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홍춘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6회 제2차 본회의2006-08-29

홍춘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종

장석종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지방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설치운영 조례안 2. 부안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2항 부안군 주민 감사 청구 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제3항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4항 부안군 민원조정 위원 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 안건 들을 심사 하신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홍춘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행정홍춘기의원

위원장 홍춘기 의원 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규정한 지방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주민 감사 청구 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 법 제13조의4에 규정된 주민 감사 청구 연령이 2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하향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하기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민원 조정 위원 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민원조정 위원 회의 구성 위원 중 1인을 외부 법률 전문 가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규정에 의하여 존속 기한 이 만료 된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로 전환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4 건의 조례안은 지난 8월 28일 우리 위원 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주민 감사 청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민원조정 위원 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200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상정 합니다. 200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는 실.과 직 속기 관 및 사업소의 직제순에 따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기획 감사 실장 조덕연입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획 감사 실 기능 및 역할, 일반현황,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 기능과 역할입니다. 기획담당에서는 군정총괄 기획조정 및 정책성과 평가와 환류를, 예산 담당에서는 예산 투자 반영을, 정책홍보담당에서는 정책 및 집행과정 홍보를, 감사 담당에서는 집행 적정여부에 대한 감사 를 수행하는 기능 및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 주요업무분장 사항으로 기획담당에서는 군정 주요업무 기획, 국 가예산 확보, 공약사업 총괄, 장기종합개발, 법무, 의회협력업무 등을 그리고 예산 담당에서는 재정 운영, 예산 편성, 민자유치, 기금운용, 경영수익사업, 통계업무 등을 그리고 정책홍보담당에서는 정책 및 군정성과 홍보, 국제협력, 해외연수, CI 개발 및 관리, 군정기록사진 및 비디오 관리 등을, 감사 담당에서는 자체감사 , 공무원 징계 , 공직기강 확립, 다수인 관련 민원관리, 공직자 재산 등록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 감사 실 정원은 20명입니다만 현재 18명으로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위원 회는 재산 등록 사항 심사 를 위한 공직자 윤리 위원 회 등 5개의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과 중점과제입니다. 소득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및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고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통합해 지역발전 에너지로 승화시키고 미래 부안발전을 선도할 전략적 특화산업 및 신 성장 동력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군민과 더불어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선정 가능한 참신한 신규프로젝트 개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성장 잠재력 실현을 위한 토대 구축,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과 국 가예산 확보 총력, 입체적 군정 홍보로 군정에 대한 주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 자체감사 의 전문 성 제고와 성과중심 및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 운영, 혁신적 아이디어로 광범위한 시책 발굴 및 기업행정 모델 도입 등을 설정하여 군민화합 속에 신성장동력 창출로 대한민국의 희망 새만금시대를 선도하는 약속의 땅 부안으로 도약하는 비전을 달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업무 목록입니다. 페이지를 넘겨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업무 자체평가입니다. 군정에 대한 업무평가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주요업무 추진실태를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 등을 시정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정부 업무 평가기본법 및 부안군 자체평가 규칙 에 근거해 실과소별로 기본 및 전략, 공통업무를 합산하여 170 건의 대상업무를 선정하고, 각 업무별로 성과 목표 대비 추진결과를 산술 합산 평가하며, 평 가결 과 우수 부서 에 대하여는 재정 적 인센티브 부여 및 해외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에 자체평가 지침을 시달하고 5월에 각 실과소별 핵심 업무와 성과지표 및 목표를 선정 7월에 상반기 부서 별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는 9월중에는 자체평가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 2월중에 자체평가 결과를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책품질관리제 운영입니다. 정책의 형성, 홍보, 집행, 평가 등 정책추진 과정을 점검하여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정책품질 및 정책성과를 높여 군정에 대한 군 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시행 근거는 부안군 정책품질관리 규정이며 군정 주요 전략사업과 총 사업비 50억 이상 및 군비 30억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 31건을 대상으로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에 의해 사업추진 부서 에서 정책 입안 및 집행 등 단계별로 품질관리를 시행 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인사 부서 에 통보하여 성과관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 3월에 정책평가 지침시달 및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을 작성, 관리대상사업 목록 및 업무를 선정 하였으며 관리대상 사업 31건에 대한 정책품질관리 카드를 작성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2월중에 하반기 정책품질관리 대상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내년 1월에는 2006년도 관리대상 정책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소송 사건 원인분석과 합법적인 행정행위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문 변호사의 사전 법률 자문 등의 활용으로 소송 사 건의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송 건수는 14건으로 행정 소송 이 4건, 민사소송 이 10건이고 고문 변호사는 전주 김성길, 정읍 김성희 변호사 등 2명이며, 자치법규 는 총 290건으로 조례 169건, 규칙 67건, 훈령 52건, 예규 2건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소송 수행 14건중 승소 3건, 패소가 1건, 취하 및 화해권고 1건, 계류 9건이며, 행정 심판 은 4건이고 변호사 선임 건수는 2005년 6건, 금년에 2건으로 총 8건을 선임 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조례. 규칙 . 훈령 안 제.개정 심의 위원 회를 8회 개최 31건을 심의 하였고, 조례 9건, 규칙 3건, 훈령 1건 총 13건을 공포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무료 법률 이동상담실을 년 2회에 걸쳐 운영하고 완벽한 자치법규 정비 및 합법적인 행정행위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학교무료급식 지원대상 확대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해결하고 급식환경개선 및 우리 농수축산물의 사용으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까지는 교육청 이 1/3, 학부모가 2/3를 부담하여 초등학교 학교급식을 실시하였으나, 2005년부터 우리군에서 반절 교육청 에서 반절 부담하여 관내 22개 초등학교 3,455명의 학생에게 1인당 년간 2십7만7천2백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24개교 3,454명의 학생에게 군과 교육청 이 각각 4억7천9백만원을 부담하여 9억5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학교급식비로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22개교, 3455명을 대상으로 군과 교육청 이 각각 4억7천9백만원씩을 부담 9억5천8백만원으로 초등학교 학교급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소요사업비 4억7천9백만원 중 3억원만이 본예산 에 계상되어 추가로 1억7천9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7년부터는 중학생까지 학교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이 학교급식으로 구매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안영상대학설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핵 심사 업으로 추진중인 영상산업 육성과 인재양성기관 설립을 위해 영상산업 기반이 잘 조성된 우리군에 도립영상대학 등 교육기관 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안읍의 적정장소에 영상미디어 제작, 편집, 조명, 음향 등 기술스텝 중심학과와 바둑관련 학과를 포함한 도립영상대학 등 최적의 교육기관 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해 타당성조사 용역비 3천만원을 도비로 확보하였고 지난 4월 전라북도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을 받아 지난 6월 전북발전연구원과 영상 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 계약 을 체결하여 4개월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중간 보고 회를 실시하고 10월중 최종 보고 회를 개최한 후 용역결과에 따라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부안영상대학 등 설립계획을 반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규칙 심의 회 및 군정조정 위원 회 운영입니다.