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주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시 도시행정을 이끌어나가는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이인휘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담당 윤천수입니다. 도시개발담당 박계순입니다. 개발허가담당 이연형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해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저희 도시과에서는 4개 담당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8명이고 현원도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현안관계는 554.753㎢ 중에서 도시지역이 8.7%를 차지하고 있고 농림지역이 47%, 관리지역이 40%, 자연환경보전지역이 4.3% 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현황은 총계가 1만 1,053등으로서 가로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19%, 보안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8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과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1쪽에 있는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97쪽의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금년도에 총계 총 27건의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중에 있는 것이 종합진도가 68%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도시행정사업으로 3건에 종합진도는 80%, 또 도시관리사업으로 1건에 종합진도는 78%, 도시가로망사업 관계는 23건에 57%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이 세부내역외 27건의 세부내역은 별도 유인물로 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면서 전국의 도시계획사업 집행률이 68.8%가 해상이 되고 충남이 51.8%, 논산시가 56.5%의 집행률을 갖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16개 시·군중에서 도시집행률이 7위에 해당이 되고 7개 시중에서는 3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안등 안전점검 및 부적합시설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게 되면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가로보안등이 매년 2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정비토록 「전기사업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핵심내용은 전기안전공사에서 2년마다 개인집에 있는 누전차단기를 점검을 할 때에 점검을 하면서 그 인접해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다가 통보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총 계획을 부적합시설로 판단된 것이 7,106개가 부적합한 시설로 추진해 왔었고 2004년도까지 상월면을 비롯해서 약 2,400여등에 대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2006년에도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무읍과 취암동, 부창동해서 1,256등이 금년에 부적합한 시설을 개선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강경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부적면, 벌곡면, 채운면 이 면은 저희가 부적합한 시설을 통보를 받아서 금년도에 추경 내지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미비사항을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종합진도가 80%에 있고 금년 9월달은 부적합한 시설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399쪽에 있는 취약지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관계는 신설공사가 있고 보수공사가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설공사관계는 1억원을 들여 가지고 167개소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가로등이 고장났다든지 또 새로 신설을 해달라는 이런 사항 관계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168개소를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보수관계는 2,500만원 관계가 갑작스럽게 긴급조치대상이 됐다든지 또 교통사고가 나서 전도돼 가지고 찾지를 못한다든지 응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이런 관계는 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종합진도가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로등 수선 및 민간위탁 관리 관계는 지금 저희가 1만 1,053개 가로등 중에서 연평균 고장률이 약 34.5%, 약 3,800여 등이 수선대상이 됩니다.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월드테크 주식회사 조성현과 1년간 계약체결해서 지금 수선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수료를 지급해준 걸로 봐서는 보상률이 6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장, 40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47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가로망 내지는 공원 내지 시설결정을 해놓고 사실상의 집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판결이 내려 가지고 토지대장등본상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인의 원에 의해서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매수를 해서 해주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헌법재판소가 '99년도에 도시계획으로 아무리 계획이 좋다 하더라도 장기미집행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 같은 것 제한을 하면서도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도시계획법」이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돼서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보상대책을 수립해서 보상금을 지급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이 개설되지 않으면 일몰제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선 자체가 무효가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개설을 할 수 없는 이런 도로망개설은, 선형은, 계획수립은 도에서도 인증을 잘 안해 주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본 장기미집행한 보상관계도 매수청구율을 100%로 보고서 기 시행이 되기까지, 2004년도까지 보상금을 저희가 5%를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0억원을 투자해서 보상금을 2%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분에 대한 종합진도는 78%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촉로 확·포장관계는 기민중학교에서 관촉사간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하는 보상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상추진진도는 50%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403쪽이 되겠습니다.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소로 2-51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이해가 좀 어려워서 위치 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한국통신 후면서부터 테니스장에서부터 대림아파트로 이어지는 소로에 대한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테니스장에서부터 부창동 대림아파트로 이어지는 구간에 약 3억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금을 지급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40%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무 TG에서부터 마산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계는 연무 톨게이트에서부터 구 상수도정수장 연무앞길로 해서 마산리로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이 1,290m, 폭 1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본 사업도 2004년부터 설계와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차 공사로 예산이 7억원이 확보돼서 총액입찰을 봐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진도는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장, 연무 금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동양당 한약방에서부터 견훤왕릉 진입로인 연무 철도선까지 중로 3-2호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06년도에는 보상이 선행돼야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7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금을 지금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운로개설 2차공사가 되겠습니다. 대건고등학교에서부터 채운면계로 이루어지는 개설공사 폭 35m, 전체연장은 2.3km 중에서 금년도에는 구조물공사가 총괄계약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2차 분에 대한 공사진도는 80%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건설도시국장외 2인이 행자부 균형발전팀을 방문한 바도 있고 또한 아울러서 8월 23일날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철께 저희가 건의서도 같이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년으로 해서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백로확·포장공사 2차가 되겠습니다. 오거리에서부터 부창육교까지 이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03년도부터 시작돼서 금년도에 2차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연장이 550m에 폭 30m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공사진도가 30%로 당초보다 조금 미흡합니다. 미흡한 원인으로서는 그 노선에 KT통신케이블을 선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공사, 저희 공사를 일시중지를 했다가 케이블공사가 지금 마무리되는 바람에 저희가 8월달에 공사일시중지해제를 해서 다시 재착공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서는 대교1통 가름네가 되겠습니다. '97년도서부터 본 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6년도에 5억원을 투자해서 보상금만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무리, 덕지동 끄트머리 큰도로까지는 보상관계는 논산시에서 보상을 하고 공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협력사업차원에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해월로개설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한국전력에서 부창 3, 4동으로 연결되는 해창건널목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서부터 시행을 해오다가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본 사업도 공사진도가 계획보다 당초 부진합니다. 종합진도 30%로 되어 있습니다. 부진한 원인으로서는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BTL사업과 병행돼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공아파트에 있는 그 지대가 배수가 저지대기 때문에 그 저지대에 있는 물을 도로로 끌어 우수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현재 노면에서부터 약 3m 50cm 깊이로 내려가서 하수관거를 묻어야 되고 도시과에서 하는 관계는 일반 우수처리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m 20cm∼1m 30cm 정도에 하수관이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BTL사업이 먼저 급한 걸하고 저희가 마무리짓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만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소 부진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라도 하기 위해서 기 일시 중지되었던 사업을 8월달에 일시중지 해제하고 다시 공사가 착공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창건널목에 가게 되면 철도 과선교가 또 만들어져야 할텐데 그 관계는 철도청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약 소요액은 2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연무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무읍 구 검문소에서부터 번화가인 연무 안심사거리로 이루어지는 중로1-2호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460m, 폭 20m폭으로 해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보상만 10억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추진실적은 60%에 있고 내년도에는 본 공사가 보상과 병행해 가면서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안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청아장에서부터 한국통신까지 이르는 중로2-3호 1,005m, 폭 15m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서부터 시행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진도는 70%에 이르고 있고 사업비는 1억 3,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만 1억 3,300만원 가지고 공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합쳐 가지고서 2차 공사를 발주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월동 도시계획도로개설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차 공사는 김현장외과에서부터 호남선철도까지 이루어지는 구간, 그 구간은 186m가 2001년도에 시작돼서 2003년도에 준공이 됐고 2차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논산시멘트공장 앞에서부터 한국산업사로 가로지르는 그 244m중에서 절반만, 144m만 한국산업사쪽으로 시공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상통지를 내보내서 보상실적은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413쪽에 있는 대교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대교3통 후면 소로 2-19호입니다만 대화로 대교성당 사택에서부터 홍승태씨 주택으로 해서 화지3통과 연결되는 그런 접속도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상이 시작됐고 금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관계는 소로3-164호입니다만 금호목욕탕 앞에서부터 대교동 정원빌라 사이 중교천까지 연결되는 약 70m구간을 8m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보상비가 1억원이 돼서 80%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415쪽에 있는 연무안심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계는 연무중학교 중로 1-1호입니다만 청아장에서부터 강경 방면으로 연무중학교 정문 앞까지 350m구간을 20m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보상비 3억원을 투자해서 보상진도는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산 청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계는 연산 청동리 구 국도에서부터 연산중학교 정문앞을 지나서 과선교까지 연결하는 180m 구간에 15m 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06년도에 3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진행중에 있고 보상비는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덕지동 진입로는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06년도에 보상과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종합진도가 지금 30%로 해서 좀 부진합니다. 