼 있어도 장비의 재사용이 불가할 정도의 피해발생이 아니고 누전차단기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낙뢰보호구에서 장비지원에서 전선이 끊어졌다는 것만 그래서 장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의 IT839 정책에 걸맞는 전체적인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팀 구성과 제3전문가 그룹을 통한 전체시스템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IT839 정책은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에 7대, 8대의 와이브로 서비스, 광대역 통신망 등 3대 인프라 차세대 이동통신 등 9대 성장 영역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시스템 운영팀 구성과 제3전문가의 그룹을 통한 자체시스템 검토분석은 시스템 보안관계, 운영상의 효율성, 능률성을 감안해서 시행여부를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망 구축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렸듯이 케이블 공사나 관로공사 등 약 100억원의 초기 비용이 예상되고 운영 및 유지보수 통신기술 발달에 대한 유연성과 교통, 소음, 분진 등 공사과정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만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만희의원께서는 사무 인계인수와 사회직 6급 구청 근무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무 인계인수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의하면 담당관 또는 과장급 이상은 33개 항목을 열거해서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제외한 각 국 및 부서에서는 33개 항목 중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부서별 여건에 맞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 인계인수 사항 중에 제8항 공약사업 중에 미결사업 현황과 구청장 계속추진 대상업무 조서에 대해서 인수 받은 사항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약사업 중에 미결사업 현황, 계속추진 대상 업무 등은 목록에 이렇게 명칭으로 돼 있지 않지만 업무보고 편의상 현안업무 49건, 주요업무 76건, 발전과제 22건, 아웃소싱 49건 등 구청업무 전반에 걸쳐서 총 196개 사업의 업무보고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6급 구청 근무자 지방행정 조직 개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총 50명입니다. 6급 공무원이 현재 6명으로서 수서, 일원지역에 6개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수서, 일원지역의 경우에는 보다 관심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신속한 봉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 6급을 실질적인 사회복지팀장으로 운영하고 사회복지 조직의 효율적이고 일사불란한 운영과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성실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번 직원 인사발령에는 사회복지업무의 총괄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하여 동 소속 사회복지직 한명을 구 본청 사회복지과로 재배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직 충원문제는 사회복지직 9급공무원 6명을 지난 2006년 4월 서울시에 충원요청을 한 상태에 있고 오는 10월 1일 실시하는 공개채용시험 이후에 충원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청장께서 답변드렸듯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주민생활지원국 신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주민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서 본청 및 동 직제개편으로 동에는 구청에는 가칭해서 주민생활지원국, 동에는 주민생활지원팀과 행정민원팀으로 2개팀으로 운영하는 안으로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배치문제는 이와 같은 전체적인 조직개편과 병행해서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유웅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중에서 이석주의원님께서 탄력세율 50% 적용 후에 주민에게 직접 볼 혜택 그리고 강남구 세입의 변화를 물으셨고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와 통계를 가지고 그 문제점과 부당성을 설명하시면서 강남구의 금년도 종부세 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2005년 7월 1일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 진행결과 앞으로 대응책에 관해서 질문하셨고 우리구 최대 현안문제인 세목교환 문제에 대해서도 진행과정을 소상히 밝히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력세율을 금년도 재산세 주택분에서 50%를 인하 적용하는 탄력세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이 당초에 재산세 세입추계를 1,805억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 재산세 취득전망이 주택분이 725억원, 토지분이 898억원, 기타 213억원 그래서 합계 1,836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세입추계를 할 때는 30% 탄력세율 적용을 전제로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 새로 준공입주한 아파트가 늘어나고 또 정부의 방침으로 과표가 대폭인상이 돼서 다행스럽게 31억원 정도가 증가세입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주택분의 50% 적용을 하니까 우리 구 세입은 46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절세혜택은 이중에 70, 80%가 국세인 종부세로 연말에 납부해야 한다고 보고 20%, 30% 정도인 100억에서 130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향후에 실무협의회에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2004년도 입법과정에서부터 우리 구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그리고 전국시장협의회와 함께 줄기차게 그 부당함을 제기해 왔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2004년말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가 됐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음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05년말 종부세 대상이 강남구에서만 약 1만5,000건입니다. 세입으로는 약 600억 정도가 국세로 납부되었습니다. 금년 경우에는 주택주거용이 약 5만1,000건 정도가 6억원이 넘습니다, 과표가.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약 7만여 건 정도가 대상이 되리라고 보고 그 금액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리라고 예측합니다마는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는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지난 해 7월 1일 21개 자치구가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은 신청기간이 경과가 되어서 각하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는 대치동 지역주민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변호사를 법무법인 두 군데 선정을 해서 지금 접수되어 있고 아직 심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도입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리 구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제도이지만 법으로 도입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만큼 우리 구청으로서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집단으로 제기한 헌법소원 진행과정에서 우리 구가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질문해 주신 세목교환 진행과정과 