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조유송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법률내용을 설명해 주시라 하시는데 그에 흡족한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행자부 예규가 지난 2월 7일 시달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주요범위를 수의계약에 뒀다고 봅니다. 일반공사 1억원 미만, 전문공사 7,000만원 미만, 전기공사 5,000만원 미만, 물품과 용역 3,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행자부 예규에 따라 일반공사는 1,000만원이상 1억원, 전문공사는 1,000만원이상 7,000만원, 전기공사는 1,000만원이상 5,000만원, 물품과용역은 500만원이상3,000만원 미만에 대하여 수의전자견적경쟁입찰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예규에 맞춰 지금까지 추진해 왔다고 봅니다.

7월 30일자로 왔습니다.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 거주하고 있는 집 마당 가운데에 있는 국공유지 현황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결과 140필지 정도 매수의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오랜만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자투리땅인 국공유지를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해서 안 되는 도로주변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작년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불평불만 민원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서 취지를 알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16,000건 정도를 조사하셨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시골집은 등기가 없습니다. 담보를 하려고 하면 쳐주지 않고 도시에 주택이 있으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등기도 없는데 왜 1가구 2주택으로 보느냐? "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2주택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준주택 사정을 하면서 등기가 없는 주택도 포함돼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농촌에 살면서 자기는 농사를 짓고 있지만 내 자식은 도시로 학교를 보내서 대리만족을 얻겠다. 해서 광주에 돈을 모아 집을 한 채 산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팔 때는 등기도 없는 농가주택하고 도시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하고 2주택으로 팔 때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신경을 쓰고 개선할 점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자조달시스템 70건, 소액 수의전자견적입찰 40, 계약금액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해서 용역 건등 많은 건수가 계약되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본의원의 발의로 용역계약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지 아니면 심의를 통한 용역이 되었는지 간단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발의하셔서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4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위원회 구성 관계 및 실적은 잘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 별도로 과에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의원 발의로 만든 심의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를 철저히 파악하셔 집행당국에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통한 계약이 이루어지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7명이며 현원은 25명입니다. 이하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그리고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2006 화순고인돌 축제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유적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2006년 고인돌 축제는 금년 4월 20부터 23일까지 4일간 고인돌유적지내에서 3억 1,000만원 예산으로 9개부문 77개의 단위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축제 추진성과로는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세계문화유산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체험형 축제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다각적인 홍보체제를 구축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도입으로 타 축제와 차별화 된 체험위주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인돌유적지 선사체험장 운영입니다. 관광객들의 선사체험을 통해 선사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교육적인 효과와 화순고인돌 유적지의 이미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춘양면 대신리에서 선사체험장을 운영할 계획 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상설체험 교육장을 마련하여 화순고인돌축제를 연중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화순 버스투어를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실시하여 화순 주요 관광지에 대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외지인들이 관광지 현지를 직접 답사전문가들의 현장감 있는 설명을 들음으로써, 외지인에게 체험관광 사례를 자율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문화관광해설사 초청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일간 전국문화관광해설사 회장단 70명을 초청 화순관내 유적지 버스투어를 실시하여 우리군의 문화관광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바, 금년에도 500만원의 예산으로 10월중에 전국문화관광해설가를 초청, 화순관광 팸투어를 실시하여 전국에 관광화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화순관광 교통광고입니다. 화순의 주요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대하여 교통수단을 이용한 홍보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쳐가는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광천동종합터미널 대합실내 2개소에 1,650만원을 투입 터미널 광고를 실시중에 있으며, 2006 고인돌축제 홍보를 위하여 2,500만원의 예산으로 버스 29대를 이용 버스외부광고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중집합장소 및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우리군 관광자원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화순관광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화순군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고 우리지역이 전남권 관광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화순군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 경쟁력 있는 관광지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2010년까지의 5년간의 중기계획과 2006년~2015년까지 10년간의 장기계획을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수립 할 계획이며, 수립대상으로는 중앙부처 또는 전라남도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중인 사업과 관광지 개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로 21세기 관광패턴에 부응하고 지역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 수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화순고인돌 공원정비사업비는 당초 266억 2,000만원 이었으나 2006년 3월 23일 문화재청의 변경승인으로 당초사업비 266억 2,000만원에서 654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920억 9,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78필지 1,870만평방미터를 매입하였으며 학술대회, 발굴조사 등과 군 관리계획를 변경한 후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발굴지 일원을 포함하는 변경 기본계획을 3월 23일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6년 보조사업으로는 고인돌유적지 시굴 조사용역에 5,000만원,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 5억 3,800만원, 문화시설지구 건축물신축 및 주변정비에 16억 2,500만원, 기타사업에 4,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자체사업으로는 고인돌 안내표지판 설치 등 7건에 1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2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3월 23일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토지를 매입코자 하며, 춘양면 대신리의 발굴지 주변 보호각 건립 사업 문화재청 승인 후 공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영벽정주변 공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67호로 등록된 영벽정 주변정비로 전통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공원을 조성, 교육 및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06년 5월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으며, 2006년 9월중 익산국토관리청 협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용역을 완료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승인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와불테마파크 조성 등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 주말 관광객 및 불교문화 탐방객을 유치토록 할 계획이며 운주사 주변을 휴양 및 역사 문화유적 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06년 6월부터 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으며, 2006년 9월 중 관광지개발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신청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전통한옥 민박마을 조성 및 한옥형 민박사업 추진입니다. 