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동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564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로구 사무 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구의회 사무국 소속 6급 이하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해 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로구 사무위임 조례 제6조 제1항 "구청장이 동장·보건소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에 의해 별표 13호 가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위임되어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신규 임용권은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6급 이하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추가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구의회 위임사무가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휴직·휴직에 따른 복직에 국한되었던 사항을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에 따라 6급 이하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함으로써 구의회의 자율성 제고와 의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가 5대째 넘어오면서 의원들간에 직원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던 것이 늦게서야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바람직한 안으로 생각되며 임용권이 사무국장에게 주어짐으로써 의회의 기강이 확립된다고 생각되어서 원안가결을 건의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종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해 20세 이상 주민수를 공표토록 하였으나 2006년 1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개정으로 청구 자격 권한을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 이상 1/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기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40로 하는 것이며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조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당초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20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없었으나 2006년 1월 1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공포와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제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토록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통보되어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제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동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청구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별 규모에 따라 차별화하고 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성 있게 반영하고자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에서 1/20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1/40로 규정하고자 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구가 어느 구인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강남하고 은평, 서대문 3개 구가 끝났습니다. 참고로 서대문은 1/50로 통과가 됐고 은평이 1/40, 강남은 1/40로 구의회에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수정가결해 가지고 1/50로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된 구가 강남, 은평, 서대문 3개 구네요.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수치에 관한 부분은 3개 구가 시행인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것하고 똑같은데 본위원이 봐서는 원안대로 1/40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검토하기로는 시행규칙에 보면 1월 11일자로 시행되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포되어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6월 29일날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입법예고 기간이라든가 필요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 뿐이고 늦은 것은 아닙니다. 25개 구 중에서 3개 구가 끝났고 나머지 구는 우리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법은 1월 11일 개정이고 시행령은 6월 29일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연서 주민의 숫자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됐는데 행자부에서 그동안 지방자치에 걸맞게 뭔가 주민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해 준 것 같은데 어디에 근거해서 1/40로 잡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1/40이나 1/50나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1/40로 했을 때 유권자가 선거법에 19세로 바뀜에 따라서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종전 시행령에 의하면 1/40 기준으로 했을 때 연서 주민수가 1만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이 되면 8,167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여주민의 수를 확대하고 자치단체의 다양성이라든가 자율성을 반영하는데는 적정한 숫자로 해가지고 각 구가 이 선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통과시켜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대폭 문을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민원이 줄어야 좋은 것인지, 어떻게 보면 다수의 인원이 참여해서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인원을······

중앙에서 권한을 조례에 위임해 준다는 것은 자치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참여의 폭을 높이는 이런 취지에 맞게 제도를 많이 완화했다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식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인원 배분에 의해서 사실 위원들끼리 사전에 조율을 해봤어요.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40%도 좋은 것인데 40% 근거가 우리 위원들한테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다 근거를 두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을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시행을 소급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아까 국장님이 시행령이 6월 29일날 됐기 때문에 조례 통과된 후에 조례에 적용되는 것 아니예요?

소급 적용하려면 의회에서 수정가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왔는데 수정가결하면 구청에서 재심사하고 결국은 시간이 경과되고 그렇지요. 구청에서 다시 또 재심사가 와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교육지원팀으로 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전의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지요.

지금 현재 이 상태라면 소급적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조례가 미제정된 경우는 1/20를 적용하라고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급식조례 들어온 것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8월 17일자로 9,40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급적용 가능 여부는 사실 제가 판단하기는 뭐하고······

조례개정하는데 태만해가지고 늦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시행령이 와서 무슨 개인 건 하나 가지고 소급적용을 한다 하면 전부다 모든 것이 소급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불안정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안을 제출할 때 소급적용한다는 말이 없는데······

박상민위원입니다. 잠깐 우리가 정회를 해가지고 위원들끼리 의견을 조율해 봤습니다. 조율해 본 결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천입니다. 의안번호 565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중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자로 지방재정법의 전문개정과 같은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자로 전문개정됨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 제1조 목적 규정 중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이 같은법 제17조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규정이 같은법 시행령 제29조로 각각 개정되어 상위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구로구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요청하는 단체가 절차상으로 필요한 것이 있고 어떤 단체로 구로구에 가입할 때 이 보조금이 나가는 것인가요?

단체에 대한 규정은 특별히 없습니다. 임의 단체로서 일정 인원과 또는 규모만 갖추면 그 단체가 임의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제출하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현재 사회단체가 몇 개가 있나요?