대책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개정안과 행자부가 준비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11월 열린우리당 우원식의원 외 89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맞교환하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계류중에 있고, 2005년 12월 한나라당 김충완의원 외 52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세인 재산세 50%를 공동재산세로 납부하여 25개구에 균등 배분하자는 소위 공동세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두 건을 가지고 지난 4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세목교환, 6개 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역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광역시의 자치구세로 이양해 주고 도의 경우에는 시에는 면허세를 이양하고 도, 군에는 면허세와 취득세를 각각 이양해 주는 세목 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현재 입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간에 입법예고를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목교환이나 또 50% 공동세안을 도입하자는 공동세안이나 행자부가 추진하는 세목 재조정 안은 전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남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대안을 마련해서 구의회 여러분과 함께 공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목교환 또는 공동세안, 세목 재조정 관련 안건의 심의 과정을 수시로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신무식입니다. 오전에 이강봉의원님, 유만희의원님, 강동원의원님께서 생활복지국 소관 사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봉의원님께서는 노인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과 중증 장애우들의 복지문제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인성질환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보호해 드리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주간단기보호시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노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역삼재가, 강남재활, 목련주간, 은빛등대 등 5개의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25명의 치매, 중풍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논현동에 개관하는 논골 노인복지관에 치매,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 37명을 모실 수 있는 주간단기보호시설을 확충하게 됩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은 이강봉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역적 편제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강남구를 청담·삼성권역, 압구정·논현권역, 개포·일원권역, 대치·역삼권역 등 4개 권역으로 안배하여 주간단기보호시설과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사회복지관보다는 규모가 작고 경로당보다는 규모가 조금 큰 밀착형 노인복지시설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현재 운영중인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부터 시작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여가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강봉의원께서 청담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화장실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청소년회관의 화장실을 현재 아침 7시부터 문을 열고 있으나 이를 좀 더 일찍 개방하여 불편이 없도록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원회수시설 광역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건립 당시부터 강남구 폐기물만을 소각하고 운영상 적자는 서울시가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2001년 12월 21일 강남자원회수시설 가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가동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소각장 운영정책이 1개구 1소각장 정책에서 기존 소각장 공동이용 정책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시는 관련 조례들을 개정하여 반입수수료 산정기준을 바꾸고 운영적자를 우리 구에 전가하였으며 타구 쓰레기 반입 시 3자 합의조항을 협의로 변경하는 등 자원회수시설에 타구 쓰레기반입을 위한 조치들을 하나씩 진행시켜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 협약서 위반을 문제삼아 서울시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또한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가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중에 있으며 법원에서 행정기관 등에 조정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 구는 간접영향지역 300m 밖 지역의 투명한 환경영향조사와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보류 및 압류 추징금 반환을 제안하였으나 서울시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2006년 9월 13일 3차 변론을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의요청 내용과 광역화에 대한 우리구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의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서울시가 세 차례에 걸쳐 실무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우리 구는 협의해 준 내용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공동이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우리 구는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 광역화는 반대한다, 주민들이 참여한 소각장 주변의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하다는 판정이 있은 후 광역화에 대한 검토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동정보고 후 비산재 고형화 시설 설치와 300m밖에 대한 환경상 영향평가실시 등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일방적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공동이용을 추진할 경우 우리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우리구는 폐기물반입수수료 부가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타구 쓰레기 반입을 시도할 경우 반입중지 가처분에 대한 법률적 실효성을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상 영향조사 등 대책을 강구토록 서울시에 계속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만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동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경로당 운영에 대한 사항과 영·유아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 중 구청장 답변보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의 경로당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 6월말 현재 3만2,951명으로 전체인구의 5.96%를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라고는 할 수 없으나 총인구 규모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경에는 7%를 넘고 