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해곤충 약품구입 이 부분은 엑스포를 대비해서 외국인이 이용가능한 업소에 대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인데 금년에 2개소를 역시 엑스포 대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치매노인 보호용 목걸이 제작부분은 4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 사항은 장애우 초등학교 및 기초 푸드뱅크 운영을 지원을 목적으로 감하는 것입니다. 밑에 엑스포 대비 요식업소 인삼비누 공급도 참여업소에 대해서 인삼비누를 구입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지역봉사 사업 인부임은 예산 여건상 자활근로사업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일일 4시간 주 3일이상 참여를 하는 103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자활근로 인부임은 저희들이 참여인원이 187명인데 이 부분은 읍·면과 훈련기관과 협조를 해서 꽃길사업등 운영하는 것입니다. 참여인력이 적기 때문에 국도비를 갖다가 조정해서 감 편성된 것입니다. 밑에 10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역시 자활근로사업 추진인데요. 이것은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국도비, 군비를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 부분도 국도비가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은 국도비가 조정되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고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저희들이 2006년도 금년에 3월 24일날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이 되면서 주거, 생계, 의료비 등 긴급복지지원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2억 2,7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국비는 80%, 도비는 10%가 되겠습니다. 밑에 재해보상금은 12월 3일날 폭설피해 받은 농작물 피해 뒤쪽에 108쪽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지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재활 후견기관 운영지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군북면 내부리 내부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군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은 가사 간병도우미가 되겠는데요. 복권기금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등 방문간병 및 가사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자활사업 인부임인데 이 부분 국도비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기히 24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96만원을 추가적으로 국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증산하는 부분인데 이 사항은 국민기초수급자로서 18세미만 응급장애 아동보호자에 대해서 월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도 노인교통수당 6억 170만원이 추가 됐는데 이 부분은 65세 미만 노인에 대해서 월 150만원씩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분기별로 월 12만원 지출하게 돼 있는데 분기별로 37,5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사업도 도에서 1명지원에 대한 수급자로서 수술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도 우리 군내에 장애인 생활시설 복지시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18명 입소돼 있는데 정원이 30명입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9,000만원, 도비하고 군비 351만 5천원 삭감하고 도비가 전액 추경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급식시설 운영과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중간쯤에 노인요양시설 신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삼골 건강마을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0억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서 아직은 군비 2억 5,271만 4천원을 현재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추경을 통하든지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소규모 작업장 설치 부분은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6,000만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재활용품 구입, 또 홍삼액 제조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쪽 하단부입니다. 효도마을 사업비인데 1억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만 2,000만원은 시설비로 그대로 존치를 시켜주고 나머지 부분은 8,000만원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목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3쪽에 상단에 있는 부분이 목변경이 대부분이고 경로당 개보수 부분인데 그동안에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노후되어서 시설이 개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1억 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114쪽에 가족돌보기 여성자원봉사 전문교육에 대한 37만원을 국비로 예산을 세운게 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이 저희들이 129세대에 24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금으로 해서 도 비 편성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조소득층 모부자가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미 737만 5천원 지출된 부분은 종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여기는 학용품하고 능력개발비, 참고서 수학여행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국제결혼가정 체험캠프 여행, 화합한마당 축제 참가 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국제결혼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을 시켜서 한글이라든지 문화, 역사라든지 예절, 요리라든지 우리 문화에 맞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결혼가정 행복한 가정 가꾸기사업 부분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조정이 된 거고 11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결혼가정 행복한 가정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제결혼가정 가꾸기 사업이 115페이지에 통합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건 감하는게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군비라든지 기금이 감 돼서 2,552만원을 삭감시키는게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50만원이 분권교부세로 해서 추가로 지원이 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추가지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정위탁아동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월 1,000만원씩 되는데 15만 6,000원이 삭감이 되는 걸로 했습니다. 118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목변경되는 부분인데 이건 보육시설내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0만원, 군비 4,000만원 해서 예산 편성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인데 이 부분은 2006년도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 급식비 지원 부분인데 저희들이 급식비 3,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820명의 결식아동이 있는데 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도비로 해서 1억 6,400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밑에 결식아동 급식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 분권교부세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분은 영유아 간식비가 목 변경이 돼서 6,287만 5천원이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중에서 아동복지시설 처우개선비 부분도 저희들이 향림원 종사자 16명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부족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하계청소년 수련활동지원도 지금 저희들이 2개단체에 대해서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비 지원 부분은 2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하고 기금이 있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행비에 대해서도 저희들 25개소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680만원의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인데 이 부분은 일인당 소득 기준에 의해서 보통 15만 8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60만원이 되겠는데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7,387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지역아동 공부방 운영비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9,6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4억 1,800만원을 감시키는 부분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비지원 개소 2개소하고 군비지원 개소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도비가 줄어들은 바람에 계상을 4,800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두자녀 이상 무상 보육료 부분인데 이 부분도 4,348만 3천원을 감하게 되는 것인데 이 예산도 국도비가 조정되면서 2005년도는 이게 차등해서 지원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4,348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목변경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립보육시설이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억 9,900만원은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로 변경이 되면서 조정이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지원금은 3,4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집이 노후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시설지원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보수 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700만원과 도비, 군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전반 보육교사가 전반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국도비도 감되었기 때문에 3억 2,114만 4천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아동시설 운영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 이 부분도 6,500만원 감되는건데 향림원에 자립관 운영이 일부 삭감이 돼서 결식아동 급식비 부족액으로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 부분도 118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목을 변경해서 5,160만원을 삭감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목변경도 아까 말씀드린 군비에서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6,287만 5천원 도비, 군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보육시설 신축비 부분이 아까 3억 6,100만원이 있는데 국립이 세군데 있습니다. 죽당어린이집하고 진산어린이집하고 푸른어린이집이 있는데 죽당어린이집하고 푸른어린이집은 상당히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진산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보기 위해서 이 부분 국비하고 도비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단부분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인데 이 사항은 공부방이 아직 설치되지 않고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25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군비전입금에 대한 이 사항은 의료급여사업비 군비 부담금을 1억 8,686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국비 80%이고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이 부분에서는 의료비 사업비가 국비 부담금이 80%가 증된 부분이기 때문에 잔액부분 4,939만 2천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257쪽에 의료보호 진료비 이 부분은 의료보호 사업비에 대한 도비 부담금이 10%가 증이 되기 때문에 117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결산은 2,98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73쪽에 민간융자금으로 해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해서 2,980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113쪽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들어있는데 추경에 1억 50만원이 들어있는가요? 그 부분이 어느 곳에 해당이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읍·면에 관심사항으로 이런 게 있는데 이 사항은 1차적으로 노후로 인해서 시설개보수를 하는 이런 부분하고 리모델링사업을 한군데정도는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꼭 추부면에 복지회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리모델링을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듣고 싶어서.