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대한 자문, 심의 , 연구, 의결 을 통해 원활한 군정운영을 도모하고, 조례, 규칙 의 제정 개폐 및 공포 등의 심의 의결 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 회 운영 업무입니다. 조례 규칙 심의 회는 조례안 및 조례 공포 안 등의 심의 의결 기능을 군정조정 위원 회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대한 자문, 심의 , 연구, 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8월 현재 조례 규칙 심의 회 운영실적은 31건, 군정조정 위원 회 운영실적은 10건이며 앞으로 행정규제 완화대상 조례 및 한시조례 등의 지속발굴 정비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신속한 자치법규 제.개정과 전산입력 관리 및 효율적인 위원 회 운영을 통해 군정에 대한 전문 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참여 제안 공모입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참여 민주주의 를 실현하고 우수 제안 및 시책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정개혁 및 반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공모 기간 은 연중, 부안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시책, 제도개선, 행정능률 향상 방안 등을 서면, 인터넷, 전화, FAX, 방문 등을 통해 접수 하여 접수 된 제안 에 대해 제안 심사 위원 회(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심사 채택하며 우수 제안 은 시상하고 제안 내용을 실무 부서 에 통보하여 군정에 참고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7월 민선4기 군정목표 및 방침선정공모를 실시 50건이 접수 되어 4편의 우수 제안 을 선정 지난 8월 우수 제안 당선자에 대한 시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9월중 군 홈페이지에 군민 제안 방을 별도 개설하여 군민 제안제도 를 적극 홍보 보다 많은 군민들이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바람부안축제 대체방안 추진입니다. 당초계획은 9월경에 제2회 33바람부안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난해 10월 4일간에 걸쳐 개최된 제1회 33바람부안 축제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 다양한 자원과 문화를 응축하기 어려운 추상적 명칭이라는 분석과 독창성과 장기적 생명력이 불투명 하다고 판단되어 9월중에 설문조사 등을 거쳐 군 민의 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축제 대체방안을 결정 하고 전군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농산물 판매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는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여 내년부터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 가예산 확보추진입니다. 신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기획으로 국 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예산 3천억 시대를 구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코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년도별 국 가예산 확보현황을 보시면 매년 예산규모 의 증가에 비례하여 국 가예산 및 도 예산 확보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7년도 국 가예산 확보를 위해 추진한 상황으로는 지난 해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2007년도 국 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발굴해 2월에 도에 신청 하였고, 도의 각 실 국의 검토를 거쳐 지난 4월말에 중앙 각 부처에 예산 이 신청 되었으며 중앙부처에서 시 도별로 예산 을 편성하여 지난 5월말에 기획 예산 처에 예산 요구서 를 제출 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중점관리대상사업은 26건에 428억원이며 각 사업 부서 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중 17건에 265억원이 중앙부처에서 반영되었고, 현재까지 미확정된 나머지 9건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괄 부서 인 기획 감사 실에서는 중앙 및 도의 관련 부서 와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통해 신속한 사전 정보를 파악하여 해당 부서 에 적시 제공함으로써 내년에는 금년도에 확보한 국 가예산 보다 증액된 국 가예산 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 제도 시행 입니다. 예산 의 목적, 집행결과를 비교 측정하는 성과관리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서 현행 통제중 심의 품목별 예산 제도를 성과중 심의 사업별 예산 제도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자원배분 및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분권, 재정 규모의 확대 등에 따른 지방재정 의 자율성 증대에 비례한 책임성을 부여하여 현행 통제중 심의 품목별 예산 제도를 정책단위 “사업의 성과중심” 책임제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예산 제도 매뉴얼을 확정하고, 3월에는 2006년도 품목별 예산 의 사업별 예산 재편성 지침을 통보하였으며, 4월에는 사업별 예산 의 실과소 재편성을 완료 편성결과를 도에 제출 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별 예산 편성에 따른 인력보강을 추진하고 10월에는 사업별 예산 을 편성하여 11월에 의회에 제출 하며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 제도를 전면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입니다. 지방재정 의 계획적 운용을 도모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와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여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고자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재정 투융자 심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은 매년 5개년 단위로 연동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5년간의 5억이상 대상사업에 대하여 재정 전망을 분석하고, 투자계획수립, 재원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10월중에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11월중에 심의 회를 개최 의원 님들께 보고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재정 투융자 심사 입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 는 매년 4월과 10월에 하는 정기 심사 와 필요시 하는 수시 심사 를 통해 10억이상 30억미만 사업은 군 자체 심사 , 30억이상~200억 미만은 도심 사, 200억 이상은 중앙에 의뢰하여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국가 지방계획과의 부합성, 연계성, 사업의 필요성 등을 심사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재정 공시 제도 운영입니다. 지역경제개발과 주 민의 기본적인 욕구 총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세입 재원 확보 및 재정 지출 과 재정 운영결과를 주민 에게 알려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군정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설치 운영 조례와 재정 운영상황 공개 조례가 통합 되어 현재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공시등 심의 위원 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의회에 오늘 의결 한 바 있습니다. 공시대상은 결산 현황 등 20여개 항목으로 매년 1회 정기공시와 수요발생시 수시공시를 부안군 홈페이지와 신문 등을 리후렛을 통해 공시하게 됩니다. 금후계획은 조례를 공포 하고 결산 현황, 재산현황, 수의 계약 현황 등 공시자료를 작성 재정 공시에 관한 심의 회 개최 후 공시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 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민을 하나로 눈높이 군정홍보입니다 역동적으로 일하는 자치군정의 모습을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기사로 군민에게 널리 알려 군민 공감대 형성과 이해의 폭 증대 및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개 방송 사와 지방지 9개사, 지역지 5개사, 중앙지 14개사를 비롯한 28개 신문사를 통하여 각종 주요사업의 계획, 군정시책, 관광지, 먹거리, 테마여행 등을 중점홍보 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7천1백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주요시책 및 기획보도 65회, 언론사별 군정자료 제공 350건, 지역향우회 홈페이지 군정홍보자료 제공 60건 등 다각적이며 감성적으로 접근하여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사업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착공, 완공까지 3단계 추진과정을 순차적으로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절별 특성에 맞게 관광지와 먹거리, 특산품을 홍보할 계획이며,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 각 방송 사 및 언론사에 군정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월간 부서 별 홍보 로드맵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군정홍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격조 높은 고품격 소식지 발행입니다. 군 민의 알권리 충족과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재를 담은 잡지형식의 군정홍보지를 발행하여 관광부안의 페러다임에 걸 맞는 부안을 대표하는 종합 홍보지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군회보는 잡지형식의 총36면을 이루고 있으며, 년간 2회 반기별로 발행하며 각 3만부를 출향 향우회원 및 전 세대에 송 배부하여 군정참여 및 군 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천3백만원입니다. 