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추가 계상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정리, 국시비 보조금 내시, 주민안전과 관련된 시급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효율적인 예산환경에 맞추고자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와 부서별 예산내역,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9.07%가 늘어나 5억 1,159만 3,000원이 증액된 61억 4,9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 편성 증감액과 예산 규모는 교통행정과는 2,17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 규모가 1억 4,325만 6,000원이고 건설과는 4억 7,844만 6,000원이 증액된 40억 2,623만 7,000원이며, 건축과는 855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1,51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본예산보다 66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142만 7,000원이 되겠으며, 재난안전과는 831만 9,000원이 감액되어 3억 1,1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과는 본예산 대비 2,158만 2,000원이 증액되어 12억 9,1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예산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일시사역 인부임에 175만 5,000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정비 및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예산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설행정 예산으로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11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4페이지, 기본업무추진 여비 7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설치공사 및 교체공사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예산중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511만 2,000원 증액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결함에 따른 재정지원금 1,36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으로 지가일제조사 보조요원 등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8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64페이지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288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재난관리 예산으로 파견근무자 주택보조비 지급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30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68페이지, 민방위관리 예산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429만 3,000원, 민방위 업무보조 공익요원 교통비 15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269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70만 3,000원을 감액하고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의 지하철역 방독면 보급관련 자산및물품취득비 1,80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광고물관리 예산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150만 3,000원 증액,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동설치를 위해 1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74페이지, 도로관리 예산으로 철도건널목 청원경찰 보수관련 4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75페이지 도로보수원과 현장지도단속원 인건비 59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30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거제2동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279페이지, 도로보수원 사무실 및 자재창고 설치를 위하여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으로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에서 306페이지 세입부분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 6,142만 8,000원이 증액된 96억 4,8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영주차장 임대료 수입 9,4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2005회계연도 결산후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2억 8,365만 7,000원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5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확대 설치에 4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으로 305페이지에서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 6,142만 8,000원이 증액된 96억 4,8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교통행정과 직원 봉급, 상여금 및 정근수당 3,5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10페이지와 311페이지, 교통행정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 1,10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311페이지, 명절휴가비 225만 9,000원, 가계지원비 376만 6,000원, 연가보상비 1,3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12페이지, 주차단속 보조요원 일용인부임 3,042만 9,000원을 증액, 공영주차장 입찰수수료 및 무인카메라 운영 등 3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야간주차 단속여비 48만원을 증액하고 교통행정과 직원 직급보조비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14페이지, 거제4동 4통지내 소규모 주차장 외 3건의 주차장 조성공사에 10억 5,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인카메라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단속안내 바닥표시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인카메라 구입과 견인장비 및 무인카메라 보강물품 구입에 4,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적립금에서 6억 46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3,71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 사업에서 1,859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세입부문으로 순세계 잉여금에서 1,366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앞서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6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입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세출부문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상환 이자관련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5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사시 각 부서장이 상세한 설명과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도시국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였고 또 집행에 있어서도 긴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시국 전 직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재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공영주차장 임대수입료가 이번에 9,400만원 줄어들었는데 세입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2006년도 공영주차장이 당초보다 2개소 약 95면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에는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5월부터 일․공휴일은 하지 않습니다. 입찰 금액을 그만큼 감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고 세 번째는 입찰 금액이 차츰차츰 낮추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에는 돈이 된다 싶으니까 입찰 금액을 많이 써서 최고 입찰자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와서는 입찰 가격이 그만큼 낮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249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설치 정비 및 미끄럼방지(1식)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당초 2006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 집행은 그 동안 횡단보도 설치를 했고 미끄럼방지 시설을 약 5개소, 규제봉 설치를 27개소, 난간설치 1개소 해서 5,000만원을 다 썼습니다. 예년에 5,000만원 정도만 하면 저 정도 썼는데 올해는 벌써 상반기에 5,000만원을 다 썼다 이 말이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교통수혜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들어와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거제2동 월드컵 길 삼정그린코아 등 10개소에 규제봉 설치해 달라, 그 다음에 볼라드를 설치해 달라 하는 7개소, 표지판 보수가 필요한 곳이 2개소 그래서 약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산이 있습니다. 약 800만원 정도는 또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저희 생각에는 800만원만 더 있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거의 소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지 방지턱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요 조사를 자체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민원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집계를 합니까?

저희가 나가서 할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따로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처럼 규제봉을 한다든지 볼라드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보수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데 수요 조사는 사실상 수해가 날 것이라고 하는 데는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의식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대책에 대한 요구사항도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많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315페이지에 무인카메라 구입 건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으로 무인카메라 구입 7,500만원을 경감을 시키고 위에 보면 자산취득으로 다시 무인카메라 구입 1억을 했는데 항목이 전환된 겁니까?

