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여종입니다. 공주시 대학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주시 대학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나도는 얘기가 공주대학교에서 교명을 변경하는데 일부 시민단체나 시민들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교명이 바뀌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양보하는 그런 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 4일전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게 지금 대학본부를 이전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학발전을 도모한다는 미명하에 현재 김재현 총장이 공약으로 세웠었고 그런데 실제 학생들이나 공무원들도 사실 교명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사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당에서 우리시나 중추적인 어떤 주체세력들이 그런 수순을 밟든 안 밟든 뭔가 투명하게 이 시점에서 가시적으로 총장의 어떤 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운영조례안을 공주대학교 측에서 알고 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학교수 출신인 이준원 시장님이 이런저런 어떤 불안의 씨앗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운영조례안도 집행부에다 이야기해서 이렇게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불길하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공주대학교 측에서도 모를 리는 없습니다. 가는 말에게 채찍질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런 조례안이 나왔을 때 기선제압이랄까 시세 얘기로 물론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공주시민들의 위기의식을 몰아놨다가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취하려고 하는 의도인지 실제 가겠다고 하는 의도인지 차제에 이런 것은 더 곪아터지기 전에 미리 방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공주시민들의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유인물을, 얘기가 약간 빗나갑니다마는 이런 유인물을 항상 며칠 전에 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숙지를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독을 하면서 정리도 좀 하고 주변의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서 이런 중차대한 회의를 할 때에 가미를 시켰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면 아직도 당일날 아니면 그 전날 유인물을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위원이라고 앉아있으면서도 먼저 쭉 한번 읽어보려고 체크를 하다가 뭔 얘기를 하는지도 사실은 몰랐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나 전문위원께서 참고를 삼으셔서 뭔가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감안하셔서 일찍 일찍 배포를 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운영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15인 이상 25인 위원으로 분과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는 대학별로 3인 이내, 의원중 2명, 기업인 2명, 시민사회단체 7인 이내, 공주시 소속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4인 이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관련된 법령도 발췌가 다 되어 있고 이렇게 뭔가 우리 대학과 지역사회와 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대학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편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무슨 일이든지 불을 지피는 형식이 돼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없는 격론을 벌여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학발전협의회 조례안 여기에 협의회 설치가 연연에 많은 협의회 설치가 있으므로 거기에 예시했을 것으로 믿고요. 내용상은 별다른 이야기가 없고 다만 협의회 설치를 물론 해야지요,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만 협의회 설치에 대해서 제출의견을 주셨는데 김재현 총장만 세 가지를 줬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 번째에 보면 “협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조치강구” 이런 세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협의회 구성 이전에 얼마 전에 교명변경 공모한 것을 잘 아시지요?

예.

그런데 공모주체는 어디입니까?

공모주체는 공주대학교에서...

공주대학교요?

예.

그러면 김재현 총장도 공모하는 것을 미리 알았을 것으로 짐작이 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협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 공모한 내용을 보면 어린애들 장난하는 그런 내용도 이름이 거명되고 그랬어요. 또 기사를 통해 보니까 공주대학교 졸업생들이 한 5만여명이 되는 것 같은데 성명서를 전달한 것도 읽어봤는데 그러면 공모를 했을 적에 주인의식이 아주 없는 그런 공모이름이 교명으로 거론됐을 적에 부끄러움은 없었는지 말이에요. 우리시에서도 주관한 쪽에 주관을 누가 했는지 해서 질책이나 일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또 지금 박병수 위원님께서 기선제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질질 끌려가는 그런 협의회는 곤란하지 않느냐 서로 상조하는 입장이 돼야 된다 해서 외부적으로는 유해도 내부적으로는 강한 쪽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이에요.

