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한상국 의원 발언
경일
조경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본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도시개발사업본부,농업기술센터)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본부는 금년 1월 13일 1본부 2과 9담당으로 직제가 신설돼서 현재 정원이 29명에 27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은 관리과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지출, 공영개발 및 일반회계 사업 보상, 신규 공영개발사업(택지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개발과는 기업 및 혁신도시 개발사업, 컨벤션센터 유치사업, 원주 제3,제4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원주시의 여러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한지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무실동 산 45-22번지 일원의 중앙근린공원 이내며, 부지 31,690평에 1단계사업으로 한지공예관 1,000평을 08년까지 완공하고, 2단계사업으로 옻 및 유리공예관 1,000평을 2011년 5월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각 테마별로 박물관 및 체험관, 판매관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83억 원, 도비 24억 원, 시비 260억 원 등 총 36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11년까지 전체사업을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3년도에 테마파크조성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2004년도에 사단법인 한지개발원과 위치변경 및 단계별 사업추진을 합의하여 2005년도에 기본계획 용역 발주와 더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금년도에 한지 테마파크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단계별 사업추진 일정을 보고드리면, 1단계 사업은 2006년도 말까지 부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2007년 4월에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은 2009년에 착공하여 2011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협조 및 건의드릴 사항은 제2회 추경 시 부지 매입에 필요한 추가 확보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양·한방 의료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호저면 옥산리 산 14번지 일원으로 부지 556,000평에 양·한방 관련시설, 숙박시설, 실버타운,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522억 원과 민간자본 3,777억 원 등 총 4,28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 제안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5년도에 기본방침 수립에 이어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이 수행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 현대건설에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02년 9월에 MOU를 체결한 후,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거쳐 2008년 12월에 착공하여 2011년 6월에 완공할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판부면 서곡리 1175번지 일원의 백운산 줄기에 86,000평 규모의 부지에 정상부와 수변부, 광장부로 나누어 케이블카를 비롯하여 체육시설 및 유락시설, 휴양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시비 145억 원과 민자 195억 원 등 총 3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2005년도에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발주 및 건설도급순위 상위 50개 업체에 참여안내문을 발송하였을 뿐 아니라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강원도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8월 17일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될 시 2007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2008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0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태장동 산 36번지 일대에 133,000평에 9홀 규모의 골프장과 시민체육시설, 인라인 스케이트장,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약 2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매립장 안정화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건의드릴 사항은 이 사업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유휴지 효율적 이용과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반영 등 골프장 조성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정면 가곡리와 신평리 일원에 당초 100만 평 규모로 조성하려 했으나 실질적으로 개발가능한 면적이 협소하여 150～200만 평 정도의 규모로 개발하고자 하며, 조성사업비는 당초 1,603억 원에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는 9월 초경에 조성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원주기업도시는 첨단의료·연구, 건강바이오 및 문화콘텐츠 등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분참여확정 기업 및 기관은 강원도, 원주시, 롯데건설, 경남기업, 국민은행, 농업중앙회이고, 참여기업들이 지분을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은 SPC를 설립하여 추진하며 현재 60%의 참여지분이 확정된 상태로 잔여지분에 대하여는 국내의 첨단기업을 대상으로 원주기업도시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5년 7월에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최종 선정되어 기초조사용역이 착수되었고, 금년도에는 기업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 413만 평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현재 개발구역지정제한 및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9월에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개발구역지정제한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승인받아 2007년 3월부터 감정평가 등 보상업무를 착수하고 2007년 10월까지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2007년 11월에 공사를 착공, 2012년 말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에는 산업연구의 주된 기능과 주거문화가 어우러진 25,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협조 및 건의드릴 사항은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고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에 의거 총 투자비가 산출되면 우리 시 출자지분 5% 승인과 더불어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개발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자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원주혁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반곡동 일대 105만 평 내외에 종사자 3,300명의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며 전체 사업비가 약 8,72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8월에 혁신도시 후보지를 신청하여 금년 1월에 혁신도시 최종 후보지로 확정된 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주택투기지역을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는 건교부에서 제한한 지구지정에 대하여 지난 7월 19일부터 14일간 주민열람 및 의견을 수렴하여 10월경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말까지 지구지정 승인과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이며, 2007년에 보상과 더불어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완료 후 2008년에 착공하여 2012년까지 공공기관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협조드릴 사항은 기업도시와 더불어 혁신도시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건설되어 우리 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일프라자부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일산동 211번지 일원이며, 1,400평 부지에 지하4층, 지상8층에 연건평 8,990평으로 주차장, 영화관, 현장민원실, 금융업소, 전시·홍보관 등으로 민간경제영역의 침범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용도로 선정하였으며, 작년 5월에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를 시작하여 입찰공고, 현장설명, 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 1월에 ‘롯데건설’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어 금년 2월에 본 공사를 계약 체결하여 2008년 7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드릴 사항은 장기간 방치되었던 사업인 만큼 조기에 완공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컨벤션센터 유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반곡동 (구)종축장부지 55,000평에 지하2층, 지상10층에 연건평 8,470평으로 150실 규모의 특급호텔 및 컨벤션홀이 건축되며, 부지 내에는 6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500억 원이 예상되며, 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BOO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인 IB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금년 9월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도 사업계획 확정 시 부지의 매각 및 임대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군지사 등 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학성동 제1군지사 및 236,000평에 대한 개발사업으로서 이전사업비는 약 2,230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시행은 한국토지공사와 국방부 간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원주시가 제1군지사에게 원주역사 이전에 따른 군부대 이전 요청을 시작하였으며, 2005년 5월에 원주시와 한국토지공사가 제1군지사 이전사업합의서를 체결하여 금년 6월에 원주시, 한국토지공사, 제1군지사 3자간에 협의하여 결정된 합의각서안을 제1군사령부 및 육군본부를 거쳐 현재는 국방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신규 이전부대 조성과 기존부대 및 정지지구 개발사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이전부대 조성사업은 금년 8월 중에 국방부 승인과 더불어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07년에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협의를 착수하여 2008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0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부대 및 정지지구 개발사업은 금년 9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제안을 하고 2007년에 개발계획 승인 및 보상협의 착수와 2008년에 실시계획 수립, 2009년에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2010년부터 정지지구와 제1군지사 부지 개발에 착수하여 2012년 말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은 제1군지사 등 이전사업이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지역 간 균형개발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명원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호저면 만종리 산 74번지의 일원에 17만 평에 민자 3,260억 원이 투자되며, 가칭 원주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9월에 가칭 원주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주식회사 우성엔지니어링 간에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4월에 가칭 원주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제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10월에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제안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여 2007년 1월에 사업구역 지정을 승인받아 2007년 8월에 착공하여 2008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조 및 당부드릴 사항은 시 서부 관문지역인 대명원을 개발하여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제3·제4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론 및 소초지역에 약 60만 평 규모로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주거단지를 포함한 복합자족형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각각 2,000억 원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6월에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1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소초면 장양리 및 부론면 노림리 지역이 사업부지로 선정됨에 따라 강원도와 원주시,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강원도개발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초지구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초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함은 물론,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사가 선정되어 현재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말까지 지구지정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07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08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09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드릴 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사업 못지않게 신규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규산업단지조성 업무협약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승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SK텔레콤～무실3지구 간 382m를 주택공사와 원주시가 각각 1/2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함과 동시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롯데아파트～현진아파트 구간 457m는 금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두 구간 모두 금년 말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시가 중부내륙 성장거점도시에 걸맞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직제 순에 의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관리과장 이성철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8쪽에 종전 쓰레기매립장터에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말이죠. 