그간 상반기 군회보 3만부를 발간하여 출향 향우회원과 군민 전 세대에 배부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중에 군정주요시책 및 관광지, 먹거리, 지역특산물 등 지역경제 활성화 자료를 수집하여 9~10월중에 하반기 발행업체를 선정 계약 과 과업지시 및 제작을 실시하고 11월에는 하반기 군회보가 발행 배부되도록 추진 군민화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매체 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정의 다양한 활동 상황을 군민이 손쉽게 접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현행 군정홍보 방식은 방송 사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만을 제출 하고 마는 수동적인 홍보에 그치고 있고 신문보도 내용에 대한 스크랩 자료도 군 주요 부서 만 자료를 공유하여 군 전체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홍보장비 또한 디지털카메라 1대 뿐으로 나머지는 담당자의 개인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군 홈페이지 신문스크랩방 및 사진갤러리 운영과 각종 주요행사 영상촬영 및 홍보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크로뱃, 스캔장비, 방송 영상장비 구입비 등 2천8백만원이 필요합니다. 추진방향은 군정홍보 스크랩자료 및 군정추진상황, 사진갤러리 군 홈페이지 게재와 각종 주요행사 영상물 촬영 자료 구축 및 관련 기관단체에 제공하고 예산 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의원 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무원 글로벌화 해외견학 추진입니다. 최소한의 예산 지원으로 해외의 선진 지방자치 제도와 우수시책 등 벤치마킹을 통해 세계 선진 우수 지방자치단체 의 우수사례를 습득하고 국제적 안목과 마인드 향상의 기회를 부여하여 세계화 에 부응하는 공무원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벤치마킹 및 연수 대상자로는 업무능력 우수 공무원, 모범 공무원, 배낭여행 신청 자 등 8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4천5백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4월 상반기 배낭여행 17명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시 1등을 한 업무능력 우수공무원 3명과 각종 업무 해외연수 34명을 포함 총 54명이 해외 선진문화를 습득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업무능력 우수 및 포상, 모범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하반기 각 분야별 우수사례 연수 실시로 마인드 향상의 기 회부 여 등 우수시책 발굴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기교육자에 대한 해외연수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정하고 생산적인 자체종합 감사 입니다. 2006년 감사 대상은 11개소로 8개 읍면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입니다. 추진사항은 7개 면을 완료하였으며 행정상조치 87건, 재정 상조치 31건에 11,408천원을 추징하였고, 16명을 훈계 주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군민편익을 위한 건축, 환경, 보조금 등 민원 및 지원분야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금후계획으로는 행안면,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등 4개소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여 일과 무한봉사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긍정적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 재산 등록 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은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과 재산 증감내용의 엄정한 심사 로 공직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등을 규제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 등록 대상은 공개 대상인 단체장과 의회 의원 등 11명이며, 비 공개 대상인 건축, 토목, 식품위생, 세입 부과 징수 등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의 7급 이상 공무원 등 66명으로 총 77명이 등록 대상자이며, 매년 1월 정기신고와 의무 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 수시로 신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공직자 재산 등록 정기변동 신고 및 공개 대상자 재산변동신고를 지난 2월에 공개 및 군보에 게재 하였고, 재산 등록 변동자료 전산입력 및 부동산 금융조회와 재산 등록 심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5. 31 지방선거 관련자에 대해 재산 등록 최초 및 변동신고를 지난 7월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재산 등록 심사 및 재산사항을 군보에 게재하여 공개 하고, 10월에 의무 자 교육을 실시하며 연중 인사이동에 따른 등록 대상자 및 퇴직 자 등을 조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공사 등 일상 감사 제 운영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1억원 이상, 1천만원이상 증액 설계변경, 3천만원이상 각종용역 및 물품 제조 구매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적정성, 수량 및 단가산출의 적정여부 등을 연중 수시로 감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 33건에 5천만원의 예산 절감과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3건에 4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양 하였으며, 금후에는 각종 건설공사 및 용역 등 일상 감사 를 세밀히 실시하여 예산 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 김영록입니다. 자치행정 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자치행정 과 기능 및 역할, 일반현황,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자치행정 과 기능 및 역할입니다. 자치행정 과는 7개 담당으로써 행정담당은 생산적인 조직운영, 서무담당은 공무원후생복지 향상, 공무원단체담당은 상생의 공직 노사 화합, 균형발전담당은 지역혁신 역량강화, 정보통신담당은 행정정보화 및 운영, 민간협력 담당은 군민 일자리 창출 등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장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행정은 인사업무, 조직 및 정원관리, 선거 관리, 지방행정 정보관리, 부안군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공무원 연금 등을 추진하며, 서무는 월례조회, 업무추진비, 기관장 협의회, 문서 접수 및 수발관리, 공무원 교육, 보안업무, 청사관리, 구내식당 운영,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단체 관련업무와 민주평통 관리, 갈등관리법 관련 업무, 국가기반 보호업무와 사회 단체 관리, 과거사 진상규명, 혁신분권은 행정혁신 역량강화 및 평가, 행정혁신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일하는 방식개선, 혁신 마일리지제, 각종 혁신 대회 및 경진대회, 균형발전은 정부 혁신 지방분권 위원 회 관련업무, 지역혁신 발전계획 수립,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총괄, 정보통신은 무선장비 운영관리,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통신보안업무, 행정정보화 사업,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민간협력은 공공근로 및 일자리 창출업무, 청소년 직장체험 관련 업무, 실업자 D/B구축 관리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표는 과장 1명과 담당 7명 비서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38명으로 현원 37명 8급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4쪽입니다. 단체 및 위원 회 현황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조직 운영되고 있는 단체는 부안군 인사위원회 와 6개 단체가 있으며 임의단체는 지방행정동우회 부안군분회 및 4개 단체로서 총 13개 단체 위원 수가 3,549명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는 기본방향으로는 군민과 교감하는 화합 희망의 행정 실현을, 변화의 중심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기관단체와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적 구심체 형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중심과제로는 능력과 성과중 심의 투명한 인사시스템구축과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으며 나누미근농장학사업 활성화로 점진적 인구감소 억제와 군민 체감형 지방행정 혁신 지속 추진하겠으며 전문 교육 강화를 통한 혁신과 성과지향의 프로공무원 육성은 물론 공무원 후생복지 강화로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정보화 교육 실시 확대로 정보 이용능력을 향상에 있다 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기쁨주는 자치행정 을 구현하는데 비전이 있다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고 드릴 주요업무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조직개편 외에 9건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합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구개편입니다. 현 조직 민 인력의 정밀 진단을 통하여 2007년부터 전면 시행 되는 총액 인건비 제에 대비한 기구 개편을 시행 , 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일하고 싶은 조직 및 일하는 서비스 조직으로 변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은 2실 11과 2직 속기 관, 2사업소, 1의회, 1읍, 12면, 120담당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정원 716명으로 현원은 657명 결원 이 5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군정 발전방향에 부합한 선택과 집중의 기구를 개편하겠으며 기구와 인력의 합리적인 재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편의 위주의 사무분장 및 유사 중복사무의 일원화와 사무 내용에 걸맞는 기구명칭이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7월부터 10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직렬 별 실무 위원 10명과 조직개편 위원 회를 대표해서 8명을 구성하여 직원토의를 통하여 합의 점을 찾겠으며, 기구신설, 폐지, 통폐합, 이관, 기구명칭변경 및 인력 재조정을 중점 실행할 계획입니다. 절차는 유사중복업무 등 파악하고 기구개편안을 작성하며 의견수렴을 거쳐서 의회에 설명을 드린 후에 기구개편안을 확정해서 조례 개정 등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개편안을 별도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9월에서 10월중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만, 가능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부안군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8쪽입니다.