6조 3항에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실 이게 너무나 문구는 좋은 문구인데 과연 이런 것이 공주대학교에서 위원회 회의에서 통과가 됐다거나 부결이 됐든 가결이 됐든 조건 없이 거기에 순응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제출의견 검토결과를 보면 “공주대학교에서 주요내용에 협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조치강구” 이 대목이 사실은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공주대학교에서 공주시에 협의할 사항이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보조금밖에 더 있겠어요. 돈을 많이 끌어내자는 그런 취지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강성도 안 되지만 너무 약성도 안 됩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 위촉을 할 때 철저히 검증을 해서 위원을 위촉을 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의원중에서는 제가 발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특히 우리 이쪽에 시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진짜 뭔가 공주에 대해서 소속감이 투철하고 뭔가 한번 해보겠다,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투철한 사명감이 없이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협의회의 운영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사실 여기에 역행할 수 있는 명분도 적어집니다, 사실 공주대학교도.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앞으로는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어용이 아닌 그야말로 공주대학교하고 우리 공주시하고 시민들하고 상생을 할 수 있는 의식이 투철한 사람으로 꼭 협의체가 구성이 되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박병수 위원님하고 김태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공주대학교에서 교명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내용을 보니까 아까 김태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명이참 아주 저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시가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해 가지고 반대운동을 한다든가, 또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강력한 대응방안을 갖고 앞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위촉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위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5급으로 꼭 국한한다기보다는 어차피 실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또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활동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직원보다는 실ㆍ과장님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사실 실ㆍ과장으로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법도 좋기는 합니다. 좋기는 한데 공무원 조직체계상 윗사람을 일단 위원으로 접목을 시켜놓고 나머지 여타한 부분은 경쟁력 있고 부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계장급으로 조언을 받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인원이 예를 들어서 5급이상 공무원이 40인 이내다 이렇다고 하면 상급자를 일부 넣고 일부는 또 하급자 중에서 박식한 사람으로 경쟁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도 되는데 인원이 4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5급으로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명 정도나 이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도 좋고요. 어쨌든 과장님들보다는 경쟁력 있는 계장님들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사실은. 사실인데, 어쨌든 모든 행정행위는 윗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괜찮습니다. 약간 인원 배분을 운영의 묘를 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차후 추진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가 의결돼서 공포가 되면 바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모임을 갖도록 해서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저는 지금 현재 공주대 교명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입장에서 빠른 시일내에 발전협의회를 설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뒤에 내용을 보면 3개 학교에 의견조회를 했는데 공주대학교만 현재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대학은 그러면 아예 제출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의견이 없는 건지?

의견이 없는 것입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예.

제출은 그러면 안 하는... 그러니까 의견이 없는 걸로 됐습니까?

예.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합니다.

지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조례안이 의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시에서는 모든 업무를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되는 대로 바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서 대응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대성을 감안하고 그동안에 작년에 시민 총단체를 결성해서 궐기대회도 가진 만큼 5급으로 인원을 구성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지요.

내용 수정할 것은 없고.

아니 이 문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건이 중요한 건 아니고 공무원의 체계상 윗사람들이 일단은 들어가서 하면서도 밑에서 보조하는 사람들은 실제 경쟁능력을 갖춘 계장급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운영만 약간 묘를 기하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공주대학교에 제출한 것만 있지 우리 공주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주대학교에 질의한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 입법 조례안을 우리가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각 연관된 대학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예고기간 동안에 접수해서 조례안을 더 수정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도 궁금한 사항을 차후에 엉뚱한 어떤 이야기라든지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성문화된 공문을 보내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민감한 사항 같은 경우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사회단체에서도 정보제공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부분도 있지만 정확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약간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사이엔가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공주대학교를 소위 이끌고 있는 총장 이하 임원들이 사실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이미지를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일 테지만. 어찌했든 국가기관인 시에서 주축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같이 뜻을 합해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또 어제 저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장을 포함해서 의원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항의 방문한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어떤 의례적인 행동으로서는 이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갔다 왔을 때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그런 것을 명쾌하게 얻어내도 사실은 어려운데 그냥 얼굴만 보고 이야기만 나누고 좋도록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앞으로는 계속 공문을 띄워서 그 사람들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독대를 하든지 해가지고 펴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 뜻은 아마 확실히는 몰라도 최대한 팽팽하게 맞서다가 파격적으로 말이지 제안을 한다 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사실 그 사람들 이야기대로 다 들어줄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재정도 열악하고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공주시민 전부가 정보도 공유해야 되고 행동도 통일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아주 신중하고 빠르고 민감하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주시 신관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문화센터라든지 해서 그쪽에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양준모 위원님께서 4개월만에 왜 개정을 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도서관 명칭을 정하려고 금년초부터 시민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백제도서관으로 525명이 참여를 해서 한건데 79명이 백제도서관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그 나머지는 강북미래지향, 행복도서관, 또 공주도서관, 한가람도서관, 달빛뜰앞도서관 등 해서 30여건의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명칭을 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 간부공무원들로 하여금 조정위원회도 개최를 했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백제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갖고서 쓸거냐 안 쓸거냐라는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백제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실질적으로 썼을 때에 너무 많이 ‘백제’라는 용어가 혼동의 우려가 우선 제기 되고 있고 또 백제체육관이라는 의식이 상당히 시민들로 하여금 혼동의 우려도 예상이 돼서 ‘백제’라는 용어는 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낸 의견을 갖고서 토론을 한 결과 신관도서관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관도서관으로 명칭을 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건축을 하기 위한 명칭은 강북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북도서관이라는 이름은 우선 저희과가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한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북도서관이라는 명칭도 시민들로 하여금 받았는데 일부는 좋다고 하는 평도 있었고 또 시큰둥한 평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제도서관이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이러한 혼동우려 때문에 저희가 사용치 않고 신관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명칭을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개정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렸습니다. 그렇게 알리고 난 후에 월송 통장 김종호 통장 외에 7분이 도서관 명칭이 부적정하다라는 그러한 시청 방문과 건의서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서를 받아들여서 이번에 강북도서관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세태가 흔히들 생각하는 기준이 시청을 방문하고 주민이 건의서를 연명을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 모든 게 통한다는 그러한 의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 까. 항상 매사에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물론 저도 강북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좋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업무 처리할 때 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서 금년초에 신관동사무소에서 새해 시정설명회 할 때 동민들한테는 강북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명칭을 바꾸게 됐는데 명칭을 바꿀 때에도 월송 통장한테도, 김종호 통장한테도 신관도서관으로 바꾸겠다라는 것도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렴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통장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 혼자만 소화를 했던 것이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서 월송동민들한테 파급을 해 줬으면 사전에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명칭을 정했을 텐데 그러한 것이 통장으로 그치다보니까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알려져서 동민들의 반발이 이어 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명칭 하나 정할 때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여러 차례 더 해서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 될 것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용료는 지금 현재 웅진동에 있는 웅진도서관과 문예회관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사용료가 틀리고 오후에는 좀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전보다는 오후가 좀 비싸고 또 오후보다는 야간이, 서로 이용률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률이 더 심한 쪽에 가중치를 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1일이 아니고 오전, 오후, 야간 하루에 3회.