부진한 원인으로는 덕지동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단일 진입로로 노폭이 좁아 가지고 통장을 비롯해서 새마을지도자의 건의에 의해서 농사를 수확하고 136m 구간을 갖다 확장하는 것이 통행에 지장이 없다는 건의를 받아서 현재 일시중지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확이 되는 대로 짧은 구간이니까 조기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면 청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산면에서 연산역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실시설계와 아울러서 보상을 지급한 바 있고 2006년도에도 2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상진도는 50%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궁전가든, 역전슈퍼 쪽이 보상대상이 되겠습니다.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무 금곡3리에 있는 신촌 시장입구에서부터 금곡3리 회관에 이르는 약 470m에 15m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04년도에 실시설계와 보상을 시작했고 2006년도에 3억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상진도는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연결되는 구간과 또 부창약국 주변에서 제일아파트로 연결되는 그 구간, 그 구간이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억원을 투자해서 종합진도는 90%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 내지는 뒷정리만 하면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취암제2지구 진입도로 개설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진입도로 전면 확보를 위해서 전체 25m중에서 12.5m는 구획정리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시비로 해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획정리사업 관계는 마무리가 되었고 저희가 부담해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2006년도가 2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포장을 다 했고 차선도색도 일부 했고 뒷정리만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공사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산시장에서부터 구 검문소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협소한 연산시장 진입로 확장해 가면서 대추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2003년도서부터 연산시장에서부터 구 검문소로 이어지는 1,207m를 15m 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2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진도는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보상 준 것에 대해서 일부분만이라도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교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교4통 소로 2-35호입니다만 역전 뒤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반월동에 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대교동과 연결되는 그 구간이 일부구간 57m가 연결이 안돼서 저희가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보다보니까 터파기하기는 과정에서 미질토 관계로 용수가 자꾸 솟아서 공법을 좀 변경하고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6쪽에 있는 상월렉스빌 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제안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상월면 대오리 산38-2번지 일원하고 면적은 22만 8,288㎡가 되겠습니다. 골프장관계는 약 9월 정도로 민간사업으로 계획돼서 제안자는 주식회사 렉스빌대표 김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논산시에서 행정추진한 관계는 2005년도 7월 14일날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입안서가 신청이 돼서 그간에 업무협의를 거치고 또한 아울러서 골프장반대추진위원회에서 청원서가 제출되고 또 대우리 주민 박두서외 92인의 찬성주민동의서가 제출되고 9월 5일날 또 반대서명이 제출되는 하는 등 하여 2005년도 9월 6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결을 유보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다음 2005년도 10월 18일날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입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제한 회시관계는 그 안에는 군외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군외지를 교환 가능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친다면 받아주고 그렇지 않는다면 제안서를 받아주지 못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우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만 했습니다. 본 건이 도시계획위원회가 됐다하더라도 이건 충청남도에까지 올라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제안서를 받아 접수를 해줄 수 있냐, 없냐만 지금 이런 기로에 서있지 아직 진행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광석사월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입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월리 225-13번지 일원이 되고 면적은 9만 8,903㎡가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금강LF 이양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2월 3일날 2종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입안서가 민원인한테 제출돼서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치고 또한 주민공람과, 하다보니까 3월 15일날을 금강양계장 유치결사반대 진정서가 제출되는 등 '06년 5월 10일날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안건상정 및 현장방문 후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하는 것으로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5월 19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관련서류를 보완을 제안자한테 요구를 했고 6월 15일날 보완서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건은 8월 24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결정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악취문제에 대해서 사업자가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게 용역을 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편을 들어서 모든 데이터가 악취문제가 표기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좀 공신력있는 데다가 다시 악취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냄새가 나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관계를 재확인하도록 해서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논산시와 주민과 협의를 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다시 악취문제를 시험을 의뢰해서 받아 가지고 다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본 건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 하더라도 충청남도에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나이스골프장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 제안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무 황화정리 산100번지와 고내리 산 123번지 99만 8,89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대중골프장으로 18홀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나이스개발 주식회사 권승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1월 25일날 민원인이 도시계획변경요청 제안서가 제출돼서 2006년도 2월달에 입안 제안서를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또한 2차 요청이 다시 들어와서 제안서를 또 반려했습니다. 6월 9일날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주민제안이 또 3차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세분전의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를 건교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해서 주민이 질의를 한 결과 핵심내용은 어떤 것에서 문제가 되냐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에 보게 되면 진입로를 골프장까지 연결하려고 하면 국도라든지 지방도 폭이 10m 이상 되는 도로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룡리서부터 연무톨게이트까지가 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10m 이상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지방도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관련법규에 저촉이 돼서 그간에 반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항은 2006년도 5월 3일날 시·군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시·군도에다가도 진입도로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아직 공포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결론적으로 주민제안서를 자진해서 취하를 해가고 앞으로의 추진관계는 입법예고가 확정이 되면 다시 또 그 본 서류가 접수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다음은 프라임아울렛 대형매장 행정소송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내동리 436-1번지가 되겠습니다. 핵심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등의 취소사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 원고는 주식회사 자연과 놀뫼 송길운이고 피고는 논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04년 9월 10일날 개발행위신청서가 접수돼서 또 관련공무원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는 등 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논산시가 패소를 해서 다시 항소를 해서 지금 대전고등법원 특별1부에서 변론검토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8월 17일날 대전고법 항소심 변론재개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다시 또 재개를 하는 걸로 해서 내일이 8월 31일날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변론종결이 있지 않을라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석해서 추진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선고관계는 내일 변론이 종결된다면 선고는 9월 한 중순 정도가 되지 않나 예측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의원 거수) 예, 윤종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근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석 사월지구 제2종지구단위 변경 입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225-13번지에 기존 양돈시설을 양계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 427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양돈시설을 양계시설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용도변경에, 쉽게 표현한다면 용도만 바꾼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2월달에 민원서류가 제출돼서 관계기관에도 일반 실·과에 협의도 거치고 또 관계서류를 공람을, 공람공고를 진행하다보니까 금강양계장 유치 결사반대 해서 진정서가 제출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할 때에 또 민원인들이 와서 집단민원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생기고 또한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서 보지 않고 심의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논산시에다가 챙겨야 할 사항 세 가지와 업자가 또 챙겨야 할 사항 세 가지를 보완 요구하면서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보완 요구하라는 핵심내용은 업계는 그 양계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유실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관계를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측에서는 국회의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양계와 어우러져 가지고 그 유실수가 꽃이 피고 결실이 덜 맺는다든지 이런 사례를 찾지를 못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가 낸 것일테지만 주변에 연기에서요, 연기에서 주변에 있는 유실수농가를 한 열서너명 정도를 동의서를 또 받아서 제출했고 또한 주민이 제안서한 사람이 만약에 피해가 발생됐다 양계장이 들어오면서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피해원인이 학술로나 증거로 나타난다고 하면 피해보상액의 2배를 물어주겠다는 것을 공증을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또 논산시에서도 현장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걸로 해서 8월 24일날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심의에 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동안에 2시간 이상 난상토론을 벌인 최종결과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전문가와 대립되다 보니까 그 악취문제를 공신력있는 데다가 논산시장과 주민이 추천하는 데다가 의뢰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안건을 상정하도록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안건이 상정됐다하더라도 본 건은 제안서를 받아줄거냐, 안받아줄거냐 이런 단계에만 와 있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충청남도에까지 가서 승인을 또 다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단언을 내릴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금강양계장에서 어떤 피해가 있으면 2배를 보상해 준다, 3배를 보상해 준다는 내용은 저도 한번 봤습니다만 금강양계장에서 한 용역업체에서 준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얘기하면 하자가 없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석 금강양계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광석이 특히 내년에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선정이 한 90% 이상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정지역이어야 되고 농산물수출물류센터가 광석에 위치하고 있는데 연간 배를 한 400억원 정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단지내에 반경 1km 이내에 어떤 혐오시설, 즉 양돈단지나 양계장이 있으면 그 수출을 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서도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배영농조합이나 배를 경작하는 배 경작인들이 많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반대입장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역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이 지난 5월달에도 금강양계장유치결사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반대를 했고 또 지난 8월 22일날도 우리 시청앞에서 유치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런 대처문제를 알아서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여기서...,