현재 오토바이 동호인들이 오토바이 경주대회도 유치하고 전국적인 대회를 여러 차례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대중골프장을 시설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활동할 장소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토바이 경주대회를 개최하는 도시는 전국에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골프장을 시설하면서 그들이 그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장소에 대해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깊이 검토한 바는 없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가 보니까 요새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안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오토바이 연습장으로 쓴 적이 있었는데 가 보니까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대중골프장은 난지도 식으로 시설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건강이나 일반 대중들이 골프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의견은 저희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고 원주로 봐서는 도시의 대외적인 경쟁력이나 원주시 홍보 차원에 오토바이 대회가 상당히 많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안도 같이 검토하시면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친환경 대중골프장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 들어가는 시민체육시설에는 어떠어떠한 시설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연령층별로 해서 노인층도 즐길 수 있고, 젊은 세대라든가 해서 다각적으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꼭 집어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실행단계에 가서는 시민들한테 폭넓은 여론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원주시 주변에 보면 골프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성 지역도 대학이 들어서면서 추진한다고 알고 있고, 그 옆에 보면 파크밸리가 있고, 원주 지역에 두세 군데의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굳이 시민골프연습장을 여기에 설치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리고 명륜동이나 단관택지에 보면 시민축구장이 들어섰는데, 동부 지역이나 북부 지역을 보면 운동장이나 시민들이 전체 움직일 수 있는 공간확보가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보다는 그런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획을 다시 수정할 생각이 있는지…….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골프가 거의 대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9홀 규모로 하려는 이유는… 입장료도 난지도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 선에서 받고 있습니다. 4～5만 원 선에서 받고 있는데 저희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지금 골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만 즐길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양질의 운동도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변에 체육시설을 같이 넣어서… 북부권에는 체육공원 같은 체육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장 쪽에는 지금도 인구가 자꾸 늘고 있지만 앞으로 육칠만 명의 인구가 모이다 보면 이런 것은 시 입장에서는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주변에 골프장들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시민 전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돼서……. 한지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소초면 학곡리에 보면 한지문학공예관이 있고 옻칠공예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규모가 상당히 협소하고 작단 말이에요. 지금 활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활성화되지도 않고, 그런 점에서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고, 무실동 지구로 들어간다고 하면 또 한지문학관이 그쪽 공예관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활성화 대책도 없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라든가 왜 이쪽으로 굳이 옮겨서 갔는가. 오히려 소초지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제가 금년 1월에 왔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초지역에 1차 후보지로 예정을 해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많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중해서 하려다가 모든 제약요건이 안 되는 바람에 중앙근린공원 쪽으로 사업위치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돼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어차피 그쪽은 관광지구이고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전시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쪽 지역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계획이 이렇게 들어갔다니까 - 저 자신은 그 내용을 깊이 잘 모르니까 -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는 삼지 않겠는데 지금 있는 것이라도 활성화가 잘 될 수 있게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구자춘입니다. 지금 한지테마파크 조성사업부터 해서 백운산 관광휴양지 사업, 이게 전부주민들과 설명회하고 모든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까?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사업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일련의 절차과정이 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백운산 관광휴양지는 군부대 자산이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인근에 군부대 사격장이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것까지 포함이 안 되나요?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거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포함이 안 돼요?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이상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컨벤션센터 유치사업에 골프장이 6홀, 친환경 대중골프장 해서 9홀, 첨단 양·한방 의료관광단지에서 18홀 해서 연습장까지 있는데, 저도 똑같은 의견으로 염려가 되는데 이러한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따른 환경관계라든가, 과연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건강도시, 또 수질오염총량제 관계 등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시에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꼭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호저에 추진하는 양·한방 의료관광단지는 민자사업입니다. 시 사업이 아니고요. 시유지가 17만 평은 있습니다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한방을 같이 추진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상지대에 한방 관련 모든 과가 있고요. 연세대 쪽에는 양방 쪽으로 해서 의료기기사업이 복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한방이 종합관광지로 가는 것은 가족이 와서 젊은 분들은 골프를 치고 노인분들은 양·한방시설에서 건강치료도 받는 등 종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것입니다. 원주가 건강도시로 가면서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데에 뜻이 있다고 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중시민골프장은 3만 평이 시유지로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도 활용해서 복합적인 북부 체육공원 쪽으로 만들어서 가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이것은 기관에서 사업하는 것이지만 평창에서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사슴농장을 했다가 찜질방 했다가 골프장하고 각종 한방까지 진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 거기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발전이 될 줄 알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침체되어 가고 있어요. 사전에 염려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이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연습장 등을 했을 때 호저면 산골짜기까지 누가 찾아들어 가겠느냐 이거죠. 이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주 지역 내에 이것보다 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를 찾아가서 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의 체육시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전락이 될 우려가 있지 않겠나 염려가 되는데요.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자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전에 있는 골프장과는 완전히 차별화를 시켜서 원주에 양·한방의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가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민자를 유치해서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특히 그 지역에는 실버타운을 조성해서 노후에 여생을 양·한방의료관광단지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중점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사업관계 주최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비에서 5억 1,200만 원인가요, 512억 원인가요?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512억 원.
자춘
구자춘위원
512억 원 투자하고 있네. 그런데 시에서 시비가 전혀 투자가 안……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첨단 양·한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골프장, 어디를……
자춘
구자춘위원
양한방이요.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첨단 양·한방은 시비가……
자춘
구자춘위원
512억 원이 투자되네요. 민자유치가……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시유지가 17만 평 있는데 그것을 환산해서 동시 출자자격으로 같이 참여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금이 투자되는 게 아니고요……
자춘
구자춘위원
시 재산이 들어가면 시도 같이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같이 출자를 해서 지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글쎄, 그러니까……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익이 발생되면……
자춘
구자춘위원
투자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익이 발생되면 원주시도 같이 이익이 들어오게끔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굉장히 방대한 사업인데 하여튼 모든 것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하는 것을 제가 제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나중에 직원들 운동장으로 쓰거나 또 투자를 그만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시 재정이 곤란한 입장이 되고, 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절대 양·한방 관계는……
자춘
구자춘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연 원주시에서 골프장이 6홀부터 9홀, 18홀까지 세 군데가 있는데 그런 사업까지 꼭 필요하겠느냐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골프장 관계는 현대라든지 롯데에서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다 했습니다. 사업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에서 저희들한테 의향서를 냈지, 현대에서 타당성이 없다면 아마 의향서를 안 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서울에서 접근이 용이한 게 원주입니다. 원주에 골프장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현재 원주에 골프장이 포화상태라는 것도 시장성 검토를 해서 분석한 것도 있고요. 하여튼 현대에서 우리보다 더 타당성, 이익이 있기 때문에 출자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구자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세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지테마파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산업을 테마관광으로 해서 육성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지하고 옻에 대해서는 원주하고 인연도 있고 이유가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리가 포함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원주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테마관광으로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것으로 채택이 된 건지……. 제 생각에는 전통산업하고 유리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유리가 선택된 어떤…….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한지하고 옻은 전통산업인데 유리산업까지 같이 가미가 되면 서로 조화되는 산업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글쎄, 선정할 때 이유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전통산업을 문화로 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한다는 필요성하에 시작됐다면… 분명히 옻하고 한지는 원주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유리가 여기에 들어간 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친환경 대중골프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중골프장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우리 정서에는 ‘골프’ 하면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특수계층만 즐기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됐습니다만, 이런 대중골프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골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진 않고요. 북부권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육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해서 사업명칭을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사업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금 보면 부대시설로 시민체육시설이라든가 인라인 스케이트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 아니라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사업, 이것이 주가 되고 부대시설로 대중골프장을 하는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대중골프장이 주가 되지 말고 우리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 주가 돼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명칭 문제는 저희가 처음에 추진이 시민골프장… 그게 왜냐 하면, 난지도 골프장이라든가 해서 유휴지 활용측면에서 명칭을 붙인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이 가장 시민들한테 접근성이 좋은가 하는 문제는 추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백운산휴양림 조성사업에 340억 원이 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을 145억 원이나 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되어 있죠?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이것도 민자사업인데요.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해 주고 사업시행과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의향서 낸 회사가 있나요?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50개 업체에 참여의향서를 보냈었는데, 보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데건설’ 외 10개 업체에 용역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바가 있고요. ‘고려개발’이라고 큰 기업에서 금년 4월에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타당성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전부 설명해 드렸는데 그 뒤로 크게 오고 간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9개 업체에서도 현재로서 별 반응은 없는 것이죠?