그러니까 하루에... 그런데 부담이 시민들이 너무 크다고 할 텐데.

그동안에 아까 말씀대로 웅진도서관하고 또 문예회관 소강당에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러한 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큰 충돌은 없을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행이었다면요, 그렇다면 왜 4개월 전에는 문화센터 사용료가 없었는데 4개월만에 신설이 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문예회관 소강당이나 또는 문화원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그쪽에 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개월 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짓고 보니까 조례에 포함하는 것보다는 규칙으로 해서 그러한 사용료를 규칙으로 정하려고 조례에다가 미포함을 했는데 굳이 규칙까지 크게 정할 것 없이 조례에다가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고요. 또 문예회관 소강당에는 지금 현재 오전에는 행사가 있을 때 3만원씩 받고 있고요, 오후에는 4만원, 야간에는 5만원씩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문제는 사실은 좁습니다. 그런데 1,919평 중에서 저희가 아직 대지화 못한 것이 한 700여평이 그 옆에 있습니다. 산지로 절개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0여평의 여분이 있어도 지금 현재는 산지를 들어내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는 평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그것이 산지 전체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700여평을 들어내서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700여평을 확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현재는 그 옆의 인근의 땅을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구두로 협의가 됐고요. 앞으로는 그것도 임대료를 줘서라도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미확보 문제도 이번에 저희가 사실은 47억 예산중에서 한 2억여원 정도가 건축비 쓰고 나서 여분이 있어서 그것을 도서구입비로 확보를 하려고 기획실에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예산이 깎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또 추경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는 도서구입비를 꼭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정원조례 다루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다시 명칭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명칭문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설문조사 같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신관에 있으니까 신관을 비롯한 관심있는 시민들이 많을 텐데 설문이 필요한 것을 느끼고 그러다보면 이런 폐단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다. 시간낭비 하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는 것이 안쓰럽고, 또 그런 충분한 사전 설문이 있었으면 확고한 명칭으로 지난번에 다루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문화센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부구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명칭문제 갖고서 아까 전에도...

그 말씀은 그냥 그대로 하고 문화센터 내부구조를 간단하게 한말씀 주십시오.

내부구조는 1층에는 공부방을 했고요, 무인열람실에다가 장애인열람실을 1층에 뒀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문화센터와 사무실...

