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문화관광과장 최성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707##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신경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늦었지만 문화관광 해설사를 양성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아마 운영이 상주하기는 힘들것이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전화를 받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운문사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정도가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날쯤은 그래도 상주해서 오늘 손님들을 계속해서 그때그때 돌아가면서 안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은 어떠신지요 ?

그 관계는 제가 지난주에 운문사에 한번 방문해서 그 관계를 협의했습니다. 일단 토요일은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지금 머물 공간이 없어서 그런 맹점은 있었는데, 우리가 협의를 하고 왔는데 금명간에 운문사에서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상주를 한다면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저 사람이 문화해설사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으면 훨씬 좋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에게 청도 감물로 된 공통된 의상을 입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를 생각 해 봤습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안 그래도 피복비가 일부 확보되어 있는데, 부족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 못하고 있는데, 피복비가 지금 현재 예산에 조금 계상되어 있는데, 일부 그점은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게 할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도 부분인데 남성현 휴게소에 설치한 관광안내도를 한번 봤습니다. 그 부분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욕구를 그래도 충족 시킬수 있을 만큼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과장님 많이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청도관문과 유명관광지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연계가 되고, 그럼 내가 운문사에 갔을때 지도를 보고 다음에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광연계가 되어서 청도에서 많이 머물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거던요. 그 부분 가능하면 예산이 되는대로 빨리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관광안내 표지판에 용암온천하고 비슬관광농원이 유난히 많은데 물론 그 두 기업체가 청도세수나 청도군에 기여하는 바도 많지만 물론 그쪽도 좋지만 지금보면 청도팔경, 기념물, 전통사찰등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전혀 없거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서 대전리에 은행나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다. 물론 동네입구에 갔을때는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동네안에 들어가니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 주변 정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농가가 앞을 막고 있고, 안내표지판도 전혀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꼭 이서 대전리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광안내 홍보 리후렛 문제인데, 그것이 관광안내 홍보전단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그것이 비치되어 있는곳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곳을 찍어서 말하자면 청도역 같은 경우에, 청도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곳에도, 전혀 그것이 없고, 조금 우스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물론 철도청 직원들이 했겠죠 ? 책상위에다 우리 청도군에서 발행된 관광안내도를 조각조각 내어서 10대명산은 10대명산대로 부분부분해서 한 장 달아놓았거던요. 그래서 누가 그것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수도 없고, 누가 그 기억력이 좋아서 그것보고 어디로 가야되겠다. 할수 없거던요. 일단은 손에 한 장 쥐고 나가야지, 그것을 보고 청도어디가 있구나. 그리고 꼭 청도 그날하루 노는것뿐만 아니고 집에 가더라도 보통 그냥 버리지는 않거던요. 청도도 다른 것이 뭐가 있구나 볼 수도 있고, 다음에 청도에 또 오고 싶도록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인공암벽장을 보면 보험료 하반기에 1천만원 했는데 적은 돈은 아니거던요. 그럼 이것이 1년분입니까 ? 안 그러면,

1년입니다. 1년에 약 해당되는 보험사에 알아보니까 약 800만원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러면 인적, 물적 한도는요 ?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대충 소요예산은 800만원정도 되는데 협의를 해 보면 한도금액에 따라서 보험금액이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

그리고 제가 제일 끝에 했는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점차 노령화 되어가고 있고, 지금 전통문화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별로 숫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농촌지역은 다 같은 현상일거던요. 그렇게 보면 경남 창녕에 영산 쇠머리대기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행사로 오랫동안 잘해 오고 있는데, 그곳에도 보면 영산 쇠머리대기가 젊은이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맥이 끊어질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린이 쇠머리 대기, 작은 쇠머리 대기 이런 놀이를 개발해서 학생들이 쇠머리대기 놀이자체에 익숙해 지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고, 경산같은 경우에도 한 장군 놀이같은 경우에 학생 200명이 무용을 하고, 여현무라는 춤을 추면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었을때 이 사람들이 어느정도 청,장년층이 되었을때 전통문화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면에서 청도같은 경우에는 물론 교육청이나 선생님들이 꺼린다는 이유로 옛날 사실 문화원에 계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은 요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주저한다는 이유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학생들을 동참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행사가 내년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린이, 청소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운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청도소싸움 민속문화 테마파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용암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 화양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청도소싸움 민속문화 테마파크로 지금 전환되었죠 ?

예.

이것을 보니까 한번 이월을 했다가 다시 재이월이 불가능해서 국비를 반납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소싸움장에 관해서는 어느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사하고 운영사, 또 청도군하고 법정분쟁 및 관계정립을 원활히 하고 난 후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짜임새있게 검토해서 추후에는 국,도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청도읍성 복원과 풍속재현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화양소도읍 가꾸기 사업중의 일부죠 ?

예. 일부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때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청도읍성 복원과 풍속재현 이것은 화양에 있는 석빙고, 향교, 도주관, 동헌하고 더불어서 청도를 다시한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정말 될것입니다. 잘 추진을 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추진하면서 군민에게 수시로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사업을, 그래서 군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부탁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순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관내 지정문화재 및 사찰현황을 질문했습니다. 자료를 상세하게 잘 봤는데 지금 우리 문화재나 이런 부분은 괜찮지만 보물이나 이런 것 도난 당할 그런 곳은 없습니까 ?

지금 보물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배자예부운략판목은 지금 여기에서 보관을 안 하고 있고, 국학원에서 보관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식성군 이운용선무공신교서외 관계문서도 여기에서 보관을 안 하고 있고하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보면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떼어갈 수 있고, 서류이외에는 거의 도난당할 우려가 단 하나 있는데 적천사 쾌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경우는 있고, 나머지는 크게 도난우려가 있고한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얼마전에 관내에 한 3~4년 되었습니까 ? 관내에서 완전 도난을 당해서 지금 그것이 다시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개인이기 이전에 우리 군의 유산이고 또 우리 정말 우리가 간직해야 될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곡석조석가여래좌상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것, 역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십니까 ?

어떤 관계를 박의원님이 아시고 싶어신지 ?

왜 석불이 그곳에 있는지, 단 한기만 ?

그 관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던요. 이것이 국보입니다. 그런데,

국보는 아니고 국보보다 한 단계 낮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국가보물 지정 아닙니까 ? 그래서 국보, 예. 맞습니다. 박곡 대비사하고 이것이 연관이 있는지,

일부 있을것입니다. 왜냐하면 땅 자체소유자는 지금 현재 대비사로 되어 있습니다. 땅은 대비사로 되어 있고, 안의 건물하고는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 보지는 못했는데,

통일신라시대 석불이다 이렇게 본 의원이 알고 있거던요.

그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오갑사가 설치되었는 것이 통일신라시대입니다. 그 석불관계는 오갑사가 설치되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발굴하고자 하는 가슬갑사도 마찬가지로 서기 600년경에 있던 사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건립되었던 오갑사 다 마찬가지로 신라시대때 사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언젠가 기회가 되고 이것이 여건이 되어질는지,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석가여래좌상 한 기만 두는것보다는 정말 대비사쪽으로 이것을 모셔간다든가, 옮긴다든가 이렇게,

그 문제는 안 그래도 보니까 우리 박순봉의원님 전에 의원님이 재직하실때도 그 문제를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보니까 국가지정 문화재는 참 옮기기가, 안 그래도 저희들도 한번 이 관계를 전에 얼른 들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이 관계는 시일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볼수 있고, 그 곳에 진짜 문화유산으로 값어치가 있고,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빛나는 문화유산인데도 그곳에서는 숨어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좀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좀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질문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에 계획 수립한 동창천 수변관광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잘 봤습니다. 과장님 설명내용에 협의결과가 입지부적합한 지구로 판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본 의원이 굉장히 섭섭한 생각합니다. 협의내용이 국가가 필요해서 위에는 댐을 만들어 놓았고, 댐 밑에는 저희들이 무슨 관광개발을 할려고 하니까 우리 권역도 아닌 밀양이나 저쪽에 있는 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못하게 하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한 소리를 해야 됩니까 ?

예. 그런점은 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과장님 답변대로 이대로 할 것입니까 ? 어떤,

이 안 자체는 그 당시에 박순봉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동창천 수변관광 개발계획은 지금 실지로 폐안되었습니다. 지금 운문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창천, 그 사업을 위주로해서 점진적으로 앞에서 계획된 97년도 계획수립한 대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해서 우리 규모에 알맞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운문댐 지원사업과 같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점을 과장님께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창천 일원은 기히 길게는 약 30km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류부터 청도읍 밀양경계하고 이 지역을 다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하는 방법이 꼭 우리 동창천 일대가 아니고 예를 들어 매전 지전이나 그런쪽에도 우선 빨리 사람이 올수 있게끔 개발을 좀 하고 군데군데 요소요소에 만들어서 지금 우리 청도도 삼청 아닙니까 ? 공기, 물 아닙니까 ? 이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면서 우리 관광에 어떤 수익면을 찾는 것이 안 맞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점진적으로 개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방에 몇 번 가도 못 만나고 왔는데, 지금 요즈음 제가 어설픈 고안을 해서 래프팅이라는 배를 하나 사 놓고, 매일 하루에 한 두 번씩 운문 고수부지부터해서 매전까지 내려오는데, 지금 반응이 다들 좋습니다. 과장님 언제 한번 현장답사를 해서 꼭 그렇게 한번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

예. 당연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8쪽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 보면 청도산악회 및 야영장 관리인에게 위탁해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로 가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보험에 가입을 할려고 예산을 확보했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사고나서 보험에 가입하여 처리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지금 전무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지금 아까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평상시에는 지금 보니까 그것이 폴드가 3m까지 빼 놓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아니면 못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지금, 저도 두 번정도 가 봤는데 일반인들은 그곳에 못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데 시설은 35천만원을 들여서 잘 해 놓았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매일 개방하면서 지도하는 강사까지 두고 하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유료로 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청도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 5월7일날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정말 부끄러운 정도로 글을 올려 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내어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었습니까 ?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저는 7월달에 왔기 때문에 내용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고, 지금 우리 청도 산악회를 통해서 올해 5주에 걸쳐서 인공암벽등반 15명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한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토요일, 일요일날은 거의 청도산악회에서 매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관리인도 그 근처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보면 산악회에서는 크게 관리가 안 되고, 지금 동호인들 몇 명이 모여서 주말에는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인 박모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점적으로 뭔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에방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5월7일날 올라온 홈페이지에 대해서 잘 좀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지판 설치되었는 것을 보면 비슬관광농원은 5개소 모두 각북에 되어 있고, 용암온천은 거의다가 화양읍과 청도읍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청도도 고속도로가 생겼는데 고속도로 IC에서 내려서 갈려면 운문사가는 표시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슬관광농원도 마찬가지고, 용암온천도 마찬가지고, 특히 국가지정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 전무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착안해서 고속도로 IC부터 내리면 이정표와 겸해서 각 교차로에 똑같이 해주면 찾아가기도 쉽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봄이 되면 어느 부분을 많이 묻느냐 하면 우리 집 앞에도 외지인 차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집 앞에 와서 한재미나리를 어떻게 가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도군의 수입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인데 한재미나리 단지도 같이 표시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앞에 답변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9월 한달에 걸쳐서 종합적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점은 해소해 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중에 그런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에 보면, 동문지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발굴해서 문화재가 나오면 그 소유가 어디로 가는 거죠 ?