특별히 지금 몇개라고 하기는 그렇고 2006년도에 지원된 단체가 42개 단체입니다.

자체에만요? 한가지 더 덧붙여 물어보고 싶은 것은 42개라는 사회단체가 구로구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받는 단체입니까?

기본적인 사항은 구로구 관내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42개 단체 전부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십니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인근지역·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 계획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와 같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로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구로구청장)이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4조와 같이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6조와 같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6년도 6월 19일부터 2006년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그 결과 의견이 없었고 서울시에도 이 조례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전문개정으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재해저감대책 수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시행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소방방재청의 표준안 및 서울특별시의 제정안이 통보되어 참고하여 제정하였으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는 본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와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 구성에서는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제3조 기능에서는 본 조례의 핵심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대상을 정하고 제4조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6조 회의는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의토록 하고 제7조 현지조사 규정은 사안별로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토록 정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는 타 위원회 조례와 달리 재산과 인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재해 저감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방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적으로 많은 인원을 선임하고, 더욱더 세밀하고 효율성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연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기로 인해서 영등포구 안양천 문제로 이것이 대두된 것 같고 서울시내 자치구별로 안전예방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 요원이 구청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구로구에 애착이 있는 사람들로 선임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별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간혹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들 계시니까 고려해 주시고 20명으로 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 위원장을 한다는데 1년중 안전재해대책 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할 것 같아요? 조례안이 통과되면 1년에 몇 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개발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는데 한달에 1회도 안 되는 것으로······

될는지 사전에 안전예방을 위해서 민원에 접해서 하게 될는지 그런 것을 예상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아니예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하고 상의 해봤는데 한달에 한 번 정도 예산을 잡아라, 위원회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수당을 주려면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다. 예산을 책정하려면 몇회를 개최할 것이냐 예상을 해야 되는데 시에 물어봤더니 한달에 한 번 정도 하라고 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한달에 한 번이 안 될 것입니다.

구로구 전반적으로 안전 재해를 위해서 주민들 민원이 있다든가 구청에서 검토한 바에 의해서 손을 봐야 된다든가 이런 사안이 돌발했을 때 위원회 개최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큰 계획이 있거나 개발이 있거나 할 때 개발 등으로 해서 재해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없었지요? 우리 위원들도 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도, 구청에서는 어디에서 관장했지요? 원래는 우리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항상 같이 나오는데 토목과나 치수과인데 그것하고 동질성······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대형 공사장에서 주민들한테 공사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주민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토목, 건축 전문가들을 위원회에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물의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할 경우에 영향이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고 해가지고 또 지금 큰 건물이 있는데 안전성의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검토를 해보고 그런 뜻에서 앞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구성하고 또 구로구에 애착 가진 사람들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박상민입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몇 명이라는 것은 없는데 수자원 분야 전문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기에는 전문가를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안배해가지고 갑·을 지역으로 안배를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재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 가지고 심의를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추경 예산에 위원 수당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 지급이 됩니까? 되면 위원 수당 등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수당이 지급이 되니까 만들어 놨겠지요?

금년 추경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 위원회는 구로구에 필요할 것 같아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라면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위원회라고 제 자신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 구로구를 아시는 분들, 사실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를 알지 못하고 참석해서 그냥 자리만 채우는 그런 위원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난관리과에 다시 신설되는 위원회라고 하면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구성한다고 들어왔는데 진작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련법규를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해서 구성하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안하는 급박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법에 의해서 서울시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지시를 받는데 내가 볼 때는 늦은 감이 있다 하는 얘기이고 사실상 중요한 조례인데 진작 이런 조례를 만들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 조례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지요?

재난이 발생할 때 내부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최근에 신설된 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재난관련 위원회는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구로구에 육십몇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하고 유사한 위원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64개 위원회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1년 동안 회의 한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앞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무과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잘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69번「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생계곤란이라든지 질병, 화재 등으로 인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시행하기 위해 2005년 12월 23일 법률 제7739호로 제정되고 2006년 3월 23일 시행된 긴급지원법 제12조에 의거 신설되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기능은 긴급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 연장 결정,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그 밖에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구성·운영중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위원회를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 중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운영 및 운영경비 지원 등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2006년 5월 16일 시달한 조례 준칙안을 토대로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통보되어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할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지원에 따른 제반사항의 심의·의결사항을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을 목적으로 구성된 우리구 생활보장위원회와 병행하여 활용함으로써 유사한 목적과 기능성 및 구성요건을 갖춘 위원회 중복을 피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생활보장위원회를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했는데 생활보장위원회가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 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류동에 있는 연세사회종합복지관 관장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산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일반주민도 2명 있고요. 저도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정확하게 이름을 잘 모르지만 일반 주민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사회복지 시설의 관장이라든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안건 심의 중에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생활보장위원회하고 대신할 수 있다는데 쉽게 말하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심의를 해서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면 상당히 좋은 위원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이시면서도 구성원도 잘 파악을 못 하신 것은······