지금 사용료 기준을 뒀는데 몇 평 정도입니까?

사용료요?

아니.

전체 평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용료에 받는 기준 평수, 예 알았습니다. 이왕 그렇게 사용료 기준도 뒀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편안한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다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공휴일은 쉬지요?

공휴일은 근무를 합니다. 월요일날 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 공휴일.

공휴일도 근무를 하고요.

국경일 같은 때는 쉬지요?

국경일은 쉬고요.

쉬고, 휴관일은 매주 언제입니까?

월요일.

월요일, 웅진은...

같습니다.

웅진도 월요일인데.

예, 같습니다.

그게 공교롭게 또 같네. 왜냐 하면 공교롭다는 것이 웅진도서관에 몇 차례 가고 아마 책을 빌려다보는 부모들 중에 한사람일 텐데 거의 단골로 빌려다보는데 월요일이 거기가 쉬면 또 강북도서관을 이용하는 데도 똑같이 쉬니까 그런 불편도 앞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고 지금 2억이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양한 소재의 책을 몇 권정도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필요한 게 한 3만 권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니 지금 비치...

지금 현재는 7,000권.

7,000권요?

예, 7,000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3만 권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예산도 문제지만 또 도서라는 것이 하루가 변하게 새로운 신간도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간도서를 두고두고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루 몇 명정도.

지금 현재는 8월초에 열었는데 하루에 200명 내지 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이 있네요. 여기에 이용이 점차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인원이 있을 텐데 운영면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기존에 웅진도 있었지만 프로그램 같은 걸 연구를 해 온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웅진도서관하고의 차별화는 그래도 강북도서관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노인, 장애인, 어린이실을 별도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문화센터가 책을 보다가 지치고 머리가 아프면 영화도 관람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독서를 읽고서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웅진도서관하고의 차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면 많이 읽혀지는 선정된 도서에 대해서 독후감 같은 걸 제출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시상하는 그런 것도 독특하지 않나. 그건 색다른 방법이고, 또 제가 웅진도서관을 가보니까 선정된 도서에 대한 저자, 작가를 불러다가 초청해서 독서에 열의를 갖고 참여하는 그런 독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남의 자리를 가짐으로 해서 독서의욕을 높이는 그런 역할이 제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참고적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 저희가 수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이에요.

강북시립도서관이지요?

강북도서관입니다.

강북도서관에 문화센터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문화센터라고 하면 소위 알기 쉽게 영화관 비슷한 데, 먼젓번에 갔던 데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강북도서관 들어가는데 입장료는 얼마예요? 기본사용료가 강북도서관 들어가는 입장료예요?

그냥 열람하는 것은 입장료가 없고요, 단체로 해서 영화관람이라든지, 또 어느 단체가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화센터 이용할 때만 사용료를 징수한다?

그렇습니다.

가서 공부를 한다거나 교양서적을 자기가...

그런 건 사용료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무료고?

예.

그러면 빔프로젝트하고 조명하고 전기, 냉ㆍ난방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일요일에 하는데 빔프로젝트도 쓰고 대개 보면 세미나 할 때는 빔프로젝트나 조명은 거의 필수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추우니까... 전기가 뭐예요, 난방?

예, 그렇습니다. 난방은 저절로 들어오고요, 전기를 전부 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사용료를 요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하고 냉ㆍ난방은 같이 뭉뚱그려서 부과를 시킨다?

예.

그러면 알기 쉽게 13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토요일, 일요일 오후 시간대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거 아까 사용료 산출근거가 관행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문예회관에서 사용하는 것, 기존 웅진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웅진도서관의 사용료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산출되는 겁니까?

공주시 문예회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나오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일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게 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대로 문예회관 관리조례에...

문예회관 하나만?

문예회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문예회관이라고 하면 웅진도서관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산출근거를 그때 당시에 심도있게 같이 의견을 나누었나요? 이게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산출근거를 평수나 면적이나, 또 아니면 시간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요. 문화회관의 조례도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하고 맞추어서 조례가 제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산출근거가 명확히 나오되 최소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주차장 문제는 일전에도 양준모 위원님이 1차 방문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700평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개발이 안 됩니까?

산지를 들어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요?

상당히 고저 차이가 심하거든요. 우선 들어낼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주변지역을 같이 개발할 때 들어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땅을 우선은 그냥 쓸 수 있게끔 구두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쓰도록 하고 봐가면서 그것이 너무 주차장이 비좁고 했을 때는 들어내는 것까지도...