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입니다.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으로 인구감소 억제 및 삶의 질 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재단은 2004년 12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이 사회 구성은 이사가 6명, 감사 가 2명 총 8명이며 이사장은 부안 군수 가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금까지 장학기금 확보 현황은 32억3천1백8십1만원입니다. 현금 적립액은 15억9천1백8십1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적립액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군 출 연금 이 2004년에서 2006년 3년에 걸쳐서 9억이며, 행정평가 우수시상금은 2005년도에 1억3천5백만원 개인 출연 은 2005년도와 2006년도 2년에 걸쳐서 5억6백3십6만3천원이며 이자수익은 2005년과 2006년도 2년에 걸쳐서 5천4십4만7천원으로 총 적립액이 15억9천1백8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김병호 사장이 7억상당의 서울 홍륜빌라를 부안군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등기이전을 완료 했습니다. 금후 입금계획으로는 시상금이 5억4천만원이 미입금 상태이며 민간 출연 으로는 농협에서 9월중에 1억을 입금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군출 연금 은 교육지원사업비로 2006년도 군 예산 에 3억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후 입금계획은 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장학금 모금운동을 지속적 전개하여 초기의 성과가 조기에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혁신의 공감대 형성과 유연성 있는 사고 의 전환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1월에서 12월까지로 대상은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4천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전문 분야의 중앙교육이 145분야, 도교육은 실무분야에 67분야에 249명 총 212분야에 39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문 기본 직무 교육을 2006년 1월에서 7월까지 실시한 결과로써 중앙교육이 115분야 115명, 도교육이 67분야에 149명 총 182분야에 264명을 완료했습니다. 직원소양 교육은 2,000명으로써 월례조회 4회에 걸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예술회관에 전 직원을 집합 교육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금후계획은 전문 기본 직무 교육을 8월에서 12월 5개월에 걸쳐서 중앙교육 30분야 30명, 도교육 67분야 100명 총 97분야 130명을 전문 기본 직무 교육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으로 불의의 사고 질병 등 재해 장해를 보장하고 출산, 장기병가 등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자녀보육비 지원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현황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단체 보험이 1억1천4백만원이 대체인력이 5천5백만원이 위탁교육비가 1억4천4백만원으로 총사업비는 3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직장단체보험 가입, 대체인력지원, 위탁보육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직장단체보험 가입은 보험 기간 이 2006년 3월 3일에서 2007년 3월 30일까지로 1년간으로 보험가입액은 1억1천4백만원, 대상은 군소속 전공무원 882명으로 지금까지 수혜현황은 11명에 7백8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산, 장기병가자에 대한 인력지원은 20명으로 5천4백만원 중 총지급액이 6명에 1천8십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탁보육비 지급은 월 8만원으로 총지급액 577명 4천6백1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출산, 장기병가자에 대한 인력지원을 14명에 4천3백2십만원을 년중 실시할 계획이며 위탁보육비 지급은 8만원씩 12월까지 전 대상자에게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업무추진입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진상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국비 2천6백8십6만원으로 사업 기간 은 2006년 1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일제 강제동원피해 사실확인 조사로써 신고 기간 은 12월1일에서 2006년 6월30일까지로 신고자격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자로 강제동원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친족관계는 8촌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접수 현황으로써 1차 신고에 1,252명이 접수 되고 2차신고에 70건이 접수 되어 총 1,322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처리현황은 현재 884건을 처리하고 미처리는 438건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미처리 건에 대한 신속한 사실조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입증서류가 없는 신고건에 대한 인우보 증인 , 동행자 조사를 강화하며 일제 강점하 조사 위원 회가 인정하는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수집 활동 등 연말까지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쪽 지방행정혁신 추진입니다. 행정에 대한 고객의 패러다임 변화에 다른 행정 관행 을 개선하고 유연성있게 대처하는 행정조직 변화와 공무원의 마인드 함양입니다. 현황은 혁신비전은 대한민국 혁신을 선도하는 부안군으로 선정하고 혁신목표는 고객만족과 성과창출을 위한 혁신의 실행과 확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05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지방행정혁신 전략 및 세부실행계획을 2월중에 실시했으며, 행정혁신 추진조직 운영 및 토론회 개최는 3월중에 18개 공통혁신과제 추진단을 구성 26명에게 회의실에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혁신리더그룹 워크숍 및 특별교육은 2월과 3월중에 혁신 마인드-업 간부공무원 워크숍은 군수 님 외에 37명이 대전유성호텔에서 1박2일 실시했으며, 5급 행정혁신 특별교육을 실과소, 읍면장 30명이 전북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혁신활동 및 혁신 장애요인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는 7월중에 참여인원 128명을 상대로 실시한 바 있으며, 주민 행정혁신 만족도는 조사한 바 76%로써 전년대비 19% 상승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부안군 홈페이지 열린광장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8월중에 실시하여 실과소 15건, 읍면 13건 총 28건을 접수 한 바 있습니다. 행정혁신 변화관리자 확산 워크숍 실시는 9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행정혁신 평가 수행은 11월중에 2006년도 비교분석 평가후 2007년도 목표를 12월중에 설정해서 지방행정 혁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지역혁신 기반구축 및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 개발 건의 와 혁신 마인드 함양 및 지역혁신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현황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에 의거해서 2004년 11월 1일 임기 2년으로 창립되어 구성인원은 3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지역혁신 발전계획 및 균형발전에 관한 협의조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정례회의 및 분과별 간담회 를 2회에 걸쳐 개최하고 주민 소득 증대 및 관광발전 방안 토론, 수해 및 폭설피해 지원에 대하여 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정책의 신활력사업 누에타운 및 3개 특구 지정사업을 심의 하였으며, 강사를 초빙해서 군읍면 지역 혁신협의 위원 1,053명에 대해서 정신교육 함양 혁신마인드 교육을 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혁신 박람회 참가 우수사례 발표 및 특산품 관광홍보를 부산과 대구 2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중앙 및 도 워크숍 참가 및 혁신 우수사례 견학을 4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분과협의회의 부의안건 처리 및 당면사항 심의 정례회의를 격월제로 개최하고 지역혁신 과제 발굴 및 당면사항 심의 토론 분과협의회 개최를 월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군민화합,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 방안 등 토론 정책 심의 및 건의 와 지역혁신 및 중요한 사업 추진시 각 분과 소관별 부서 의견청취를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강사 초빙을 해서 혁신 위원 및 새마을지도자 혁신 마인드제고 정신교육을 11월중 실시하겠으며, 지역혁신 우수사례 견학도 11월중에, 제3회 광주지역혁신박람회 참가 특산품 판매 및 관광홍보 실시는 11월중에 누에타운 조성 신활력사업 분야를 중앙의 우수사례로 발표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쪽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를 통한 도농간,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이용생활화로 지역경쟁력 강화 및 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진서면 진 서리 운호마을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별 정보이용 환경조성으로 마을정보센터구축과 주민 PC를 보급하며, 마을별 특화 콘텐츠 수집 및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주민 정보화 교육 등을 확대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1억5천만원 군비가 1억7천만원으로 총사업비는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계획 설명회는 2월과 3월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마을정보센터 구축 장소 확정 및 정보화마을 위원 회 구성은 15명으로 기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동정보화 교육실시는 4월에 완료했으며, 5차 정보화마을 직거래 장터 실시를 5월 8일과 5월 9일 2일간에 걸쳐서 도청 지하에서 운호마을 주민 5명이 참석해서 김, 잡곡류, 고마미 등을 거래한 바 있습니다. 