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철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서 각종 계약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시설 공사에 대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가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주민참여공사대상, 공사의 주요내용에 관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2조] 위원회의 구성으로는 구 본청 경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 분야의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분야 협회 및 학회 추천자,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해당 분야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경리관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리관은 행정지원국장을 지칭하는 겁니다. [2조 1항 1호-6호]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다음 [제3조]임무 및 임기에 있어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조]기능 부분입니다. 위원회는 영[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저희들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영[108조]는 추정가격 30억 이상인 공사와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의 계약에 대해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과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제5조] 회의소집 심의에서부터 다음 다음 페이지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소집과 심의, 필요시 구성할 수 있는 소위원회 구성 운영 관계, 다음에 심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11조]위원의 해촉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모두에 말씀드린 두 번째 부분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입니다. 이건 [제12조]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부터 9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까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호에서 9호는 저희들 준칙안과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3천만원에서 2억원의 공사를 조례안에 명시한 것은 대부분의 공사가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상·하한선을 잡았는 겁니다. 다음 [제13조]입니다. 수당 및 여비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계약심의위원, 주민참여감독자, 기타 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비에 대해서는 달서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해서 회당 7만원 정도,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서는 공사시설 부대비에서 일 2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본 조례안에 대한 각종 계약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 감독제도 도입으로 공사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방금 홍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12조] 주민참여감독자 이것이 추가되었는데 그러면 3,000만원 이상 2억 미만 그 인근에 있는 주민 한 사람을 감독자로 지정해서 수당주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공고해서 합니까? 희망자를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제14조]에 보시면 운영 세칙을 따로 두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세칙을 마련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사 유형에 따라 가지고 인근 지역의 주민을 공사감독자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근에 있는 사람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할 만한 사람은 직장도 없고 집에 놀고 있는 사람이나 할까 아니면 출근해서 낮에 직장 결근하면서 못할 것이고 집에 있는 사람들을 하면 전문성이 없으면 제대로 감독도 안 될 것이고 또 내가 감독자다 하면서 으스대면 공사장에 가서 막걸리 한 잔 얻어먹으면 정실에 흐를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공사감독에 대해서는 구청 직원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한 번 더 거른다는 의미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세칙을 마련할 때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세칙을 마련할 때 공사 주민감독자가 공사업자에게 술이나 얻어먹고 할 때는 해촉한다는 벌칙항목을 넣어서 여기에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공사 현장을 감독하는데 감독자 이 사람 믿지 말고 이 사람도 한 번씩 감독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현재 공사 발주를 할 때 관내업체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구시 전체 업체를 상대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국가 전체 업체를 참여시키는지?

현재 공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오픈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로 제한하고 금액이 크거나 대구시내에 예를 들어서 경쟁자가 한둘 이렇게 제한되어 있으면 전국적으로 합니다.

한도금액이 분명히 공시가 되어 있을 것인데 얼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얼마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관내 주민참여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구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내 달서구 내에 있는 업체를 해서 발주를 하는 것인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구시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일반 공사는 대구시 전체업체를……

예. 전자입찰제로 하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지금 추정가격 물품 용역 5억원 이상 계약심의위원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편적으로 물품 용역은 조달요청에 의해서 조달품목에서 제외되었을 때 계약하는데 품목을 안 합니까? 그러면 조달품목이 되었을 경우에는 조달신청이 되면 거기서 조달청에서 그대로 계약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심의 5억원 이상 물품용역을 말씀하셨는데 물품 용역은 거의 조달요청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억원 이상 하는 것은 조달요청 하면 결국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품목이 5억원 이상 조달품목 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포함되면 조달요청하면 결국 5억원은 예를 들어 천만원이라도 조달요청을 하면 물품 용역은 관계없는데 굳이 물품 용역은 계약심의위원회 거칠 필요가 있습니까?

물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달요청 된 것은 제외될 수 있는데 용역이 지금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동장을 해 보면 아주 적은 금액을 달서구 관내 업자에게만 줄 수 없는지? 예를 들어 2,000만원 미만이든지 천만원이든지 그런 것은 구청 자체 재량으로 줄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경로당 수리를 5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복지과에서 다른 수성구 업자를 해 놓으니까 동장이 뭐라고 해도 동장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일군들한테 가서 ‘이렇게 해 주시오’ 하면 우리 사장이 이렇게 시키는데 ‘우리 사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동장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안 들어줍니다. 그런 경우에 경로당 수리만이라도 자기 동네 업자를 시켜놓으면 구청에서 안 와도 동장이 지시를 하면 다 들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은 몰라도 천만원, 2,000만원 미만 정도는 그 동네 업자를 시켜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접속할 때 인터넷으로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 그것도 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로.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조달청에 전자정부 시스템에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만원 넘는 것은 업자가 와서 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500만원 이하는 직접 오고……

이하는 물품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500만원 넘는 것은……

물품 구매든 용역이든 전부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하고 대면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격심사해서 통지하고 그렇게 결정되었으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내 업체 수의계약 할 때 그것은 적격심사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

보통 보면 구청에 출입하는 업체들이 조그마한 업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는 우리가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도 많고 새벽에 비가 와서 건물이 샌다든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시설 파손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공사 상황을 봐 가면서 이번에는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이 업체에 하겠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네요?

예, 몇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귀화위원님.

지금 관내 보안등 공사를 발주할 때 전체적으로 다 입찰에 참여해서 전체 다 발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권역별로 입찰을 합니까?

보안등 업체는 권역별로 몇 개 업체가 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몇 개 동을 잘라서 부분적으로 발주를 한다 이겁니까?

예.

입찰입니까? 수의계약합니까?

그것은 단가계약에 의한……

그러면 단가계약인데……

작년까지는 각동에서 개별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건설과에서 권역별로 일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입찰……

수리하고 나서 청구에 의해서……

아니 단가는 연간계약을 하는 것이 단가인데 단가계약을 할 때 입찰 참여를 시켜서 권역별로 발주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철희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이 사전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일정, 감사반 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공통사항 4건,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5건, 기획경영과 소관 10건, 경제통상지원단 소관 12건, 세무과 소관 9건, 지식정보과 소관 8건, 행정지원과 소관 11건, 종합민원과 소관 8건, 위생과 소관 10건, 지적과 소관 5건, 동사무소 소관 9건 등 총 9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철희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