지금 동문지 발굴한다고 문화재를 찾는 것이 아니고, 동문지의 구체적인 위치, 주춧돌하고 그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복원하는 자체는 그 위치에 찾아서 짓는 것입니다.

그럼 동문지 그것만 있고, 전체적으로 지표조사 하는 것은 없고요 ?

다 되어 있습니다. 지표조사는 다 완료되어 있고,

그러면 지난번 고속도로 공사시에 청동지 유물이 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유물이 지금 어디에 가 있죠 ?

그 유물이 지금 현지에 안 있습니까 ?

아니죠 ? 석근 같은 것이 그곳에 있을리는 없죠 ?

그것은 지금 보니까 그 관계는 정확하게 문화재청하고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는 발굴관계만,

그렇게 되면 아마 문화재청 자체에서 다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했는 이유는 청도에서 앞으로 박물관도 지을 예정인데,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박물관에 들어갈만한 유물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사업을 할 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청도군으로 이양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되지, 그때 박물관을 다 지어갈때쯤 유물을 확보위해서 한다면 늦지 않을까 ?

그것은 신경숙 의원님 이렇습니다. 박물관이 건립되고 나면 우리군에서 출토된 유물은 문화재청에서 허가만 받으면 우리 군으로 다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 예술회관에 보면 아마 이것은 청도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적격성 조사가 끝난 것은 아니죠 ?

적격성 조사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된다고 봤을때 그러면 청도군에서 매년 임대료를 주어야 되잖아요 ?

예. 매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에 보면 민자가 6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168억이라는 돈보다는 더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럼 몇 년간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

그런 관계를 하는 용역이 바로 지금 추진계획 제일 윗머리에 있는 건립타당성 및 사업적격성 이 용역입니다. 용역결과에 보면 아마 의회에 사업승인신청을 할때는 그런 구체적인 상환계획까지 다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청도군에서 지급하는 임대료가 적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 이자보다 더 많이 나간다면 그것도 군민들로부터 어떤 의혹을 제기받을 수 있는 일이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주자면 그만한 돈을 투자할 사업체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그저께 우리 문화관광 정책연구원 책임자분이 오셔서 현지위치를 답사하면서 방금 조금전에 신경숙의원님이 걱저하시는 그런 부분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겠노라고 용역성과품이 납품이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종류의 사항도 총 망라해서 검토가 되어서 의원님에게 보고가 될 것입니다.

청도군 예산자체가 안 많으니까 임대기간을 좀 길게 잡아야 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대개가 보면 한 20년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것입니다.

20년정도 한다면 1년에 들어가는 돈이,

그 관계는 다음에 우리 어림해서 말하지 말고 일단, 적격성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구체적으로 상환금액 추정치가 나올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문화재에 관한 문제, 규정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도 많습니다만 한개한개 차근차근 빨리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관광에 대한 우리가 동창천 수변관광지 개발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나 우리 박순봉 의원님의 질문이나 다같이 갑갑함을 느낍니다. 적극적인 대처, 한번 더 시도를 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야영장문제라든지, 특히나 관광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9월중에 실시조사를 하신다니까 10월초에 우리와 집행부와의 정례간담회시 실태조사한 내용을 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진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을 위시한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1709##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운동 발상지 군이라는 큰 자부심을 가지 더욱 업무에 정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많은 새마을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도상설소싸움장 연계 강변도로 추진현황 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량이 2.6km 넓이가 1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싸움장 연계 강변도로인데 강변도로하고 연계도 되지만 눌미, 합천쪽으로 가는 그 길입니까 ?

예. 청도천 눌미에서 상류로 쳐다보고 좌측편에 길을 쭉 연결해서 유등교까지 연결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추진하는 도로도면이 있으면 나중에 한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2004년도 의회에서 가결될 때 서류를 보니까 40억원인데 얼마전 자료제출할때는 민자제외하고 52억원이고, 현재는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44억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

사업지 자체는 저희들이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변동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 전체 금액내에서 사업규모라든지 금액의 변동은 자체적으로 우리 중앙부서에 질의회시한 결과 자치단체장의 판단으로 그렇게 변경을 해도 좋다는 질의회시를 받아서 변경을 했는데, 아마 자료제출에서는 제가 앞의 것은 명확히 몰라서,

이 부분은 의회에 가결할 때 40억원을 했다가 차후에 변동이 있으면 분명히 의회에 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청도시조공원 조성 추진현황, 청도시조공원 조성은 화양소도읍육성 사업중에 하나죠 ?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조공원 조성이 조금 추진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2004년도에 화양읍 소도읍육성 사업을 실시하면서 2월달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3월달에 군 의회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때는 시조공원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의회에 했는 자료를 다 살펴봤는데 그때는 없고 또 2004년 5월달에 청도,화양 지방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중에 생태근린공원 하면서 승인이 났습니다. 작년 2005년 9월달에 바뀌어졌습니다. 군 의회 심의의결 되었는 것을 시조공원으로 바꾸었습니다. 2005년 9월달에 시조공원 추진계획 수립하고 작년 12월달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재정해서 훈령 277호로, 훈령 이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지시라든지 명령을 내릴때 훈령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행자부 훈령입니까 ?

아닙니다. 청도군 자체 훈령입니다.

그래서 송읍 생태근린공원에서 시조공원으로 바뀌게 된 배경을 설명 해 주시고, 여기 공청회까지 거쳤는 사항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의문이 많이 갑니다. 사실 또 이렇게 바꾸어서 제가 이 시조공원을 하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이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더라도 추진과정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뀌게 된 배경을 설명하시고, 또 바꾸어서 해야 되면 공청회를 한번 열수 있는지, 열 계획이 있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청도시조공원 조성하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추진위원회는 말 그대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유지 또 그 방면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해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 시조공원 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면 청도사람은 없어요. 현재 과장님 당연직으로 있고, 그리고 위원장 한분은 주소상 현재는 금천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분 한분하고 그 외에는 전부 객지사람입니다. 만약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해결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보통 사업을 추진하면 그렇게 되는데, 추진위원을 구성하면서 철저히 청도사람을 제가 볼때는 배제시켰는 것이 있고, 또 추진위원회에 보면 추진위원이 하는 일이 문학에 조예가 깊은 자, 시비조각과 미술에 조예가 깊은 자, 위원회가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추진한다 해 놓고, 시조공원 명칭 및 테마선정, 설계용역 참여, 시조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 시비 및 조형물 작품공모 심사검수, 조형물 시안매입 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 추진위원회에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추진위원회는 사실 그대로 장소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부터해서 청도정서에 맞게 청도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맞고, 여기 안에 보니까 실무위원회 운영하면서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일을 추진하면서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자문을 들어서 하면 됩니다. 또 실무위원회를 보니까 하는 일이 세부작품 수급계획 수립, 작품설치 및 위치결정, 수급방법에 따른 작가추천 및 선정, 작품심사 및 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는 추진위원 선정할 때 조금 잘못되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좋은 시조공원을 추진하면서 추진위원들을 청도에 덕망이 높은 사람들을 선정했을때는 지금하고는 상황이 조금 틀리지 않았겠나, 바깥에 사실 시조공원 때문에 말이 좀 많습니다. 과장님도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했는 문제를 한번 설명 해 주시고, 다음 세 번째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문화재 지표조사 운영비, 공원 기본계획 수립, 시비시안 매입비, 상징조형물 시안 매입비, 실시설계 및 공원조성 기본계획 설계용역 기성금, 공원조성 기본계획 설계용역 기성금이 지금 2,500만원 나옵니다. 이것이 기성금인데, 잔여금은 얼마 남았습니까 ?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