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큰 업체들하고 계속 조율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한방의 ‘현대건설’처럼 참여의향서를 낸 데는 아직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현재는 이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한 것은 아니겠네요?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한 도입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기업도 이익이 발생돼야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기업에서 저희한테 의견 주신 것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우리 시에서 140억 원을 투자해서 부지매입을 해 주면 거기에 투자한 것만큼 우리 시에서도 뭐…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거기에 돌아오는 이익을 우리가 받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140억 원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게 되면 기업에서 일정기간을 사용하다가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시에서 수익이 발생되고… 잘 아시겠지만 원주에는 종합관광지가 없지 않습니까. 치악산하고 간현관광지가 있는데 원주에도 사실 종합휴양지가 필요합니다. 1차로 거론된 게 백운산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필요는 한데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우리 원주시 인구도 매년 증가하는데 위락시설이 솔직하게 없잖아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은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구자춘입니다. 아까 이상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묻는데, 한지공예관이 현재 구룡사 가는 소초에 소재하고 있죠?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그것을 무실동으로 옮기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소초에 옻하고 한지공예관을 이미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중앙근린공원에 한지테마파크 식으로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단절시키지 않고 상호연계해서 차별화되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초는 소초대로 차별화시켜서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해 나가고, 중앙근린공원 한지공예관은 공예관대로 특성에 맞춰서 추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두 군데를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현재 소초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아니, 무실동에도 개관을 시켜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하고는 별개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백운산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소초면 드림랜드, 아시죠?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곳이 예산부족이다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않는데,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주민들이 처음에는 많이 찾아왔었는데 지금은 찾아오지 않고, 보니까 규모가 협소한데다가 놀이시설이 다 망가지고 거기에 동식물을 갖다 놨는데 예산문제로 먹이도 잘 주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정지상태, 뜨거운 감자꼴이 되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도 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그 시설이 활용화도 되지 않고……. 그 부지가 도 부지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2015년까지 계약기간인데, 이런 부실운영 등을 통해서 갔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이나 이런 것을 해서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것을 원주에서 협의를 잘 좀 해서 여기에 투자할 것 있으면 그쪽에 이미 되어 있는 시설을 재활용이라든가 다른 분야로 해서 구룡사관광지라도 활성화시킬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지금 구룡사에 있는 한지하고 옻공예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제가 자주 들러보는데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관계되는 부서에서 활성화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한지나 옻 같은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예관이 그쪽에도 있고 새로 들어서는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짓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운영을 잘 하느냐에 관권이 달렸다고 생각을 해서 운영 부분에 치중을 두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한지는 닥나무로 만들죠?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예.
순형
권순형위원
지금 한지공예관을 짓는다는 것은 그냥 공예관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배지는 호저 쪽으로 들었는데 맞나요?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재배지는 호저 맞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가려면 재배지 옆에, 직접적으로 재배되는 곳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 옻 같은 것도 호저 쪽에 폐교에서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배지까지 체험을 하러 오신 분이 있으면 거기로 갔다가 무실동에 있는 공예관에 왔다가 구룡사에 있는 공예관을 또 간다 이러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은 안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결정하셨겠지만 따로따로 있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정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또 하나, 최근에 체육시설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체육센터도 건립이 되어 있고, 대중골프장, 여러 가지 체육시설은 늘어나는 반면에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체육시설만 하지 말고 문화체육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국민체육센터” 이것보다는 “원주문화국민체육센터” 이래서 체육을 안 할 때는… 어차피 시민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든 문화적인 혜택을 받든 문화예술 쪽은 공간이 거의 없으니까 건립하실 때에 체육하지 않는 공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실 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하나 드립니다.
성철
이성철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주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옻하고 한지로 우리 원주가 상당히 뜨는 도시인데, 재배를 해서 명품화가 되려면 재배부터 생산품까지 나오는 체계를 가져야지만 그 지역의 명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배부터 농민들, 임업인들, 축산인들이 같이 연계하는 부서별 연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명품화를 추진할 때 생산부터 상품까지 끌어내는 이런 게 되면 좋지 않겠는가 주문을 드립니다. 부서별 연계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원주” 하면 닥나무가 많이 심겨진 고장, 옻나무가 많은 고장 이렇게 각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개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개발과장
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지방산업단지 3, 4단지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론에 4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소초면 장양리의 제3지방산업단지는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론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대다수가 부론면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지방공단이나 국가공단이 조성돼서 문막부터 부론까지 4차선화가 돼야 되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부론면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공단조성에 있어서 상당히 집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다른 것은 몰라도 공단조성 문제에 있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의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제3지방공단을 조성하고 나서 분양이 끝나고 나서 그 후에 한다고 하면, 지금 수질오염총량제라든가 각종 규제에 묶여서 지방공단으로 지정해 놓은 지역이 지구지정도 안 될 뿐더러 공단 자체가 무산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구지정이라도 빨리 받아서 공단이 빠른 시간 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론 지역의 산업단지가 어떻게 하면 빨리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올 4월에 소초지구와 부론지구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강원도, 원주시, 사업시행자로 하는 강원도개발공사하고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업무체결을 한 이후에 사업시행자인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소초지구와 부론지구 두 군데를 동시에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강개공 이사회에서 소초지구부터 우선 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초지구부터 강개공에서 하기 때문에, 전에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개발을 빨리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강개공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제3의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제3의 방법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지방산업단지가 국가 쪽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대기업의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밑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화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론지역도 같이 연계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강조하셨는데, 바로 이게 균형적인 도시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론 같은 경우는 가장 소외되고, 원주시에서 가장 변방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좀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윤주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소초지구에 자족형 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세 번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들어봤습니다. ‘IC부근에 있으니까 접근성이 좋고 교통이 편하고 위치적인 여건으로는 금상첨화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주민들의 주장은 ‘그냥 둬도 발전이 가능한 지역인데, 굳이 그렇게 갈 이유가 있느냐. 평생을 농사짓고 대대손손 물려받은 땅을 이렇게 물려주기는 아깝고, 농사만 평생 짓던 사람이 다시 직업 전환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마지막까지 갔다고 했을 때 보상가나 거기서 나오는 금액 갖고는 대체영농이 어렵다 그런 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강구 못 해서 강하게 저항하면서 결사반대다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고하실 의향이나 수용불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좋겠는데…….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섭
윤주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초지구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의결이 되고 개발계획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세 번째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은 지금까지도 결사반대라는 입장에 있고,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차피 이 사업이 시작됐던 배경이 저희 원주시를 핵으로 놓고 동쪽엔 혁신도시가 오고 서쪽엔 기업도시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서로 뻗는 일자형 도시개발이 형성되는 기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반 발전을 위한 북쪽과 남쪽에 어떠한 핵을 구성하자는 측면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이 추진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형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주민들의 반대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소초지구의 사업은 강개공과 같이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결사반대해도 사업은 추진해서 가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섭
윤주섭개발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문제라든지 재해문제라든지 어떤 협의 내지는 인허가를 거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꾸준히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평생을 농사짓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거기에 바쳐서 갈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으면서 남의 대체농을 해서 먹고사는 분들이 거의 태반인데, 주민들의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히 서있지도 않고 또 그분들이 만족스럽게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갈 사항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떠한 해답이 저로서도 내려질 수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원주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 감수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주민들의 아픔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고뇌 그런 것을 충분히 수용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이 들어와서 면담요청이나 설명회를 했을 때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섭
윤주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송치호 위원이 조금 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 지방지에 강원도 각 시군의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인구증감현황표를 본 일이 있습니다. 현황표에 보면 타 시군은 전부 인구가 감소된 데 반면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증가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인구가 증가된 요인은 바로 박웅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전 공무원들이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개발과 전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원주에 오면 희망이 있고 원주에 오면 일자리가 있고 원주에 오면 삶의 질이 편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구들이 유입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5일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수질오염총량제 입법안을 볼 것 같으면 이제껏 수질을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안이 발표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신 일이 있죠?