당초에는 자체 예산으로 5대를 설치하려고 7,500만원을 정해 놨습니다마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무인카메라 확대시설계획에 의해서 연제구에는 4대 설치를 하되 1억원 정도가 든다, 저희가 보고를 해서, 보통 각 구별로 50대 50으로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5,000만원, 5,000만원해서 1억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우리 관내 4군데에 수동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설치한 수영구하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반자동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먼저 설치를 해보려고 하다가 반자동 그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시제품 비슷합니다. 만든지 얼마 안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설치를 해보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보고 또 회사별로 틀리기 때문에 이제까지 검토를 해 왔죠. 그래서 9월 중으로 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로 구입했을 때와 시비로 구입했을 때 차이가 뭡니까? 예산안만 차이입니까?

예산 차이가 전혀 없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추세가 수동으로 하던 단속을 무인카메라 단속위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인카메라 설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하면서 교통질서를 잡아가려는 그런 의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비로 했을 때 시도에 설치해야 한다, 구비로 했을 때 구도에 설치한다, 어떤 위치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설치에 대한 금액만 지원을 해주고 설치 위치는 구 자체에서 하고, 그러면 대충 4대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4대의 위치를 확정적으로 결재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거제천 복개로하고 연일시장 쪽하고 거성교차로 쪽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비로 기이 7,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8월말 지금까지 설치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부산시에서 연마다 50%를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당초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했고 그 다음에 편성이 조금 늦은 이유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반자동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2004년도에 3대, 2005년도에 1대 해서 총 4대를 설치했습니다. 4대 설치한 무인카메라는 수동입니다.

수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수동입니까?

손으로 조작을 합니다. 카메라를 360° 손으로 돌립니다. 반자동은 한번 찍었다 하면 그것이 5분 후에 자동으로 그 위치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뒤에 바로 또 찍힙니다. 그것이 반자동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기이 본예산에 편성된 7,500만원이 지금까지 사장되었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비가 늦게 내려오면 시비 비용만큼 대수를 설치하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추가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시비 내시가 언제 있었습니까? 본예산 자체사업으로서 그냥 방치해 놓고 시비가 내려올 것인가 안 내려올 것인가 그것도 모르고 시비가 내려오니까 새롭게 보조사업을 한다고 그것은 여기에 얹고 우리 자체 자산취득비는 남기는 이런 경우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 안 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자산취득비 7,500만원이 남은 것은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위에 보조사업 부분에서 우리 구비가 5,000만원 결국 책정되었으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구비가 2,500만원 남은 결과가 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에 나온 것은 시제품으로서 수동으로 되는 것이고 앞으로 나올 것은 반자동이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기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계 설치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동에서 반자동으로 전환될 때 이 반자동이 우리가 설치해서 적당한지, 운영이 되는지 이것을 저희가 수영구청하고 남구청에 몇 번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제품을 적당한 시기에 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해왔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언 말씀을 드립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보안등 설치공사 1,500만원 그리고 고효율 보안등 교체공사인데 올해는 몇 개나 설치했고, 몇 개나 교체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 보안등, 가로등 관련 예산이 작년 예산 대비 약 1억 여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100만원 중에 지금까지 예산 집행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총53개소에 보안등 교체 내지는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원이 투입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고효율 보안등으로 전부다 교체할 겁니까?

지금 있는 것은 옛날에 설치된 나트륨 100W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0W 메탈등으로 교체하면서 교체와 더불어서 또 이것은 연간 사용료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전체 약 3,500등을 연차적으로 30%씩 3개년에 걸쳐서 교체하려고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마는 올해도 그 정도까지는 하기가 힘든 사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체 시는 1년에 6,0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되면 전체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사용하는 보안등과 지금 사용하는 보안등 밝기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밝기는 지금 등이 더 말끔하고 깨끗하게 보이고 전기요금도 적게 나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홍재입니다. 메탈등으로 고효율 보안등 교체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등박스라고 하나요? 등 안전기하고 등은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안전기는 저희가 누전 같은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계속 점검을 해서 교체해 나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등 위주로 하고 나머지 갓도 노후된 것은 같이 병행해서 수선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보안등 교체에 있어서 나트륨등에서 메탈등으로 바꾸면서 등박스하고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되는 것이죠?