제가 위원이었을 뿐이지 그 동안에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참석을 했고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을 일일히 숙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으니까 이름도 외우고 다 파악을 할 것입니다.

위해서 빨리 생계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보장해야 되는 부분도 심의를 이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고 또 하나는 부칙에 보면 한시적으로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5년으로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상위법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면 이 조례안은 폐지된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긴급지원복지지원법의 효력이 없어지면 이 조례 역시 당연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체가 되고 생활보장위원회는 계속 유지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따로 회의를 하고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도 따로 회의를 한다는 내용이네요?

따로 별도로 한다기 보다는 급하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위원회를 소집하겠지만 평상시에 안건이 중복이 된다든지 하면 생활보장위원회를 하면서 긴급지원에 속하는 그런 부분도 심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해서 동질성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주문 하나 할게요. 위원회 구성을 하면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담당들이 통장들 내지 지역의 관변단체가 어렵다고 해도 조사 과정에서는 고생을 하면서 지원 대책이 안 와요. 차상위계층하고 지병이나 혈압으로 별안간 쓰러진 사람들 가보면 지하실에서 사는데도 그 사람들 지원 대책이 안 선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삶이 어려운 사람들 과장님 그만큼 신경 써서 구로구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고르게 뭔가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각 동에서 취합해서 사회복지 담당들이 발굴해서 도와주는 대책의 위원회가 되어야지 그런 쪽으로 주문을 드리고 지금 박용민위원 얘기한데 대해서 새로 오셔가지고 담당이 바뀌다 보니까, 구청의 요직을 많이 다니셨으니까 구로구민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 저희들이 수시로 요구해도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불만투성이고 살기는 어렵고 취직도 못 하면서 활동력 있는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발굴해서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들 교육을 시키고 이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주민들 삶의 질적인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 헤아리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새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빨리 업무에 대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윤주철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 중에서 구호 업무라든지 생활보장 업무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얘기하셨듯이 동사무소에서 사회담당이 그동안에는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는데 앞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구호를 해주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러한 시스템으로 일부 변경이 됩니다. 앞으로 이 업무는 상당히 개선돼 나갈 그런 부분입니다.