예. 이것만, 이 부분을 함께 해 주십시오. 나중에 실시설계 기성금 2,500만원외에 기성금을 주었기 때문에 잔여금이 남았을 것입니다. 얼마남았는지 부탁드리고, 여기에는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했는데 183백만원이나 되는 이 돈을 사실 군에서 국비하고 받아서 했는돈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어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 의구심이 갑니다. 이런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큰 틀로 봐서 세가지입니다. 송읍 생태 근린공원에서 시조공원으로 바뀌었는 경위하고 추진위원회 구성되었는 배경, 예산집행 내역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했어야 되는지 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청도지역에 가면 유인물이 이것 때문에 나돕니다. 어제 유인물을, 유인물을 만든 이 사람이 대강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철학쪽에 공부했던 젊은 사람이던데, 이 두개가 청도지역에 어디가면 지금 많습니다. 내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구산, 청도읍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개가 달아나는 모양으로 부드러운 선을 그리고 있는 산이 있다. 이 산을 주구산 혹은 덕절산이라 부른다. 조선 명종때 풍수지리설에 정통한 황송관 군수가 부임해 이 고을 산천지리를 살펴보고는 이 산의 형상이 개가 달아나는 모양이라 하여 주구산이라 이름했다. 황군수는 범상치 않은 산 모양을 보고 주구산을 그대로 두면 이 고을에 부자가 나지 않고,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곤란하고 이 고장에 현달하는 인물이 배출되지 않을테니 그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면 풍수지리설에 따른 방비공사에 착수했다. 먼저 개의 머리쪽에 해당하는 곳에는 떡을 상징하는 떡절을 지어 개가 떡을 먹느라 달아나지 못하게 하려는 뜻으로 지금도 절이 남아 있으며, 그 음을 따서 덕사라 부른다. 다음에는 지금의 청도초등학교 앞의 넓은 들판 세군데에 산을 쌓고 나무를 심어 이름을 범골이라고 했다. 개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옆에서 범으로 지키도록 했으며, 이러한 방비책외에도 청도천의 물줄기를 밀양방면의 산 밑에다 큰 도랑을 파고 강줄기를 바꾸어서 흐르게 했다. 또한 월곡산 기슭에 누름바위라는 큰 바위를 범바위로 부르게 했다. 이토록 풍수지리 처방을 해 놓고 보니 주구산의 정기가 빠져 나가려해도 입 앞에는 떡이 놓여있고, 옆에는 범이 지키고 있으며, 앞에도 범바위로 가로막고 있으니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황군수가 산천지리를 풍수지리에 맞도록 바꾸어놓자 읍내 백성들의 살림이 차차 늘고 부자가 생겨 만석꾼의 거부가 속출했다고 한다. 황군수가 이 지방을 떠나게 되자 군민들은 애석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공덕을 길이 기름하기 위해 계를 모아 송덕사업을 하는 동시에 그가 죽은 후에는 사당을 지어 추모했다 한다. 한 장으로 나와 있고, 그 뒤에 이것도 이 사람이 같이 돌렸는 것입니다. 시조공원 조성에 대한 견해, 소요자금 62억중 큰 비중인 시조문학관 건립은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시조문학관 짓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뭐냐 하면 위에 시조문학관을 2층인가 3층을 지으면 콘크리트가 밑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풍수지리학상으로 안 맞다 이것입니다. 이 부분을 문화예술 회관으로 활용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다음 시비건립 대상자, 1차 45명의 선정은 역사성, 정통성, 문학성, 객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이호우, 이영도 시조인에 대해서는 생가보존 기념, 향리천변의 시조비, 향리천변은 유천천변 시조비를 해 놓았는 것입니다. 남성현의 시조비, 고개 위에 시조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기념행사등으로 예우하면 된다. 또 다음 자연환경은 자손만대의 후손을 위하여 보존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의무인 동시에 국가정책의 우선 과제이며, 선진행정의 지혜임, 이것이 청도의 아주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시고 앞에 질문했는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조공원 육성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추진하게 된 계획은 1990년대 말에 송읍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이미 한번 계획된 바 있었습니다. 2003년 7월7일날 산하경영기술 연구원과 청도, 화양읍 지방 소도읍 육성계획을 체결해서 2003년도 8월9일날 화양 지방소도읍 추진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2003년 8월11일 전체 연석회의를 하고 10월6일 청도,화양지역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1월18일 중간보고 및 전체 연석회의를 하면서 선도전략 사업을 확정하고 2003년 12월5일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004년 2월11일날 지방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을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고, 2004년 3월3일 청도군 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04년 3월23일 군의회 심의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2004년 3월27일날 소도읍 육성계획을 확정했고, 그 다음에 4월14일날 지방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공모를 하였으며, 그 다음에 5월25일날 육성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31일날 소도읍육성 협약을 행자부장관, 경상북도지사, 청도군수가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당시 처음에 시작할때는 이 부분이 송읍근린공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송읍근린 공원내에 시조비를 건립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해서 시조비 건립자체가 다소의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이 청도시조공원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이 시조공원의 명칭변경 여부에 관한 것은 행자부 세부사업별 실시설계, 사업비 변경, 세부사업별 조정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자치단체장이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회시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러차례 의회에 여러번 행정감사때나 보고된 바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문제, 저희들이 추진하는 바는 뭐냐하면 여기에 시조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청도지역에 국한되는 시조공원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내에 26개정도의 문학관이 있습니다만 문학관에 실패 사례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역성이 한정이 될 경우에 문화콘텐츠로 뜨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시절 가조인 시조를 전국적인 문화콘텐츠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청도가 이때까지 출발했는 이호우, 이영도 시조문학상을 바탕으로 했는 시조공원으로 문화콘텐츠를 선전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여서 전국적인 단위의 인사로 이 분들을 추진위원회 위원들로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위원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린다면 추진위원은 문무학, 대구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대시조문학상, 대구문학상, 대구시조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영남일보 논술위원을 역임한 대구문인협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조동하씨 역시 시조문학가로서 21세기 문예창작 아카데미 소장, 시조21 편집위원입니다. 그리고 박원근씨는 미술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계명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이고, 대구 미술대전, 대구 산업디자인전 초대작가,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계명문화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분입니다. 최인철은 미술에 공예를 전공한 분으로서 경인대학교 조형대학 산업공예학과 교수입니다. 대한민국 조예대전, 대구 공예대전, 대구 산업디자인전 등등 초대작가 운영 심사위원을 역임했고, 박수호씨는 주식회사 환경종합건축의 기획실 이사로서 아시아선수촌 공원을 설계하고 이것은 국제현상 공모 설계에 당선된 분입니다. 대구 지방경찰청 청사, 경산시청사, 청구사옥 현장설계 당선된 경력이 있는 분이고, 민병도씨는 우리지역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이며, 대구시조 시인협회 회장입니다. 한국 문인협회 대구지부 부지회장이고, 그리고 중앙시조문학상, 가람 이병기 문학상을 근년에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시조공원조성 추진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청도의 지역색을 띄는 향토색을 띠게 되면 지역이라는 제한된 범위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국적인 인사들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가지 말씀하신 것은 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는 별도로 상설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실무위원회가 잠시 구성이 되어 위촉을 했다가 바로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경북대학교 교수인 변유복씨, 안동대학교 교수인 이상무씨, 대구예술대학교 교수인 노태웅씨, 경북대학교 교수인 이점찬씨 등으로 상징조형물 심사위원을 맡았는데 이 사람들의 임기는 심의 및 추진기간이 결정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기준 제10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상징조형물이나 시비시안을 선정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해촉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청도시조공원 조성 추진위원회를 운영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실시설계를 할 경우에 공사비가 약 45억원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할 때, 토목이 30억, 건축이 15억 정도입니다. 실시설계비를 하게 되면 설계비에 적용요율은 토목공사에 2.67%, 건축공사에는 5.24%를 적용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설계비가 1억5,162만7천원 설계비가 산정됩니다. 여기에 낙찰율이 통상적인 87.845%를 적용하면 계약금액은 1억3,300만원정도가 실시설계비가 됩니다. 이것을 추진위원회에 위탁해서 할 경우에는 적용요율이 저희들은 토목은 1.6%, 건축은 3,14%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실시설계비는 9,380만원을 적용하고 역시 낙찰율 87.845%를 적용하면 계약예정 금액은 8,200만원정도입니다. 여기에 절감되는 액수는 5,610만원이며,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면 용역비로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경우에 약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서 공원조성계획 수립 자체는 추진위원회에서 실시설계비 없이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해서 우리가 예산상의 절감액 총액은 7,610만원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혀서 말씀드릴 것은 시비시안에 관한 문제, 조형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비시안이나 조형물은 근년에 대구에서 시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시비 하나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7~8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조형물의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금액을 산정해주면 2천만원내지 3천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로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해 낼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는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부 작가들의 작품을 절감하여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 수성구에서 이상화시비 제작을 하는데 글씨 서체를 구입하는데 얼마를 주었느냐 하면 2천만원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돌을 하는데 3,500만원, 그 다음에 시비제작 설치하는데 3천만원해서 6,2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한 개 제작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기도 부천에서 만화캐릭터 테마공원 조형물은 5천만원, 전라북도 임실에서 사선도 조각공원 조각작품 공모할때는 3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전라북도 도청에 의회청사 조형물 공모를 해서 이것은 8억원, 전부 2억원, 3억원, 8억원 이런식으로 굉장히 예술작품에 대해서 단가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절감을 하기 위해서 시비조형물 안은 한 건당 15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4,650만원을 책정했고, 그곳에 쓰는 글씨는 한 건당 50만원식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50만원 하였으며, 상징조형물은 2,200만원, 수변 조형물은 1,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되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풍수지리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풍수지리설은 저희들 행정에서는 풍수지리설은 행정에서 설에 그치는 부분이니까 행정에서 다루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왕 말이 나왔는 김에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절산을 주구산이라고 이야기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전래적으로 있었는 설입니다. 그렇지만 덕절산을 주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청도지역민이 스스로 자기지역에 지형이나 이런 부분을 낮추어 부르는 명칭이 아니냐는 설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달리는 개라는 것은 비유를 할때 굉장히 천하게 취급할 때 쓰는 문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구산에 주구설이라는 근거로 내세운 황은규 군수의 주장중에서 오산지에도 다소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바가 있습니다. 영남대학교에서 도시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지표조사를 하였는데 황은규 군수가 만들었다는 조산이 앞에 군민회관 옆에 있습니다만 송북 송림이 고분인 것으로 판명을 하고, 그 고분이 도굴된 구멍을 당시에 군청직원이 리어카에 흙을 가지고 가서 막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 당시에 내려오는 설 자체가 응당 취할바는 못되지 않느냐 ? 그리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해오는 풍수지리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선시대 유학을 숭상할때도 그런 부분은 다루지 않았는 것으로 알고 그것은 공자의 이야기중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 해 주시고, 만약에 그 지역에 지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지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과학적으로 바람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군민의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앞쪽에 범바위 이런 부분은 범바위가 아니고 벌바위라는 사서의 기록도 있으니까 그것이 다 맞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시조공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일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청도군에서 선점하기가 문화콘텐츠로서 선점해서 큰 효과를 거둔 부분이 소싸움이 있습니다. 소싸움은 어떤 면에서는 경남 진주 같은 곳에서도 먼저 선점을 못한 것을 아직까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조에 민족의 정서가 포함되어있는 시조를 청도군이 먼저 선점을 하여 이렇게 전국단위 규모의 사업을 하자, 다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고, 일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특히 윤선도, 옛날에 윤선도라는 분이 있었던 보길도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람 이병기선생의 고향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시조를 자기들이 먼저 선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는 내용하고는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2004년도 의회 121회 임시회 할 당시에 청도,화양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동의안을 보면 그 당시에 의장님이 최우석 의장님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장이 박종규 과장님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부계획안하고 세부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조공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토의한 내용도 없고, 송읍 근린공원이 아니고 송읍 생태근린공원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바뀔때는 그래도 의회에 가결되었는 것인데, 바뀌었는 시기가 작년 9월5일입니다. 갑자기 시조공원으로 계획수립했는 것이 그렇다면 수립하기 전에 의회에 가결된 사항을 공청회도 거치고 의회에 가결도 되었는 사항을,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억지로 연계해서도 좋습니다. 사업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 연계해서 하면 의회에 와서 간담회시에 말하든지, 와서 한번쯤은 의논을 해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나 군민을 기만하는 것이 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추진과정에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 아까 추진위원회 구성했는 문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때도 아까 바깥에 이런 저런 소리가 듣기는 것을 과장님 아시죠 ? 이것 때문에,

