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광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개봉초교 앞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청원의 건

도시건설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현황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개봉2동 권오명씨 외 1,053명으로부터 개봉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청원으로써 개봉로상에는 얼마 전까지 2개의 보도육교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도육교의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 얼마 전 현대아파트 앞 보도육교는 철거되었고 이제 개봉초교 앞 보도육교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보도육교의 주 목적은 개봉로를 횡단하여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목적으로 약 25년 전에 설치하였으나 동쪽으로는 개봉초등학교로 서쪽으로는 개명, 개웅초등학교로 98년 9월 1일자 학군정비가 완료되면서 개봉초등학교 앞 보도육교는 더 이상 초등학생들의 통학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노약자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을 기피하다 보니 육교 밑에서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로 정기적 안전진단에 따른 경제비용 및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보도육교의 효율성이 떨어져 서울시 전역에서는 보도육교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봉로상 현대아파트 앞 보도육교 철거 그 지역 주민들은 차량통행 뿐만 아니라 보행에 많은 편리를 느끼고 있음에도 개봉로상 서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불평이 아주 많습니다. 상가가 밀집하고 보행자가 많은 편이며 출·퇴근시 교통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봉로 진입시 좌회전 신호가 없다 보니 중앙시장까지 가서 좌회전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주민들 사이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집단민원으로 해결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678세대의 개봉아이파크아파트 진·출입 차량의 주이용로가 개봉역 앞을 우회하는 경우와 남부순환로에서 직접 진입하여야 하는 바, 두 곳은 출·퇴근시 상습 교통 체증구간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며 현 보도육교 철거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좌회전 신호를 준다면 개봉역 앞과 남부순환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개봉로로 분산 유도하여 개봉역 앞, 남부순환로 상습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고 보도육교 철거시 앞쪽과 뒤쪽의 횡단보도 이격거리가 약 600m정도로 무단횡단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보행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본 건은 그 지역 주민 대다수의 숙원으로 주민여망이 충족되는 방향으로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행정이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라 판단하여 관계기관에 구의회 차원에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촉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위원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좋은 결과를 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청원인들이 제출한 개봉로상 개봉초교 앞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로구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우리구의회에 접수된 청원으로 개봉로상 보도육교 설치는 초등학생들의 통행로 확보를 주목적으로 약 25년 전에 설치하였으나 1998년 9월 1일자로 학군정비가 되면서 현대아파트 앞 보도육교는 실효성이 떨어져 기이 철거되었고 개봉초교 앞 보도육교는 현재는 통학로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존치되고 있으나 일부 노약자 등이 육교의 계단을 이용하는 불편을 기피하기 위해 무단횡단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상시 상존하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육교는 도시미관상 저해될 뿐만 아니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도상에도 문제가 있어 조속히 철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본 보도육교 철거와 동시 횡단보도 설치시 개봉로에 일괄 동시신호(좌회전)를 줌으로써 교통량이 급증하는 출·퇴근시 좌회전 신호가 없어 중앙시장까지 가서 좌회전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개봉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과 2006년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개봉아이파크아파트 678세대 주민들의 불편까지도 해소할 수 있으므로 본 청원건은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관계기관(구로구청, 서울지방경찰청, 구로경찰서)에 건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청원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관련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박용순위원입니다. 이 지역이 일방통행입니까?

