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이 2006년 8월 23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상태 의원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임위처럼 활동합니까? 아니면 한시적인 것입니까?

한시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그 위원회에 위원이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안 사안에 따라…….

사안이 발생되면 바로 위원회가 구성됩니까?

예,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성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의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난번에 보면 있지요? 그 내용을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자료가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이 일부 자구수정이고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답변하신 부분하고, 제가 규칙안 전체의 내용을 해석을 했을 때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규칙안【9조】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 중 심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사에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법 해석적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기존 위원회가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만들어진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적어도 한번 만들어지면 6개월이면 6개월, 어떤 한시적이지만 활동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말 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건별로 이번에 이 사건이 생겼으면 이 사건 때 특위를 만들고, 또 다음 사건이 생기면 다음 사건 때 특위를 만들고 그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한시적이지만 적어도 6개월간을 활동한다든지, 이번에 대곡특별위원회처럼 1년을 활동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주어진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한상태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안이 발생 된 후에 윤리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자체에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국회도 보면 위원장을 맡고 계시다가, 오해해서 참 그렇습니다만 중간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윤리실천특별위원회는 한시적 기구로 판단됩니다. 【9조2항】에 사유가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3】에 규정사항을 보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 하고 본회의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는 것과 같이 특별위원회는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 그 사안을 처리하고 종료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이라는 규격을 만들어놓고 집행의 어려움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그 법을 규격화시켜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협조해서 맞추어 간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칩시다.

예.

【9조2항】을요.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없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전문위원님! 이것을 여기에다 조항을 하나 넣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시적인데 그것은 모법에도 되어 있으니까 연도별로 특위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미리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 윤리위원회특위, 2007년도 되면 2007년도 윤리위원회특위,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서 윤리위원회특위를 구성을 미리 하는 것이 어떠냐…….

지방자치법 【제50조2항】에서 봐도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특별위원회의 이 자체의 의미가 특정사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는 그런 성격이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라는 그 성격 자체가, 아까 말씀했듯이 일시적으로 6개월, 1년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배제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 분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상당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어떤 규칙의 어떤 취지를 봤을 때 상시 몇 개월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추 해석을 해보아도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되고, 아까 【9조2항】에 이 사유가 있으니까 우리 한상태 의원님이 해석한대로 그렇게 해석될 어떤 여지가 있으니까 【2항】 자체는 사실상 빼도 별 무리가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회의에서 토론하는데 위원장님이 이것은 ‘맞다, 안 맞다’ 하면 위원님들이 토론하기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참고 될 수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은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해석을 1년씩 해서 잘라서 하자는 그런 안 하고, 두 가지 안이 있으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구성하자는 이야기가 있고 이러니까 그것도 한상태 의원님이 이야기 했던 것도 한시적인 상황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뜻을 다 물어서 예를 들어서 1년간씩 한시적으로 운영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두 가지…….

조금 전에 우리 최성기 위원님이 여기에서 그것을 우리 의결로 바꿀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먼저 이야기가 있었고…….

방금 의정팀장하고 【2항】 문제 때문에 잠시 이야기를 해봤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배제하는데 그래도 배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막상 배제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을 해 보니까 이해관계가 추가로 발생했다든지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또 배제할 수 있다는 이중적인 장치로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못하도록 해놓고 그래도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또 관계가 있는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재한다는 뜻이지요.

김재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실 것이 없습니까?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윤리라고 하지만 사실상 징계위원회입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 징계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데 아까 징계의 종류에 말씀이 있었는데 징계종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공개회의에서 경고, 두 번째 공개회의에서 사과, 그 다음에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특별위원회를 해서 그 사람을 배제를 해서, 이 네 가지에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4년 동안 한 건도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특별위원회를 해서 징계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종결되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운영도시위원회 간사 한상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일정, 감사반 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공통사항 11건, 의회사무국 소관 4건, 도시관리과 소관 13건, 교통과 소관 8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7건, 건설과 소관 11건, 건축과 소관 10건 등, 총 6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