중에 끊겨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윤주철위원님이 방금 전에 질의를 하신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하고 와도 또 그분들이 내실있는 회의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윤주철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골자에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연장 결정, 환수결정 이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이런 부분을 알려면 위원들 구성원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원장님, 관장님 이런 분으로 구성됐다고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시설 관장님들은 외부에서부터 받는 그런 부분이지 그 분들이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고 남이 어려운 부분을 현실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구성원을 아까 윤주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가진 또 지역 현실을 잘 알고 있고, 긴급지원 대상자의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있는 그런 구성원으로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또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것은 당연히 좋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내실있게 운영되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자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무조건 법령으로 내려오니까 그것을 꼭 지키고 해야 하는 법인가요?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한 부서에 위원회가 두 개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나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는 크게 다른 위원회도 아닐 것 같은데 인원만 늘리기 위한 위원회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나 생활보장위원회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차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명칭은 둘로 쓰지만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기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단체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개선안이 서울특별시를 통해 통보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담당 공무원의 체납세 징수에 따른 특별공적 대상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 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도록 개선하여 포상금 지급을 한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제2조 제2항입니다. 또한 과년도 미수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 종전에는 1년차분 체납액 징수와 2년차 이상 체납 징수에 따른 지급 기준을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으로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여 2년차분 체납징수액이 되는 그 징수액의 3/100, 3년차 이상 체납징수액의 경우 5/100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제3조 제2호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및 제4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제7조 제3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개선방안" 지침에 따른 표준조례안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개정안이 통보되어 개정하려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나 운영상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개선안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집행하던 사항을 포상금지급기준은 반드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지급토록 운영 규정하였으며 포상금지급 기준을 체납 1년차와 2년차 이상으로 구분하던 것을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2년차와 3년차 이상을 구분하였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7조 제3항 지급규정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및 제4항"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정한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민입니다. 우선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가해졌다는 생각에 야박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체납을 받는데 위원회가 인정하면 포상금을 주고 인정하지 않으면 포상금을 주지 않고 참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정하는 범위를 과장님께서 아시면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체납에 고지서 발급이라든지 단순한 업무의 담당공무원까지 주다 보니까 재정에도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체납을 징수하면서 고지서 발급을 적극적으로, 과거에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업무에까지 고지서 발급을 한 사람도 주었지만 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피동적으로 체납징수한 공무원에게 준다 그런 것 보다 특별히 적극적인 체납 징수, 현장방문도 하고 그런 업무에 한해서 준다는 뜻에서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세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체납을 독려해 가지고 징수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 있다 강제경매에 의해서 체납으로 징수가 되느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인정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정하는 범위가 위원회의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기분이 좋으면 지급해 줘라, 지급하지 말아라 이런 소지의 건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 구성할 때 정말 세무에 대해서 아는 사람, 무조건 주민들에 의해서 대학을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할 것이 아니라 세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개인으로 인정하고 맹목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위원회 구성하실 때 철저하게 검증하셔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고생하시는데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위원회가 열렸으면 싶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 겸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고지서 송달을 하고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압류조치를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채권 확보 방법을 세무공무원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정기날짜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압류절차에 따라 채권 압류를 할 때는 강제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해가지고 금액이 조그만 것은 예를 들어서 10만원 체납되어 있는 것을 부동산 압류시킨다는 것은 과다한 압류이기 때문에 자동차라든 여기에 상응된 것을 압류시키고 금액이 큰 것은 부동산을 추적해 가지고 부동산을 압류조치를 해가지고 사유를 적어 가지고 뭐에 대한 세금이 체납되어 있으니까 귀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한다는 압류예고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납세의지가 없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이 부분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세무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소액일 경우에는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 이러지만 고액 같은 경우는 채권확보를 해서 부동산 주소를 통한 채권 압류조치를 취했는데 여태까지는 특별공적으로 인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업무를 소홀히 해서 담당 공무원의 태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까?

꼭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태만이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다만, 박상민위원님과 중복된 답변인데 적극성이 있으면 동기유발도 시키고 징수포상금도 받는구나 그런 자극성을 주기 위해서 특별 용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포상금을 받는구나 그런 자극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김기준 과장님은 구의회에서 근무하시다 가셨는데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액 체납를 대충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고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고 특별공적 대상자 포상 관계 이것을 제안했는데 사실 세무라는 것은 돈을 받아들이고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얘기한 대로 특별공적 대상자 범위는 특별 심사위원회에서 해서 거기에서 인정하면 포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과다 징수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2005년도에 국세청이라든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과다 징수로 지적되어 가지고 내려온 건수를 알고 계시는지, 과다 징수 건수에 대해서 2005년도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고액체납자는 20건 정도 되어 있는데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 파악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세무부서 근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용어도 생소하고 해서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라는 사항은 세무라는 것은 사실상 직원 외에는 계산 자체조차 못 합니다. 저도 각종 세금을 내고 있지만 세금부과한 액수를 산출해서 이 정도 낸다고 알고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실무자들이 전혀 한푼이라도 오차 없이 세금이 부과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는데 계산을 못하겠다 그래서 전화하고 관계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맞는 것으로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액도 아니고 밑에도 아니고 중간 정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과거에 의원 되기 전에 세금 계산 때문에 세무서 또는 구청 세무과 이런 것으로 해서 잘못 계산해서 많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시정하고 시정하면 바로 납부가 안 되더라고요. 한달 후에 내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직원들이 그런 착오가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안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포상 받은 직원들의 영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사 쪽에서 알아보겠지만 불납자 결손 대상자들이 옛날에 IMF 이후에 국세라든가 모든 것을 시간을 끌면서 편법을 써서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망 피해나가고 구청에서 따라다니면서 불납자들 결손 처리하기 전에 받아들이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고액 불납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나중에 참고로 주시면 고맙겠고 아무쪼록 구청 세무 직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해서 포상금 제도가 당연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이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직원들 독려를 해서 구로구 체납액에 대해서 제대로 거두어 들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고 구로구에 체납부분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들에게 많이 징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