그런데 그 도시계획자문위원들 보면 한 25명인가 얼마 되죠?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6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16명중에서 환경분야를 담당하는 그 자문위원 교수님들이 2명 밖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문위원님 중에서 비중이 환경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님이 두 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볼 적에는 자문위원회에서 유보를 두 번 하다보면, 또 유보를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시청에서 유보하는 과정에서 또 금강양계장 그 현장에서는 무단 형질변경을 해서 사업을, 기반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이 볼 때는 시청을,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면 유도하는 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해받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서 반대하는 입장 표명해 주셔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제가 사회과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채운면 장화리 247-5번지에 개인주택으로 허위신고를 해서 장애인시설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다시 광석으로 와서 똑같은 사례로 허가를 해 줘서 민원이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이걸 참고로 해서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이계천위원입니다. 김주헌 도시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람된 말씀을 드린다면 도시과에서는 모든 공사를 시내권에서 벗어나서는 별로 하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활권의 지역이라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상월면 학당리에서 대우리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좁은 길인데 시내버스가 왕래가 늘 하고 있다가 현재는 시내버스가 왕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아마 길이 좁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못하는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혹시 거기 길을 2차선으로 넓혀줄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저희과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관계는 저희가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26쪽에 상월면 렉스빌에서 추진하려던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면적으로 보면 22만 8,288㎡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게 약 6만 9,000여평 되는데 이것이 렉스빌 개인의 땅만 가지고 올려놓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업무관계가 민원인이 지금 도시과, 문화관광과에다가 골프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신청서가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도시계획변경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에 변경의뢰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진행된 사항을 보게 되면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약 한 31.3% 정도가 시유지가 있고 국·공유지로 해 가지고서 약 18.7%, 사유지가 50% 구성비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유지나 국·공립 땅을 매입한 걸로 간주를 해서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원래?