2013년경에는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노인복지계획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강남구 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 구민들의 주된 관심사가 첫 번째가 건강문제로 77%를 차지하고 이어서 경제문제와 자녀문제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증진에 중점을 두고 노인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가장 가까이서 활용할 수 있는 양로시설인 경로당은 우리구의 관내에 구립경로당 37개소와 사립경로당 101개소 등 총 138개소가 있으며 하루평균 3,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많은 경로당이 현재 어르신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기능에서 더 나아가 치매, 중풍 어르신을 위한 주간보호시설과 일자리 공동작업장 등 노인여가, 복지 복합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어르신들이 찾고 싶고, 놀러가고 싶은 경로당으로 만들어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을 기능이 확대된 노인복지센터를 4개 권역별로 설치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되는 경로당 복합화를 추진하여 치매, 중풍 어르신들의 주간보호시설과 노인일자리 사업장 그리고 건강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복지공간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의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건강에 최우선을 두고 교양증진과 바람직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요가, 건강 발마사지 등 건강프로그램과 민요, 가요교실 등 치료 레크레이션과 치매활동을 돕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인력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구는 고학력과 기업경영 등 다양하고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어르신들의 수준에 걸맞은 일자리로 시험감독관 등의 인력파견과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사업단, 자연체험학습장 교육전담 등 교육복지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 찻집 운영, 지역특산물 매장개설, 실버 익스프레스 등 시장형 일자리 창출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원1·2동에 원격영상진료 시스템을 통한 노인건강관리의 강남구 전역 전지역 확대 등 강남구 보건소와 건강관리 연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나이가 들어도 건강과 자신감을 갖도록 노인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와 거리가 멀고 의료 취약계층 밀집지역인 일원, 수서지역에 2004년 12월 15일부터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여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의료 접근성을 높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구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거동불편자의 고혈압, 당뇨 등 반복처방을 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낭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3년 4월부터 일원2동사무소에 원격영상진료를 실시하여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6월부터는 역삼1동 문화복지센터 내에 원격영상 진료실을 추가로 설치운영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관내 경로당의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동사무소 행정전산망의 개인정보유출 등 우려로 타 시설에 연결할 수가 없고 민간의료기관의 역할과 이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있어 경로당의 원격영상진료시스템 도입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시설 크기의 기준에 따라 시비와 구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노인회의 시설운영 여하에 따라 과부족이 발생되고 있어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원방법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금년도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수노인에 대한 수당지급계획은 우리 구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강남구는 주민들의 의식수준, 부모들의 요구사항들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구립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잘 수렴하면서도 아동들에게 사랑을 바탕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시설장들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2005년부터 여성가족부에 보육사업 지원 기준이 대폭 변경되어 교사 인건비 지원율이 낮아지고 지원내역도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체제로 시설 운영이 다소 어려워지고, 경력이 많고 호봉이 높은 교사를 채용하는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였고 전 보육시설이 2008년까지는 평가인증을 하도록 하여 시설장을 비롯한 교사들의 업무량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지원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방향의 지원으로 시설개보수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설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구와는 달리 매년 구립보육시설의 교재 교구비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다른 구에서는 최근 들어 평가인증 시설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였지만 우리 구는 보다 앞서서 10여년 전부터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왔고 시설 자체적으로 시간외 수당도 별도로 월 4만원씩 지원함으로써 서울시내에서 교사들의 처우가 가장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 시비로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게 되어도 우리 구에서는 자치 구비로 7만원씩을 책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구 아동의 보육에 많은 기여를 한 민간가정보육시설도 활성화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표준보육료내 급·간식 단가를 1인 1일당 기준 1,745원으로 제시하였고 이 금액대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1,500원 이상 시설운영에 맞게 집행하도록 지도하여 왔고 우리 구는 2005년 결산결과 평균 1,7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와 보건소의 식단을 참고하여 각 어린이집의 사정에 맞게 식단을 작성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립어린이집에서는 유기농식단으로 구성하여 급·간식을 제공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방염과 보육환경개선과 관련하여서 보육시설이 2007년 5월 29일까지 방염을 완료하여야 하는 바 서울시의 자치구에서 우리구가 처음으로 구립보육시설은 방염 예산을 전액, 민간가정보육시설은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며 평가인증제를 대비해서 교재 교구비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염은 의무사항으로 전 보육시설이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방염처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아동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남구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어려움이 많아 구립어린이집 지원방안도 다양해져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책도 의회와 협력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성근입니다. 