아니, 그 말씀 듣고 싶은게 아니고 이 부분이 1억 520만원 아녀요? 한군데

아, 한군데가 아니고요. 리모델링사업은 원칙적으로 한군데 정도 하고 나머지 비로 인해서 누수가 안된다든지 노후로 인해서 퇴색이 됐다든지 여러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 관내에 280개정도 노인정이 있거든요. 한 상반기 때에 1억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때 비오고 그러니까 많이 새니까 여기도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제정비를 해서 추진할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김복만 위원입니다. 여성 사회복지과 복지여성과라 하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느껴지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줄 곳은 많은데 예산은 부족하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압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09쪽에 보면 광복절 격전지 순례에서 500이 들어 있는데 어디를 가는데 500이 들고 몇 명이 갑니까?

저희들 광복회원들이 앞에 목변경이 된 사업이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경상적보조금으로 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광복회원이 있습니다. 광복회원하고 유가족,

유가족이 몇 명입니까?

광복회원이 18명이고 유가족까지 해서 40명정도 됩니다.

광복회원이 18명이나 돼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존자는 2명이 있습니다. 유가족이 8명인데요. 저희들이 10명인데 이분들 가족들하고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광복회원이 몇 명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있지 않나 합니다.

유가족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가족도 그렇죠. 10명이 있는데

유가족 하고 자녀

예산이 500만원이라면 아무리 자제가 많아도 예산이 너무 많은거 아녀요? 그거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2쪽좀 봐 주십쇼. 상단에 두 번째 노인요양시설 신축 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거 어디에 신축하는 겁니까?

앞으로 노인보장법이라고 내년부터 다시 시행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인삼골 건강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기능보강사업인데 여기에서 국비가 50% 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5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노시설에서 요양시설로 바뀌다보니까 기능 보강을 해야 되겠다.

전액 7억 6,000만원을 전액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나머지 부분 잔액은 없어요?

자담은 토지 그래서 여기에 군비도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소규모 사업장 설치는요?

장애인 소규모 사업장 설치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저희들이 장애인 협회가 지체니, 농아니 시각이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재활용품 분리하고 홍삼액 이걸 갖다 제조하기 위해서 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금산에 장애인 단체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정심회를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정심회하고 어느분이 하나 작년엔가 만들어서 사무실을 내놓고 있고 서로 자기들이 금산에 책임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정리가 가능합니까? 그럼 이것이 지금 장애인 소규모 작업장 설치에 어느쪽으로 가는 겁니까?

지체쪽으로 갑니다.

지체쪽이면 작년에 새로 되신분요?

예. 그래서 우리 김복만 위원님 걱정 주시다시피 사실상 장애인이면 똑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형별로 나누거든요 당초 정심회에서 있다가 이 사람들이 독립해서 나가다 보니까 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 4군데에서 정심회라든지 지체나 시각인에서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정심회에서 이번에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안하겠다 해서 지체에서만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도비를 확보를 한 겁니다.

저도 장애인후원회를 한지가 한참 됐습니다. 많은 도움을 장애인들한테 못 주지만 상당히 저희들 장애인 후원회에서 입장 표명 어려운 부분이 이 두분들 때문에 어려운 부분 많이 있습니다. 군청에서 더 힘드시겠죠.

이 부분은요. 당초에 양해찬씨하고 신정숙씨 아녀요. 그 부분인데 지금 정심회 양해찬씨가 사업을 했습니다. 신정숙씨도 연말에 임기가 만료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융화를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를 해 주십쇼. 그리고 119쪽에 봐주세요. 거기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부비에서 전부다 다 사업이 전부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국도비가 깍이면 자동적으로 깍인건지? 또 국도비를 좀 끌어오려고 노력을 안한 부분인지, 너무나 많은 부분이 삭감 쭉 되다보니까 과장님 노력은 안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가면 국도비 이 사항 복지여성과 부분에서는 상당히 교부 목적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내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인구가 줄다보니까 출연금도 줄어드는 부분 아녀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줄어든거지 저희들은 한가지 더 끌어오려고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릴게요.

노력한다고 하겠죠. 저도 조금은 아는데 노력을 많이하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많이 노력하셔서 금산에 복지여성과가 소외받고 있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성복지과 복지사업 다 도맡아 하시는 공무원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10쪽을 보시면 노인교통수당이 되겠죠. 이게 우리 금산군은 몇 명이나 됩니까?

65세이상 노인이 전체 노인의 한 20.14%를 차지하고 있는데 11,642명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겠죠?

늘어나죠.

왜 감이 됐죠?

예? 늘어났죠. 6억이나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죠. 이게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몇 살이상이면 또 무료로 승차하는게 있죠?

65세 이상요.

군에서 예를 들어 시내버스를 운영하다보니까 운영이 적자가 돼서 우리가 도 지불하는게 있죠?

예.

그거하고 상충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구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군청에서 시내버스 조합으로 얼마를 드리고 또 별도로 교통비 수당으로 해 가지고 얼마를 드리고 이런게 있죠?

그건 저희들이 아마 지역경제과장이 아마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시내버스에 주는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정확히

제가 그 말씀은 왜 드리느냐면 교통수당 하면 일단 농어촌에 노인들 주로 다니는데 노선관계도 다니는 것 같고 심리적으로 교통수당비를 섰으면 교통을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농어촌에 많이 있습니다. 노선관계라든가 아니면 노인들이 교통수당 이용을 못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왕에 돈을 주고 수당을 주고 하면 잘 이용을 하고 그분들 편리성을 봐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요지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노선변경이라든지 시내버스 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지역경제과장 질문하실 때 그때 말씀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112쪽 하단부에 보면 효도마을 가꾸기 사업 있죠?

예.

원래 당초 1억이

이 사항은요. 금년도 1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2,000만원은 남이면 2000만원은 시설비거든요. 시설비는 금년에 아마 부암리가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부암1리에는 아마 정자를 진다고 합니다. 2,000만원만 시설비로 놔두고 나머지 8,000만원 그러니까 남이면 성곡2리라든지 금성면 화신리라든지 부리면 선원리, 복수면 곡남3리는 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으로 가기 때문에 113쪽에 8,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애초 시설비로 세워야 되는거 아녀요?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이 부분 틀려질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각종 시설을 한다든지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로 가야 되는데 부득이 사업 목적상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경한 겁니다.