지금 민원인이 들어왔을 경우에 해당 부서에서는 시유지라 하더라도 산림, 그 공유지를 담당하는 해당 실·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장이 담당을 하고 총괄청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도시계획분야에서 한다고 그러면 타 법에 조회를 해서 문제가 없어야 그 제안서를 받아주게 됩니다. 지금 시유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과에서 총괄을, 제안서에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시유지에 대해서는.

여기 6만 9,000여평에 114억원이 소요되며 일반 홀이 한 9홀 정도 된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1홀에 몇 평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는지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골프를 쳐보지를 않아서 전혀 상식이 없어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만한 면적을 가지고 9홀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거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월에, 다 아시겠지만 상월도 골프장 때문에 작년부터 찬·반으로 나눠져서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고 지역에서도 앙금이 상당히 가고 있는데 상월면에서는 1년에 딸기나 방울토마토 등을 해서 특작을 통해서 200억원 이상씩을 올리고 있는 아주 그런 지역입니다, 농사를 떠나서 특작으로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프장을 세우겠다는 여기 나와 있는대로 보면 찬성이 92분이나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대개나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 위주로 해서 도장을 좀 많이 찍어가고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상월면이 골프장으로 인해서 또 이분들이 올렸던 면적중에는 시유지가 33%를 차지하고 있는거니만큼 우리 면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많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기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해 둬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업무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392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 가로등 현황을 보면요, 수은등, 나트륨등, 형광등 이렇게 해 가지고 내용이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색의 밝기는 있습니다.

색의 밝기만 차이가 있습니까?

예, 색깔이 수은등은 좀 푸른빛이 나타납니다. 나트륨등은 좀 갈색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현재 그럼 추세가 나트륨등쪽으로 지금 주로 주종을 이루고 바뀌는 추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타 지역에 가보면 가로등 하나를 하나의 조형물로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상징마크나 캐릭터를 활용해 가지고 가로등이 하나의 볼거리가 그 지역에 되고 있는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 논산도 금년 9월 23일날 CIP선포식도 병영체험축제때 하고요, 그리고 상징마크라든가 캐릭터가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가로등 신설이 금년 8월까지 현재 167개 신설된 걸로 나와있는데 이후에 신설되는 사업을 하실 때에는 시의 상징마크나 캐릭터를 활용해서 하나의 조형물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 중에서는 그간에 논산시 우리가 해 온 것은 시마크를 보안등에다가는 잘 안어울리고요. 가로등이 쭉 서 있는 자리에다가 주로 하는데 지금 현재 해 놓은 자리는 여기 공운로라고 해서 아호교에서부터 백제주유소 그쪽까지는 그위에다가 시마크를 뒀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것보다도 이왕이면 또 좀 논산시 상징을 할 수 있는 가로등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 가지고서 이태세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서 탑정저수지에도 조금 다른 데보다도 차등이 갈 수 있도록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낫게 세우는 것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개설할 때마다 이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지역에 보면 도시에 들어왔을 때 일단 눈에 띄는 것이 가로등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논산이 장기적으로 어떤 문화관광의 어떤 도시로 발전 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가로등 하나만 가지고도 논산시의 이미지가 완전히 좀 바뀔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후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부분들 꼭 좀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427페이지입니다. 좀전에 우리 윤종근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입니다만 중복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양돈시설로 되어 있는 걸 양계시설로 변경이 현재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루어진 건 아니죠. 신청서만 내서 그거를 검토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은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돈사가 오랫동안 방치를 해 놓고 그렇다 보니까 쉬운 말로 망가지고 해서 이 건물을 이양의라는 분이 사 가지고 기존에 있는 폐기물을 싹 걷어내면서 일부 토지형질을 변경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중지해 놓은 그런 상태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공사가 진행된 것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적으로 진행된 겁니까?

