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무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194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06년 1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정비하여 보조금 관리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5항으로 법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5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6년도 1월 1일 공포 시행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항으로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6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의 공시 내용 또는 공시 시기, 공시 매체 등 공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의 폐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7번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06년 공포 시행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 관리조례를 정비하여 보증채무 관리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로 조문 관련법 개정에 따라 법 조문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8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의 공시 내용, 공시 시기, 공시 매체 등 공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시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2조입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위원회의 기타 구성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대행하도록 안 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안 3조에는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특수공시 선정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안4조에는 공시심의위원회 회기 및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폐지조례안 관련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 새로 법개정에 따라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로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1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단서조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사무국의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1조 및 제2조 내용 중 위임기관에 의회사무국장을 추가하고 제2조 내용 중 위임기관에 의회사무국장을 추가하며 별표를 별지와 같이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94번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5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6의2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96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의 제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동법시행령 제6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세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7번 인천광역시 서구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8번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새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211번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의안번호 1212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전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공유재산의 심의회의 대상 중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추가하고 재산 취득, 처분을 대상가액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토록 함입니다. 두 번째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중 건물의 일부 대부 기준을 종전의 층별 평가액 산정방식에서 전체 건물층수의 실제 대부층수로 보다 세밀화하고 공용사용면적은 기존의 계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토록 신설함입니다. 세 번째 수의계약 매각 대상 범위를 농업진흥지역 농지 10,000평방미터 이하를 5년 이상 실경작자 매각을 공개경쟁으로 변경하고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법 및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된 건물인 경우 공유지분권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일 때 수의계약토록 범위를 축소코자 함입니다. 네 번째 구청사, 종합회관 신축시 별표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별표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별표상의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을 준용하고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도 별표상의 기준이 적합한가를 조사토록 하는 등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 중 합필 및 분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는 이를 시행토록 함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천광역시 서구 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일현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12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사항은 없으나 안 제30조제4항 중 나눗셈을 표시한 점선 표기한 방법은 수식 개념이 아닌 문자 표식으로 인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점선부분을 실선으로 수정하여 나눗셈 수식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안 제47조제1항 별표2에 의회 청사의 규정에는 의원 사무실에 대한 규정이 되어있지 아니한 바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3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에서 2005년 10월 25일 의결하였고 금번 변경안에서는 경서삼거리 아치조형물 기부체납과 신거북시장 공중화장실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 건이 제출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사항은 없으나 신거북시장 공중화장실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 건에 있어서 본 지역은 지난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로부터 고시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향후 재개발로 인한 철거, 이전 등이 예상되는바 매입 및 시설투자를 함에 있어 관련 부서의 전망, 대책,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별도로 나왔다는 얘기는 지방재정법에서 별도로 분리돼서 제정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보다 구체화하고 세부화하고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료를 표시하는데 상위법은 연간으로 하고 있죠?

네.

연에 1,000분의 50 이상이다 1,000분의 10 이상이다 하는 것이 연간인데 저희한테는 그런 게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 1,000분의 30이다, 20이다 이런 게 연간으로 책정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면 4조 2항을 보면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및 기타 시설물에 확정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재산으로의 확정사항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 공유재산의 관리이고 임대를 하거나 하는 내용을 하는 것이죠?

네, 보존, 관리, 임대.

그러면 지금 임대할 때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일부 있었습니다.

관리에 많은 애로점이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저는 여기에 첨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제3자한테 전대를 한다든지 또 관리가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제소 전 화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3자에 대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의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사전에 허락하거나 교감 없이 무단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미리 제한하는 장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규정에도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전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대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동일한 규정으로 제3자한테 전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불가해요?

네, 제3자에게 전대 행위는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차후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13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거북시장 공중화장실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에 대해서 이게 신거북시장이라는 개념은 구거북시장도 있다는 얘기인데 따로 구분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이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거북시장이라고 원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유통센터로 등록이 된 거북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가 상 건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거북시장을 제외한 기타지역을 신거북시장, 거북시장이라는 이름을 버리기가 뭐해가지고 신거북시장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육성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인정시장을 신청할 때 명칭을 저희한테 신거북시장으로 거북시장이 두개가 존재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신거북시장으로 명명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법에 의해서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법에 의한 것은 신거북시장, 기존의 거북시장은 그것도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중화장실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이라고 했는데 지상 2층으로 짓는 겁니까?

현재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층은 화장실로 쓰고 2층은 주민편의시설로 쓰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고 향후에 지금 저희가 예산이 5억 4천 5백인데 건물과 부지 매입을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2억 3천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가지고 리모델링 및 건물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3층에 조금 더 증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데와 중복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개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전액 국. 시비, 지방비 부담이고 나머지 아케이드나 시장을 위한 것은 주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알고 있으신 대로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자부담 10% 돼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는데 공공시설에는 공중화장실은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자부담이 전혀 없고 국시비, 지방비 구비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상인들이 다 같이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효율성 있는 건축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법에 의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 주민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금방 설명하셨듯이 2층으로 아니고 증축을 좀 해서 현재 상인들이 거기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논의도 할 수 있고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화장실도 최신식으로 지어서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30쪽이 되겠는데요. 의회 청사에 관해서, 의회 청사 위원장실까지는 언급이 돼 있는데 혹시 만약 증축이나 개축을 하게 될 경우 우리 구의원, 평의원들의 개인적인 사무실에 관한 것은 언급이 없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것에 준해서 하실 계획인지 혹시……. 지금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조례가 있을 경우는 미래를 예측하고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재 저희가 의회동 증축 계획입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면서 의원님들 사무실도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의원사무실 표준 기준은 아직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행자부에서, 시에서는 행자부로 의원사무실 표준안을 요청했고 그것이 통과되면 저희한테도 그 지침이 내려와서 그 안에 따라서 저희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자부에 요청이 돼 있습니까?