초보단계라 좋은 실적으로 거두지 못한 것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은 추경 1억7천만원을 군비 부담을 확보하여 운호마을 주민 30명을 8월중에 견학을 실시할 계획이며, 마을특화 콘텐츠 수집 및 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8월과 10월중에 완료하고 마을정보센터 구축 및 PC보급은 10월중에 행자부에 일괄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석명절 직거래 장터실시는 전주 서신동 공영주차장에 부스를 설치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는 11월중 농한기를 이용해서 전체에 다 PC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5쪽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입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을 해소하고 농어촌지역의 정보접근기회를 확대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군 관내에 11개 읍면 961가구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잘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미 구축가구 중 50가구 이상은 KT가 100%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구축완료 했으며, 미 구축 가구 중 50가구 미만은 정부 , 지자체, KT공동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2천만원, 도비 3천5백만원, 군비 8천5백만원, KT가 2억4천만원 총 4억8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 은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후에 예산 이 확정되어 군비 8천5백만원이 현재 미확보 상태로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군별 사업 공동실시설계는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5월 1일 일괄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은 1회 추경에 군비 8천5백만원 확보 후에 미설치 961가구에 대하여 인터넷을 설치 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님들께서 추경에 8천5백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6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자,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실업 완화와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행정자료 전산화 구축으로 행정 신뢰도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은 2006년 1월에서 12월까지 4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행정전산화 및 공공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분권 교부세 1억1천만원과 군비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하루에 25명으로 연인원 5,700명으로 1일 노인단가가 2만8천원 정도 되는데 한달에 5십6만원정도 수령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 2단계 공공근로 사업추진은 6월 30일까지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은 행정전산화 등 25개사업으로 연인원 2,900명 투입 완료했으며, 집행액은 분권 교부세 1억1천만원 중에서 1억 집행을 했습니다. 군비 1억1천만원을 본예산 미확보로 3단계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회추경 군비 1억1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한 상태로 예산 이 확보되면 공공근로 수요조사 및 참여자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능률성 및 적정성을 최우선 사업에 발굴하여 시행 코자 하오니 추경에 필요한 예산 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과 주요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수입니다.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능하고 역할 그다음에 일반적인 현황하고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기본방향하고 그다음에 중점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6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설명 드리면 재산관리담당은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국.공유 재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하고 청사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 보수 그다음에 차량관리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 군 전반적인 재산에 관한 사항은 저희 부서 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은 각종 공사의 계약 , 용역, 입찰 , 예산 에 대한 집행, 지출 그다음에 재산이 되는 물품 , 보관, 처분까지 저희들이 경리담당이 지금 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연간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 경리담당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과담당은 지방세 에 대한 부과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의 신청 처리 심사청구 등을 처리하고 있고 취득세 , 등록세 신고납부 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 징수담당은 체납세 징수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세 과오납금 정리, 군금고, 자금관리,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담당은 지금 저희들이 부안군에서 시범 군으로 선정상태로 되어 가지고요. 복식부기 ,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 로 가는 과정에서 전산처리까지 시범 군에서 운영하면서 하나의 직제상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복식부기 담당을 없애고 하나의 소속 부서 로써 통합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표담당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하는데 있어서 신빙성하고 정확성을 띄기 위해서 전산처리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 계가 있어 가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 재산세부과, 재산조회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저희들 기구현황과 정.현원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은 총 40명입니다. 현재 결원 이 1명으로 현재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된 단체는 군세 위원 회라고 해 가지고 지방세법 을 조정하고 하는 위원 회로 위원 수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서 저희 과의 방향과 중점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자주재원을 기반 구축하는 것과 복식부기 회계 시행 으로 인해서 시범 군으로써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그다음은 부안관광에 부응하는 각종 청사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신축을 연차적으로 해서 관광부안에 어울리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설정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과제로써는 우수 군으로서의 세정종합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금 체납세가 저희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징수와 함께 착실한 군청사가 안정적인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재무행정이 자주재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종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군청사 신축에 있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 청사는 1995년 아파트 붕괴사건 이후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했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등급인 D급의 판정을 그때 이미 받았습니다. 이게 벌써 11년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군의 재정 적 형편에 의해서 차일피일 미룬게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청사가 더 이상 미뤄지게 되면 인자는 인사 사고 와 연결된다 그렇게 생 각하 시면 됩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긴박한 상황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불감증 속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청사 중에서 부안군의 청사같이 노후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옛날에 질통으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 위험도라고 하는 것은 안전진단에 보면 완전 붉은 색으로 나옵니다. 붉은 색이 무엇이냐면 D급 이상에서는 완전 붕괴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위험에 있기 때문에 청사신축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재원은 현재 360억정도 들여 가지고 지하 2층에 지상 5층으로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달에 납품이 되면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말에 착공을 하는데 예산 은 군비를 194억, 지방채발행해서 166억인데 지방채 166억중에서 50%인 83억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방채발행은 한꺼번에 해 주는게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반반씩 50%씩 해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금년도부터는 100% 한꺼번에 주는데 작년까지는 50%씩 지방채 승인 을 해줬기 때문에 83억원이 있는데, 인자 우리가 착공계를 내게 되면 83억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고 내년도 초에 가서 나머지 지방채 83억원에 대해서 신청 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지방채 166억원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군비가 2년차에 걸쳐서 194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안전적인 청사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정률을 설계 중에 있는데 11월말 납기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일한 과정을 보면 중앙 투.융자 심사 승인 을 2005년 11월에 마쳤고 건축설계 현상공모에서 금년도 4월 14일날 확정해서 마무리 되었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9월 4일날 마쳤습니다.