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금회 추경은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하지 못한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 그리고 주민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부족분을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지출을 억제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3억6,800만원이 증액된 996억6,0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21억원이 증액된 97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 7,400만원 증액된 1억7,9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억9,400만원이 증액된 15억6,800만으로 총 20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21억원에 대한 증감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은 재산매각 수입과 과태료 수입이 주 내용인 세외수입이 2억8,700만원, 05년도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등 지방교부세가 17억5,700만원, 그리고 대명중학교 방음벽 설치에 필요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5억5,0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수당 등 국․시비보조금 4억9,400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의 증감내용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에 12억2,800만원과 사업예산에 18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등에 9억8,300만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경상예산 12억2,800만원의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규직 직원의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인건비에 3억2,000만원을 편성하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운영 기본경비인 경상적 경비에 9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 9,000만원, 국내외 여비에 5,100만원, 통장 산업시찰 등 일반보상금에 4,9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및 연금부담금 등에 6억4,000만원, 대덕축제 행사경비 등 민간이전 경비에 7,200만원을 편성하고 기타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에 6,6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비와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련 수수료 등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 6,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가나 시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장애수당에 2,800만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및 인건비에 4,200만원,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에 1억7,000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1,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는 대신 보육시설 증․개축사업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사업 등 5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3억5,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내역은 유인물 7페이지에서 12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한정된 여건 속에서도 주민편익을 위한 자체사업은 다소 큰 규모인 22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제설용 염화칼슘 및 모래 구입비에 300만원, 장기발전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계획 수립에 1억5,000만원, 구로고 제작 등 연구개발비에 1억8,00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과 청소 대행업체 수수료 등 민간이전에 4억9,000만원, 매립장, 소각장 쓰레기 처리비용 등 자체단체 등 이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대명중학교 방음벽설치, 의회장애인 편의시설 및 구 청사 안전진단 용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노인회 남구지회 증축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덕복지회관 앰프구입에 200만원,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구입에 6,0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 2억3,6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편성 예산 중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7억2,900만원, 전산시스템실 정밀안전도 진단검사 3,200만원 등입니다. 예비비 등에 대하여는 필수경비와 부담금 확보에 필요한 세출예산 대비 세입예산의 부족으로 기존의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게 9억8,3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1억2,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주편성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 세외수입이 7,400만원 이 증액된 1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주 내용은 예비비등 기타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900만원, 과오납금 등 기타 반환금에 1,500만원 등 7,400만원이 증액된 1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1,200만원이 증액되고 이자수입 등 과년도 미수원금이 1,800만원이 삭감 조정되어 1억9,400만원이 증액된 15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소득 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9,400만원이 증액된 1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금회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지난해 재정여건의 변동에 따른 의존재원의 대폭감소로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와 부담금 등의 확보에 우선을 두었고 특히,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숙원사업 해결 등 재원의 합리적인 조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정운영의 건전성, 그리고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운용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