예, 기존 시설물이 양호한 것은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POOL) 예산을 2억 5,000만원 증액을 원하셨는데 풀 예산 2억 5,000만원을 쓸 데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풀 예산은 그렇습니다. 단위 공사당 2억, 3억원 있어야 해소되는 사업비는 사실상 지금 재정 형편에서는 하기 어렵고 사업을 요하는 곳이 많지만 실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주민들한테 직접 불편이 가는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미만 정도에 해당하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 못한 각종 재해라든지 도로가 함몰됐다든지 하는 것을 대비하고 또 태풍과 비도 10월까지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년에도 약 5억원이 소요되고 저희가 상반기 2억 5,000만원 확보해서 저희 과 뿐만 아니고 타 과에서도 불요불급하게 불시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적기에 주민들 생활에 편리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도 많이 건의가 들어오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사용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적기에 이렇게 빠르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결함에 따른 재정지원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1,300만원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많이 편성 안 한 것은 재개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특별회계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재개발사업하고 상관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재개발 지역이 많아짐으로 해서 자꾸 줄어드니까 특별회계 금액을 줄인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은 중앙정부의 차입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재산에 대한 매각의 수입이 원활하지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가져온 부분을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해서 남은 순세계 잉여금과 그 내용을 가지고 결산을 해서 다시 이번에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경규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지가일제조사 보조요원 5명이 일시사역인부로 근무하고 있는데 필요성 여부 및 공익요원 대체인력으로는 안 되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조현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과 직원은 총 19명입니다. 현재 사무실이 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과 사무실하고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 사무실이 한 군데 있고, 법원 내에 지적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 등 세 군데의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현 직원으로서는 전체적인 업무를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총 5명이 됩니다마는 지가일제조사, 건축물대장, 지적도면전산화 관련, 토지관리정보체계, 도로명 및 건물 번호판 사업 관련해서 총 5명이 필요한 사항은 기존 공익근무요원을 활용을 많이 하였으나 지금 현재는 공인근무요원이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으로 현재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익근무요원도 가끔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태풍 에위니아가 내습했을 때 마무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때 수해 당한 85세대에 8,500만원을 수해 지원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비용을 어디에서 지출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재생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난안전계장 외 직원 1명이 국립보호를 위한 국가재난관리절약 워크숍 참석차 오늘 아침 5시 반에 1박2일 일정으로 대천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 심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 번 재난지원금은 잘 집행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선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 구에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아마 9월 중에는 집행한 금액 8,500만원에 대한 시비라든지 국비 예산이 구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럼 아직 시나 행자부에서 지급에 대한 구체적 통보 내용은 없습니까?

먼저 피해 당한 주민의 주거생활이 더 급하기 때문에 선지급하고 그 후에 시에서 예산 내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8,500만원 중에 국비, 시비, 구비 배정이 9월 중에는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85세대 지급했는데 나중에 더 추가된 세대는 없었습니까?

우리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특히 예비비는 다른 예산하고 달라서 지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온천천 주변의 피해입은 거제1동, 연산1동, 8동, 9동에 대해서는 며칠 정도 더 여유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야기 들어 온 것은 없고 상가라든지 점포 가지신 분들의 항의가 좀 있었습니다. 주택에 대해 지원을 하다보니 상가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 주택 피해보다는 상가 피해가 더 많은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상 주택 침수 피해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항의도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주택이 ‘우리가 침수되었는데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항목이 시에서 지원 내시를 한 항목과 우리가 지급한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까? 예를 들면 주거용이라는 단어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주거전용주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점포라든지 상가를 가지면서 거기서 침식을 할 경우하고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시를 해서 충분히 해당 동에 내용을 숙지시켜서,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빠지면 앞으로 추가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세밀하게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돈을 지급을 한다 했을 때 시 차원에서 다시 집행내역에 대해서 추가 조사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지시는 못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지하철역 방독면 보급 해서 1,800여 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철 방독면이 가스 사고시에만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스 사고보다는 화재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방독면은 화재하고 가스하고 겸용이 됩니까?

예, 겸용이 됩니다. 방독면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방송도 좀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원되는 게 다용도 방독면, 국민방독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의 역에 있는 것이 다 교체되었습니까?

지난 대구지하철 사건 이후에 방독면을 새로 구입해서 보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 시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몇 개 역에 배치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지하철 1호선인 시청, 연산, 교대역 그 다음에 3호선인 배산역, 물만골역, 연산역, 연산역은 물론 환승 1호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제역, 종합운동장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현재 것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어써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수질이 개선되는지 그럼 지하수 자체에서 수질이 나쁜 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물탱크에서 나오는 부분이 개선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 개선은 10개소를 정부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보통 심도가 보면 265m에서 최고 낮은 것이 약 100m, 35m까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하수도관을 청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관도 사실상 자주 청소를 해주어야 되는데 물이 자주 흐르다 보면 때가 생깁니다. 이 부분을 청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477m라고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추가로 할 곳이 네 군데가 있는데 관리하는 심도가 있습니다. 그 심도에 의해서 곱하기 해서 해 놓았습니다.