예. 듣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듣기는 것을 알면은 공청회를 한번 해야 됩니다. 사실 공청회를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 말 나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할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군민들입니다. 만나서 이야기 해서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공청회를 한번쯤 하는 것이 맞다. 아까 말했듯이 풍수지리설은 관하고는 안 맞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풍수지리설을 믿고 있는데 어쩝니까 ?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공청회를 한번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좀 만나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 이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많은 의혹을 삽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청도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을 지을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많이 합니다. 마을 실정에 맞게 동리장들하고 추진위원장하고 동네구조에 맞게 하라고 이렇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주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한다. 이것을 누구한테 줍니까 ? 이 돈을, 개인한테 일단은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투명하게 집행된다고는 누가 봐도 조금 의구심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추진위원회 구성했는 부분도 대학교 교수, 계대, 이렇게 있던데 이 사람들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국전자가 몇이 있는지 ?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 수십억을 들이면 유능한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 툭툭 찝어서 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공모를 해서 뽑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추진위원들 청도사람 몇 사람만 들어가 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을 것입니다. 그 부분 참조하셔서 과장님 공청회를 한번 갖는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청소년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그동안 청소년들이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늦게나마 추진계획이 이렇게 나와주니까 고맙구요.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게 보면 지금 현재 풍각, 각북, 화양, 청도이 된다고 하면 각남, 매전, 운문, 이서쪽이 빠집니다. 그 부분도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서 청소년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한참 넘치는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없으면 결국 엉뚱한 곳으로 가서 비행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청소년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청도사랑 범군민운동 추진현황에 보면 앞에도 많은 일을 하셨지만 지역기업체 사랑하기 운동이 있습니다. 사실은 청도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시 소외되고 구호로만 그치지,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렇게 했는 것으로 봐서는 과연 이것이 얼마만한 것이 있는지 없습니다. 목표치도 없고, 과연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평가 할 방법도 없고 그렇고,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새마을과 성격과 청도가 새마을운동 발상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경상북도에서 도지사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21세기형 새마을운동을 지금 준비중이며, 그리고 중국 등에도 경상북도에서 새마을운동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도가 물론 군세가 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청도가 같이 동참해서 해야 될 부분을 큰집인 도에서 다 하고 있고, 그리고 구미시에서 지금 새마을운동의 중흥지라는 것을 내세워서 9월1일자로 전 시민 새마을청소의 날로 해서 언론에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와 구미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때, 과연 우리 청도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 그런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라는 것에 만족해서 기념관 하나를 짓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지, 안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21세기형 새마을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청도군에서도 새마을지회와 같이 공동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현재 보면 모든 서류에 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거듭 발상지라는 것, 기념관 그리고 새마을운동 자체가 정신개혁 운동인데 간단한 홍보물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본 의원뿐 아니고 모두가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기념관 문제, 영상 홍보관이 없다는 그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은 예산확보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교육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관 자체가 구미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미로 갔다고 해서 과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지, 청도에서도 청도군 나름대로 조그마하게나마 교육관을 건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외지사람도 지금 동남아쪽에서 오는 그 사람들도 사람이지만 지금 청도가 다시 한번 재도약 하기 위해서, 그리고 청도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도군민들 자체부터 한번 더 다시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체육시설은 신경숙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배려하고 면 지역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사랑 범군민 운동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설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목표치를 설정을 하여서 평가방법을 강구해서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해 가고, 특히 저희들이 청도사랑운동과 새마을 발상지마을을 연계하고자 하는 것이 새마을발상지 마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냥 구경만 하고가서는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 하다 못해 우리 지역에 음식점이라도 이용하고 이렇게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이 여러번 접촉을 해 봤는데, 구매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서 무슨 기념품을 살 형편도 안 되고 이러니까 하다못해 우리 지역에 밥이라도 팔아주도록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함과 동시에 우리 지역에 귀뚜라미 보일러라도 선전함으로 해서 먼 장기적으로 중국에 가서 선전도 되고, 베트남에 가면 에어콘이라든지 이런 것도 선전을 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1세기형 새마을운동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교육관이 구미에 간 것은 근년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해 전에 그렇게 그 사람들 부지를 확보해서 꾸준히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청도가 새마을운동 발상지라는 자체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전임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청와대, 중앙정부로부터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대한 지원금을 받음으로 해서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청도 신도마을이라는 것을 적립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우선 40여억원을 들여서 발상지 가꾸기 사업을 합니다만 이 사업과 병행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도에도, 지금 교육시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숙박까지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청도로 유치해 주십사하고 건의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순회 같은 곳에서도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비친바가 있습니다. 해서 일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적절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부분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새마을운동 발상지 군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우리 군민정신 개혁에 연계되도록, 또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 소득증대와도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상지라는 정립개념만으로는 지금 현재로 청도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것입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대한 교육도 교육이지만 우리 군민 자체 교육이 제일 먼저 선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많이 고려하셔서 업무하는데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승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율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새마을 발상지 가꾸기 사업에 저보다 더 소상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안 송읍 지하통로가 협소해서 농기구하고 통행불편을 초래하는데 이것이 예산이 약 40억가량 들어서 군에서는 좀 하기가 힘든다는 그런 내용들인데, 저가 답변서에 요구했던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관계 요로기관에 언제 언제 건의를 해 봤었다.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민원이 야기된 지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송읍 주민들이 보면 집을 하나 지을려고 해도 소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답변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동안에 쭉 건의드렸던 내용들이나 추진했던 내용들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한테 건의도 해서 이것은 본 군에서 처리하기는 좀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집행부차원에서도 관계 요로에 건의했던 내용을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를 써 볼테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예. 답변이 성의가 없어보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유가 여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업무의 소관에 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 새마을과에서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진행된 과정이 타부서에도 있는지를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의원입니다. 4쪽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달리기 시기가 항상 양파 수확철하고 맞물리고 상당히 덥습니다. 또 마지막코스가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아주 오르막입니다. 매년 볼때 마지막에 와서는 1~2명이 쓰러지는 광경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도 한 가지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북 헐티재에서 이서 가금교까지 약 20km구간에 벚꽃나무, 단풍나무, 황금측백, 가로수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길은 강변과 연계되어서 모든 환경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이 오르막도 없고 달리기 하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5쪽에 풍각 안산 1리에 기살교를 보면 지금 현재 가 보시면 한눈에 보입니다. 기살교 아래쪽하고 기살교 위쪽하고 하상이 약 2m차이납니다. 기살교 아래쪽에 물이 잘 빠집니다. 위쪽에는 하상이 워낙 높아서 주변 농지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이 역류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변 농지가 완전히 침수됩니다. 지금 기살교 높이가 인근 도로하고 1m차이가 안 납니다. 조금만 비가 오면 주위에 있는 박종호 집이나 저쪽 최수열씨 집으로 물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길을 크게 이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분 완전히 없애버리고, 밑에 그 천은 건천입니다. 평소에 물이 없기 때문에 약 1m50이상을 낮추어서 비가 올 때는 건너갈 수도 없고, 그 밑에 안산교를 잘 놓아져 있습니다. 둘러가면 됩니다. 농번기때 그냥 농기계나 차나 한번씩 왔다가면 됩니다. 지금 폭도 2.5m로 상당히 좁은데 폭을 좀 넓게 해서 다리를 새로 놓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완전히 없애서 낮추면 됩니다. 지금은 조금만 비가 와도 주변 농지로 물이 넘어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올해도 지난 호우때 가 보니까 다행히 박종우씨 집에 포크레인 있었기 때문에 막았습니다. 박종우씨 집에서 기살교까지는 1m가 차이 안 납니다. 그 둑에 흙으로 자꾸 막아서 양쪽 최수열씨도 마찬가지고 막아서 그쪽으로 물이 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것을 현지에 가서 검토를 해서 지금 한눈에 보이니까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을 가 봤습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리의 아랫부분과 윗부분의 강의 하천에 토사물이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 담당부서로 연락을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새로 놓는 것보다는 밑바탕으로 하는 문제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다리를 새로 놓는다거나 다리를 보수하는 부분은 전부 다 하천공작물 설치 기준에 의해서 완벽한 것을 놓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영 낮추어서 하는 부분도 좋은 해결책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근 농가에서도 다리 자체를 아예 없애달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순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경산시내버스를 청도까지 연장운행 할 계획은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 새마을버스회사에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죠 ?

