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박상곤 의원 발언
상복
김상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1. 제179회 장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결의안과 삼계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8월 29일 1일간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성주 의원과 임동섭 의원을 선출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7분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위 구성은 지난 8월 21일 간담회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상곤 의원, 간사에 김병권 의원, 위원에 이일현 부의장, 강성주 의원, 임동섭 의원, 강화자 의원, 박광진 의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상곤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상곤
박상곤위원장
박상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180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도 8월 31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상황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 2007년도 세입세출안의 심의시 이를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6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 사무는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감사특별 위원회에서 지정의결한 기관과 부서 및 사무로 하였고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은 금일 승인받고자 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김상복의장
박상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상곤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병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병권
김병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7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한미 자유무역협정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2월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선언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본격적인 협상을 거쳐 2008년 협상 결과가 발효된다면 연간 1~2조원의 농업생산액 감소는 물론 쇠고기를 비롯한 농업부문에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으며 추곡수매제 폐지 등 양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쌀값 하락에 이어 사상초유의 폭설피해의 상처가 아물기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선언은 농업농촌을 더욱 피폐의 늪으로 빠뜨릴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DDA 등 농업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의제가 농업부문이며 협상흐름이 어떻게 하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고 볼 때 농업은 개방이 대세가 아니라 보호가 대세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장성군 의회에서도 정부의 대책 없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피해가 농업농촌에 미칠 파장을 도민과 함께 크게 우려하면서 국익상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국회 및 정부차원의 확고한 농업보호 의지와 대책을 촉구하려는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이 의결되면 국회와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에 전달하여 우리 농업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군 의원들이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김상복의장
김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은 농업농촌의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업부분의 선 대책을 수립 후 협상에 임하도록 촉구 결의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5. 장성군 관리계획(하수도시설)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충호
김충호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입니다. 삼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장성군 관리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삼계면 지역은 사창리와 주산리 등 시가화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류 수계의 오염을 증가시키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코자하며 이와 관련된 처리장 계획 부지를 군 관리계획에 반영 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삼계면 사창리 372번지 일원의 9천 646㎡를 하수도 시설로, 공공청사 2천 242㎡중 도로와 겹치는 7㎡를 감하여 도로로 변경하며 나무지 2천 235㎡를 공공청사로 하고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26㎡를 도로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입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의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사창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삼계면 사창리 372번지 일원에 하수도 시설과 진입도로를 군 계획시설로 변경 의결코자하는 내용으로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의결 제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7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직장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