네, 시에서 요청을 하고 있고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그것을 대비해서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증축을 하면서 의원님들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치 조형물 기부체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한진중공업에서 이것을 건설해서 우리 서구청에 기증하는 절차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권 같은 것은 없더라도 무슨 관련이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상징물을 건축해서 기부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 서구청에 그 분들이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무슨 자기의 기업체가 있다거나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이권이나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했을 때 두세 개 업체를 선정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진중공업이 돼가지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설치가 됐는데 사실 한진중공업이라는 데가 크게 홍보를 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지금 북항에서 철 구조물 같은 것을 수주를 받아 공사를 하는데 회사 자체가 크게 홍보를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고 저희한테는 특별히 요구조건은 없고 단지 아치 상단에 자기네가 설치했다는 조그만 문구를 한진중공업(주) 문구를 넣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을 선정할 때는 복수로 추천됐다가 한진중공업이 선정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럼 그 추천하고 응모를 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내 견실한 업체에 어떻게 좀 해볼 수 없느냐 사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약 3개 업체에서 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진중공업에 채택돼서 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시키게 되면 의결하게 되면 의회청사를 지어서 개별로 하는 것은 불법을 하는 경우가 되나요?

현재까지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시도 그렇고 돼 가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증축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원실 해서 30쪽 보면 의장실, 부의장실, 위원장실 있고 면적 기준을 집행기관의 실.국장, 실.과장, 부기관장실 면적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네, 행자부 표준안입니다.

홍순목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하신 두건의 조례안과 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에서 제출하신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세무과장 이명신입니다. 날씨가 무더운데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202호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2005년도 12월 31일 제정 공포한 지방세법 제71조2의 신설 조문의 납세자 보호관을 근거로 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국세청에서 훈령으로 200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5년 8개월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성과를 거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세무담당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심사하며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로서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7장 제47조 제112항과 부칙 제2항 및 12개의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제1조부터 2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으로 개정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납세자의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제1호의 민원인은 세무부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고 제2호 고충민원은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 부작위, 소극적인 행위 및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하며 제3호 세무부서라 함은 세무담당부서를 말하고 제4호 세무부서장은 세무담당부서의 장을 말합니다. 제2항은 기타 용어의 정의로 지방세법, 국세기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과 구분하는 것은 지방세에 한정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항 납세자 보호관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부터 11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의 조직에 두도록 하는 사항과 제2항은 사무를 보조하는 담당 납세자 보호담당을 둘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근거로 구청장 직속의 조직으로 구성되며 정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국세청 세무서에서는 납세자 보호관을 세무서장 직속으로 두고 있으며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 보호실장과 납세자 보호담당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조 납세자 보호관의 선발 기준입니다. 제1항은 납세자 보호관에 관한 사항으로 6급 이상 당해 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세무부서의 추천을 받아 적격여부에 대한 감사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고 추천자는 청렴성, 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한 직원으로 납세자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2항의 납세자 보호담당은 세무경력 3년 이상 자로서 친절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를 우선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5조는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호 진정, 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2호 세무 상담에 관한 사항, 제3호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제4호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제5호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지방세행정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6조는 세무부서장의 고충민원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고충청구금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 보호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는 납세자 보호관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제1호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 중지 명령권, 제2호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 조사 중지 명령권, 제3호 위법, 부당한 과세 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추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제4호 근거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제5호 과세자료 열람, 제출 요구권 및 질문조사권, 제6호 납세자 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을 가집니다. 제2항 내지 제3항은 권한행사의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8조 인사우대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납세자 보호관 등에 관한…….

네, 좋습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명신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02번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시달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조례 제정, 운영 시에는 각종 세무고충상담의 신속 처리와 세무행정에 많은 개선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조례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단지 안 제29조제3항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구의원을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과 안 제31조제3항의 규정에서 2회 이상을 1회 이상으로 수정하여 회의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4번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거 금고지정방법 및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3조의 지정기준 중 금고지정 평가항목을 별표와 같이 하고 항목별 배점 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한 조치는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생각되며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215번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2006년 3월 28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전국적인 형평을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3건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세무과장님께서 사전에 저희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참 이해가 빠르고 또 이럴 때 전문적인 것들을 여기 와서 살펴볼 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주무 과장님이 저희에게 사전에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납세자 보호위원회 설치에 있어 대의기관인데 우리 구 의원들이 포함됐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원님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지방세민원이 세금과 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위원회 구성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의원님을 위원회에 포함하는 것 보다는 외곽에서 관내 주민 중 세금에 관련하여 억울하게 고충을 받는 처지에 있는 민원인에게 이 제도를 안내하여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굳이 의원님들께서 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고 하시면 위원회 조례안에 구의원님을 삽입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이 세무 관계가 우리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구 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겠다고 하시면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을 삽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전과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의원님들의 혹시나 나중에 입장 그런 것이 있을까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도 참고를 해서…….

네,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네.

박구 위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 건의 조례안 중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제31조제3항의 규정에서 2회 이상을 1회 이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고 두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