애시당초 민간자본적보조로 세우지 그랬어요. 시범마을 선정 대상 마을이 그 마을에서 행사 할 것인지 하는 이런 걸 받기 때문에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11쪽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이 500만원이 전액 삭감인데요.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그 사항은요. 중복 편성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0씩 500씩 중복되었어요?

예. 522만원인가 당초 예산에 다른 과목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부득이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지금 3개월에 한번 하십니까. 4개월에 한번 하시나요?

보통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7,500원씩요. 그래서 일인당 나가는 비율이 15만원입니다.

무통장 입금 시키죠?

예. 그렇습니다.

매월 사망자 생기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접수를

그런 것은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은 회수조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전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망해서 보고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전산으로 다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해요?

잘못 나간건 회수를 해야죠.

돌아가신 양반한테?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전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많이 나와요. 돌아가신 분한테 지급해 가지고 회수도 안하고 돌아가신 분한테 회수한다는게 쉽지도 않거든요. 해서 직원 누구신가 몰라도 수시로

알겠습니다.

연초에 책정된 사람이 연말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누수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하라고 부탁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없으면 251쪽에서 27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부터네요. 특별한 사항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은 101쪽에서부터 105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39쪽에서 24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333쪽에서 349쪽까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김경엽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1쪽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우선 말씀드릴 사항은 올 11월부터 충청남도 계획에 의해서 순환수렵장이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환수렵장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 세입으로 잡수익으로 1억 5,000 예산을 세입으로 잡고 약 6,600만원정도를 세출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순환수렵장 안내원 배치는 군 전역에 걸친 10개읍면 10명과 우리 군청에 1명 해서 약 4개월간 우선 2006년도에는 60일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은 34,600원씩 11명 60일 해서 2,283만 6천원이고 그 다음 행사운영비 순환수렵장 개설에 따른 운영 제 경비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환수렵장 행사비는 순환수렵장 운영홍보 및 안내서 유인과 각종 운영 임차료니 또는 우리가 구입하는 안내판 이런 사항에 대해서 4,000만원이 계상을 했고요. 저희들 국내여비로 순환수렵장 지도점검 여비가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는 목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야생동식물 사육 재료구입은 저희들 그 밑에 시설비에 야생동물 구조 및 보호센터 설치 예산이 1,000만원인데 보호센터 설치를 금년도에 하지 못하고 해서 그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야생동식물 그러니까 장수풍뎅이라든지 사슴벌레에 먹이를 구입하는 재료비로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밀렵신고보상금은 당초에 50만원이 당초예산이 계상이 됐지만 신고보상금이 보상금 건당 5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쓰레기매립장 압축기 구입비를 계상을 했는데 약 520만원이 부족해서 부족예산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차 보험료와 환경개선부담금 청소차 유지비는 당초에 론온카가 1대가 제원면에 있었던 것을 금산군으로 이전을 해왔는데 제원면에서 예산이 계상된 예산을 올해 삭감을 하고 저희들 환경자원과로 예산을 다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 ,.000만원은 목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밑에 시설비에서 운영비로 이렇게 목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폐비닐 농약병 기타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을 했지만 수거된 양이 자꾸 늘어나고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6,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해서 쓰레기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5쪽 시설비입니다. 맑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충청남도 시군별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저희들 2개소로 신청한 도비 1억 1,250만원과 군비 1억 1,088만원에 대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이구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43쪽입니다. 금산읍 상리지구 국민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한 분담금 수입을 저희들 2억 8,041만 9천원이 세입을 잡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241만 7천원, 24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7페이지 지금 일용인부임이 지금 관리 연차수당은 삭감되고 주차수당이 새롭게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구요. 249페이지 시설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 준설비에 대한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금산읍 배수지 청소비 부족분은 300만원 거기 교차도 겸용도로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하고 읍사무소 아인사거리간 노후관 교체공사는 지금 아인리 택지지역으로 가는 상수도관 교체가 신설구간이 되겠습니다. 상리 아파트하고 같이, 그래서 아파트 사업을 하는 분에 대한 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3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3,824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64만 2,000원으로 세입을 계산했고 338페이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4억 7,897만 7,000원과 오염총량제 관리사업 4,8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47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기본급에 대한 부족분 450만원과 수당, 급식비, 교통 보조비 부족분을 계상했구요. 명절휴가비 계상을 했습니다. 수변구역 일시사역인부임은 관리인부임 기본급과 4개보험료를 계상한 1차추경예산액이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하천정화시설 계측기 보수는 목변경으로 936만 1,000원으로 해서 하수매놀스틸그래이팅 교체를 지금 매놀그래이팅 교체 대상 파악을 해 가지고 약 530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실태점검을 하기 위한 405만 8,000원은 목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직급보조비 18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0만원, 재료비 유기질 비료를 구입하는데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4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용역비를 계상할 때 저희들이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 1식을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것은 수변구역에 대한 간이상수도 운영지원 8개소 1,860만원과 시설비는 수변구역 농로포장 이렇게 해 가지고 제원면 부리면에 대한 사업을 당초에 2005년도에 수변구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 신청을 받은 내용으로 해서 계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하천정화시설 관로준설 목변경은 1,000만원이 되겠고 지금 그밑에 금산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5억 6,857만원은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이 돼 있던 것을 348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348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물탱크 진입로 플륨관 및 누수관 설치지원에 1,792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진입로 이정표 설치지원 700만원, 마을회관 보수지원에 제원면 저곡1리외 4개리에 4,650만원, 상수도 전기 승압공사 지원에 250만원, 독립가옥 전화선 가설지원 1,700만원 해서 예산을 각 수변구역 마을별로 신청을 받은 사업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은 364만 2,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1쪽에서 10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시면 맑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인데 이게 장소가 어디 입니까?

저희들이 도비보조 신청을 했고 결정은 지금 교부결정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인삼광장에 화장실이 1개 조성이 되고 제원면 천내리 기러기공원 잔디광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103쪽 목변경을 하는 건데요. 500만원은 어느쪽에다가 편성하셨어요?

500만원은 삭감이예요.