주섭
윤주섭개발과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부칙에 보면 시행연도는 입법된 후부터 1년 후에 시행이 되고, 제11조 같은 총량제에 대한 시행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예고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의 오염총량제가 의무제로 도입돼서 우리가 적용받는 시점이 길어야 1년 4, 5개월에서 2년 남짓한 시간 가까이뿐이 남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의무제는 강원도가 전 난리를 치고 반대를 해도 2천 만의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 80만의 영서권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라도 정부에서는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과장님이나 본부 측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주섭
윤주섭개발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시행이 된다라고 보면 지금 부론공단 같은 경우는 강개공한테 맡겨서 개발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강개공의 재정능력에 대해서 판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섭
윤주섭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강개공 외 두 군데 업무협약처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문제라든지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강개공에서 전체 다 하기는 버겁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제3의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3의 방법이라는 것은 이거다라고 꼭 집을 수는 없지만 국가단위의 건의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업과의 접촉이라든지 이것을 통한 방안도 저희가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쪽에 공단 타당성용역을 발주했을 때부터, 작년도부터 수차에 걸쳐서 과장님한테 이 지구지정 절차부터 우선 밟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얘기를 수차 말씀드렸고, 또 지난번 4월 12일 강개공하고 업무협약을 선거 바로 직전에 체결한 후에도 저는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그동안 계속 적자였던 기업입니다. 강원도의 공기업이지만 김기열 시장님이 사장으로 재임 시에 강원랜드에 66억 원을 출자하면서 배정받아온 그 돈 가지고 지금 현재 흑자로 전환된 간신히 봉급 주는 그러한 수준의 규모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게 두 개의 공단을 동시에 개발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두 개 공단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는 업체한테 맡긴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선 지구지정 절차라도 밟아줘야 되겠다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과장님이나 당사자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식으로 제3의 기업을 지금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제3의 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한테 다시 지구지정 절차를 밟으라고 하면 그 안에 제3의 기업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검토한 안의 의견을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부론에 IC 개설하는 것까지 공단부지 조성업체한테 부담을 시켜서 개설하는 안도 검토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IC를 개설했을 경우에는 공장부지 조성원가가 평당 9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이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데 공장부지 조성원가 자체가 올라간다고 하면 분양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가 안 됐다면 얘기가 다른데 이미 지난 8월 25일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시간을 끈다라고 해도 시행일은 적어도 2년에서 2년 반 가까이의 시간뿐이 남지 않았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지구지정 절차를 먼저 밟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그 업체로부터 지구지정 절차를 밟으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오염총량제가 도입되고 오염총량제 법이 시행된 이후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섬강의 수질오염 목표수질치를 원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5ppm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제가 도입되고 있는 타 지역을 볼 것 같으면 금강이나 섬진강, 영산강, 낙동강 같은 경우에 중류 지역의 오염목표수질치가 1.2～1.5ppm입니다. 현재 원주의 섬강의 수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ppm에 가깝습니다. 2ppm에 가까운데 목표수질치를 1.5ppm으로 환경부에서 정해서 우리한테 의무적으로 지키라고 시행한다고 하면 공단이고 대학이고 지금 얘기하시는 양·한방 의료건강단지 이것은 하나의 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행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지구지정 절차를 시가 먼저 밟아놓고 그러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또 국가공단이 되든 지방산업단지가 되든 그다음에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론에 대한 얘기는 조금 전에 송치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인구가 칠팔천 명 가까이 되던 면 지역이 지금 남한강의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격감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3,000명 인구가 무너졌어요. 2,800여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왜 떠납니까? 지금 수변구역에 대한 농지에는 제초제도 못 뿌리게 하고 유기질 화학비료도 못 뿌리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가 심하고 농사 이외에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땅값이 거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론지역 주민들한테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정된 주민지원사업비가 배정된 금액은 45억 원이지만 약 28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이 8월 28일 현재인데, 그 집행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거의 경로당 신축, 마을안길 포장, 농로 포장, 시가 당연히 해 줘야 할 사업들이 전부 시행이 됐습니다. 정산리 마을안길 포장, 회관 보수, 건강관리실 신축, 언젠가는 시가 해 줘야 할 예산 28억 원 가까이를 부론면민들한테 해 주고 ‘수변구역에 의해서 규제받는 것을 이것으로 너희들은 참고 견뎌라.’ 이렇게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에 배정된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상당수 예산이 지금 부론면하고 상관없는 지역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청정산업 어쩌고 해서 대학지역에 지원되는 예산이 약 122억 5,000만 원 가까이가 지원됐고… 피해는 엉뚱한 사람들이 보고 이익은 엉뚱한 사람들이 챙기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집행된 예산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론면민이 피해를 입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이익을 지금 엉뚱한 데서 보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부론의 농지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5만 원, 6만 원에 내놔도 안 팔립니다. 그런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지역은 지금 십오륙만 원 내지 20만 원에 거래되는 농림지역이 지금 오륙만 원에 내놔도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5,000평의 농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은 앉아서 5억 원이라는 재산적인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고 감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피해보는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먹거리를 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주라고 해서 투자될 수 있는 사업비가 엉뚱한 대학의 연구소에 들어가고 한방 뭐 어쩌고 하고 122억 원씩 집행이 되면서 말이죠. 공단이 지금 뒤로 밀려서 만약에 사업시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부론면 지역은 완전히 공동화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 어떤 예산을 들이시든 간에 지구지정 받을 수 있는 용역부터 발주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시행이 불투명해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5,000평 농지를 갖고 있는 부론면민이 재산적인 가치를 5억 원 이상 손실을 보고 앉아 있는데 거기서 돌아오는 이익을 엉뚱한 사람들이 챙기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모든 예산을 중간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조금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해서 가로챈다라고 한다면 그 주민들의 허탈감은 무엇으로 보상해 줄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지정을 어떠한 예산을 동원하든 용역을 먼저 발주할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우리 본부장님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초지구와 부론 3, 4지구가 지방산업단지 계획을 갖고 지난 4월에 일단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중에서 아까 담당과장님도 답변드렸지만, 일단은 소초가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런 관계로 소초부터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 부론도 현재 거의 IC를 건교부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IC관계라든지 부론의 산업단지 관계도 장기웅 위원님께서 요목조목 부론의 낙후성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저는 달게 받고요. 특히 부론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들의 산업단지에 대해서 조속히 착공을 해 달라는 탄원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고, 또 여기에 이상현 위원님도 계시지만 소초 쪽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해 달라고 탄원서가 들어온 데가 있고, 소초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결사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산업단지 조성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에서도 부론 낙후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본부장님은 답변의 핵심을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초 3지구의 것을 부론으로 옮겨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미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미래를 알고 싶으면 현재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활동한 것만큼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전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을 피하고 있는데, 교통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49번 국가예산지원 지방도로 4차선 확장 문제가 중기재정계획에 2010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면서 시가 의지가 있다고 하면 9년도로도 당길 수 있고 8년도로도 당길 수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당겨질 수 있고 국가예산을 지원받아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된다고 하면, 지금 IC문제를 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IC문제를 같이 거론하게 되면 공장부지 조성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우량한 기업을 유치하려면 공장부지 분양가격이 타 부지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싸야 됩니다. 지금 부론이 갖추고 있는 것은 공업용수 공급부터, 도시가스가 문막 포진리까지 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연결부터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C문제를 자꾸 결부시켜 놓으면 평당 조성원가가 10만 원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빼놓고 49번 국가예산지원 지방도로의 4차선 확장문제를 2010년도에 되어 있는 것을 당기는 차원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 지구지정 절차를 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먼저 발주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여쭙는 거지……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확히 제가 답변을……
기웅
장기웅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소초공단 것을 그쪽에서 반대하니까 이쪽으로 옮겨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쪽 것은 그쪽 것대로 시행을 하더라도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지금 가장 거론되는 문제가 뭡니까. 첨단의료 복합단지 문제가 타 시군, 대전이나 인천이나 충청북도 오성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부터 들고 뛰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낮잠 자고 있다가 27일 부랴부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구지정 절차를 밟다 보면 이런 복합단지 문제하고도 같이 결부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말씀하신 큰 기업을 연결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기 전에 지구지정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영역부터 먼저 발주하도록 그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그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답변을 주셔야지……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제가 답변을……