예.

여기에 연간 얼마입니까 ?

예. 잠깐만, 제가 자료를,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가르켜 주시고,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지금 경산시내버스가 우리 경산버스라는 것이 청도군 관내에도 돌고 있습니다. 일반버스인데 직행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경산시하고 청도군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하는데, 이 고령화된 어른들에 대한 편의제공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금천쪽에 보면 금천 경계인 갈지까지는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기름값 인상으로 인해서 새마을버스 회수가 다 줄어버리고 하루에 몇 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내버스가 동곡까지라도 내려와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어른들의 교통편의를 제공 해 주십사하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근원적인 문제는 경산버스와 청도버스간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묘한 것이 요새는 별 손님이 없습니다만 갈지까지 왔던 버스가 동곡까지 오면 청도버스는 갈지까지 가던 버스가 자인이나 경산까지 가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쌍방간에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조정이 되도록 여러 가지 권유도 하고, 행정력을 투입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늦었지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본 의원이 물었는 새마을 농로 이전등기 실적 및 미등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것이 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 예전에 새마을농로로 확보해 놓았는 것에 대한 사업입니까 ?

지금 여기에 미등기 농로로 표시했는 것은 금년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등기가 안 되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길을 넓히고 그냥 길만 넓혀놓고, 그 부분이 기부체납이 안 된다거나 그 다음에 행정력 조치가 수반되지 못해서 이전등기가 안 되고 방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근년에 와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에 부터 계속 꾸준히 추진해 나오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올해에도 읍면별로 5개지구 정도 안되면 3개, 4개 지구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할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장 소유권에 관한 문제이니까 금방 해소되는 문제는 아닌데,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끔 이런 문제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뿐만 아니고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옛날에는 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소유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거던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세월이 가기전에 빨리 다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송읍생태공원에서 시조공원으로 역점이 바뀐 내용이 아마 우리 새마을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바뀐 내용은 새마을과장님이 하실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셨기는 하셨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이 부분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읍생태공원에서 시조공원으로 바뀐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 답변할 때 첨언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만 우리 재무과장께서 2시에 회의가 있답니다. 업무상 중요회의가 있어서 좀 늦었는김에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재무과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순서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규입니다. 2006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1710##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태수 부의장님 질문하신 상습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최선의 징수방안은 본 의원이 질문했는 것처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도 악성채권을 회수하면 그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체납징수액하고 보상금 지급금액하고 보면 원래 금액대로 다 못 나갔는데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나갔는 것입니까 ?

예. 예산이 5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난해에 징수포상금을 5%까지 줄수가 있었는데 지금 지난해 지급되었는 것은 2%밖에 징수포상금을 지급 못했습니다.

어제도 그 자료를 봤지만 청도군이 지방세 체납세 징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높은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할려면 포상금에 관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담당직원들을 독려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

예. 예산사정이 허락이 되면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만 더 확보를 해서 계속해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작업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주로 야간에 활동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야간에, 비 오는 날 우의를 입고가서 했는데 하루 했는데 52대를 지난 8월달에 영치를 했고, 얼마전에 관외에 나가 있는 무적차량에 대해서 5대를 번호판을 영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봉급을 압류한다든지,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체납세를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장용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그곳에 보면 국,공유재산 경영수익 세부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군유재산 필지가 2,090필지인데 지금 대부하고 있는 것은 318건수만 있지, 필지는 안 나오는데 그러면 전체 군유재산중에 대부하고 있는 필지가 몇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으십니까 ?

지금 군유재산중에서 대부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고는 대부분 다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한 부를 드리도록,

왜냐하면 어차피 가지고 있는 군유재산이면 그것이 아주 쓸모없는 황무지가 아닌 것 같으면 군민들에게 많은 대부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혹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한 적이 없는지요 ?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적발해서 부과 대부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필지가 많으니까 관리하기는 힘드는 것은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점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군유지 전체에 대해서 혹시 효율적인 활용계획이라든지, 그런 방안이 있는지요 ?

지금 우리가 군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주 불필요한 소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한번씩 주민들로부터 불하신청을 받는다던지 해서 주민들한테 되돌려주고 특히 보존을 특별히 해야 될 그런 재산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조금전에 말씀드린 무단점유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권리보전조치가 아직까지 다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리증이 정확하게 지정이 안 되고 해서 지금 현재 그러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안 그래도 몇 년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 덜 되었습니까 ?

아직 덜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은 도내에서 상위클라스에 속합니다. 80%정도 되었는데 일부 시군에 보면 아직까지 전혀 안된 시군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조속히 권리보전조치를 해서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지난번 회의때 거론이 된 것으로 아는데, 군유지 대부를 할때 대부용도에다가 혹시 나무나 지상물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군유지 뿐만 아니고, 국유지도 마찬가지인데, 그곳에 원상을 훼손할 적에는 대부하는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건축을 하게 되면 국유지 같은 경우는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고, 군유지는 군에서 건축승인을 안 해주면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은 그렇지만 나무식재 하는 것은 일일이 감독하기는 힘들거던요.

사실 힘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거론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군유지를 대부 받았을때 나중에 불하 안 될 것을 염려하여 식재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거던요. 그 나무가 필요해서라기 보다는 결국은 군에서 군 재산을 대부해 주고, 나중에 그것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땅값만한 비용이 다시 나가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군유지에 환수하는 과정에서 일반과수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상물 보상을 별도로 해 줌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있었는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인력이 읍면하고 군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사실상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군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니까 계속해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의원입니다. 12쪽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면장실 천정의 누수는 옥상의 배수관 연결부위가 잘못되었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연결부분이 잘못되었는 것 같으면 그 물이 옥상에 있어야 되는데 면장실 천정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음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되어서 물이 새는 것 같으면 옥상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면장실 천정으로 왔다는 것은 옥상방수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옥상부분이 아니고 벽하고 이음새부분입니다. 그곳에서 타고 들어온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마당 운동장에는 당초 설계가 사면이 약 20cm높이 대리석으로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으면 비가 고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것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초 건물을 면 청사 설계를 할때 주 건물 이외에 보조건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보조건물에 대한 배치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풍각 면청사내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습니다. 현재, 양수기 창고도 없어서 당장 지어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와서 농기계보관 창고를 어느곳에 배치를 해도 주 건물에 가리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애야 되겠고, 특히 소방파출소는 준공하기 전부터 소방파출소가 들어온다고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 바로 앞쪽, 그러니까 북쪽으로 소방차 진입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그 부분이 조경이 된 부분인데,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만드는 이런 것도 소방파출소와 미리 이야기가 있었으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었는 청사인데, 지금 풍각면에도 관용차가 세대나 있습니다. 지금쯤은 그래도 관용차를 정상적으로 넣을 수 있는 주차장도 차고도 지어야 됩니다. 차고부분이나 보조건물 부분을 미리 예견해서 했으면 배치가 잘 되고 건물이 더 보기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청사를 지을 적에 배치계획하고 새로운 것이,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비군 중대가 새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변동됨에 따라서 창고부분이 오히려 짤려 나가고, 또 주민자치센타를 추가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별도공간이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당연히 전체적인 계획에 포함을 해서 읍면에 보면 양수기 창고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빠졌다는 다소 그 당시에 판단이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정확히 판단되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 진입부분은 물론 우리 군이 조경하면서 예산을 들였습니다만 이번에 도로를 새로 개설한 부분은 도에서 소방파출소 예산으로 직접 개설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고 문제는 지금 현재 본청에도 차고가 뒤편에 판넬집으로 있습니다만 읍면 공히 차고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국,공유재산 경영수익 세부내역 이것은 아까 동료의원께서 상세하게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의회를 거치죠 ?

규모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면적이 300평이상 매각할때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유재산도 실지로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인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개인이 소유하기 보다는 어떤 시설물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하면 많은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겠던데 개인이 깔고 앉았는 곳이 있어요. 길가에 보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청도역 앞에 가면 자활후견 기관이 있습니다. 청도 농협에서 쓰던 마트로 사용하던 후견기관이 있는데, 지금 앞에 청도공영사업공사에서 농산물 판매할려고 콘테이너도 갔다놓고 옆에 또 불법으로 달아내어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또 자활후견기관의 장이 군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도 새로이 신축을 해서 여기에 두는 것이 아니고 청도농공단지 뒤편에 보면 지금 현재 군유지를 놀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귀뚜라미 보일러 회사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옮기고 다시 자활후견기관이 사용하는 이 건물을 임대하게 되면 시가지 환경도 정비가 되고 임대료 수입도 올릴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재산경영계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도 사용여하에 따라서 군민들이 보는 시각도 좋고, 많은 혜택도 볼 수 있고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질문은 안 들어있는데 한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지금 군 금고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지 은행이 지금 청도에 2개 있습니다. 내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94년도 6월달에 은행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어올 때 저도 군에 있었기 때문에 군의 협의하에 그 당시에는 들어왔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겠다고 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경영이 억수로 안 좋아요. 그래서 청도를 이렇게 계속하면 청도를 뜰 지경까지 왔습니다. 보니까 이 은행이 작년도에 순 이익이 1,753억원인데 유독 청도지점만 3천만원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존폐의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볼 때는 청도의 고객수가 15,213명입니다. 여기에 휴면계좌하고 빼고 하더라도 만명정도는 거래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풍각, 월곡 합해서 세무서 등록된 거래업체수가 231개 업체가 지금 여기 은행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어진다면 우리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는 기히 농협으로 다 가고 있고, 특별회계 부분도 얼마 안 갑니다. 총 점유비가 5.9%인데 이런 것을 볼 때, 내가 앞으로 군에서도 지금 군수님도 협조를 해 주겠다. 앞으로 특별회계 부분은 협조를 하겠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은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은행을, 그래서 특별회계 부분을 이 은행에다 주고, 일반회계는 어차피 거래하는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양쪽 다 살수 안 있겠느냐 ? 청도군민도 혜택을 보고, 이런 것이 있으면, 참고로 경북에 대구은행 군이 청도군, 칠곡군, 고령군, 성주군밖에 없습니다. 성주군도 폐점했다가 2005년도에 군의 요청에 의해서 재개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성군은 98년도에 폐점을 해 버렸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도는 또 지역상에 대구하고 인근에 있어서 대구은행하고 거래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회계를 늘리겠다든가 이런 안이 있습니까 ? 답변 부탁합니다.