아니 부지를 선정할 때에 지형ㆍ지세는 다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700평을 두고 사면이 고저가 크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00여평은 시 재산은 그래도 두고 뭐 예산도 안 서고 그래서 자산은 그대로 두고 옆에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데는 임대료를 주고 쓴다는 거 아닙니까?

우선은 그냥 쓸 수는 있는데 장기화됐을 때는 임대료를 제공해야 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행정이 사실은 낭비지요. 시 땅이 700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이 안 좋은 데를 선정해서 700평을 활용을 못하고 앞에 땅을 현재는 공짜로 이용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나중에 넓어지면 그 땅도 사야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신관동 문화센터 강북도서관은 틀림없이 몇 년 안 가서 확장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깜짝 놀란 게 40여억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보기는 아담하니 좋습니다, 몇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그러나 팽창하는 추세로 봐서 불원간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근원적으로 700평을 들어내든지 땅값이 더 올라가기 전에 땅을 확보해 놓든지 그렇게 해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공주대학교 정문 앞을 예를 들겠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쪽으로 교통량이 증가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로는 설령 못 낸다 하더라도 뭔가 좀 앞서서 그쪽의 땅을 구입했으면 그 이후 4년, 5년 땅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당초 생각했던 예산의 2배, 3배 내지는 5배까지 줘가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구입하는 데는 구입하는대로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이 사실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뭔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지원요청을 해도 좋고 윗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경비가 이중, 삼중으로 안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북도서관도 틀림없이 앞으로 5년 남짓 넘으면 그런 얘기가 불거질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고 휴관일이 아까 김태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휴관일이 월요일이 겹칩니다.

그렇습니다.

휴관일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없앨 수...

그렇다고 직원들을 풀로다가 막 돌려가지고 가혹하게 근무하라는 게 아니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게 사실은 곤란하다고 그러면 금요일에 저쪽은 쉬게 한다 할지 또 이쪽은 월요일을 쉬게 한다든지 해서 이쪽 아니면 저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참고를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왕에 시설에 대한 말씀이 나온 계제에 강북도서관에 친환경 쪽으로 해서 자재를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계단부분을 보면 도서관이라는 자체가 공부를 위해서 학습을 위해서 가는 그러한 장소인데 계단에 나무를 사용하다 보니까 성인들이 구두를 신거나 하이힐을 신었을 경우에 똑딱거리고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소음이 상당히 큰데, 공해가 심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진짜로 그게 소음공해로 큰 문제가 있다면 바꿀 용의가 없으신지?

저희가 목재부분은 굉장히 내구성이 강한 목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식할 우려는 극히 적고요, 또 소음부분은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독서 분위기를 해치는 그러한 작용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소음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조심해서 걸을 수 있는 분위기를 더 만들어 내는 데도 괜찮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간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소음이 난다고 해서 발자국을 크게 안 Ep고 조심조심하는 오히려 현관에 들어서면서 2층, 3층 올라갈 때에 굉장히 조심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싹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도서관에 들어가는 마음자세를 가다듬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되고 한다면 좋은데 공무원들이 다들 그거 통제하느라고 가령 “야, 이놈들아 왜 이렇게 떠들고 다녀. 살살 다녀” 그런 전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용료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료는 실질적으로 ㎡당 따지고 룩스당 따지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너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또 산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기존 조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료는 이걸로 통과를 시키겠다?

예.

이래가지고 장사 안 되는데, 너무 비싸요.

다른 지역도 계룡시가 최근에 저희하고 같이 비슷하게 졌거든요. 계룡시도 이와 비슷한 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은 어차피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다른 것은 다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고품질의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무료로 서비스를 한다고 하지만 세미나실이나 영화관람 같은 것은 고품격을 요하기 때문에 비용 받는 이상으로 오히려 서비스를 더 제공하는데 행정의 힘을 더 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비싼데요. 이게 지금 문화원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전부 다 거의 비슷하게 형평에 맞게 책정한 겁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웅진도서관 정할 때도, 또 문화원 이용하는 것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엇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인원의 구성도 그렇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문예회관 사용료 조례를 한번 봤어요. 규모가 비슷해요. 문예회관이 약 180석 규모가 되고 똑같은 수준을 했더라고요. 평일이 오전에 3만원, 토요일날...

조례안을 제안하는 실ㆍ과에서 다 예시해서 올린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올린 건 아닐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