삭감이에요? 삭감해 다른데 활용하려구요. 다음에 105쪽하고 103쪽하고 자산물품 취득비 이게 어디어디 2개 구입하는 거예요? 압축기. 쓰레기매립장 압축기 구입, 어디어디에 쓰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매립장은 추부면 용지리 위생매립장에 쓰레기 반입이 되는 그 이후에 거기 압축기라든지 거기 건축을 하기 위해서 약 14억정도 지금 예산이 계상이 돼있는데 압축기까지 이번에 같이 구입을 하면서 압축기 가격이 약 한 520만원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두군데예요? 어디 어디 하는 거요?

이중으로 돼있다고 처음에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중이

하나 삭감해야 되겠네요? 삭감해야 돼죠?

예.

그러면 어떤 놈을 삭감해야 돼요?

133페이지를 삭감할 겁니다.

앞에치?

예.

520만원만 삭감하면 되겠네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39쪽에서 249쪽까지 없으면 다음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33쪽에서 34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김복만 위원입니다. 347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마을회관 보수 지원해서 4,65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구분이 틀립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회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복지여성과에서 시행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수변구역마을 지원사업에 따르기 때문에 마을심의위원들이 요청한 사업으로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복지여성과에서 113쪽에 보면 경로당 보수비에서 1억 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또 들어있단 말예요. 그럼 앞으로 이 4개 마을에는 복지여성과에서 경로당 개보수하는데 지원이 안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윤재호 위원님!

전연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138페이지 지금 한우광역브랜드 판매소 설치지원사업이라고 있죠? 6,500만원 이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4,550만원 말씀이죠?

예.

이 돈은 충청남도에 한우에 대해서 브랜드가 토바우입니다.

충청남도 토바우 브랜드 그건 누가 만든 겁니까?

도청에서 일괄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해 주라고 내려와 있습니까?

예.

공문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으로 보조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에서도 한우브랜드 내지 여러 가지 그것이 많은데도 토바우만 살려달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매장을 설치하라고 충청남도 도에서 내려왔단 말이죠?

예.

과장님은 시행만 하는거라 이거죠? 알아보지 않고.

아니, 알아보는게 아니라 이거는 충청남도 축산과로부터 우리 한우토바우라고 하는 한우고기가 일반 다른 소고기보다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 고기가 비쌉니다.

토바우 잡숴보셨어요?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토바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건 특성화시킨 고기기 때문에 아무 매장에서가 아니라 축협을 통해 가지고 전문판매장을 개설해라 이런 계획하에 보조결정이 된 겁니다.

금산에도 아마 육가공 내지 한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가 있습니다. 특히 복수쪽에 가면 우리 한우브랜드를 만들려고 많이 얘기했고 조금전에 얘기한 가로수 문제도 지금 4차선에 제가 알기로는 시공자 측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몇 년전을 앞두고 가로수를 현재 다니는 진입로 도로에 가로수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4차선이 남으로서 전에 있는 구도로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 내지 이런 분들이 장사가 안될거란 아우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한우에 관심과 한우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4차선 나면 전부다 4차선 달리고 우리 지역에 차로 지나가는 통행이 없어지기 때문에 장사가 안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가로수 내지 주변에 뭔가 볼거리를 만들려면 눈에 띄고 어떤 분이 지나가더라도 진짜 멋있구나 한번 오고 싶구나 이런 가로수 내지 조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관심거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금산군에 지금 한우하면 금성면 하류든지 복수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토바우만 해 가지고 이런 매장을 설치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토바우는 일반 축산농가와 사육방법이라든지 사료공급이라든지 자체가 틀립니다. 저희 군내에는 토바우 사육농가가 30농가밖에 안됩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사육한 소를 도살을 해 가지고 전문매장에서만 팔수있게끔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충청남도 고유의 소고기를 특성화 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충청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이건 뭐 아무 사전 계획도 없이 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 뜻은 우리 금산군에 맛있는 고기가 한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살려주면 여기에 있는 우리 한우 파시는 분들이 지장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30가구라고 얘기하셨나요? 금산군에.

예.

토바우로 기르는 농가 30호라고 하셨나요?

예.

정확한 얘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아주 다 있습니다. 농가 내력이 다 있어요. 이게 한우토바우라고 하는게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드려야겠는데 이건 아무나 한두마리 키워서 토바우가 되는게 아니고 최소한 한우를 3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1년에 숫송아지를 10두이상 거세를 해 가지고 키워야 되고 또 주는 사료도 일반사료하고 틀리도록 사육방법도 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지정을 받아야 돼요. 토바우 농가로.

전문성 있는 사료라든지 그런게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본 견지에는 제가 알아본 견지에는 30가구 30마리 이상 토바우를 기르는 이런 농가가 부족하다 생각되고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고 싶은건 우리 금산군이 청정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축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또 허가내는 인허가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 가지고 축산업이 아주 사양길 내려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한우를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특히 돼지같은건 요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라고 보면 우리 금산의 축산물을 살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내려왔다 해 가지고 거기에 특혜를 줬는지 안줬는지 모르겠지만 몇천만원씩 줘 가지고 장소를 제공해서 만들어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제가 생각하는건 그렇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보면 한우가 실질적인 한우가 불과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30가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30가구는 하여튼 30마리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불가한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명단같은거 규모 다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어요.

그거를 자료로 해서 전부 주셔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고요. 판매장 설치가 축협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예. 이게 축협에 지원하는 매장 전문매장요.

지금 여기 매장있는 거기 말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축협에는 아실테지만 현재 매장은 일반 생활필수품하고 다 중복돼 있기 때문에 그 면적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축협에서 자체 계획은 현재 저쪽 소전 있죠. 그쪽으로 전문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4쪽에 민간행사보조 농업인의 날 목변경을 하셨는데요. 위탁으로 됨으로 인해서 목변경을 하신 건가요? 위탁을 어디로

아니요. 이게 예산과목상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을 하겠다는거죠. 어디 위탁을 준다는게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면요. 131쪽에 농어민 신문구독이 신문값 인상됨으로 해서 조금 더 올라간거요. 아니면 구독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올라간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때만 해도 5,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 가지고 신문값은 뭐 종전하고 인상된 건 없는데 저희 군내에서 현재 보급하는게 734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1주에 두 번정도 해 가지고 한달에 8번정도가 나가는데 연간 76,800원씩 1개 가구당 들어가는 돈인데 도에서부터 당초 작년말에 저희들한테 보조내시를 해줄때 5,300만원 해준 거 가지고 부족하겠다, 금년 들어 가지고 다시 차액정도를 변경 내지 해준 겁니다.

구독대상이?