오전 질문에서 이강봉의원님과 우창수의원님께서 공원관리문제에 관해 심도 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동공원 중단에 있는 배드민턴장 코트의 흙이 씻겨 내려가서 불편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여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동공원에는 배드민턴장이 한 개소가 있는데 4개 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부 토사가 씻겨 내려 갔습니다마는 지난 8월 23일 마사토로 보충하고 평탄작업을 해서 운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관리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담공원에 은사시나무 꽃가루 날림방지 대책 및 생리현상을 처리할 곳이 없으니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담공원은 산지형 근린공원에 해당되어서 산림수종으로 숲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 중 봄철에 종자털이 날리는 은손사시나무가 다수 식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가루 문제만으로 은손사시나무를 일시적으로 제거할 경우 산림 숲을 훼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암수나무 중에서 봄철에 종자 모가 생기는 암나무를 점진적으로 제거한 후 대체 수종을 식재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청담공원 내 화장실 이용은 공원 내에 있는 청소년수련원과 파출소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릉공원 기능향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선정릉의 미관 불량한 철조망 울타리를 개소하고 일부분은 후퇴시켜서 아담한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푸른 녹지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주변에 지압보도를 만드는 등 도시와 문화재 공간과의 조화를 피력하셨습니다. 선릉공원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지로써 현재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정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문화재청에 잘 전달하고 소상히 알려서 가능한한 이 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변오솔길에 배드민턴장 한 면을 추가 설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위치가 주민들이 주로 산책을 즐기는 양호한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노원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일곱 분 의원님들 중에서 이강봉의원님께서 영동고교지구 주차난 해소 관련사항, 청담은행나무공원 지하주차장 검토관련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고교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시행 또는 검토내용에 있어 우리 구에서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적정 부지를 매입하거나 공공용지에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정책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질문 중에 언급하신 청담동 영동고교지구는 빌라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하고 있어 주민의 주차문제가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영동고교지구 노상주차면 633면에 대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여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주민에게 우선 제공한 바 있고 의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신 언북초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2005년 9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본 지역에 주차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적정 부지를 물색하여 절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과거 몇 년간 이 지구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건축사업 등 개발사업과 전용주거지역해제 이후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됨으로써 부동산가치가 동반상승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으로써 적절한 부지를 찾기도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결과로 토지가격도 과거 4년 동안 급증하여 이제 300평 규모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약 7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더 이상 부지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보방식은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와 지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건설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공공시설, 공원의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정책과 공공의 청사를 건축할 때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구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담은행나무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담동 94-4호 소재 청담은행나무공원은 면적이 1,640㎡ 약 498평 규모입니다. 이는 공원법상 어린이 공원에 해당되는 공원으로 주변은 상가 등이 밀집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건설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제안하신 청담은행나무공원을 포함한 우리 구 관내 공원 98개소에 대해 주차수요, 입지여건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미 2002년도에 강남구 지하공간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청담은행나무공원은 지하주차장건설이 가능한 서울특별시 공원지침 기준인 3,000㎡에 미달되어 지하공간 개발대상에서 부득이 제외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강봉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원 내의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크게 선행절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으로 중복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3,000㎡가 되지 않는 공원에 대해서는 아예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청담 은행나무 공원은 이 절차를 이행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지역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발굴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좀 따분한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좋은 얘기 하나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은 대개 집에다 창문을 만든다.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는 창문 말입니다. 심지어 공기가 탁한 서울에서도 나무 한 그루 없는 삭막한 길에서도 사람들은 창문을 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들은 말이죠, 모두가 서로를 그리워 하기 때문입니다. " 제가 이 작은 싯귀를 여기서 인용하는 것은 구청장과 우리 의회 그리고 강남구민 55만명이 모두 서로 얘기를 통할 수 있고 눈빛을 보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인은 이 얘기를 예문으로 제시했습니다. 큰 문이 생기면 서로가 튀어나가 부닥칠 수도 있고 하니까 작은 창문을 만들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눈빛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강남구 55만 주민과 구청장과의 의사소통 공간이 없었어요, 그 동안. 