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중에 있는데 늦어도 저희들이 12월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산면 종합청사 자치타운 신축입니다. 지금 백산면이 긴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건물이 상당히 그쪽도 위험합니다. 건물이 회의실과 본청사 이의 건물이 무려 5.5센치나 벌어진 상태에서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1차 순으로 넣어 가지고 청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종합타운 쪽으로 가게 된 것은 자치센터하고 의료시설, 청사를 같이 복합형 지금 읍면단위 청사는 복합타운 형태로 전부 바꿔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 들이 면에 가게 되면 편의시설과 의료시설과 행정시설이 같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타운 식으로 해서 주민자치 센터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신축할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인자 백산면에서 시작되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치센터 보건지소까지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지하 1층에 지상 3층까지 해서 하여튼 주민 들이 쉽게 편의를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시설을 많이 확보 했습니다. 이미 공청회 도 마쳤고 앞으로 문제는 재원이 문제인데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28억정도 소요됩니다. 청사기금 기채 를 지금 10억, 군비가 8억, 국비 10억, 국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군비도 지금 확보되어서 추진해야할 계획이고요. 청사기금은 돈을 확보해 가지고 공제회에서 10억을 받아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7년도 7월까지는 모든 공정을 끝내서 주민 들의 편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토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면 26,638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6,473,000평이 되겠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평방미터면 21,399천평방미터인데 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물이 243동에 58천평방미터 그중에서 내용별로 보면 국유재산 이 3,547필지 그래서 1,831천평방미터, 도유재산이 17필지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군유재산이 우리가 많은데 우리 군 것이 토지가 23,074필지 19,558천평방미터를 가지고 있고요. 건물이 243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재산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안에 우리들이 일단은 토지로 해서 1천평방미터 이상 주민 편의 편에서 매각할 수 있는 거 법의 매매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8 건의 국유지를 3천7백만원 주고 주민 들한테 되돌려 주었고, 지금 우리가 격포호텔부지가 팔려가지고 13건에 33억5천6백만원을 세입 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 공유재산 대비로는 그간에 얼마를 받아들였냐면 지금까지 부과한 것이 2,178건에 2억2천6백만원, 사실은 주민 들의 편의에서 대부료를 굉장히 싸게 하고 있는데 그중 징수가 1천7백 1건에 1억8천입니다. 80%되는데 나머지는 행정재산으로 있다든가 해서 비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이 1,247건에 29%를 차지하고 있고 도유지가 2%, 군유지가 69% 그래서 대다수 우리 부안군 관내에 있는 국 공유재산 은 군유지가 69%, 70%라는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매각만 하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중요한 사업을 할 때에는 매입도 합니다. 그게 한 예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의해서 부안 누에타운 부지를 대폭적으로 매입을 한 것이 5건 정도가 되는데 필지순으로는 토지가 67필지 17만5천평방미터이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약 45억8천8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건물이 6동 시가지 정비 부분을 정비차원으로 매입해서 정비하는 것인데 38억5천9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국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 점유나 유유공간에 대해서 재산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집중차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부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총 72대입니다. 각 부서 별로 나가서 관리하는 부분은 재무과가 19대, 환경도시과가 8대, 환경도시과가 8대, 사회 과 1대, 사무과 2대, 보건소 7대, 농업기술센터 5대, 수도사업소 4대 읍면에 26대 이렇게 해서 총 72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불필요한 되도록이면 휘발유차는 유가가 고가로 인해서 최대한 매각을 해 버리고 통합관리를 해서 차량대수를 대폭 줄여서 긴축 재정 을 하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지금 짚.소형 예산 이 수리 비로 과대 지출 되는 부분은 2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많이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청소차량 노후에 대해서는 4대를 교체를 해서 주민 생활편의를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서 계약 공개 및 견적 입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3천만원이상, 3천만원이상에서 1억원, 7천만원에서 전문위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수의 계약 폭이 넓었었거든요. 그게 문제화 되고 투명성 문제가 되면서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면서 수의 계약 폭을 대폭 줄여버립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금년부터 시행 된게 공사는 1천만원이상 이상은 무조건 견적 입찰 대상이 되었고 물품 의 경우는 5백만원이상은 무조건 입찰 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공사는 전기, 통신, 소방 같은 경우는 1천만원이상이고 물품 이 5백만원 초과할 때는 무조건 견적 입찰 을 두고 이렇게 해서 수의 계약 을 최소화 시키고 대부분 공개 입찰 로 해 가지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대폭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물품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내에서 전에 보면 물품 관리가 소홀히 되고 체계화되지 않고 모든게 전산화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전산화 관리로 인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많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수 물품 220개 품목 중에서 자동차 외에 36품목하고 굴삭기 장비가 182품목으로 되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컴퓨터에 51건에 대해서 6억4천3백만원 정도를 물품 구입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하반기도 지금 백업저장장비라고 해 가지고 그 외에 46건에 대해서 12억정도를 소모시켜서 주로 뭔 돈이야면 행정도 시스템화에 따르는 각종 장비들이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장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노후장비를 대부분 교체해 가지고 하고 하여튼 물품 관리 쪽에 효율화 쪽으로 많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물품 관리 효율적인 구매를 위해서는 지역업체에 농공단지 있는 업체는 수의 계약 를 해 가지고 최대한 지역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 관내에 물품 이 없는 것은 관외품은 어떻게 하냐면 물품 구매에 대해서 가격조사를 한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조달구입 외의 것은 공동 구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불량품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서 자주 재원 확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들께 머리 숙여서 보고 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율이 자진 납부율이 사실은 80%가 넘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15%, 95%까지는 공무원이 15%를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안군 입장에서 보면 징수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내용은 있습니다만, 공무원 입장 담당 과장으로 변명 의 여지가 없고 자주재원이 될 수 있는 세수증비로 그다음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주재원이라고 해서 도세가 지금 목표액이 103억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부과가 되는게 74억정도 됩니다. 71%에 해당되고 군세가 114억정도 목표액인데 거기에서 부과액이 비과세 빼고 나면 64억 정도해서 한 56%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100분율로 할 때 63.8% 정도의 돈이 징수목표 대상입니다. 그래서 37%정도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의존도가 제일 높은게 담배소비세 , 도축세 , 사업소세 인데 우리 군세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9만건에 해당되는데 약 55억정도 세수가 들어오는데 전체 우리 군 재원에 4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 등록세 가 다음인데 수시분까지 합쳐서 2만건 정도 되는데 54억 39%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그래서 우리 자주재력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장도 없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세수부분이 열악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민세 다 자동차세 다 해도 10%미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수가 상당히 확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음에 12페이지에서 세외수입 증대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존도가 얼마나 높으냐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이 26억을 부과를 해서 징수가 97%정도 됩니다. 