주로 농업경영인하고 품목별 작목반 전업농 이런 농가를

농업단체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8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보조비 확정결정에 따라서 5,000만원이 감 됐구요. 155쪽 고용촉진훈련사업은 1,149만원정도가 증됐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9억,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5억이 됩니다만 이 예산은 당초 구 수삼센터 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29억중 당초 예산에 1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성립전 예산 9억하고 미 계상된 5억을 예산에 반영시킨바 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일반운영비와 157쪽 기타보상금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예품 경진대회를 금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와 시상금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구요.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광산 공해방지사업은 당초에는 성립이 안됐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버스재정지원사업비 9,800만원, 그리고 벽지노선손실보상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카메라 시설인데요. 관내에는 6개소가 기 설치됐습니다. 따라서 금산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대전-금산간 4차선 신설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방범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사업 309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전번에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사실은 총 사업비가 농공단지 조성하는 사업비가 총 222억 7,500만원중 37억 7,700만원은 매각 수입으로 예산에 계상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이 지연됐기 때문에 부득이 1회추경때 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채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수농공단지 매각수입은 복수농공단지 입주자 협의회에서 18년된 노후관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일부 매각을 해서 노후관로를 보수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도로 꾸준히 거리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국도비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노후기반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0쪽 추부농공단지 조성사업 65억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추가 확보를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장용지 분양계약금 31억 7,8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채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쪽에 절도사면 보강공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추가소요사업비가 34억이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부득이 65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사업비는 당초 예산보다 33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33억에 대한 추가사업이 발주할 때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가장 현실적으로 맞는 공법을 채택해서 추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이 조금 늦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추가사업비가 확보됨으로서 약 2개월간 공사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9월 22일까지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마 11월중까지 공사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11월에 준공을 하고 한 12월정도에 가서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세출예산이 되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3억 6,500만원은 추가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소요 사업비가 된 만큼 감리비가 증액이 됩니다. 감리비는 2,100만원 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수농공단지 세입이 2억이 감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출예산도 2억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지역개발 융자금 상환이자와 그리고 농특단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추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상환이자액이 일부 감됐습니다. 이 감된 이유는 농특회계의 경우는 이자가 5%였었는데 일부 다운이 됐습니다. 4%로. 그리고 일부 5.5%됐던 이자가 5%로 다운이 됐기 때문에 상환이자를 감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331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세출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2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에 의한 과태료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를 일부를 삭감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췄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154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연석 위원입니다. 173쪽을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고 있죠. 제가 작년에 이건 얼마를 나갔죠?

작년에 3억 7,500만원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얼마 된거죠?

금년 본예산에 약 2억 5,000만원

그럼 삭감된 거요?

예.

이런 얘기가 어차피 우리 농촌에 보니까 시내버스가 노선 복잡한 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실제 운행 안되는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농촌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야 자가용으로 다니지만 노인들이 있어 가지고 노인들 위주로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추부 요광리라든가 가다보면 한두면 타고 나온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노선변경을 누가하는 거죠?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노선같은건 협의를 하면 그냥 버스는 다니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요.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이번에 읍·면을 통해서 약 40개 버스 안 나가는 마을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중에는 회차가 들어가는 지역이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한 3개정도 마을은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쪽 3개 마을에 대해서는 별도 노선을 투입해서요. 주민 편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은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이 문제를 간파했기 때문에 시단위, 광역단위 아니면 시군단위별로 있죠. 그러니까 지방 대중교통 이용계획 용역을 수립을 해서 여러 가지 비수익노선이라든가 일부 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해서 국가차원에서 아마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금산군에서도 지방대중교통 용역에 대한 기본 계획을 내년도 수립해서 실제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을 아마 계산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노선 변경하는 자체가 어렵고, 왜냐하면 시내버스가 19대 뿐이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이 그렇게 뿐이 안돼요?

전체 한일교통에서 소요하고 있는 버스가 19대예요. 그래서 약 7,000킬로를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 일정부분 노선을 투입하면 금산군 전체적으로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요. 주민들 교통에 상당한 불편이 있고 혼란스러워서 우선 운행이 가능한 3개마을정도로 엑스포 끝난 다음에 노선을 변경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수입이 시내버스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벽지노선은 저희들이 면정에 의해서 운행을 하도록 돼 있어요. 비수익노선이라든가 벽지노선은 그만큼 연장운행이 되면 군비를 투입시켜서 손실보상금을 한일교통측에 더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삭감을 한 부분을요. 시내버스 조합에서는 애기가 돼 가지고 삭감이 올라오는 겁니까?

어떤 삭감요?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조합에다줄 돈을 예를 들어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노선관계가 많이 변경이 되다보면 연료비니 뭐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많이 요구를 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노선관계나 아니면 시내버스 조합측에서 운행을 잘 안할게 아니냐, 이런 말을 얘기하고 싶고 또 이 노선은 원래 금산군 자체만 하게 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대전이라든가 옥천, 추부 이런데에다가 갈 수 없나요?

우리 관내는 저희들 군에서 버스조합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관외를 지난 노선은 관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달달달 금산군만 돌다보니까 수익성이 안돼죠. 그렇죠? 예를 들어 대전시내버스 같은건 왕왕 여기까지 오면 흑자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군한테 우리가 지원해달라 못하지만 예를 들어 금산군 시내버스가 대전을 나간다든가 하여튼 이런 노선을 변경해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왜 안되는거죠?

그게요. 상당히 사실 예민하더라구요. 이게 군청택시라든가 법인택시 거기 터미널 관계 이권 상권이 개입되기 때문에요. 다자간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그게 가능하지 어느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있잖아요.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당히 노선 변경하는 것은요. 행정이 어렵더라구요.

대전 시내버스는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금산에

그것은요. 당초 대전시하고 우리 금산군 시내버스 조합하고 있죠. 우리 군청하고 그전에 아마 협의가 이루어져서 운행이 되는거요.