건축물을 보셨으리라고, 하지만 돈사가 워낙 많이 흉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차원에서 자기 건물을 자기가 폐기물 처리하다 보니까 자연히 건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높은 쪽은 당초 위만 싹 걷어내면 상관없는데 좀 팠지 않느냐 논란이 주민들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원을 내보내서 형질변경에 해당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를 하라, 모든 것이 요청서가 받아들여지고 허가가 나가면 하라고 이렇게 사업주한테 지도가 됐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과의 주된 업무가 되겠는데요. 지금 진행된 상황을 보면 엄밀히 이것은 기존의 건물을 제거했을 때 하는 절차적인 과정을 전혀 하나도 안거쳤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도 과연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다른 곳에 매립이 됐는가, 아니면 처리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낸 것 자체가 다 불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체 중단촉구정도 가지고 된다는 자체가 일반 광석에 계신 면민들을 볼 때는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데도 이미 다 승인이 난 것처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된 과정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관계도 불법이고 모든 것이 의문난다는 그런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 환경보호과에 폐기물처리 신고가 돼서 수수료납부를 하고 처리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가지고서도 주민들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금강양계장의 계획대로 추진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주민들간에도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악취문제만 가지고 평가할 사안이 아니라요, 좀 전에 우리 윤종근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에 금년도, 또 내년도 논산에서도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과수농가들의 많은 피해도 우려가 되고요, 특히 수출물류센터 문제도 아까 윤종근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하나 더 덧붙이자면 만약에 양계장이 이렇게 허가가 됐을 때 주변에 또 항공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항공학교로 인해서 또 양계장이 또 다른 피해가 야기된 데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후에 만에 하나 사업승인이 났을 때 금강양계장에서 항공학교에 또 이의를 걸 수 있는 그렇게 되다 보면 시에서 지금 현재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는 아울렛사건과 유사한 그러한 사태가 오리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상황들, 수출물류센터뿐이 아니라 항공학교까지도 염두해 두시고 이 사업을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물론 반대적인 입장입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쉽게 승인이 나고 했을 때 이후에 논산시의 또 다른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배정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각 담당을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노주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기봉 건축담당입니다. 윤병렬 주택담당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과 다음장, 각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업무여건과 추진의지입니다. 개발에 대한 욕구와 생활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수준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시민만족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과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440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부패방지종합대책에 의거 건축환경을 개선하고 건축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건축행정을 점검, 견실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후 공사진행중인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점검 등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설날맞이, 해빙기, 우기대비 대형건축물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추석맞이와 동절기대비 건축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건축현장 건실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입니다. 먼저 위반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면서 그동안 금년에는 30건이 발생해서 시정, 고발,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안전점검은 물론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에서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주택개량지원으로 도시저소득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2단계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취암 당재, 부창 해창, 연산 텃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와 사업설명회 개최, 지구지정 입안공고를 하였고 내일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도에 지구지정 신청과 감정평가 및 지장물 보상 후 2007년 4월부터 착공해서 2008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마을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으로 청결한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연 1개내지 2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성동면 우곤리 일원에 14억원의 사업비로 마을하수시설과 공공기반시설, 마을조경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설계용역 발주를 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 9월 착공을 해서 2006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도시지역 이주로 인하여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부터 정비를 해서 2005년까지 69동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5,600만원의 사업비로 70여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43동을 정비 및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27동에 대하여는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6년 3월에 빈집일제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 논산시에 244동이 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사업량이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1회 추경 또는 도에 건의해서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촌지역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존 불량주택을 개량해서 청결한 농촌마을 조성하고자 2004년과 2005년에는 101동을 개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29동을 대상으로 동당 4,000만원의 융자에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말까지 10동이 완료됐고 나머지 19동은 10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담장없는 녹색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높은 담장으로 인하여 삭막한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공공기관, 학교, 민간주택 담장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당 250만원에 금년에 6개소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고 추가희망자 2개소에 대하여서도 조사가 돼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그 사업이 저조합니다만 이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방범이라든지 사생활 등 주민의식이 열리지 못한 그런 실정으로 앞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447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소유권변동 전자적 정리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변동자료를 법원의 등기필 통지에 의하여 정리하던 것을 건축행정정보시스템으로 직접 전송받아서 정리함으로 신속하게 변동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019건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448페이지입니다. 근저당설정 해지증서 및 위임장 무료작성입니다. 주택융자금 완납시에 근저당해지를 위한 해지증서와 위임장을 무료작성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편의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630여만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융자금 완납시 해지증서 및 위임장 작성 제공을 개별통보하고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인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존 부설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지도·점검과 무단 용도변경 단속 등을 통해서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현장계도와 시정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안전점검은 물론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가 되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 11월 8일 공포되고 공포후 3개월후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200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과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위생 및 방화에 지장이 없고 체납된 강제이행금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시 양성화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홍보와 건축사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어야 함으로 주민여러분께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의원 거수) 예, 윤종근의원님!

윤종근의원입니다. 지난번 사회과에서도 질의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광석면 항월리 390-1번지에 사랑우리 장애인 공동주택의 집을 개인주택을 말하자면 장애인시설로 건축물 허가해 준 일이 있습니까?

개인주택을 장애인시설로 혹시 용도 변경쪽이 아닌가요?

허가를 그렇게 해준, 말하자면 개인건물을 장애인시설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일이...,

그 건축허가나 신고당시에 시설용도를 본인이 신고를 하면 그건...,

광석에서 민원인이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채운면에서 미신고된 개인주택을 미신고로 시설을 해서 사랑우리 공동체를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광석을 옮겨졌어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개인주택을 사랑우리 장애인공동체의 건물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을 신축하셨나요, 그럼?