보충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나누어드린 도면을 보시면 A지점 도로가 개봉로입니다. 상단으로 넘어가면 경인로에서 광명쪽으로 넘어오는 지점이 A지점으로 돼 있습니다. A지점에서 빨간색으로 좌회전하는 화살표시가 있고 D지점에 횡단보도가 있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이 보도육교가 존치돼 있던 자리인데 이것도 역시 약 2년 전에 주민들 민원사항으로 철거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을 해서 심의 세 번 만에 결국 본의원이 청원해서 철거된 사항이고요. 현재 있는 H지점을 보시면 그 자리에 육교가 존치돼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청색으로 좌회전, 녹색으로 좌회전 표시를 해놓은 것이 A지점에 붉은색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청색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전체 차량 60~70%가 A지점으로 나가다 보니까 불과 8m도로로 시장을 낀 도로인데 그곳으로 출·퇴근시간에 차량들이 전부 모이게 되니까 차량소통도 잘 안 되고 보행자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개봉로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정면으로 보시면 좌측은 일반주택, 우측은 아파트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봉2동의 현대아파트가 신축이 되면서 좌측 끝에 보면 개웅초교 표시가 있을 겁니다. 이 개웅초교를 약 5년 전에 개교를 했습니다. 아파트 인구증가를 대비해서요. 그래서 개봉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일반주택은 전부 개웅초등학교, 동쪽은 우측에 보시면 개봉초교가 표시돼 있습니다. 그 개봉초교를 전부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로를 횡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있고 학생들이 다니지도 않고 또 보도육교가 상당히 노후돼 있어서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A지점과 H지점, C지점 세 군데에 동시신호를 해줄 경우에 차량소통에 아무 지장이 없고 일반적으로 노약자,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678세대의 개봉아이파크아파트가 지금 입주중에 있습니다. 경인로에서 넘어오게 되면 D지점, A지점에서 유턴을 받아서 개봉역 앞 B지점으로 나갑니다. 여기가 6m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순환도로 연결되는 차량 등 해서 개봉아이파크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개봉고가를 넘어와서 A지점에서 유턴을 받아서 B지점을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D지점에서 B지점까지 저녁 퇴근시간에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체증이 더 유발되지 않나 해서 H지점에서 좌회전 신호를 줄 경우에 개봉아이파크아파트 거주자는 개봉고가로 넘어와서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체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물어보는 것은 주택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일방통행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 것이고요. 개봉로에 횡단보도 설치할 부분이 일방통행입니까?

설치할 부분은 대로입니다. 간선도로로써 경인로로 4차선도로고요. 일방통행로가 아니고 단독주택 A지점, H지점, 그러니까 개웅초등학교 쪽으로 있는 일반주택가에는 일방통행로가 다 돼 있습니다.

생각할 때 이 도로가 상당히 넓고 긴 도로로 알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아직까지 설치가 안 돼 있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학생들에게 필요하겠지만 일반 주민들도 있는데 굳이 철거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출·퇴근시간대에 돌아가는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출·퇴근시간대에 한시적으로 좌회전·우회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이 좌회전이 쌍방으로 다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여기에 실효가 없을 것 아닙니까?

존치돼 있는 보도육교를 철거시키면서 횡단보도 선을 그어주고 횡단보도 선을 그으면서 신호등 설치를 해서 차량문제나 보행인들의 안전을 기해달라는 청원입니다.

김병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병훈위원입니다. 김경훈 의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내용은 그 지역의 교통상황에 맞게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녹색으로 좌회전 표시가 있는데요. 이 좌회전이 일방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양방으로 통행하게 돼 있습니까? 개봉아이파크아파트로 들어가는 녹색표시요.

차량에 대한 좌회전은 안 줘도 됩니다. 그것은 비보호가 되겠지요.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개봉고가에서 넘어와서 표시가 안 돼 있고 적색으로 좌회전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지점이 양방향 좌회전이 됩니다. 신호가 다 돼 있습니다.

녹색부분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녹색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전에 좌회전을 못 받아서 못 들어갔는데 개봉로에서 오다가 우회전 차량은 들어갈 수 있지만 육교가 있어서 좌회전 신호가 없어서 못 들어갔는데 지금 좌회전 신호를 주어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택가에 민원소지는 없을까요?

해서 들어갈 경우에 오히려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하고 좌회전신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까?

. 그것을 청원하는 겁니다.

생각합니다.

김창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도육교는 거의 많이 철거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곳의 위치로 봐서는 거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철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정숙위원입니다. 육교가 많이 노후돼 있고 노약자들을 위해서 철거가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육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철거가 됨으로써 혹시 다른 육교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민원들도 다 가능할까요? 아직 육교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반적인 사항으로 육교는 철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시의 흉물이거든요. 그래서 구청도 몇 년 전부터 육교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철거함으로써 다른 지역에서도 육교를 철거를 해달라고 하면 철거할 수 있습니다.

예.

우권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권석위원입니다. 김경훈의원님이 청원하셨는데 지역 구의원으로서 구민을 위해 교통소통 원활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구의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앙차선이 생기면서 육교가 철거되고 노약자 등 주민편의를 위해서 횡단보도가 생기고 있는데 25년 정도면 육교도 노후돼 있고 본위원이 보니까 나오는 좌회전이 두 개이고 들어가는 것이 두 개인데 횡단보도 두 개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찬성의견이 많고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그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본위원은 청원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 및 건의문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 및 건의문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