그런 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이행을 당하고 있는게 아닌가 또 시내버스가 경제여건에서 돈을 못벌으니까 우리 군에다가 의뢰를 하는게 아닌가 저희들 이런 생각을 하는거죠. 돈 많이 벌면 군에다 의존할 수 없죠. 노선만 좋다고 하면 황금노선만 된다고 하면 돈 많이 버는데 우리한테 손 벌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협의를 한번 해 줬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있죠. 그 무인카메라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무인카메라 중에서도 교통관련 무인카메라 있고요. 방범 카메라도 있고 그런데요. 주정차 단속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제가 돌아다니는 몇군데가 동네 앞에 아주 무질서하게 많이 달리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무인카메라 내지 딴 거 설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데가 몇군데가 있어서 무인카메라 같은 걸 좀 다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속도 측정하는 부분은 경찰서 소관사항이고요. 그리고 방범 카메라가 6개 설치되어 있어요. 진산 방축리 삼가고 복수 지량리 검문소, 저 부리 나가는 현내리, 그 다음에 제원 나가는 검단마을 그 다음에 추부 IC 여섯 개 있는데요. 그것은 경찰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협조를 구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주정차 불법 감시 카메라 있죠. 그 선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거론할 때마다 있죠. 금산군 교통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심의를 한 결과 하자가 없는 경우는 나름대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방범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산 관내를 관통하는 차가 외부로 빠져나갈 때 번호판을 찍는 역할 밖에 못합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부농공단지가 계획보다 굉장히 늦어지고 있죠?

당초는 9월 25일까지 기한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달요.

그런데 지금 사정으로 보면 굉장히 더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절대공사기간내에 금년에 유심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있죠. 공사 하지 못한 기간은 연장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소요 사업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산이 약 33억정도가 더 추가로 되는 것은 제일 큰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당초보다

산쪽에요. 동쪽 산쪽에 절개지 부분이 작년 10월부터요. 절개공사를 했었는데 다른 지역의 경우는 암반이 나와서 그런 현상이 없을 걸로 판단이 돼 있었는데요. 작년 10월부터 동절기 그 다음에 봄이죠. 해빙기, 금년에 우기, 건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암반이 없기 때문에 전부다 거시기 토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 슬라이딩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은 농공단지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분양은 한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쓴 수익도 공사를 하다보면 군비 빈약한 재정에 또 어려움이 있고 33억을 솔직히 추가공사로 한다고 하면 약 분양가액이 6만원꼴이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됐어요. 당초에는 32만원 꼴로 저희들이 분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추가소요비 33억이 들어가니까 아마 38만원정도 아마 분양을 해야될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추부의 경우는 제가 농공단지 조성공사 한 땅을 제가 여쭤봤더니 평당 한 50만원정도 매매가 되더라구요.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40만원대 이상은 안 넘게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고 아마 40만원대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분양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쪽에 비가 온다든지 흙 자체가 토사흙이 마사로 돼 있어서 비가 온다고 하면 상당히 비가 많이 오면 하마터면 무너지고 그런 사항인데 공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현재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다가 둘러보면 지금 블록이 3단계로 돼 있잖아요. 단계별로 전부다 옹벽공사를 다 하실 계획인가요?

거진 단계별로 있죠. 옹벽공사는 더 있습니다.

옹벽공사를 지금 도로변에 해놨던 세면 해놨던 그런 걸로

옹벽으로 치려고요.

그럼 지금 분양공고가 아직 안된 상황이죠?

원래 농공단지 지침 요령을 보면요. 분양은 30%이상 공사진행이 되는데 분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분양을 못한 이유는 추가소요사업비 들어가니까요. 분양가격을 확정진 다음에 추가설계를 해서 분양을 할 경우는 군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완벽하게 부지 조성을 한 후에 분양하도록 이렇게

지금 공정율이 몇%정도?

68%요. 현재 단지내 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43개업체 예정업체수가

당초 기본계획수는 43개로 했는데요. 분양면적이 약 1,500평정도 되는데 33개 업체를 입주하도록 이렇게

면적을 늘리는거네요? 공장이 들어가면 최대 평수가 몇평부터 몇평까지 있어요?

큰 평수가요, 한 2,800평, 그 다음에 중간이 한 1,500평, 제일 적은게 한 700평정도 그래서 33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정식으로 분양공고는 안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준공이 된 후 시기를 맞춰서 별도로

예정으로 한다면 언제쯤 분양공고가 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 준공기한은 9월 25일인데요. 아마 2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아마 분양은 12월 초순경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잘 알았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들어오는 업체 문제되는 업체 없어요?

저희들은요. 음료식품이라든가 전자, 전기, 기계조립, 금속, 연구소 등 33개 업체가 단지별로 구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분양할 때 있죠. 공해업체를 안받는 조건으로 자격을 강화시켜서 있죠. 첨단산업 위치쪽으로 그런 제조업체만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둬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업체 공단을 분양하면 개인 재산이 안됩니까? 그 기업체.

원래는 금성하고 복수의 경우는 분양기간이 약 예를 들어 10년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입주자 되는 사람들이 중간에 또 포기하고 다른사람한테 매각하고 분할 상환받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구요. 저는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있죠. 분양하면서 수익금을 동시에 이전해주면서 채무관계는 농협이 떠안고 일시에 상환받아서 기채 부분 있죠. 그걸 상환을 하는 쪽으로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채무관계를 묻는 게 아니고 A라는 업체한테 분양을 해줬는데 부도가 났다든지 사정에 의해서 그 업체가 다른 업체한테 매각을 한다 이겁니다.

상환하도록까지는요. 자기들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죠. 금산군 땅으로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상환을 한다면 바로 개인소유가 된다면 상환을 일시불로 해서 넘길수 있죠.

그런 경우는

제 말씀좀 들어봐요. 그래서 이게 공해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느냐?

분양공고를 할 때 있죠. 선정을 해야죠.

선정을 하는데 개인이 개인재산 매각하면 공해업체도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저희들이 분양할 때요. 그냥일방적으로 무슨업체 무슨업체 하는게 아니라 자기들이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다 저희들에 제출하도록 돼있어요.