예, 예.

신축할 때요?

지난번에 민원이 야기된 집인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니까요,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서면 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칩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충분한데 도로교통과 계속 속개할까요? 계속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하기 때문에 해도 돼. ·도로교통과 소관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문관복입니다. 평소 도로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와 지도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 올리면서 도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6년도 사업별 역점시책, 현안사업, 기타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4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는 도로시설, 도로관리, 교통지원, 교통행정처리, 교통지도 등 5개 부서로 정규직 25명, 기타직 28명 등 총 53명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455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도로시설부서의 주요업무는 시·도·농촌도로 교량의 개발계획수립과 시설공사,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철도건널목 개량계획 및 시설, 지방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 도로관리부서는 기 시설된 도로의 유지관리, 도로 표지판 관리, 도로굴착허가, 도로점·사용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56쪽, 교통지원부서에서는 자동차운수사업체 관련업무, 자동차요금업무, 운수업체유가보조금 지급업무, 시내버스재정지원 및 관련 업무, 승강장설치 및 유지보수, 교통영향평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처리부서에서는 방치차량처리,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미가입운행 적발자에 대한 과징금 및 사법처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457쪽, 교통지도부서에서는 교통안전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8쪽,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입니다. 도로교통의 업무여건은 수요가 확대되고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의 확충과 다방면의 교통분야서비스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에 대한 바램이 날로 높아져서 도로교통체제의 개선과 시민기대감은 팽배하나 지방재정의 취약으로 시민기대에 부응하는 도로시설과 교통행정 업무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의지로 지역균형발전과 소득증대 및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도로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신기술, 신공법 도입으로 환경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도로망 구축과 도로개선 및 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운수업체 재정지원과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로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면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과 지속적인 계도·홍보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정비개선을 통한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2006년도 사업별 역점시책입니다. 2006년도 역점시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효율적인 운수사업체 관리, 자동차법규위반자 처리,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주·정차위반 및 불법 지도·단속, 교통신도체계 개선입니다. 다음 460쪽, 계속사업은 시도4호 확·포장공사 등 총 10건으로 유인물과 같으며 사업비는 98억 1,000만원입니다. 461쪽에서 470쪽까지 한건 한건씩 단위사업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461쪽, 시도4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인천리에서 반암리 지내로 2.8km에 사업비는 44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900m 시행계획으로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10월경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15억원중 7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시도7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가야곡면 등리에서 산노리 지내로 1.48km에 사업비는 20억 6,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800m 시행계획으로 9월까지 도로공사시행 절차를 이행하고 금년말까지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내년도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시도11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광석면 율리에서 노성면 병사리 구간으로 3.96km에 사업비는 42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포장을 완료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464쪽, 시도2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부적면 신풍리에서 연산면 고정리를 거쳐 양촌면 반곡리 구간으로 탑정호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길이는 3.7km에 사업비는 44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공사는 1.5km 시행계획이었으나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성검토협의회 개최결과 도로개설로 인한 산림 및 생태계 단절과 생물서식지감소 등 환경 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시행이 불가하나 이런 부정적인 환경영향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소통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생태적 현황을 고려하여 쑥고개를 통과한 후 고정산 뒷쪽으로 연결하는 대안노선을 재검토하라는 회신으로 대안노선을 재검토한 후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청의 의견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는 양촌면 반곡리 농로구간인 500m를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내용은 추후 현안사업 보고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연무면도101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연무 소룡리 지내로 500m에 사업비는 9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내에 도로공사시행절차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행정업무가 원만히 추진되는 즉시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소요사업비 5억원중 부족분 1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성동면 우곤리 지내 다르매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길이는 900m에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내로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성동리도205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성동면 원남리 지내로 길이 1.1km에 사업비 8억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보상 및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10월중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사업비 5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노성리도207호 확·포장공사업입니다. 위치는 노성면 죽림리에서 노티리 지내로 3.2km에 사업비는 25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1.6km에 사업비는 12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보상 등 행정절차를 시행중에 있으며 내년초 착공하여 2009년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 12억원중 8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벌곡리도210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벌곡면 신양리 지내로 1.01km에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구조물을 설치중에 있으며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금년 소요사업비 8억원중 부족분 3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백석교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연산면 백석리 지내로 길이 30m, 너비 10.5m에 사업비로 8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기초공사 진행중이며 12월까지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8억 5,000만원중 부족분 1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시도9호 확·포장공사 등 6건이며 사업비는 55억원입니다. 먼저 472쪽, 시도9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벌곡면 대덕리에서 만목리 지내로 길이 2.5km에 사업비는 58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보상업무 등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내년초에 착공하여 2009년도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10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광석 광리∼산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길이는 1.5km에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됩니다. 9월에 발주하여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 3억 5,000만원중 부족분 1억 5,0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노성면도102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노성면 화곡리 지내로 길이 1.2km에 사업비는 18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600m에 사업비는 8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며 내년초 착공하여 2008년말 준공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8억원중 부족분 4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양촌리도203호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채광리에서 오산리 구간으로 2.5km에 사업비는 28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1.3km에 사업비는 14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보상 및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초에 착공하여 2009년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 14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시도4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벌곡면 덕곡리 지내에서 1.2km에 30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0.5km에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보상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초 착공하여 2008년말 준공예정입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 10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시묘교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은진면 시묘리 지내로 길이 47.4m, 너비 10.5m에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소요사업비 9억 5,000만원중 8억 5,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도로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로개선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6건에 13억 1,800만원이며 도로정비사업은 상월면 대명리 도로 확·포장사업 등 15건에 사업비는 34억 1,0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479쪽부터 485쪽까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9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는 곳 개선사업은 교차로의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통행불편해소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시 관내 총 10개소를 개선할 계획이며 강산네거리, 소방서3거리, 대림아파트네거리 등 3개소는 이미 개선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계백로네거리, 관촉로네거리, 교차로 2개소에 교통섬 및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좌회전차선을 신설하며 노면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1,200만원이 소요되며 부족분 1억 9,1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어린이 통학로정비로 교통안전지대를 확보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고 학부모 불안감 해소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16개소를 정비하고자 하며 이미 10개소는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양촌초등학교와 연산초등학교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정비사업 진행중이며 소요사업비는 4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1쪽,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기존 도로폭이 협소하거나 교통선형의 굴곡으로 교통소통에 불편을 초래하여 도로를 확·포장하거나 도로선형을 바로잡아 주민통행과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하는 2개소는 가야곡면 강청리 시도4호와 성동면 삼산리 시도6호선입니다. 