기웅
장기웅위원
‘산업단지를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초지구의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소초를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양쪽에 산업단지를 하다 보면 130만 평이 되는데 수요와 공급을 저희들이 분석해야 됩니다. 만약에 소초하고 부론하고 산업단지를 다 해서 장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염총량제라든지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것이 만약에 시행되면, 과연 원주 130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에 올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겠느냐. 저희들도 그런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초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부론에서 빨리 해 달라고 하고 소초에서 반대하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론이나 소초나 지금 원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이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이 중앙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 것이 2020년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돼야지만 소초든 부론이든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업 쪽으로 지정이 돼야지만 지구지정이라든지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소초든 부론이든 조속히 산업단지가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고요. 더불어 함께 말씀드릴 것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소초하고 부론 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장기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개발공사하고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대기업을 같이 연계를 해서 부론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기본계획은 지금 혁신도시 문제 때문에 다시 추가로 변경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변경승인이 아마 12월 말이나 12월 초쯤 최종 확정고시될 것으로 봐지는데, 확정고시 되면 바로 지구지정 절차를 받을… 지금부터 발주를 해도 서류 만들고 지구지정 승인받고 각종 심의를 받으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기본계획에 편입시키려고 하면 그 이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예산이 허용되는 한은 바로 타당성용역을 발주하고 지구지정 절차를 밟기 위한 용역발주를 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절차를 지금부터라도 밟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년, 20년 후에도 할 수 있는 거라면 어느 것이고 한 다음에 해도 되겠지만 오염총량제가 도입되면 분명히 환경영향평가 안 나옵니다. 지금 섬강의 수질이 2ppm 나오는데 원주시에는 수질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원주시에 다 가동이 되고 있고 웬만한 면 지역에 종말처리장이 다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수질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들이 별로 없어요. 있다고 하면 흥업이나 문막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떨어질 수 있는 수치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게 만약에 환경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1.2ppm이나 1.5ppm으로 목표수질이 결정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공단도 150만 평, 200만 평, 골프장,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해도 그것은 허가가 나올 수 없다 하는 얘깁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변구역이나 자연보전권으로 묶였을 때의 규제는 모든 인허가권을 환경부가 움켜쥐게 되고 40,000㎡ 이상은 환경부에서 인허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단위의 공단이나 시설을 우리가 나중에 도시계획에 편입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입법예고된 이 법이 입법되기 전에 우리는 사전에 지구지정 절차를 밟아놓고 도시기본계획에 편입시켜 놓고 시설결정고시를 받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용역발주를 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시행을 하겠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자꾸 시간을 질질 끌고… 이것은 시간이 마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하여간 현재 소초지구나 부론지구가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소초지구와 부론지구와 함께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면적 130만 평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충북 청원군의 오성단지 같은 경우는 몇 평입니까? 약 600만 평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첨단 의료과학단지도 거기에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조성을 해 놓는다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유리한 단지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강원도의 중심도시, 거점도시로 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0만이라는 인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다 이행이 되고 시행이 됐을 때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되고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 절차부터 우선 밟아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예산을 끌어서 하든 우선적으로 먼저 지구지정 용역부터 발주해 주셔야 된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본부장님, 우리 장기웅 위원님 말씀 아주 일리가 있는 것이고, 또 본부장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강원도가 들썩이고 있다는 얘기를 모두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타당성용역을 빨리 발주해서라도 지구지정을 빨리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장기웅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기웅
장기웅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집행부나 민간단체,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올해 1월 16일 건교부로부터 지정을 받았는데, 조용히 잘 추진이 돼야 할 텐데 요새 하도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 같습니다. 지금 춘천에서는 아직도 법정 투쟁해서 원천무효라고까지 하는데 우리 원주에서 조용히 추진이 안 되는 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반곡동에 지정이 됐을 때는 1안, 2안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중간에 2안이라는 게 나와서 삼보골이 빠지고 유만동이 들어가는 바람에 유만동 분들이 강력히 반발을 하는데, 지역주민들 얘기가 기업을 하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안이 아니냐는 불만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섭
윤주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혁신지구가 1월 16일 건교부와 강원도에서 원주로 확정발표된 이후에 정부에서는 4월인가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내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위한 후속절차를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혁신도시 신청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삼보골 쪽이 일부 편입되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지구 내를 일부 통과하고, 반곡동 지역과 행구동 - 행구동은 극히 일부입니다만 행정구역상 - 일부하고 포함되는 105만 평의 면적으로 제한이 됐었죠. 제한이 됐던 구역은 사실상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는 하나의 가상도의 개념으로 신청이 됐던 부분인데, 물론 그것을 가지고 실사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그 이후에 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 내정을 받고 그쪽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는요.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면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하고 ‘동명기술단’이라는 일반 용역회사 두 군데와 컨소시엄으로 용역을 받았고 기술적인 것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전담을 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가 혁신도시 내를 통과하는 것은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는 데 문제가 된다, 기존도시가 양분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면적의 약 5만 평 정도 됩니다마는 그 면적을 지금 민원이 발생됐던 유만부락 쪽으로 맞춰서 105만 평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만지역 주민들이 1안은 삼보골 쪽에 가는 것이고 2안은 지금 말씀하신 유만부락이 포함되는 안으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1안, 2안이라는 것이 최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전에 있던 것은 혁신도시 신청할 당시에 나왔던 도면을 1안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2안이라는 것은 지금 토지공사에서 기본구상을 하면서 그 구역들을 잡은 것을 2안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대충은 알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초에 들어간 면적이나 유만동이나 다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들어가는 지역에는 도시하고 너무 인접되니까 거기는 땅값이 엄청 비싼 지역인데, 거기로 지구지정이 됨으로써 많은 피해를 보니까… 보상을 많이 주면 별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보상이라는 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줘야 되는 거니까 지가상승이라도 해서 손해를 안 보게끔 추진해 주실 수는 없는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주섭
윤주섭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최초의 가상도와 틀리게 유만부락이 들어가고 반곡동 본 부락에 있는 주민들, 물론 거기도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때 상당수의 주민들이 개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고, 물론 주민들의 요구가 100% 반영은 안 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이 요구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소폭이지만 약간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쪽 지역과 연대해서 그쪽 지역도 그런 평가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 봅니다마는 그쪽 지역의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또 유만부락에 별도의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어 있고요. 수차의 면담도 했고 수차의 대화를 나눴고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많은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지구지정에 대한 원주시의 입장표명을 건교부에 낼 때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감안해서 처음에 지구지정 신청을 했던, 혁신도시 유치신청을 했던 범위 내로 해 달라고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강원도를 거쳐서 건교부에서 최종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일입니다마는 현재 시 입장에서도 그렇게 추진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추진에 어려움이 많지만 최대한 집행부에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도 해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개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입니다. 7쪽에 보시면 컨벤션센터 유치사업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올리겠습니다. 켄벤션센터 유치사업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주섭
윤주섭개발과장
이것은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내일 모레면 30만에 육박하고 있고, 저희 시는 첨단 의료라든지 각종 산업 입주업체가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의 바이어들도 저희 시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실제 컨벤션 기능을 갖춘 호텔이 없다 보니까, 바이어들이 심지어는 오크밸리 쪽에 가서 자고 요. 저번에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모텔에서 주무시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에 따라서 원주시를 강원도 제1의 수부도시로서 육성하는 마당에 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과 강릉 이런 데와 달리 유독 원주만 호텔다운 호텔이 없습니다. 저희 시의 위상이라든지 각종 인프라구축 측면에서도 기업유치의 간접적인 인프라구축……
상국
한상국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게 혁신도시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질의를 올렸고요. 컨벤션센터 유치사업에 접근하다 보면, 지금 8월에 IB그룹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기로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주섭
윤주섭개발과장
지금 IB그룹에서 9월 중순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상국
한상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8월 중순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자꾸 늦어지는 거죠?