분양할 때는 그런데 그 분양이 끝나 가지고 A라는 분양을 받았다 이거요. 그러면 B라는 사람한테 자기가 재산권을 넘긴다 이겁니다. 매각을 한다 이거예요. 모든 상환 채무 다 끝나고. 그러면 공해업체가 들어와도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일정 추부농공단지는 정부에서 친환경농공단지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으니까 제3자한테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조건을 저희들이 명문화 시켜놓아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막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부에서 그 공단이 조성하는데 면적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많은 업체에서 희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추부농공단지가 교통이라든지 여건이 상당히 좋으니까 희망은 많은데 희망하는 업체에 다 분양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아까도 40몇개 업체라고 했는데 33개 업체뿐이 분양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때는 그 앞에 하천 있잖아요? 하천까지 했더라면 할 때 조성비도 덜 들고 많은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개인재산이 될 때 매각을 해서 제2차적으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공해업체가 안 들어올수 있도록 무슨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가 없으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은 124쪽에서 127쪽 145쪽에서 146쪽, 164쪽에서 16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285쪽에서 293쪽,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가 317쪽에서 325쪽까지 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항민 과장님 설명하세요.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시설비가 있는데 아인구획정리사업하고 상옥3리 도로개설공사는 지난 8월 9일날 도지사님께서 순방했을 때 건의해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152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시가지 덧씌우기 공사 성립전 예산입니다. 먼저 엑스포 관련대비해서 시급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현재 덧씌우기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가로환경정비사업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한전에 지급하는 사업비인데 인도개량공사와 함께 한전지중화 사업에 포함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건립예산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2동이 도에서 내시가 됐었는데 3동으로 1동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구요. 오지개발사업은 예산 내시금액이 조금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약간 금액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도비 부담금이 3억 6,000이 더 내시가 돼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산거 이용도로는 당초에 3억 4,800만원인데 분권교부세가 없어짐에 따라서 내시분을 다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은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127쪽에 광장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에 따라서 우리 군비에서 군비부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부분에 배수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군북면 외부리에 배수개선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5,000만원 내시가 돼있습니다. 금년에는 세부 설계만 시행을 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감됐는데 이 감사항은 맨 밑에 하단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게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작로 포장사업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참뱅이 양수장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사항은 국도 30킬로 우회도로 공사를 하면서 금천대교 하류쪽에 양수장이 있었는데 철거 보상비를 받아서 저희가 주민관정 3개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16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면서 신문공고료가 부족해서 부족분 1,100만원 예산 세웠구요. 또 우리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참석수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189만원을 더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있는 노상적치물 잡상인 정리는 당초에 1억 2,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부족분에 의해서 3억 8,000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하천유지보수비인데 이건 기성재 정비사항입니다. 도에서 내시된 1,200만원을 가지고 시군 부담비 2,100만원을 포함해서 4,000만원을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하천 정비사업도 내시금액이 조정돼서 이번 추경에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비대비 방재시설물 수영골천이 복수면 수영리에 있는 수영골천에 대한 사업비인데요. 5월달에 추가로 내시된 사항을 우리 군비부담을 포함해서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용담댐 주변 정비사항입니다. 남이면과 남일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 수자원공사에서 주변정비사업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정비사업입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상단부에 도로정비용 장비 유류대가 있는데 이 사항 우리 장비 유류대가 부족해서 부족한 만큼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두곡-마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마수교 개량공사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지사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 건의사항이 반영돼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 수영1리 농어촌도로에 관한 사항은 재원대체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상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금산천 인도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고 남일 황풍-창평간 확포장 공사도 재정보증금이 추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200쪽에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도읍 육성사업은 도비가 3억 5,000이 더 왔기 때문에 당초에 29억에서 32억 5,00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서 아인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당초보다 15억에서 536만 3,000원이 증가된데는 이자수입을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인지구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10억이 채무부담 그 다음에 두곡-마수간 확포장에서 3억 5,000, 그 다음에 마수교 접속도로 개량에서 4억원이 채무부담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289쪽에서 순세계잉여금 사항은 아인토지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과 같은 내용이 되겠구요. 317쪽에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21쪽에 순세계잉여금은 이자수입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에서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복만 위원입니다. 여기 기획정보실장도 계신데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126페이지 쪽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건립 이렇게 돼있고 오지마을 개발사업 돼있는데 이거 거기에 조금 부기를 해서 어디에 라고 명칭을 해주면 위원들이 궁금해 하지 않는데 오늘도 아침부터 계속 어디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물음을 계속 한다 이거요. 그래서 기획정보실에서 버스승강장 하면 어디 어디 간단히 부기를 해줬으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보기도 편리하고 그럽니다. 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건립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반 도로변에 많이 돼 있고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한다는 게 있을거 아닙니까?

우리가 버스승강장 군비를 포함해서 전체 65동입니다. 그중에서 이것 지원되는 농토를 포함해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예산을 세운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어느 부분에 한다는 것이

예. 그건 지구별 내용이 다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어디에서 하는게 오지개발사업이예요?

오지개발은 우리가 부리면하고 남이면이 해당이 됩니다.

부리는 어느쪽입니까?

면 전체로 면단위로 해당됩니다.

오지가 어디를 오지라고 하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업을 하려면 대강 어느 위치라는거 나와야 궁금하지 않는데 시간을 소모시키는데 앞으로 기획정보실장님 여기 예산 계장님도 와 계시고 한데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십쇼.

사업 지구가 결정되는 사항은 일부 표시는 할 수 있겠고요. 또 많은 지역을 전부 예산안에다가 이건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지역을 표시할 수 없는 그런 또 문제가 있고 또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점을 양지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지개발사업도 남일, 남이 부리로 결정이 돼 있다면서요. 남일, 남이, 부리 일원 버스승강장 어디어디에 몇군데 어디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런게 없으니까 과연 어디에 몇군데를 얼마치 살건지 구분이 안된다 얘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버스승강장이 65개인데 3개인가 몇 개가 모자라 가지고 2개인가 몇 개가 모자라서 세운다는 건데

두개 세 개는 간단히 여기 부기해줘도 돼지 뭐,

앞으로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명시를 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목적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막연하게 예산을 세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산 안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목적이 있어야 세우는 거지 막연하게 예산안이니까 하는 얘기는 그것은 안되는 얘기지, 예산안도 목적이 있는 예산이 목적없는 예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기를 예산이 설 때는 크면 못하지만 작은 것은 요목조목 간단하게 부기를 해 주십사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꾸 질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연구해 보세요. 또 다른 내용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상옥3리 도로개설공사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거기는 양조장하고 부부의원 뒷골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은 돼 있어요?

일부는 읍에서 시행중에 있는데요. 아직 전체적으로 다 안돼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량은 한 600미터 잡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이 이 사업이 끝나면 어느정도 진척이 있어요?

그건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하는데요.

대충 얼마가 남아요?

이건 전체면적이 600미터에서 8억정도 세운거거든요. 이건 세부설계가 나오면 다시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빨리 마무리를 해야되겠더라구요.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기사가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더라구요. 그전에는 반달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때는 비가 와도 비를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듯하게 해 놔가지고 앞 차량에 올라가니까 다 들이쳐서 사람들이 갈데가 없는 거예요. 저거 개선하는게 어떻겠어요 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거 그런 모양이에요. 한번 연구좀 해보세요. 지금 해놓은게 반듯이 해놓아서 비가 오면 거기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비가 다 들여친대요. 옛날에 반달로 했던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해서 내가 고맙다고 나왔는데 한번 검토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164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입니다.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164쪽에 보면 국내여비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지도단속 출장여비하는데 지금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정기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가보면 하는지 안하는지 지금 금산에 아마 더 특히 유별나게 주차관리가 안돼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하는걸 못봤습니다.