이것은 별것이 없고 임시적으로 이렇게 발생해서 들어오는 것이 1,003억, 33억정도 부과가 인자 거기에서 1,060억정도 되는 곳에서 징수율이 98%정도 되는데 의존도 수입이 이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안군이 이러쿵저러쿵 해도 자치적으로 세금이 많이 들어와야 자치영향력이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취약하다. 그러니까 정부 가 말 안들으면 너희들 죽여 하면 우리가 죽는 시늉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치 재정 력이 약하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저희 재무과에서는 세외수입 자치역량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 금고를 따지면서 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체납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내가 머리 숙여서 의원 님들께 죄송하다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징수율이 73%입니다.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최소한 90%는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년도 92%라서 괜찮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대규모 88년도 투기가 부안군에 최초로 일어나면서부터 대규모 건물 빌딩들이 투기군들에 의해서 지어지면서 부도가 나고 여러 차례 법정관리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건물들이 전부 체납이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대폭적으로 내야할 세금들을 지금도 해결할 수가 없고 법정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된게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안읍 관내로 해서 변산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몰려 있는게 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돈을 받을 길이 없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경매 법으로 다 했지만 우선순위에서 이미 다 3순위로 밀려나 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체납 지방세 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 부동산 압류에 대해서는 2억7천1백만원 그 정도 했고 체권압류를 지금 20명으로 국내처분을 6명 것을 의뢰했고 지금 이런 체납된 사람이 관허사업을 의뢰할 때는 반려시키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220명이 무려 관허급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제동이 걸린게 220명이나 됩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이 체납세금 불성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동을 거는 부분이고 앞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행정규제도 영치도 본격적으로 계속 할 거고요. 등록 원부까지 다 압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차량 자체가 불법운행하기 때문에 불법행위 로 간주 를 해서 고발조치까지 경찰과 의뢰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진짜로 가진게 없어서 낼 수가 없다라면 저희 행정에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 세무공무원 도 직제할 때 건의 를 해서 세무공무원 을 늘려서 아주 옛날 1:1 세무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로 하여금 체납 지방세 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복식부기 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부안군이 시범 군으로 운영이 되어 작년 1년동안 금년하고 시행 이 되었는데 그게 잘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했는데, 이 복식부기 는 단식부기와는 달리 재무구조의 투명성을 한눈에 볼수 있고 익년도 정책판단 하는데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가 필연적으로 옛날부터 해야 된다고 했지만 우리는 단식부기에서 수입과 지출 이 딱딱 떨어지는 제로가 되는 그러는데 앞으로 원가산정이라든가 성과측정, 자원분배 그리고 정책 결정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인자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흡수통합을 해서 경리 쪽에서 지출 할 때 실행을 그런 단계로 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적용인데 아까 말씀 잠깐 드렸듯이 스시템화 되어서 재산세도 옛날 수기작업에서 전산처리 작업을 구축해야 하는데 재산세를 건물분 1년에 동일 건물에 대해서 2번에 냅니다. 한꺼번에 내면 건물이 크게 있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 에서 동일 건에 대해서 7월과 9월 1/2씩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토지분은 9월에 9월에 부과를 하면서 다음달에 납기 완료겠지요.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정부 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얼마나 부과를 했냐면 64,000건 정도 부과를 해서 27억7천만원 정도가 세수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작년 대비 약 4억8천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하면 재산권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데 재산평가에서 그렇게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안에 이걸 하면서 시행 착오도 많이 하면서 검증 , 심의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조정 이의 신청 까지 싹 받아서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옛날에 수기로 하는 것보다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지금 조정 심의 해서 이의 신청 8건밖에 안올라 오고요. 자기가 지가를 올리기 위해서 더 올려 주세 요 이의 신청 한 사람이 35건 또 내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재조사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에서 조정한 것이 3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재산세 부과를 했는데 지금까지 10억5천8백만원 부과해서 지금현재 8억4백만원 징수해서 76%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재무과에서는 세수증대와 집행에 대해서 투명성을 기하는데 우리 재무과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김동수였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종합민원실 기능 및 역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4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원담당은 각 실과소 읍면의 민원 접수 와 조성 그리고 각종 민원시책 추진과 행정정보 공개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담당은 지적공 부의 보존 관리 및 토지와 관련된 각종 이동사항 정리 그리고 지적측량 검사와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담당은 국세 와 지방세 의 기준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및 부동산 실거래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건축담당은 건축허가 그리고 신고처리와 더불어서 마을 정비사업과 주택개량 사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민원, 지적, 부동산, 건축의 4계 담당과 정원은 26명인데 현재는 24명으로 2명이 결원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체 및 위원 회는 부안군민원조정 위원 회 등 5개 위원 회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방향과 중점 과제에 있어서는 유인물로 보고 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장 주요업무목록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이 만족하는 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1일 민원방문객 수가 약 700명 정도가 다녀가시고요. 연간으로써는 약 20만명 정도가 다녀가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안군의 얼굴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종합민원실은 민원인들의 편의시설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 그리고 국민 연금 관리공단에서 민원실에 주 1회 근무토록 함으로써 부안군민들이 정읍까지 가야 되는 불편을 최소화해서 시간 및 경제를 절감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2006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저희들 즉결민원에 대해서 약 359,000건 그리고 유기민원은 16,900건 정도 총 376,000건 정도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의 공유와 상호연찬에 의해서 매월 전직 원이 토론회를 실시하고 10일이상 민원서류는 민원후견인 제도가 있지만 10일 미만인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처리사항 등을 사후만족도 민원 서비스 에스코트제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 약 99% 정도가 만족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자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민 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 제도 운영입니다.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및 부안군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직무 상 취득 관리하는 모든 형태의 정보를 대상으로써 1년 년중 군민들에게 공개 를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총 146건이 청구 되어 가지고 그중에서 13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 처리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달에는 통합정보 공개 시스템으로 정보 공개 청구 에서 획득까지 전과정을 온라인서비스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성실한 추진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정보 공개 운영 평 가결 과 저희들이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력기관표창을 7월 14일날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민의 능동적 적극 군민참여를 확대해서 군 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행정정보 공개 제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속한 여권대행 발급입니다. 