1km에 사업비는 6억 8,4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편입용지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내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상월 대명리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월면 대명리외 숙진리 등 일원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비포장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3.5km에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현재 공사진행중이며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득안대로 보도육교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부창동민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구르뫼산앞 약수터 가는 길이며 기존 대림아파트 부근에 설치한 보도육교와 비슷한 육교가설공사입니다. 길이는 40m에 너비 4m로 사업비는 13억 2,8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기초공사를 진행중이며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사업비 13억원중 부족분 8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노후교량 보수입니다. 대상교량은 부창육교와 화산육교, 그리고 연무읍에 있는 금곡교 3개 교량입니다. 현재 화산육교와 금곡교는 공사진행중이며 부창육교는 9월에 착공하여 3개교모두 금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으로 부족분 4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소규모 도로사업 공사입니다. 소규모도로사업 공사는 도로표지판정비, 차선도색, 교량유지관리, 미포장관리 사리부설, 도로측구정비, 과속방지턱설치, 도로덧씌우기 등 시 일원에 대해 실시하는 도로사업공사입니다. 다음은 486쪽,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건전한 업체를 운영하여 교통서비스개선과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유가보조금 19억 9,100만원,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9,600만원, 시내버스재정지원 2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13동을 건립하고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로 1,800만원을 읍·면·동에 배정하여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수업체 재정적기지원과 교통편의 시설 확충하여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입니다. 우리시 자동차관리사업체는 정비업 114개 업체, 매매업 7개 업체, 폐차업 4개 업체로 총 125개 업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실시로 총 19건을 단속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자동차관리사업 신고 3건을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조합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신속한 민원업무처리로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효율적인 운수사업체 관리입니다. 우리시 7월말 현재 운수사업 등록현황은 화물분야가 978대, 택시가 455대, 여객분야가 441대로 총 1,874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운수사업체 양도·양수 신고인가 신고수리건수가 45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신청 수리가 66건,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미가입 11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수업체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처분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수사업체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자동차법규위반자 처리입니다. 자동차법규위반자 처리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인, 책임보험미가입 운행적발자와 방치자동차에 따른 법규위반자 업무처리입니다. 현재까지 신고접수는 1,129명에 2,410건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통고처분이송이 65명에 144건, 검찰사건송치가 218명에 608건, 기소중지가 193명에 193건, 강제처리 58명에 58건, 처리중이 595명에 1,407건입니다. 앞으로 기소중지자 및 공소시효 임박자에 대한 적극 소재파악 처리와 진행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의무보험가입과 무단방치차량 근절로 법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통고처분 이송이라는 것은 행정상 범칙금처리 및 연고지가 달라서 타 기관에 이송하는 것으로 내사종결하는 것이며 검찰사건송치란 출석요구를 해서 조사를 받아 불구속기소의 건으로 검사지휘를 받아서 송치서를 작성 송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벌금처리가 되겠습니다. 기소중지라는 것은 출석요구를 3회 했으나 소재가 불명해서 출석치 아니할 시에 기소중지의견으로 지휘권위를 받아서 바로 지휘시 기소중지를 사건을 송치하는 사항입니다. 강제처리라는 것은 견인해 가지고 폐차가 완료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490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및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이륜차는 최초 10일까지, 대인대물 9,000원으로 매일 1,800원씩 증가해 최고 30만원이며 사업용 차량은 최소 10일까지 대인대물 6만 5,000원으로 매일 1만 8,000원씩 증가하여 최고 230만원이며 자가용은 최초 10일까지는 대인대물 1만 5,000원, 매일 6,000원씩 증가해서 최고 90만원입니다. 그동안 과태료는, 추진실적은 과태료5,256건, 9억 5,743만 7,000원을 부과하여 1,589건, 8,552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3,388건, 7억 3,413만 6,000원에 대해서는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료정리와 가입촉진 및 부과예고서를 발송하겠으며 고질자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등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주·정차위반 및 불법운행차량 지도·단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정차위반 지도·단속 3,395건, 택시 등 법규위반 지도·단속 112건, 매주 월요일 및 목요일 훈련소 입소일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3,507건에 1억 5,471만원을 부과하여 1,283건에 5,397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212건에 5,207만원은 압류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및 불법운행차량을 지도·단속하여 명랑하고 건전한 운송질서확립과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시민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교통신호체계 개선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108개소에 3,500만원,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85개소에 2,500만원, 교통신호체계개선 1개소에 1,500만원, 주차장관리 1개소에 700만원, 반사경 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137개소에 4,500만원입니다. 앞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하고 수배차량 판독기와 CCTV를 설치하여 주·정차단속과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은 대규모이면서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 2건과 문제점이 있는 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4쪽, 탑정순환도로 개설사업 공사입니다. 위치는 부적면, 가야곡면, 양촌면으로 탑정호 주변 친환경도로개설과 관촉사, 계백장군 전적지, 대둔산을 연계한 도로망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총 길이 19km에 사업비는 228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13.5km를 시행하였으며 금년에 2km를 시행하면 3.5km만 남습니다. 문제점으로는 464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시 시도2호 당초구간인, 그 도면에 보시면 파란선으로 아래쪽 신풍리쪽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시 계획노선이 협의가 불가하다하여 위치도 표기위에 점선으로 표기된 금강유역환경 대안노선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선재검토 및 환경성검토 계획으로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대둔산관광산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사거리 인천리에서 벌곡면 덕곡리 국가지원 지방도68호 연결하는 공사로 8.18km에 사업비는 164억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2.58km를 완료하고 금년에 1.6km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km가 남아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99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연간소요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98쪽, 돈암서원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연산면 임리 지내로 380m에 사업비는 7억 6,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입구 100m가량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중으로 공사가 현재 일시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500쪽, 은진면도102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은진면 토양리에서 시묘리 지내로 1.41km에 사업은 19억 2,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이행보상협의가 지연으로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502쪽, 채운도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위치는 시도5호인 채운면 용화리 지내로 861m에 사업비는 2억 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문제점으로는 편입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선형을 조정하여 학생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인도설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4쪽, 기타 일반사항입니다. 논산시 도로망은 고속국도 2노선, 일반국도 3노선, 국가지원지방도 1노선, 지방도 5노선, 시도 15노선, 농어촌도로 202노선 총 228개 노선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시동지역 국도 2노선과 시도, 농어촌도로 총 219노선, 735.2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포장은 338.9km로 포장률은 46%입니다. 다음은 505쪽, 교량은 154개소가 있습니다. 장비는 1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용 자동차 등록현황과 자동차관리업체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은 506쪽, 주차공간입니다. 우리시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29개소, 노상주차장 28개소 총 57개소에 2,893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중 유료가 10개소, 무료가 47개소입니다. 다음은 507쪽, 공익근무요원 2명을 제외한 도로교통과 51명의 직원명부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기 전에 과장님 뒤에 오신 각 부서원 담당님들 소개를 안시켰는데 너무 바쁘셔 가지고 그런 모양입니다. 소개 먼저 한번...,