노상적치물 때문에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엑스포에 대비해서 현재 약령시장하고 제원사거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다만 장날만은 우리가 인도에서 하는 것을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령시장에 가보니까 많은 적치물이 있어서 그걸 정비를 했는데 정비를 하고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 공간에. 적치물은 없어지는데 그 앞에 상인들이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그 지역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주차를 금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인들은 자기들이 현재 일시적으로 불편사항만 알고 적치해놓는데 우리 군의 목표는 약령시장을 노상적치물 없고 차가없는 거리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지인들이 왔을 때 아주 깨끗하다는 인상을 못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협회라든지 이런 통해서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그러다보니까 주차문제가 있어서 그 사항은 애로점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약령시장하고 수삼센터 그 주변에 보면요. 외부사람들한테 부끄러울 정도로 노상적치를 많이 하고 있고 인도는 상가에 안방이고 상가 앞의 도로는 자기 앞마당이나 똑같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앞에다 주차를 외부사람들이 하면 자기집에 안오면 차 빼라고 왜 남의집 앞에다 기분 나쁘게 차 대놓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그런단 말요. 그래서 그런 정서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금산의 시장이 장래가 밝지 않느냐 생각하고 내가 그 약령시장 이런 사람들한테 모임하는 사람들이랑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강경에 젓갈시장을 한번 가봐라 거기는 어느 집 앞이고 가서 대형버스를 놓고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전부다 공간을 놓고 차가 한대도 없습니다. 보면 금산에 인삼약초시장도 보면 더 주인들 차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정서가 그분들이 안될 때는 앞으로 상당히 어둡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정리를 하려면 자기 상가주인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정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을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가서 봉변 당하고 오는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계속 주도적으로 계도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상가를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정서적으로 해나가야 될 걸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쪽에 보면요. 인삼엑스포 노상 적치물 및 잡상인 정리해서 3억 8,000정도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설명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엑스포 기간중에 이쪽 약령시장 부행사장인 약령시장 그 다음에 아인지구에서 주차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아인지구 가는 노선 약 4,5킬로가 되겠습니다. 4.5킬로에 대해서 29일간 그러니까 우리 행사기간 24일 해서 행사 시작 5일전부터 우리가 용역을 줘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 예산입니다. 용역전문기관이 있는데 거기 입찰을 봐서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어느곳이나 가장 문제가 노점상하고 잡상인 문제인데요. 성패가 엑스포나 모든 성패가 이걸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 신경을 써서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용역비 지출할 때는요. 사업 다 끝난다음에 주는 거요. 시작하기전에 주는 거요?

다 완료 한다음에 지급이 됩니다.

잘못했을 경우 다 줘야 돼요?

다 주며 패널티를 적용해야죠.

그거 꼭 좀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딴 거하고 틀려가지고.

예.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164쪽에 신문공고료 부족분 이거 어떻게 공고를 하는데 부족해요?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수립한 사항이 있습니다. 복수같은 경우에 대전시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인데요. 거기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면서 지구단위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신문을 공고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락원 앞 들어오기 전에 양전지구라고 또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은

당초에 600만원 세울적에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던 부분이예요?

예. 거기는 안들어가 있죠. 한번에 싣는거 글자수에 따라 다른데 한 300만원, 350만원정도 됩니다.

추가로 확정된 사업입니까?

예.

됐습니다. 285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317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쪽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대비 긴급구조 훈련입니다. 이 사항은 다음달 9월 민방위날 훈련과 병행해서 읍·면소방서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폭음 및 연막탄 구입 등 훈련관련 물품을 구입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난안전 구조장비 구입은요. 저희가 물놀이 사고등 수난예방을 위해서 인공호흡인 산소통 충전기같은 구조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도비가 7월 25일날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미리 아까 말씀드린 충전기라든지 잠수장비라든지 통신장비를 구입하고자 도비 2,000만원 합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1쪽 재해재난 응급복구비 재원대체 부분은요. 저희가 태풍 에위니아하고 7월 14일 호우시에 피해를 사유시설 피해가 65세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비비에서 선 지급을 하고요. 추후에 8월달에 국비하고 도비가 확정이 돼 가지고 군비 부분을 국도비로 확정된 부분을 대체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172쪽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2억 7,400만원이데 이것은 금성천과 후곤천, 원용진천 등 그동안에 수해 상습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발송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77쪽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부족분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2005년도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151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 윗 부분 민간자본보조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구입비인데요. 현재 의용소방대에서 차량이 119라는 표시를 하고서 각종 재난발생시 구조 또는 복구활동을 하고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 95년형으로 11년이 되었어요. 약 28만킬로를 운행했는데 차량이 노후가 되고 잦은 고장으로 해서 유지관리가 과다 소요가 됩니다만 저희가 연간 5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1대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의용소방대 차량은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거 아녀요?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요. 좀 예산 여유가 못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범위는 86쪽에서 98쪽 100쪽이 되겠습니다. 송기철 소장님 설명하세요.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86쪽은 인건비성 격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립니다. 87쪽에서 94쪽까지는 보조금 변경 및 목변경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95년도부터 시작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올해 금성지소 금성진료소가 이전 개소하였고 연말까지는 군북진료소, 진산진료소, 부리 보건지소가 일체 완료될 예정입니다. 금년 4월에 교부결정된 남일보건지소, 복수보건진료소 시설비 및 부대비는 1,409만 6천원이 증액되어 8억 5,58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신축 추진을 위해 위치 선정 및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9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올해 신규추진사업으로 학교 구강보건실을 금산읍내 동초등학교에 설치하여 학생들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활동을 위하여 치과 유니티등 치과장비 구입비가 150만원이 증가된 2,1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건강체험 페스티발 기반시설인 전기, 통신, 수도 기본시설 조성을 위하여 1,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하단에 엑스포 행사장 내 모기 및 해충 퇴치를 위하여 해충퇴치기를 10곳에 설치코저 8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99쪽은 복지여성과 소관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이 예산은 수입대체 경비입니다. 진료소 진료 및 예방백신등 의료행위로 벌어들인 수입의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으로 전염병 예방백신 인상분에 대하여 4,000만원과 보건소 보건지소의 이용환자수 증가로 인한 추가약품비와 65세이상 무료진료약품비에 대하여 1억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6쪽부터 100쪽까지 전체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