젊은 층의 저출산, 농어촌 고령화, 직장인 5일 근무제로 해 가지고 여가선용 확 대가 많은 실정에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해외관광에 급증함과 더불어 여권발급이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여권에서는 유효 기간 별로 4종류가 있는데 10년짜리, 5년짜리, 5년미만짜리 1년짜리 그리고 10년은 수수료 가 5만5천원 그다음 4만7천원 2만원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금후에 여권발급 신청 시 희망자 안에서 방문수령이 아닌 우체국과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여권택배제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주민 들이 직접 민원실까지 방문을 안해도 택배로 해 가지고 가정까지 방문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엔 주민 등록 인감 호적업무 추진입니다. 2006년말 현재 부안군인구수가 총 64,155명입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31,779명이고요 여자가 32,376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주민 등록 표 DB구축 전산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하는 걸로 우리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용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DB구축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 제적부 전산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저희 2005년도에 7개 읍면에서 완료했고요. 올해는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등록 번호 DB구축 사업도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관리입니다. 2006년도 7월말 부안군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684대입니다.2005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352대 정도가 증가되었는데요. 군전체 27,227세대를 환산해 보니까 세대당 0.7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에서는 자동차 관련민원 35,450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자동차 검사지원 등으로 과태료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차량 소유자에게 수시로 정기검사 사전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차량소유자 편익을 최우선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공무 보존문서 전산화사업입니다. 저희들 지적공부는 1910년대 작성된 지적공부로써 영구보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약 590,004장과 도면 5,541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었고 이에 따른 토지이동 결의 서와 지적측량 결과도에 대해서는 전산화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써는 저희들이 토지이동 결의 서하고 지적측량결과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올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2월중까지 마무리해서 영구보존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정확한 지적공부를 측량을 실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적측량의 성과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부안군관내 3,626점에 기준점을 매설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일반측량과 확정측량, 기초측량에 대해서 2,617필지 측량검사를 완료했고요. 이에 따라 기준점 실태조사 3,626점에 대해서 실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측량검사는 법정처리 기간 이 5일인데요. 그것을 3일 단축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입니다. 토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해 가지고 토지 이동이 된 경우 저희들이 주민 들을 대신해서 등기촉탁을 대신 해 드리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3,123필지를 저희들이 등기촉탁을 해 줌으로써 개인들이 토지이동정리 등기를 하시게 된다면 필지 당 약 7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 들에게 2억2천만원 정도의 부담을 덜어드린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등 기소 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소유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조법 시행 업무입니다. 적용대상은 1995년도 6월 30일 이전에 법률행위 로 인해서 사실상 양도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소유권 등기를 못한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 1월 달부터 내년도 12월 말까지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우리 군에서 예상하고 있는 특조법 대상 업무는 약 15,000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해서는 각 읍면 리 단위로 3인이상 보 증인 위촉을 해 가지고 총 465명을 위촉해서 그분들에게 확인을 받아서 간이한 절차에 의해서 특조법을 등기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시행 기간 내 대상토지에 대해서 전량등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에 활용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 결정 으로 해서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인데요.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필지수는 240,927필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조사 기준일은 1월 1일과 7월 1일 년간 2회에 걸쳐서 공시지가 를 결정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지가현황을 본다 면 평균지가는 평방미터당 5천3백8십6원이고요. 최 고지 가는 부안읍 봉덕리 터미널 앞에 선인약국 부지가 평방미터당 1백8십5만원이고요. 최저지가는 보안면 신복리 산61-5번지로써 평방미터당 3백6십5원이 최저지가입니다. 금후에도 공정지가 결정 으로 군 민의 재산권에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 제도 시행 입니다. 올 1월 1일부터 토지매매시 의무 적으로 부동산에 계약 신고를 득해야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 건축물의 매매거래시 매도인 또는 매수인 부동산 중계업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지 안할 경우에는 취득세 3배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우리군 관내에서 이루어진 토지거래는 총 4,514필지이며 면적은 68만 평방미터입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써는 분기별 토지거래 분석 동향분석을 철저히 하고 실거래가 신고필증 교부시 부적정 및 보류 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로 과태료 대상 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서 사전 민원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는 모두 45개입니다. 그중에 중개인이 10개소 나머지 35개소가 공인중개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도청하고 합동으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무 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 수수료 과다요구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불법 부당 한 중개 수수료 징수가 근절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에 부동산 중개료 요율표를 게제하고 불법 부당 한 중개 수수료 징수고발센터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부동산 투기 조작행위 및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건축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는 일반건축물 29,567동과 집합건축물 1,381동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인데 2,861세대로 총 33,809 동의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은 384건을 처리한 바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건축물 표준설계도를 6종에 24개 모델을 제작해서 읍면에 배치해서 주민 들의 건축신축 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건축민원 상담시 정확한 행정절차 안내로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고 위법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도 단속을 철저히 실시 해 가지고 건축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주택개량을 38동으로 1가구당 4천만원씩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하고 있는데요.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이자는 3.4%로 상당히 저렴하게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올해 계획이 60동으로써 1가구당 50만원씩 보조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 촉진으로 뒤떨어진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거환경 개선에서 노후빈집 정비는 주변환경 저해요인 및 우범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택개량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민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정비 사업은 마을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오수를 차단하고 국토수질 환경보전 및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5개 지 구인 데요. 국비 28억하고 도비 2억, 군비 21억 총 51억원을 사업비로 투자해 가지고 저희들 2004년도부터는 2006년도까지 3년에 걸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된 것이 줄포면 후촌 1, 2지구 그다음 왕포지구는 현재 90%정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부안읍 쟁갈지구가 현재 50%정도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안면 대초지구는 2006년도 8월 18일날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금년 12월말에 완공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는 2006년 8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