대구은행도 물론 중요하고, 농협중앙회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군은 누구가 뭐라해도 농업군입니다. 우리군이 살아갈 방법도 농업을 위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은행에 가 있는 것이 상수도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 운문산 군립공원, 운문댐 상수원 관리, 상설소싸움장 조성 특별회계해서 5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갑자기 와서 쟁점으로 이루어진 사유가 기반조성 특별회계가 새로이 전국단위로 신설되니까 이 특별회계를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고 이 부분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중에 입법예고를 해 놓았습니다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공개경쟁에 의해서 투명하게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가 되든간에 지난번까지는 이 조례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반조성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이 부분도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투명하게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대구은행에 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계약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는 대구은행에 가 있습니다만 돈은 전부 농협에 있습니다. 줄 이유도 없지, 그리고 읍면단위로 앞으로 운문댐물 공급이 확대되면 대구은행에서 도저히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기간이 2008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있더라도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에는 다른 특별회계와 조정을 해서 서로가 대구은행하고 농협이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신설되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명하게 계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를 몽땅 대구은행에 가고, 일반회계를 현실적으로 농협에 한다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다른 곳에 보니까 특별회계를 이쪽으로 하고 일반회계를 돌리고 이렇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한 곳도 있습디다. 내가 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부분도 농협에 7억, 대구은행에 4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특별회계가 구분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군은 맞습니다. 청도읍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거래하는 사람도 많고, 적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 아닙니까 ? 만약에 이것이 떠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나면 이 지점장도 몰라요. 떠나는 시점은 그렇게 떠났을 때, 이러이러한 사유로 떠났을 때 그 원성은 여기 군수님한테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군수님하고 심도있게 한번 의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대구은행측도 단순히 경영을 하면서 군의 금고에만 매달린다는 자체도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살아갈려면 다른 방법으로도 자구책을 구하고 어떤 방법을 예금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야지, 단순히 군 금고의 계약을 안 해 주어서 망했다. 그래서 철수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고객은 상가에 장사하는 고객은 상당히 많습니다. 대구은행이 실지로,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은행이 들어올 때는 일반 고객보고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군하고 어느정도 협조를 해 주면 일반고객을 유치해서 이렇게 유지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했듯이 군수님하고 심의있게 한번 의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순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3천만원이상 공사계약 낙찰업체를 물었는데 답변 잘 봤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한,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청도군 지금 현재까지 107건 입찰을 봤습니까 ?

예.

앞으로 입찰을 더 볼 것이 있습니까 ?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앞으로 할 것도 다소, 수해복구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60억정도 할 것으로 보고,

전체 107건 중에 보니까 1억이 넘어가는 공사가 한 20건쯤되고, 그 다음에 5~6천만원인데 여기에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

관외도 있습니다. 7천만원이상이 되게되면 도급액이, 도내로 입찰자격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거의 그런데, 한개 업체가 4건이 낙찰이 되었네요 ? 이것은 한 2건정도는 주고 2건은 반려를 못 시킵니까 ?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 기술이 대단하네, 다른 사람은 죽어도 못하는데, 한참에 4건을 했으니까 이것은 대단한 기술인데,

그래서 최근에 11페이지에 보시면 현리 북천단지 배수로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2년동안에 2억이상 되는 청도업체가 낙찰되기는 이 분이 처음입니다. 이때 도내 응찰했는 업체수가 1,325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내로 확대하게 되면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가 최근에 했는 모든 공사를 보면 거의 다 외지의 사람들이 낙찰을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면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재무과장님 청도군 살림 재정을 맡아서 사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했잖습니까 ? 청도사람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군수 재량으로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중앙으로도 전화로 통화를 해 봤는데 꼭 명시된 부분은 없답니다.

아니고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도 소액 간이 전자입찰입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입니다.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1인 견적이 아니고 2인이상의 견적을 받는데 단지 정부 조달청 사이트에 입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이 부분을 지금 현재로서는 완화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7천만원까지 소액간이 전자입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원덕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권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 소외계층들에게 우리와 같이 지원해서 더불어 잘 살아가자는 뜻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1708##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순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 본 의원이 2006년도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및 관내 복지시설 현황과 국,도비 지원현황을 물었습니다. 답변자료 잘 받았는데 여기에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 소속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에덴원하고 말입니다. 여기에 주 사업비가 수반되고 있는데, 에덴원하고 전체 들어가는 통계가 나왔는 것이 있습니까 ? 지원비,

지원비가 에덴원 단기보호센터하고 효사랑마을,

주간보호도 에덴원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맞죠 ?

예.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청도군 전체적인 복지사업은 에덴원에서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지금 지원이 에덴원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전체가 그곳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집중적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죠 ?

예.

그럴 수 밖에 없고, 지금 청도가정봉사 파견센터 여기에도 보니까 지원이 나갔는데, 사회복지법인 은총복지재단 여기도 똑같은 가정봉사 파견시설이네요 ?

예.

다솜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같이 것입니까 ? 어떤 것입니까 ? 이것은 개인이 하는것이니까 ?

여기 청도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민간봉사단으로서 전에부터 89년 1월부터 창립이 되어서 기존 계속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법인이 신고되었는 것이 작년 12월6일 되었는데 89년도부터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3천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2005년12월6일날 신고가 되었는데, 이것은 그때 법인으로 신고를 하고 이것이 법에 보면 법인설립후 2년동안 사업실적으로 보고 지원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법인으로 2년동안 사업실적이 잘되면 한도액이 1년에 12천만원이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도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여기는 언제 했죠 ?

이것이 창립되었는 것이 89년 1월달입니다.

이것은 적십자 봉사단 아닙니까 ?

예.

청도가정봉사단하고 틀리지, 적십자 봉사단하고는, 법인으로 했는 것은 작년에 했다고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 소년소녀가장 51세대라고 했죠 ? 실제 소년소녀가장이 살고 있는 것은 3사람입니까 ?

예.

나머지 인원수 66명 이것은 다 할머니나,

할머니나 다른 데 위탁해서,

위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 할머니나 외갓집이나 이런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친척들도 위탁이 되지만 교회 같은데, 봉사 같은 곳에서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개별명단하고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개별명단 나오기가 어렵습니까 ?

나올수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인에게 좀 주면, 저도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좀 도울수 있는데는 좀 도와주고 싶고, 또 아닌곳은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김태수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데, 자활후견기관에 참여자 수가 지금 60명인데, 예산상 사정으로 한정된 것인지. 안 그러면 실제 지원자가 더 많은지 ? 실제 그러니까 참여하고자 하는 숫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수요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은 60명 되어 있는데, 우리가 더 지원자를 확인하고 있는데, 해당자가 없고, 신청하는 사람으로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60명외에는 신청 한 사람이 없습니까 ?

예. 인원이 더 많으면 많은대로 할 수 있고, 적으면 적은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많으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 사업을 하실 때 여성지원자가 몇 명정도 되는지,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무료세탁하고 가사간병정도는 여자분이라고 감을 잡겠는데, 그리고 이 부분도 가능하면 여성지원자를 위해서 사업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이 사람들을 보조를 주어서 여기에 머물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옳은 자활후견 기관 역할을 하자면 일정기간 한 후에 사회로 나가서 일을 할수 있을만한 그 실적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요 ?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성지원자는 몇 분인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해서 의욕을 고취시켜서 어느정도 생활수준이 나아지면 그곳에서 졸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졸업해서 내 보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또 하도록,

여기에 하는 기간이 몇 년 동안이죠 ?

그 기간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그때그때 사정을 봐 가면서 졸업을 시키고, 새로 들이구요.

예.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일을 했을때 얼마만에 졸업해야 된다는 그것이 있어야지, 조금 더 자활의지가 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 좀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승율 의원님 질문하신 건인데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인 이주 여성들에 대한 대책인데, 물론 늦게나마 7월달에 결혼이주 배우자 가족 행복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했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리고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한글 교육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한글교육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점은 있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계획을 세워주셔서 고맙구요. 실제 이주여성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언어습득 부족으로 인해서 대화가 안 되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고 고부간에도 그렇고 언어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가 다름으로 해서 오는 문화관계 갈등도 있을것이고, 임신, 출산, 육아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입장 곤란한 이야기지만 그 분들이 사실 농촌빈곤층 미혼남성들한테 시집을 오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편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봐서 군에서 한글교육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진정한 청도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글교육도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문화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화탐방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음식도 다를테니까 한국요리 교실이라든지, 우리나라 기본적인 법률상식에 관한 교육, 상담지원 프로그램 교육,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지요 ?