주섭
윤주섭개발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나고 그 이후에 컨벤션센터의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리과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첨단 한·양한 의료건강단지 내에 보면 호텔이라든가 골프장, 그러니까 컨벤션센터하고 유사한 것을 유치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섭
윤주섭개발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혁신도시가 국책사업이고 또 원주시에서는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사업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오세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혁신도시 선정으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는데 굳이 컨벤션센터… 제가 표현한다면 혁신도시 구역 내에 원주시의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컨벤션센터를 유치하겠다는 말씀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섭
윤주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컨벤션호텔은 2004년도에 혁신도시 지정되기 전에 별개로 추진해 왔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별개로 추진돼 왔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도 별다르게 진행된 사항이 없고요. IB그룹이 기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익이 창출 안 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주섭
윤주섭개발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제가 보건데 호텔사업이라는 게 50만, 70만이 돼야만이 수익성이 남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혁신도시나 인근에 기업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IB그룹에서 지금이야말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요. 그렇지만 사업제안서가 날로 늦어지고 있고, 또한 제가 보기에는 사업제안서가 들어오고 사전검토가 된다고 하더라도 굳이 컨벤션센터를 혁신도시지역 내에 부지를 떼어서 55,000평을 유치해야 되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켄벤션센터 55,000평 부지를 굳이 IB그룹과 계약해서 할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그 이후에 어디든 원주시에 할 수 있는 55,000평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 컨벤션센터를 유치하고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라도… 유만동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집단부락… 김기열 시장님이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이 되면 집단부락은 배제시켜 주겠다고 수차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컨벤션센터 유치사업 이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배려도 없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또 의아스럽고요.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 켄벤션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유치하시든가 아니면 포기를 하시고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민 간의 화합 차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든 안 그러면 포기를 하든 다른 방면에서 접근을 하고 집단부락을 배제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섭
윤주섭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는 2004년도에 추진해 왔고 그 이후에 혁신도시가 되면서, 혁신도시를 유치하면서도 유치신청서에 이런 컨벤션호텔 부분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13개 공공기관에 3,500명 정도의 종사원이 들어오고요. 연구시설이라든지 각종 R&D 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개 공공기관 예하에 딸린 각종 산하기관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방문객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호텔사업이 어렵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 시에서는 수차에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잘 안 된 과정에 IB그룹에서 일단 투자의향서가 제출됐고 그래서 IB그룹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IB그룹도 회사니까 이윤을 추구하겠죠. 늦어진 사유는 IB그룹이 내부적으로 우리 도시계획변경 문제 때문에 지연됐던 것이고 9월 15일경 되면 정식적으로 제안서가 제출될 겁니다. 어제도 확인했는데 그때까지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컨벤션센터 유치하는 것은 원주시민이 다 바라는 사항이고 원주시가 30만, 아니면 50만으로 성장하는 도시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반곡동 예정지구로 편입되는 시민의 아픔은 우리 집행부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서 연구한 바가 없다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만부락 주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 6월 23일 이후에 갑자기 이제까지 살던 땅이 혁신도시로 수용이 된다 그런 아픔 때문에 지금 상당히 호소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데 가장 현명한 대안은… 유만동을 왜 토지공사에서 포함시켰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혁신도시 지구지정 내에 보면 주거지역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섭
윤주섭개발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보면 외곽지역으로는 전부 공동주택 내지는 단독주택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만동이 포함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행구동 4차로에서부터 진입로가 다시 개설되고 하는 질의도 드렸는데, 다만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원주진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면 수익성이 나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유만동을 포함시켰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섭
윤주섭개발과장
포함은……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시계획 열람·공람을 거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것을 도를 통해서 건교부에 올라가 있고요. 건교부에서 회의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이 토개공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물론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겠지만 유만부락하고의 현재의 관설반곡동 쪽의 도시의 형평성이라든지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유만부락을 빼고 도시 일반적인 기반시설 구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봐서 아마 도시공학회의 박사님들이 오셔서 일단은 저쪽의 삼보골을 제척시키고 이쪽의 유만을 넣었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은 건의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105만 평은 필요한 거니까 105만 평에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컨벤션센터 55,000평 부지를 빼고, 그것을 포함시키고 유만동을 배제시키면… 유선방송 쪽이나 여기 집단부락이 있습니다. 최외곽으로 집단부락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만 평 더 빼주면 되는데 굳이 컨벤션센터를 아직 확정도 아니고 시행단계도 아니고…….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컨벤션센터는 2004년부터 기업유치 차원에서 유치했던 사업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웅서
박웅서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저하고 같이 본부장님하고 회의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것을 거론하는 것으로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 최지현 과장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인사) 농업기술과 이건철 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인사) 축산과 조화준 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조화준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농촌지도사업의 중점방향과 과별 사무분장, 직제 순에 의거 농업지도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농촌지도사업 중점방향입니다. 농업인이 신뢰하는 지도사업 달성을 목표로 고품질 기술 실천과 지식농업의 실현을 위하여 첫째, 연구를 병행한 지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화 작목개발, 농산물 가공이용 기술연구, 품목별 연구회 육성을 통한 지역농업 개발에 중점를 두겠습니다. 둘째, 농업기술과 경영지도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생산이력시스템 도입과 엘리트농업인 육성 등 첨단 농업기술 보급에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객맞춤형 정보제공과 농기계 수리 및 대여사업 확대, 1지도사 1전문화를 통한 농업정보서비스 확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과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에서는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및 조정,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도, 농업인 교육훈련,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및 대여소 운영, 농업정보화교육, 농업경영 개선지도, 농촌 생활환경 개선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 벼농사·밭농사 기술지도, 과수·화훼·특작·원예작물 기술지도,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토양검정실 운영,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과학기술 실증시범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감독, 자급사료 생산, 가축방역 및 진료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분장사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방화시대 정예농업인 육성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한 전문농업인의 체계적인 지도로 경영마인드를 제고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전문농업인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4-H회 872명, 농촌지도자 10개회 641명, 농업인품목별 연구모임 117개회 252명 총 37개회 1,765명을 중점육성하고 있습니다. 4-H회원 과제활동 지원과 3대 교육행사 추진, 농촌지도자 품목별 기술연찬,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고 농업인의 날 발상지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념행사를 11월 11일에 맞춰 개최하고 있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전문기술교육입니다. 품목별 전문연찬 및 워크숍, 우수농장 현지 기술연찬을 통한 전문경영기법 향상으로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지식을 바탕으로 한 미래농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벼농사 외 12개 분야에 3,54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성화 농업경영자과정 품목별 상설교육 외 4개 과정 77회 735명을 대상으로 전문농업인 육성과 수출품목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고객감동 농기계 서비스 향상입니다. 오지마을 농업인 농기계 수리불편 해소와 수리가 급한 농기계 및 대형기종 수리를 위한 서비스 체계개선과 농가별 구입이 곤란한 농기계를 확보·대여함으로써 적기 영농추진과 대농업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19개 읍면동 155개 마을에 2회씩 310회 순회수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일정에 맞추기 어려운 수리가 급한 농기계와 대형 농기계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상설수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대여소는 2005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농기계를 대여함으로써 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콤바인, 이앙기 등 7대를 추가 확보하고 대여농기계의 입고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하여 농가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대여 시 농기계 상해보험 및 안전공제에 가입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농업인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농기계 대여장비 증가에 따른 보관창고 증축과 대여농기계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디지털시대의 정보화 지식농업 경영입니다.