웰빙 붐과 주5일제 근무제 시행 등 관광여건 개선과 관광객 성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한옥형 민박 및 전통한옥 민박마을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전통한옥 민박마을 조성사업비 17억원으로 체험자원 및 편익시설을 조성코자 하며 2006년 4월 26일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자체심사결과 적정판정을 받았으며, 2006년 한옥형 민박사업은 총 10동입니다만는 8동은 춘양면 대신리 지동마을에서 추진하고 2동은 도곡면 월곡리 달아실마을로 배정 선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체험자원 및 편익시설 조성과 전통한옥형 민박 신축을 적극 독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화순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군민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문화ㆍ예술 공간 확보가 필요하여 그동안 화순공설운동장 부지 일부를 문화시설용지로 변경하여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건립하고자 건축설계경기공모를 거쳐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여 2차에 걸쳐 설계자문회의를 개최한 후 전라남도에 건설기술심의를 의뢰 중에 있으며 심의 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정비관리입니다. 우리고장의 전통문화유산을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으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문화재보수 및 정비사업은 총 42건에 47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그중 최경회 사당 주변정비 등 8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쌍봉사 요사채정비 등 34건은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군비 미확보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화순군지 편찬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 예술, 인물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선진 문화 도시건설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순군지 편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화순군지편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고, 화순군지편찬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개최하여 군지편찬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후 문헌자료, 현장조사 등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고 화순향토사료 D/B구축을 위한 자료를 전산 입력하여 화순군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는 제2차 화순군지편찬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군지편찬 방향 및 지침을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난고 김삿갓 선생 유적지 정비입니다. 난고 김삿갓선생의 생을 마감한 종명가 등 흔적들을 복원ㆍ정비하여 역사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주변의 온천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로 개발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6,248,800원을 투입하여 망미대 및 종명가 표지석 주변 등을 정비하였고 종명가 주변토지를 매입하는 등 확보된 예산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김삿갓 종명지 주변정비사업 계획에 의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곡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관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한 온천욕을 위주로 한 관광객 유치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곡온천내 유희시설 확충으로 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독특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활용으로 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도로,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 부분과 놀이기구 등 레포츠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부분으로 구분하여 2008년까지 총사업비 10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편입토지 총 58필지 123,377㎡중 35필지 68,092㎡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잔여토지 매입,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발굴 조사, 분이장을 추진하고 2006년 9월중에 기반 조성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토지매입비 31억원중 군비 15억원이 미확보됨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인 바,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화순온천 공룡화석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지정기념물 제180호로 지정된 북면 서유리 산 150-1번지 일대의 공룡발자국 화석지를 특색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 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8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룡광장, 관람데크시설 주차장, 산책로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편입부지 총 23필지 20,448㎡중 9필지 9,329㎡의 토지를 매입완료하였으나, 주차장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과 주차장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추진 및 미매입토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ㆍ운영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및 쾌적한 레저공간을 제공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공설운동장 잡초제거 및 잔디깎기, 조경수 병해충 방제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수시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테니스장의 이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강정리 일원에 대체부지 약 8,740평을 매입하고, 설계 완료하여 발주중에 있습니다부족예산 약 19억원은 추경과 2007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2007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생활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녹지공간과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환경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 녹지공간과 체육시설 5종 및 산책로 등이 7월에 완공되었으며, 쾌적한 전원 분위기에서 생활체육 및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청소년의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보호ㆍ육성으로 민주적이고 창의적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고, 청소년 중심의 문화활동을 권장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을 1회 실시하였고 11월에 실시예정인 청소년 어울마당 및 체육대회시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프로그램 제작으로 청소년들의 잠재된 소질을 개발 하겠으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향교, 노인회, 문화원 등 7개소에 위탁 청소년 예절 교실을 운영하여 전통사상과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예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지도ㆍ단속을 7회 실시 하였으며,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한 여건속에서 성장하도록 업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및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연계, 지속적인 지도ㆍ단속 및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체육인구 확대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교실에 900만원을 투입 7개 종목을 운영 종목별 기량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체육 프로그램 사업 4개 교실에 1,700만원을 투입 남여노소가 즐기는 체육을 통해 참여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종목별 생활체육 및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에 1억 7,700만원을 투입 동호인들의 사기진작 및 체력증진과 각종 대회를 우리지역에 유치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화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은 문예진흥기금 20억원을 주면서 자체작업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년전에 제가 문화공보실장할 때에도 문예진흥기금 20억원을 주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 당시 검토할 때 약 10년후나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검토해서 보류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다 군비다시피한 그런 자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임지락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6억 8,000만원이 군비화 된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비나 다른 자금을 더 끌어 들일 수 있는지는 더 연구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2006년 7월달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건설심의는 건설기술에 대한 문예예술회관이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가 심의를 받고 재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비, 문예진흥기금하고 특별교부세 이 재원 말고 전적으로 군의원님께서 심의 의결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군비 재원이 없어서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의원님께 전화를 해서 다음에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도의원님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이야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추진하다가 지금 재원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처리는 처리업자가 와서 처리 해갑니다.

현재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가 32명입니다. 이런 분들은 3년동안 완전히 근무를 해야 군대병역 마친 것으로 보고 3년 후면 제대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