예.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까지는 없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보면 그 사람들의 애기를 낳을때 어려움이 많고 그런데, 계획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더 확보해서, 내년에 하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예산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주여성 본인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배우자로 맞았는 그 남편과 그 시집식구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청도군민입니다. 전체 문제로 인식을 해 주시고, 조금 더 노력을 하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군자체 인력이나 예산으로는 부족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청도에는 없지만, 우리 인근에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센타가 아마 국비로 설립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 활용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 여자들이 애를 가지고 출산할 때 친정부모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정부모가 옆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을 것이거던요. 지금 새마을 부녀회 중앙회에서 보면 이주여성들을 회원으로 모집하는 광고를 얼마전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정말 우리 청도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도여성단체, 물론 뒤에 계장이 계시지만, 청도여성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을 여성단체 회원으로도 좀 모집해서 사회화를 시키고 청도에 적응을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며,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어떤 상담을 해야 될 때 어느곳에 가야 될지, 모를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성단체 회원들을 조금 활용해서 그 분들한테 친정어머니로서 친구로서 멘토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군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이 되어야 진정으로 청도군을 위하는 일이 되리라 보고, 그리고 이의원님이 원어민 강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어민 강사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외국여성과 결혼할 남성들이 그쪽 나라에 가서 결혼하기로 모든 절차를 밟고 우리 나라에 왔을때 기다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동안에 먼저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나 다른 인력을 활용해서 그 분들에게 자기 배우자 나라의 말을 미리 배워서 의사소통이 서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체제도 갖추어졌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실상 결혼이주 배우자가 참 어려운 것이 많은 것이 우리가 교육을 시켜보고 또 가족 특별한 여름이야기 하면서 이런 행사도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이 결혼했는 한국의 농촌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수준이 낮고 또 그곳에서 결혼을 했는 사람들도 상류층이거나 지식층이 아니고 아주 수준이 낮은 이런 사람들이 서로 결합해서 오는데, 또 오면서 돈을 어느 정도 주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오니까 이 사람들을 어디에나 참석을 안 시킬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지난번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어디든지 같은 상황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그 부분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듯이 가족 지원 프로그램, 그 남편과 시집식구들한테도 같이 밖으로 내 보낼수 있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그러면 실질상 그 부분들이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거던요. 제가 하나 빼 먹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외국인 여성들하고 결혼한 분들에 대한 취업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대두가 될 수 있거던요. 그리고 문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결혼하면 애기는 낳습니다. 그 애들에 대한 육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던요. 그러니까 힘든 부분은 맞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어떤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잘 할것인가 많이 고심중인데, 이 앞의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는 나중에 교육문제까지도 문제가 불거집니다.

잘 검토를 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승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율 의원입니다. 6쪽에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관계 때문에 저가 질의를 했는데, 본 의원은 협의체가 있는지, 없는지가 먼저 궁금해서 보니까 협의체는 있네요. 본 의원이 묻게된 동기는 이것이 복지의 근간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짧은 시간이, 2005년도 7월28일날 구성이 되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진척이 있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무튼 이 자체가 잘 이루어져야만 복지가 원만하게 될 수 있지 않나 총체적인 사항인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의원이 많은 말씀과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 7쪽에 지금 좀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이주 배우자 가족 행복만들기 사업이라든가 결혼이주 배우자 가족 특별한 여름이야기 같은 행사를 할적에 이 분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죠 ?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설사 참여를 해도 부부간에 같이, 심지어는 그 외의 분들도 같이 동참을 하는 경우,

한 사람이 오면 신랑도 오고 아니면 시어른도 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참석을 안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었던 동기가 그런쪽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원만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 같으면 먼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향후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그것이 좀 알고 싶고요, 우선 이 답변부터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향후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

지금까지는 우리가 올해 결혼이주 배우자 한글 교육을 지금 하반기부터 돈을 다른 곳에서 좀 전용을 해서 눈높이 교사 가정방문 의뢰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해 보면서 조금전에 신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출산할 때 어려움 그것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을 못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하겠습니다.

뭐 첫 술에 배부를수는 없으니까 우선 이때까지 없던 예산을 다문 얼마라도 세워보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8쪽에 청도가정봉사원 파견센터하고 다솜가정봉사원 파견센터로 2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청도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운영비가 3천만원 지원이 되었고, 한쪽에는 지원이 안 되었더라구요. 같은 해 12월6일이고 12월16일이고 이렇게 열흘 차이인데 지원되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 보니까 청도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옛날 적십자를 이어받아서 했는 것이고, 다솜은 보니까 법인이네요 ?

법인이 작년 12월달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5개년 계획으로 보면 2008년도까지 국고지원을 받을수 있고, 그 이후로는 복권기금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복권기금으로 2008년도에 의료보험보호법하고 노인수발 보호법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 된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니랍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 2008년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호법 그 이야기죠 ?

예.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접어두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청도는 다른 지역보다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봉사센터가 많아서 노인들이 외롭게 지내는 분들한테 좀 더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체가 좀 많아야 될 것인데, 지금 두 단체가 하는데 지원의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원이 되고 하나는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것은 조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도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기존에 계속 유지되어온 단체입니다. 89년1월부터 창립되어서 했는데, 기존 봉사단체로서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봉사단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솜가정 봉사원 파견센터는 되었는지 얼마가 안 되었고, 그리고 2005년 12월16일 되어 있는데, 기본 출연금이 150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지재단 법인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정관에 되기를 법인은 법인 설립 후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 우리가 군에서 지원여부를 판단해서 하면 그때까지 잘 되는 것 같으면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1년간 한도액을 120백만원이내 지원을 해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간 실적을 봐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럼 2년이 되기전에는 지원 할 방법이 없습니까 ?

예. 계약이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인은 2년이 안 되어도 관계가 없구요.

이것은 앞의 것은 우리가 복지법원으로 안 되고 일반봉사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봉사단체이고 법인으로,

그 다솜이든 청도가정 봉사원이든 좋은 일을 하는 단체임에는 분명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본 의원이 볼때, 객관적으로 다 같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형평에 맞았으며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이 아무리 주어도 표가 없는 사업인데, 항상 수고하시는 과장님 좀 더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가 보셔서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업을 하면서도 좀 흥이 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등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약 인원은 3,759명입니다. 여기에 다 차상위 계층까지 보태면 약 만명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또는 가정에서 돌봐줄 수 있는 인원이 현재는 425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시설 또는 재가복지가 아주 열악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얼마전에 4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했습니다만 좀 더 요양원을 확충하거나 아니면 돈이 좀 적게 들고 쉽게 할 수 있는 가정봉사 파견센터를 좀 더 유치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고, 특히 조금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노인수발 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때는 보험급여에서 모든 시설비나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시,군비로 안 보태어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만약 노인수발 보험제도가 곧 도입이 되어서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쯤 시설을 더 확보하는 것이 안 좋겠나는 생각이고, 그리고 요근래 사회복지쪽에서 안 좋은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회복지를 하는 시설장이나 복지사가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수혜자를 안 접하고 그냥 이윤이나 챙길려는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그런 분이 있어서도 안 되겠죠 ?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할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여러차례 말이 나왔습니다만 가정봉사 파견센터에 지원내용인데, 청도가정봉사 파견센터는 군비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국비, 도비, 군비 같이 지원이 되었는데 가정봉사 파견센터는 군비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신청을 안해서 국,도비를 못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 어려운 독거노인시설, 시설관계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 산동, 산서로나 여러군데 설치하도록,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관도 확충하도록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노력하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4개년, 5개년 계획내에 많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이나 복지센타가 이윤만 추구한다는 이것은 저희들에게 특별하게 접수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지에 주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확인을 해서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도태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 파견센터 군비 3천만원 관계는 국비를 신청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해 신고수리가 지난 연말에 되었기 때문에 신청할 여력도 안 되었고, 그리고 이 돈을 지원 안 해주면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3천만원 지원을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좀 전에 가정봉사 파견센터는 연간 120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국비, 도비 다 포함이 된 것이죠 ?

예. 그것은 포함된 것으로 법인이 설립되어야 됩니다.

그럼 내년도 사업에는 국,도비를 신청 할 의향이 있습니까 ?

이것은 2년간 사후추진을 봐야 됩니다. 후내년이 되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 그렇지 싶은데요. 일단 2년이 지나야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가 판단해서 이정도 같으면 어느 궤도에 올라섰고 잘 하겠다고 판정이 될 때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2년이 안 지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법을 보고 되면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건의를 하던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법을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가 얼마 안 되어도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 특히 이런 것은 적은 돈으로 많은 수혜자한테 득을 보여줄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분들이 우리 노인들한테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복지업무에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도가정봉사원 파견센터하고 다솜가정 봉사원 파견센터하고 여기에 보면 신고 수리일이 2005년 12월6일이고, 밑의 다솜은 12월16일입니다. 10일 차이가 나는데 아까 2년하는 것이 신고일로부터 하는지, 아니면 그전부터 묵시적으로 했는 것을 기준으로 잡는지 그것이 조금 의문이 가고요.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요즘 사회복지법인 이것이 노른자위 사업입니다. 사실 이것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

예.

서로 할려고 청도읍에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용인원수가 청도가정 봉사원도 80명, 다솜 가정봉사원도 80명, 이것이 소재지가 청도읍 신도리에 있습니다. 직원수는 4명이고, 4명이 80명 같으면, 80명에 직접 방문하면서 봉사를 합니까 ?

예. 돌아가면서 방문을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본 의원이 볼 때는 인원수를 막 불립니다. 실질적인 파악을 해서 정말로 불우한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도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비에 3천만원 이렇게 운영주체가 대한적십자사 청도군지부 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한적십자사 청도군지부 협의회에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현황에 보면 또 나갑니다. 14쪽에 보면, 여기에도 200만원 나가고, 여기에도 3천만원 나가고, 한 군데 너무 많이 쏠리는 것 아닙니까 ? 어떻게 생각합니까 ?