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업인의 정보화교육 기회 확대와 전자상거래 기반조성 및 농가경영개선 컨설팅을 위해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농업인이 원하는 시기별·과정별로 차별화시켜 전문과정 신설 및 야간교육 확대 등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가 경영개선 컨설팅지원과 농업인 호응도가 높은 농가경영기록월력 8,000부를 제작하여 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생산·가공·유통 등 단계별로 기록 추적관리할 수 있는 농산물생산이력시스템을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함으로써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농산물 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범농가 정착을 위하여 포장재 지원사업비 1,600만 원이 소요되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노인에게 전통문화 영역에서 알맞은 일거리를 발굴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한 장수마을을 육성함으로써, 금년으로 2년차인 부론면 흥호리 마을은 토종벌 상품화 개발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도농교류, 건강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마을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처음 시작하는 지정면 월송 2리 등 1개소를 육성하고 있으며, 총 2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잠재 테마발굴, 노인 소득활동 지원, 장수생활을 통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농촌 노인의 활기찬 노년생활 및 소득창출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종합복지공간 제공으로 농촌생활의 질 향상과 건강관리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까지는 매년 1개소씩 설치하였으나 금년에는 국비 지원을 대폭 늘려서 5개소에 체력단련실, 기구, 피로회복실 등을 설치하고 앞으로도 사업수요 조사에 따라 확대 설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기존시설 13개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난방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100% 지원하고, 노후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3개소 지원하여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은 2005년도에 12개소에 3,132만 원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13개소에 2,94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500만 원 이상이 부족한 실정으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 확보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쪽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입니다. 농한기를 이용한 여성농업인의 전문기술 습득 및 취미교양교육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사업으로 원주시 거주 참가희망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 5일부터 소득활동과정, 웰빙가정가꾸기과정, 건강관리과정 등 11개 과정 264명에게 2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잊혀져가는 전통생활기술을 발굴 계승하여 농촌여성의 새로운 창작예술로 정착하고 대중화를 위한 규방공예 제조 교육 및 기념품 개발 홍보를 위한 전시회 개최 등 문화상품 개발을 통한 농촌여성의 소득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수요 증가와 교육시간을 주1회에서 주2회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으므로 교육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이용 연구 및 기술개발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연구 및 가공기술 농가 이전교육을 통한 농특산물 상품화 기반조성과 특산 먹거리 개발을 위하여 농특산물 가공이용 실습관으로 활용한 가공식품 상품화 연구, 향토식품 제조기술 표준화 등 농특산물 가공연구 7종, 장미수베니아 상품개발 5종과 유통가능한 상품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추진하고 연구개발된 가공기술 이전교육으로 연간 25회에 걸쳐 56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원주쌀 토토미 안정생산 및 우량종자 보급입니다. 원주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쌀 품종 재배기술 향상 및 생산기반 구축과 품종의 단일화로 원주 토토미 브랜드의 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쌀 생산 실증시범 6개소에 6.6ha에 질소비료 감비재배, 도입품종, 생력형방제 시범군을 설치 운영하고,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1개소 10.4ha를 육성하여 다이어트쌀, 오색쌀, 흑미쌀 등 기능성쌀을 안배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품질 좋은 우량종자 증식사업으로 국가보증벼종자 채종포 1개소 8ha, 자율교환증식포 8개소 11ha를 설치하여 농가가 선호하는 우량종자를 최대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치악산 명품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품종 갱신 및 원주 명품과실 브랜드를 개발하고 환경형 생력 재배기술 보급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치악산복숭아 고품질 품종갱신사업은 우량묘목 2품종 내외로 선정, 20ha에 보급하고, 배 인공수분 화분은행 1개소, 과원 친환경 관비시스템 1개소를 설치하여 상품성 있는 과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치악산 명품과실 과수농법 시범사업은 환경친화형 사과 생력화 밀식과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29.2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친환경 불미나리 재배 기술개발 시범사업입니다. 도시근교의 폐수오염 및 거머리에 의한 소비 기피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청정미나리 재배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시설 현대화에 의한 생력형 불미나리를 주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하우스를 이중시설로 개선하고 관정, 관비, 스프링쿨러, 차광망 설치와 육묘상자 재배기술 개발로 친환경적 이미지를 높이고 있으며, 저온저장고 설치와 포장재를 개발, 유통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찾는 청정미나리를 생산 공급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청정채소 생력화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생력형 새기술 보급으로 토양오염 방지 및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관광상품 개발 및 건강한 소비자 먹거리 생산단지 조성과 고품질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생력화 기술개발 10개소 1.4ha, 태양초 생산기술 시범사업 1개소,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천연 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실증시범사업입니다. 천연 신물질을 이용한 병해충방제로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40개소 400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재배에 의한 토양개량 병해충 방제를 위한 미생물 제재 또는 천연 신물질 공급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안전농산물 수요급증과 고가의 친환경 농자재 사용증가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가중에 대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인의 친환경인증 벼종자 및 기술요구도 증가에 대처하고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작부체계 개선으로 웰빙시대 소비자 기호 충족과 농가 소득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 기술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인증재배용 벼종자 자율교환 시범 2개소, 친환경 재배용 육묘용 상토비교 시범 1개소, 친환경 벼 재배단지 병해충방제 시범사업 10단지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1개소, 친환경 밸리감자+옥수수재배 시범 1개소, 시설하우스 토양종합개량 실증시범사업을 1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화훼재배 기술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신화종 숙근초 선발 및 재배기술 확립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공기정화식물 확대보급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화훼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화종 숙근초 재배기술 개발시범 1개소, 부직포 국화 차광재배 시범 1개소,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시범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기술 개발사업입니다. 버섯재배 변화에 따른 새기술 보급 및 재배사 환경개선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대체작목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버섯재배 시설환경 개선 시범사업으로 표고 연중생산 피복시설 개선 1개소, 환기·공기조절 설치 2개소, 수막시설 및 에어쿨, 가습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오존을 이용한 버섯재배사 살균소독 시범사업 13동을 실시하고, 또한 흑임자깨 과립종자 실용화 재배기술 시범사업으로 4개소 0.4ha를 실시하여 생력화 과립종자 파종작업을 실용화하고 우량품종 전시포 설치로 소비자 기호품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전작물 작부체계 개선 및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전작물의 작부체계 개선으로 관행재배에 의한 수확량 감소를 막고, 우리 지역에 맞는 우량품종 선발 및 자연식품 수요증가에 따른 생산기반 조성과 청정잡곡 생산기반 구축으로 고품질 잡곡 생산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잡곡 생력형 농기계 실증시범 1개소, 찰옥수수 2기작 작부체계 실증 2개소, 콩 우량종자 증식 및 작부체계 실증시범 2개소, 신육성 우량 밤고구마 품종비교 시범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농업인이 찾아오는 첨단과학시설 및 실험, 실증포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포에 지역특화작목을 시험·실증재배하여 농업인에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첨단시설 장비를 이용, 친환경농업 및 새소득작목을 육성 보급하기 위해 실험·실증포 1.34ha, 첨단농업시설 1,611㎡, 실증실험실 128㎡로 활용하여 실증시험을 통한 새기술을 농업인들이 스스로 찾아와 보고 배울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험·실증포는 호박고구마 유망계통 선발 시험 및 새소득원 작목을 육성 전시하고, 벼 품종전시 실증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험·실증실은 감자, 약용식물, 야생화 등 계대배양으로 증식하고 양액씨감자 분부경 증식 및 기능성 특화작목을 재배하고 큰송이, 느타리, 양송이 등 신품종버섯의 실증재배와 연간 2,400여 점의 토양검증을 실시하여 농가별로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토양환경 개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응, 축산업을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육성코자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우 거세 450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1,800두, 인공수정용 냉동정액 보관고 6개소에 대하여 한우개량 기반구축과 고급육 생산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능력 어미돼지 갱신을 위하여 모돈 50두 이상 보유농가를 대상으로 164두에 모돈을 공급받고 있으며, 규격돈 출하농가의 도체등급 판정결과 1등급 출연농가에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 생산 맥류재배농가 자재지원 및 엔실레이지 제조 첨가제, 볏짚수거기 지원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맥류재배농가 자재 지원사업은 맥 사이레이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 값비싼 배합사료 절감으로 경쟁력을 유도하고, 볏짚수거기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및 조사료 확대의 생산유도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엔실레이지 제조 첨가제 지원사업으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과 생활환경 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 법률의 규제강화 및 사육규모 확대로 필요농가에 각종 시설 및 악취제거제 공급을 지원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단독시설, 친환경첨단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살포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뇨로 인한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배합사료 첨가용 발효제를 공급하는 등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전염병 예방입니다. 