다른 곳에는 개선이 다 되었고 이번에 미비한 곳 네 개소에만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지요?

시비하고 구비로 상반기에 우리가 5개소에 다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274페이지에 청원경찰(철도건널목 4명)인데 어디에 있는 철도건널목을 말합니까?

존경하는 주석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백대영입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철도건널목이 총 6개가 있는데 여기 청경은 거제로에서 거제교회 쪽으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보면 거제1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그곳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79페이지에 보면 거제2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2,300만원이 경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찰금액을 감한 겁니까?

당초 예산을 보면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총 설계할 때에는 인건비 1년을 계산했는데 2월에 입찰하면서 입찰 잔액이 남아서 2,3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관리는 몇 명하고 있습니까?

4명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2철도건널목도 4명, 거제1철도건널목도 4명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면 거제2철도건널목은 입찰을 해서 4명에 9,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거제1철도건널목 같은 경우는 4명에 1억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위험도를 봤을 때는 거제교회 앞 거제1철도건널목이 위험도가 높지만 같은 4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액이 입찰을 했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 배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제1철도건널목은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경을 채용해서 계속 했고 거제2철도건널목은 2002년 1월부터 위탁을 주기로 결정해서 위탁 용역하는 관계로 인건비가 차이가 납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거제1철도건널목은 청경이 경찰청 고시에 의해서 매년 호봉 조정이 됩니다. 현재 보면 저희가 기준 호봉을 22호봉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어쨌든 구에서 관리하는 같은 철길건널목에 예산 편성이 배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의 운영 면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제1철도건널목에 있는 청경은 기존에 있던 것으로 2001년 4월에 경비업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 있던 청경은 청원경찰법 10조5항에 보면 청원 시설을 폐지하지 않으면 인원을 감축 못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은 좀더 많이 듭니다마는 계속해서 청원경찰을 관리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과 위탁의 운영 면에서 장․단점은 크게 나타납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하면 예산이 조금 적게 들고 직영을 하면 관리도나 이런 것은 비슷합니다. 단지 예산이 조금 차이납니다.

예를 들면 철도건널목에 있는 청원경찰을 다른 구의 위치에 배치를 하고 이 지역을 위탁을 주는 것은 가능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현재는 유인 관리하는 데가 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거제1철도건널목은 그냥 청경을 두고 거제2철도건널목은 용역 형태로 가야 됩니다. 지금 다르게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과 차원이 아니고 구청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곳에 청경을 배치를 하고 그 지역을 위탁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설 자체가 청원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폐쇄하지 않으면 청경을 계속 두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현재 청경을 계속 배치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제2철도건널목처럼 민간위탁을 하면 엄청난 재정적 지출이 억제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청경 자체를 감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 자체는 민간위탁을 하고 그 청경요원이 퇴직할 때까지는 청사관리라든지, 청사관리를 위해서 CCTV 시설을 많이 증설을 한다고 재무과에서 올라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79페이지 도로보수원사무실 및 자재창고 설치 비용 문제인데 지금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동해서 설치하는데 거금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1식 하니까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할 때도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 연말이 되면 국세청 부지에 있는 그것을 비워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보수원 사무실하고 자재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산동에 땅 117평 짜리를 구해 놨습니다.

위치가 연산동 어디입니까?

연산1동입니다.

연산1동 어디쯤입니까?

연산1동에 가면 해수피아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땅인데 581-1번지입니다. 거기 보면 시유지에 해서 나대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예산이 되면 컨테이너 1,000만원은 기존에 국세청 부지에 컨테이너를 2개 사용하고 있는데, 이 2개를 이동을 하고 2개를 새로 구입해서 땅이 좁기 때문에 컨테이너 2층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2개를 구입하고 여기 있는 컨테이너 2개를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2층으로 하는데 또 시설비가 좀 듭니다. 그래서 전체 1,0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동하고 구입비도 들었다 이 말이죠? 조립식 가건물 및 위생시설 설치 2,300만원도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됩니다. 2,300만원 가건물은 청사 내에 도로보수원 15명의 근무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국세청 부지에 있습니다. 청사 내에 보수원 사무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경량철골조로 해서 사무실을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량철골조 형태의 가건물이 하나 생기고 컨테이너 박스는 2개 또 별도로 생기고 이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