앞에 했는 것은 신고일로부터 2년간이고, 이것은 하나의 봉사단체로서 사업운영비이고, 이 2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 대한적십자 청도지부, 여러부서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그곳에 전체 경비입니다. 지금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체가 대한적십자사 청도군지부 협의회 똑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주소지도 보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99-1번지 같으면,

14쪽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현황은 대한적십자 봉사회 정영백하고 똑같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전체 단체운영비, 5개 단체, 자체 운영비로 되어 있고, 앞에 박영정씨로 되어 있는 대한적십자 청도군 지회 이것은 자체적으로 봉사단체를 활용하기 위한 청도가정 봉사원 파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자체적으로도 3천만원 가지고는 운영자체가 사실상 안 됩니다. 그래서 자비도 많이 보태고 있습니다. 직원이 4명 계속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은 4명 유급, 조금 받습니다. 그 외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오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3천만원 가는것도 역시 운영비이고, 뒤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200만원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역시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조율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중이 안 되게,

이것이 연말되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두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때 다시 심의를 할때,

이 부분이 너무 한 단체에 편중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용인원수 이것은 차후에 방문하는 가정을 주소 파악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12쪽입니다. 현재 장애인 작업장이 생산라인 규모에 비해 작업량이 적음으로 앞으로 물량확보를 위한 행정지원 방안은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생산물품에 바지, 조끼, 찜질복 많습니다. 임가공료 1벌에 5,500원에서 6천원, 주 거래업체가 샤론텍스, 연호섬유, 성광사, SM무역 이렇게 나옵니다. 장애인들 하는 것, 정상인들도 이런 작업을 해서 혼자 운영하기가 힘든데, 장애인들은 사실 행정적인 지원이 없으면 혼자 판매하고 할 그런 것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작업 물량 확보 계획을 미리미리 한 분기별로 짠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리 계획성 짜 주시고, 그리고 봉제부분에는 보면 사실 동료의원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곳에 몇 번 가고, 물건도 보고 하니까 물건이 굉장히 좋아요. 스판바지하고 위의 것 하고, 물건 질도 괜찮던데, 판매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좋겠나 싶고, 그리고 청리브라는 것이 지금 상표사용 하도록 주었죠 ?

청리브는 아니고 카우와 붕가를 주었습니다.

카우와 붕가를 주었으면 지금 판매처가 없어서 그것은 중단하고, 스판바지하고 이런 것은 중단하고 방석하고 만들어서 선물용으로 돌리고 한다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조금 더 판매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민체전이나 도민체전, 각 사회단체 행사시에 내가 보니까 밑의 바지 같은 것은 체육복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구입을 해서 제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검토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그것도 대답을 좀 해 주시고, 다음 14쪽에 사회복지소관 민간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총 22개 단체 183백만원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183백만원 총액한도내에서 배부를 합니까 ? 아니면 더 요구를 하면 더 주고 합니까 ?

이것은 183백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전체가 4억원인가 그런데 그것은 기획실 예산계에서 하는데 그 전체금액을 가지고 각 사회단체 보조금, 새마을협의회도 그렇고 전부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183백만원, 이외에는 못 사용합니까 ?

그것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때 더 줄 수도 안 있겠습니까 ? 그때 가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예산확보를 보면 전에 4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단체가 장황하게 많은데, 단체 이 부분은 제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지금 보훈4단체는 전몰군경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이 보훈 4단체는 옛날부터 1천만원씩 나가죠 ?

예.

밑에 있는 것을 보면 6.25참전 유공자회하고 영천대첩 전우회, 백마고지 전우회, 6.25참전 직업군인연맹, 이 4단체는 결국 6.25참전 전우회입니다. 이 부분을 묶어서 6.25참전 유공자회에 주면 영천대첩 전우회도 그곳에서 나누어 주던지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줄이는 것이 낫지 싶은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6.25참전 유공자회하고 영천대첩 전우회, 백마고지 전우회, 6.25참전 직업군인연맹 이것은 상사회거든요. 중사, 상사 이런 출신들 모임입니다. 직업군인연맹 이것이, 이 4단체는 앞으로 없어지는 단체입니다. 작년 한해 95년도 6.25참전 유공자회 사망했는 사람이 65명입니다. 한해한해 팍팍 줄어듭니다. 아직까지 6.25참전 유공자회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재향군인회 가보면, 이 사람들이 전적지 순회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가면 500만원이상을 사용하더라구요. 이 돈 가지고, 그러니까 인원은 많고 나오는 예산은 적고, 사실 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없어질 이 단체는 최대한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 여기에 보면 베트남 참전전우회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청도분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앞으로 없어집니다. 베트남 참전 전우회 이것도, 이 부분도 두개를 한개정도 묶는 것이 안 좋으냐 ? 묶어서 주면 줄일수가 있거던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다음 15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읍면 이용자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계획입니다. 사실 저런 큰 건물을 지어놓고 아직 더 들어갈 여력은 됩니다. 아직 꽉 차지는 안했는데, 매전에서, 본 의원이 그 곳에 방문하니까 매전에서도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 화양에서 오는 분들은 많이 봤고, 그런데 여기에 차를 한대 대형버스를 구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장애인 출퇴근용 차량구입이 되면 아침 저녁시간은 장애인이 활용하고 그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원거리에 있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장애인 출,퇴근용 해 놓았다가 오후에 시간이 안 되면 못가고 이런 정기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정기적인 운행노선을 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먼저 장기적인 작업확보 물량 관계, 판매지원 계획관계는 우리가 지금도 각 읍면하고 우리가 안내장을 내었습니다. 이것은 행사시뿐만 아니고 그 전에 각 단체나 협조요청을 해서 최대한 장애인 물품을 팔아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관계는 사실상 지금 각 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없어지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어느 단체, 어느 단체 통합을 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고, 보조금 지원현황도 우리가 유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심의를 할 때 조정을 해야 되는, 우리 과에서 손에서 델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버스구입은 우리가 버스를 구입하면 기사가 있어야 되고, 물론 버스 구입하면 그만큼 좋은 것이 없는데, 예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버스도 구입하는 것도 전제를 하고 안 그러면 앞에 내어 놓았는데, 산동 같으면 산동 한 군데, 산서 한 군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수강생 프로그램은 인원만 확보하면 산동에서도 할 수 있고, 계속 7일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니까 산서에도 한번 할 수 있고, 돌아가면서 하도록 운영의 묘를 거두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운행해도 매전이나 금천, 운문 산동에서 나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마을마다 나오면 골짜기에서 시내에 나와야 버스를 타고 그렇다고 한 두사람 때문에 골짜기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들었습니다. 노인들한테 차량지원비 주죠 ?

예.

그러면 읍에서 만약에 8리, 월곡에 있는 사람들은 시내버스타고 올라오면 군청앞에서 내려서 걸어오면 되는데, 매전에서는 그 차비 받아서 올려고 하면 차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마을안에서 큰길까지 나오는 것은 버스타고 나오든지, 어떻게 해서 나오면 되고, 그곳에서부터 노인복지회관까지 운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까 ?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또 장애인 복지회관에도 버스를 구입해 달라고 하는데, 한참에 두 대를 구입하기도 사실상 어렵고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사는 8사람 보다는 어려운 이웃 2사람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보조단체 예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2년전만 하더라도 예산을 보조단체에 줄때는 정액보조단체해서 중앙으로부터 어떤 단체, 새마을지회는 연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지금부터 2년전부터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시군간에 재정력을 판단해서 적정한 요율을 산정해서 군마다 사회보조단체에 주는 액수를 정해서 줍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4억600만원쯤 됩니다. 전의 경우는 정액보조단체해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고 이런 단체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4억600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이 편성된 후인 바로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전체 보조단체에 대해서 심의회를 거친 후에 확정을 해 놓습니다. 예산에 얹었는 후에 소관별로 실과소별로 분리를 합니다. 전체 보조단체가 우리군에 한 7~80개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사회과 소관이 아주 많은데 본래는 사회과소관이 이렇게 22개 단체까지 안 되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원호 4단체해서 군경미망인회, 유족회해서 4개단체를 했는데, 그 뒤에 최근에 와서 아주 세분화되었습니다. 군경유족회는 6.25참전 전우를 위주로 해서 4단체가 있었는데 그것 말고 월남갔다온 사람부터 해서 그중에 6.25 가운데 학살된 사람, 경산 코발트 광산에 가서 사망한 분, 이런 분야별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단체가, 그래서 그분들이 최근에 와서 우리 나름대로 그런 의식이 필요하고 모임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해서 최근에 와서 그러한 단체가 10여개가 갑자기 불어났습니다. 정해진 액수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마다 연도를 비교해 보면 숫자는 보조단체는 많이 늘어났고, 금액은 각 단체별로 돌아가는 금액은 전에보다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4억여원 이었는데, 앞으로 이 단체가 보면 이미 나이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갈수록 회원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남았는 분들이 각기 주장이 자기들이 아직 있는 이상은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될것이 아니냐 ? 자기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국가에서 해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많은 요청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불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정한 시기에 가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해서 지원을 더 많이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예를 들면 6.25참전 유공자회 한기태씨 회장 이 부분도 본래 보훈4단체안에 없었습니다. 생긴지가 얼마안 되었는데, 지금은 회원수가 최고 많습니다만 이 부분 6.25참전 유공자회는 상이군경하고 질적으로 좀 다르다, 별도로 이렇게 모였다. 그리고 이분들의 전적비하고 이런것도 행사도 별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겼고, 그 밑에 보면 월남참전 전우회, 고엽제, 영천대첩 전우회, 백마고지 전우회 이런 부분에 전에는 한 3~4년전까지는 지원이 안 나갔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단체보조금 심의를 할때도 그런 분들한테 의견도 많이 개진해서 듣고 그렇게 합니다만 적정한 시기에 필요한 것은 통합을 하고, 우선은 이것의 통합이 저희행정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가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워낙 거센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정해진 예산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예. 그 부분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했는 내용은 6.25참전 유공자회하면 영천대첩, 백마고지, 6.25참전 직업군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수 안에는, 그래서 가지수만 이렇게 많이 늘려서 하지말고, 이 돈 액수를 6.25참전 유공자회에 다 합쳐서 주면 여기에서 배분해서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볼때는 이것은 딴 것으로 막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지로 보면 6.25참전 유공자회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1,500만원 지원해 주면서 영천대첩 100, 백마고지 전우회 100, 이렇게 배분해 주면 안 낫겠나 이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전에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베트남 참전전우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배정을 할때는 6.25참전 전우회 안에 베트남참전용사회에 들어서 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 몫을 안 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베트남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6.25하고는 성격이,

그래서 몇 가지를 그 안에 포함해서 주었는데 6.25참전 전우회에서 그렇게 일정한 수대로 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앞으로 줄때는 세분해서 주겠다 액수가 적더라도, 이렇게 해서 나누어집니다. 밑에 보면 100만원짜리부터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은 회장단의 의견이 통합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합해서 주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민원과, 도시과, 산림녹지과,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