구제역 돼지 콜레라, 닭 뉴캐슬병, 브루셀라 등 주요 법정 가축전염병의 조기근절 및 발생 시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통해 일제 소독활동을 연 18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방제단 19개반으로 하여금 방역 최소단위인 부락단위 공동방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가축방역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가공급용 소독약품 및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적기방역 및 법정 전염병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축사깔짚 및 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사시설의 수분조절재 및 분뇨발효촉진제 지원사업으로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팽연왕겨 450톤, 액비저장조 설치 농가의 분뇨발효촉진제 5톤 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민원 예방과 축산농가의 안정적 축산경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비가림 축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사육의욕 고취로 소 사육 기반확충 및 가축분뇨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우·젖소사육농가 중 희망농가를 선정 개소당 100평 이상 설치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에 낙농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낙농업의 특성상 연중무휴 가족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조사 및 재해 등 갑작스런 노동대체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Helper의 지원으로 낙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연합낙우회를 대상으로 관내 모든 젖소사육농가 중 희망자에게 도우미를 지원하여 열악한 노동환경과 경영의욕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사업비의 63%를 시비에서 지원하여 어려운 낙농농가에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택가 및 도로 등에 기르다가 버려진 동물로 인하여 환경오염과 인명, 교통사고 발생 및 각종 질병과 질병의 전파우려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기르다가 버려진 개, 고양이 등을 포획, 치료, 보호 및 사후조치로 인해 동물애호가 및 주민 민원과 각종 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소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3개 과에 대해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의가 있으시면 한두 개만 해 주시고, 그쪽에서 파워포인트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구자춘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 농정업무에, 각종 농업기술분야에 대해서 많은 힘을 기울 이셔서 먼젓번에도 원주농업발전에 대한 워크숍도 잘 봤습니다. 그런 것이 자주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고객감동 농기계서비스 향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여만 하시는데 찾아가는 농기계수리 서비스관계는 시행을 하고 계시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원주시 관내의 읍면동, 농촌동의 오지를 대상으로 155개 마을에 연간 봄, 가을로 1개 부락에 두 번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주로 하는 게 소형 농기계 위주로 수리가 되고, 대형 농기계는 올리는 거나 뜯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치려면 우리 기술센터 내에 상설수리소가 있으니까 상설수리소로 와서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한창 바빠서 농사를 지을 때 기계가 고장 나서 기계수리를 해서 연속적인, 계속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각 면소재지에 농기계 수리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못 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란 것이죠. 그랬을 때의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있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읍면지역에 농기계수리소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나가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읍면 소재지에 수리시설이 없는 오지 쪽으로 나가고 있고, 만약에 영농현장에서 농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고장 날 경우에는 상설수리센터에 있는 직원들을 내보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만, 원래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농가가 원하는 만큼 빨리 해 주지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농가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다른 것은 보면, 배, 복숭아, 고구마 등 여러 가지 원주시의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에 인삼재배농가가 170ha 정도 된다고 하고 70여 개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천에 지사가 있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조합이 홍천에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갈망하는 것이 이것을 브랜드화해서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 또 거기에 따른 전문기술자를 파견해서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계획이라든가 사업구상 계획이 있으십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원칙적으로 인삼은 기술지도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만, 일단 연구모임을 조직해서 그 연구모임을 통해서 중앙에 있는 연구기관에 기술접목을 시켜서 인삼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홍천에 있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합은 홍천에 있고요……
자춘
구자춘위원
아니, 연구진들이?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자체로 원주에……
자춘
구자춘위원
원주에 있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원주에 인삼 재배하는 농가들이 자기네 자체로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런데 홍천하고 횡성은 기술센터에 지도사를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170ha면 굉장히 큰 농지인데 우리 원주시보다 작은 횡성 같은 지역도 지도사가 파견이 돼서 근무하고 있는데, 원주에서는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홍천이나 횡성에 배치되어 있는 지도사는 기술센터 내의 지도사가 아니고, 인삼조합에 배치된 지도사… 옛날 엽연초생산조합에 담배지도사가 있듯이 인삼지도사도 그렇게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쪽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홍천지도사하고 협의하셔서 원주지역에도 전문지도사가 나와서 농가기술이라든가 모든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소외를 느끼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아까도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한우 브루셀라병 발병 원인을 원주에서는 알고 계시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접촉감염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성병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접촉감염.
자춘
구자춘위원
한우가 한 5,000두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육우용으로 키우는 젖소까지 따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런데 이 양반들이 몇백만 원짜리를 키우다가 폐사를 하면 5,000원만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브루셀라로 감염이 되면 살처분하게 되어 있고 살처분할 때 소를 현 시세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11월부터는 브루셀라 걸리는 게 농가책임도 있다 해서 농가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11월 이후에는 현 시세의 80%, 그러니까 20% 감액이 되고 내년 4월 1일부터는 60%만 해 주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40%를 안 주고. 그러니까 농가 요구사항은 빨리 우리 관내에 브루셀라 검진을 11월 이전에 해서 브루셀라로 판정이 되면 빨리 살처분해서 현 시세대로 받으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수용해서… 원경묵 의장님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시장님의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금 채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채혈검사를 일부 하고 다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연 몇 회 검진을 합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회가……
자춘
구자춘위원
지금 농축가들은 횟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발병원인이 관리하는 경영자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지 관리상의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이 규명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것을 원인규명하려면 채혈을 해서 혈청검사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근본적인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또 수입해서 들어오는 송아지 때부터 원천적인 보균자가 있어서 발생되는 병인지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이것에 대한 원인규명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원인 근본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금 농축가들이 가장 바라는 일이고, 예방주사 놓는 것을 확대해 달라고… 1년에 한두 번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확대해서 예방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시간관계상 죄송합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농업인대회에 예산이 5,000만 원만 나간다고 하는데 횡성이나 다른 지역을 보면 한우·더덕행사에 4～5억 원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주지역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횡성의 모든 시세나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도 원주가 큰데 5,000만 원만 준다는 것은 횡성보다 굉장히 뒤지고 있다 이런 얘긴 거 같은데, 재정자립도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뒤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5, 1/4 정도밖에 안 준다는 것은 지원센터에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시 자체에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짜여진 일정에 움직이다 보니까 정말 여의치 못한 일이 초래가 되었습니다. 어떻든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자리를 옮겨서 파워포인트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짜여진 일정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일간 성의 있는 업무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 국·소·본부장 및 과·소장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추후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