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현철 의원 발언
현철
정현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보고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귀채
김귀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제13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18일 함평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3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현철
정현철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백용 의원과 김영종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백용 의원과 김영종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에 김백용 의원, 이동윤 의원, 이윤행 의원, 김국도 의원, 조용무 의원, 김영종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6. 함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규준입니다. 함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4기를 맞아 선진 자치단체로의 도약과 2008세계나비·곤충엑스포 등 군정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능이 약해졌거나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하며 군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와 지역경제 관련부서를 분리 운영하는 등 그동안 조직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하고 기획담당과 공보담당을 기획정책담당, 홍보담당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교육협력담당을 신설하여 공무원교육과 군민교육, 국제 및 국내교류 업무를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봉사과를 민원봉사과로 하고 자치민원봉사과 허가담당을 통폐합하여 민원담당으로 하며 교통담당을 건설과로 이관하고 위생담당을 보건소에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를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로 분리하고 사회복지과에 사회담당, 노인복지담당, 여성복지담당을 두며 지역경제과에는 경제통상담당, 투자유치담당, 브랜드경영담당, 수산담당을 두어 군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와 산림수산과를 환경녹지과로 통폐합하고 환경녹지과에 환경관리담당, 환경지도담당, 환경미화담당, 하수도담당, 산림경영담당, 산림보호담당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농산과를 친환경농산과로 하고 환경농산담당과 원예특작담당을 친환경농업담당, 식량원예담당으로 하며 축산담당을 축산진흥담당과 가축위생담당으로 분리하여 기능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하고 자치민원봉사과 교통담당을 이관하여 교통행정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여 교통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의 비상대책담당, 재난복구담당, 안전진단담당을 인력자원담당, 복구지원담당, 재난관리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함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4기를 맞아 군정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구 통폐합, 분리 등에 따른 조직의 활성화와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보강 등 지방의회사무기구 정수기준의 조정에 따른 개선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524명에서 8급 1명을 줄여 523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1명에서 6급 1명을 늘려 12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또한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철
정현철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8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함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제안설명)
10시 19분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재신입니다. 함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공포되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7조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함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우리군 귀속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현철
정현철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8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