그러나 이번에 새로 구청장이 취임하시면서 취임에 어떤 기념비적인 입장인지 모르지만 주민들과도 대화를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대화코너를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대화의 공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 청담2동, 제가 청담2동만 자꾸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94번지 블럭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부터 시작된 로데오거리가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을 지나서 청담동으로 확산, 확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94번지 그 90번지 블록 전체가 이미 상가화 되어 있지 거기에는 어린이들 글쎄요, 어린이를 데리고 사는 부모가 혹시 한두 집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호구조사 한 번 해 보십시오, 구청에서. 어린이 공원이라고 표현한 그 소공원 500평도 안되는 땅이지만 그 땅에는 지금 노인정이 한 동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정이. 그리고 그 땅이 경사가 상당히 그래도 흐른 땅이기 때문에 좀 들어올려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 얘기대로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그 블럭은 그런 상업시설 자동차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상업시설을 허가를 나지 않도록 해 주든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건립해 주지 않으면 그 지역은 교통난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녁에 해진 다음에 그쪽 블럭을 들어가 보면 식당을 하는 업자들이 대부분 문제를 유발시키는데 주차관리요원들이 한 집당 5∼6명씩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요. 물론 장사가 되니까 그러겠죠. 그런 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근절하든지 어떤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도시관리국장한테 추가 질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재건축에 대한 관리규정이 또 재건축을 하기 위한 조건이 안전진단에 대한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8월 25일부로. 그 강화된 그 내용을 아마 우리 강남구의 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관심을 갖고 아마 공부를 하고 배우고 읽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어디인가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면 해서 추가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8월 25일부로 강화됐다고 하는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이 어떠 어떠한 요건이 바뀌어졌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도시관리국장을 만나서 확인을 해야 될 사안인지 모르지만 세상에 모든 법규는 틈새가 있고 거기에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우리 강남구의 대규모 단지 아파트단지가 1,000세대 이상의 큰 아파트 단지가 형성된 지역의 재건축은 그것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여러 가지 어렵고 난관도 있고 시간도 걸리기는 하지만 우리 논현동, 청담동, 신사동 일대에는 아직도 연립주택으로 20년 이상된 연립주택들이 한 20세대 미만, 20세대 내외되는 작은 규모의 연립주택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하겠는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건축법이 강화됐죠. 그 다음에 거기다 건물 짓는다면 이웃집 민원 나죠. 건축비 상승돼서 건축비를 도무지 부담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집에 살다가 물새는 것, 집이 벽에 금이 가서 바람이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을 매번 비 올 때마다 개보수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사안이 지금도 산적돼서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문제를.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좀 너그러운 법 집행과 너그럽게 어떤 관리규정을, 관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먼저 나오십시오.

먼저 이강봉의원님께서 재건축 조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8월 25일자로 보도된 안전진단 규정 강화내용을 소상히 알려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담·논현지역에 20년 이상된 연립주택이 많아서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안전진단 규정은 지금 정부에서 강남지역의 재건축 규제의 일환으로 절차와 그 조건들을 강화하고 있고 일부 내용이 8월 25일자 보도가 됐습니다. 다만 현재 정확하게 문서로 저희 구청에 시달된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파악하는 대로 바로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회와 주민들에게 알려서 안전진단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숙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청담·도곡·압구정 아파트 지구는 현재 이러한 문제로 어떤 사업에 영향을 받는 지구는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연립주택, 낡은 연립주택이 해당되겠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된 사안별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든지 아니면 의원님을 통해서 주민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답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어린이 공원이 만약에 공원으로써 기능을 더 이상 필요 없고 만약에 주차장이 더 시급하다고 이렇게 주민의견이 수렴이 된다면 저희 건설교통국으로서는 대환영입니다. 다만 관련부서와 도시계획으로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땅 부지 확보가 가장 어려운 것이 주차장 건설에서는 가장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원이 이강봉의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보충질문을 통해서 어린이공원으로서 기능이 크게 상실됐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상 이게 변경될 수만 있다면 저희 건설교통국으로서는 주차장 건설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병옥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8월 2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8월 28일 제155회 강남구의회 1차정례회의 재무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의한 200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관리 계획안의 구청사 현황 및 주요 제출 이유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강남구 청사 본관동 증축은 정밀 안전진단 및 타당성 조사 결과 증축 가능하므로 본관동 1개층 지상 4층에 2,560㎡ 774.4평을 증축, 본관 및 별관동에 분산되어 있는 각 부서를 재배치하고 제2, 제3별관을 철거하여 신청사 건립부지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신청사 건립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편익 제고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며 신청사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증축규모의 타당성 검토, 예산절감 방안, 증축 및 신청사 신축 계획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 이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