오늘 또 담당이 몇 명이 빠졌습니다. 조삼구 도로시설담당입니다. 김홍규 교통행정처리담당입니다. 서승중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두 담당은 오늘은 한명은 교육을 갖고요, 한명은 부친상 당해서 오늘...,

예,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의원 거수) 예, 김용제의원님!

김용제의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5개 실·과·소 중에서 페이지수가 가장 많고 또 보고시간도 참 성실하게 잘하셨는데 그만큼 도로교통 업무가 어렵고 많다, 또 추진의지가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질문내용은 486페이지,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내버스가 논산시 70대가 전역을 오지까지 교통편의를 위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양촌의원입니다만 거기 보면 시내버스가 가끔 오지노선이 빠질 때가 있고 그렇다고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들어서 그걸 한번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런 경우에 누락되고 그럴 때 점검을 어떻게 하나 그 점검방법, 예를 들어서 어느 노선에 버스가 오늘 한번을 빼먹었다 그렇게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이 운행이 안 되니까? 그것 좀 한번 이야기 좀...,

지금 현재 덕성여객에 시내버스의 예비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가 있어 운행을 하고요, 갑자기 여러 대가 고장으로 설 경우에는 그걸 어떤 방법이 없어서 외지차량은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단, 자주가는 차량, 노선이 한 5분, 10분 간격으로 가는 차량이라든지 우리 시내 순환버스 노선을 가끔 결항하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가는 노선은 저희 결항하는 것이 극히 없는데 아직도 가끔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결항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 점검을 잘 좀 해주시고 거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이 1억원하고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이 2억 8,500만원 해서 도합 3억 8,500만원인데 70대로 나누어보니까 1대에 550만원 꼴이 됩니다. 지금 버스 1대를, 이게 1년에 550만원 정도가 되는데 버스 1대 운행을 하려면 그 기사 노임도 있고 감가상각비, 유류대 지금 한 5년전만 해도 28달러 하던 그 원유가가 지금 70달러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 이게 단속만 한다고 해서 이게 손해나면서 그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결론적으로 이게 너무 적지 않나, 기사 두달월급 주고 나면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앞으로 보조를 해줄 것은 과감하게 해주고, 또 우리가, 지금 버스 타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말로 애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진짜 있어야 나라가 유지가 되고 애국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을 버스는 무조건 사람들 한 두명 타고서 왔다갔다하는데 보조금 1년에 뭐 1년에 한 500만원 주고서 가라고 해봐요, 누가 가겠나. 과장님 같으면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조금을 올려주는 방향, 그렇게 해서 오지에 계신 분들이 오죽하면 차도 없이 시내버스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빼먹어봐요, 한번, 농촌에서. 그 문제를 좀 재검을 해갖고 우리 구석구석 아주 살아있는 행정이 되도록 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노선이 120개 노선이 많이 있는데, 비수익노선이 상당히 67개소라고 하는데...,

그것봐.

저희들이 한 것은 시내버스측에서는 전부 다 거의 다 비수익노선이라고 하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다 지원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갖고 하는 노선 6개 노선만 지금 비수익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얼마 더 지원하고 그런 것을 하기 어려워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교통과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두달 조금 못됐습니다. 한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논산시는 외각도로는 잘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시내는 교통체증이 항상 막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곳이 교통체증이 제일 막히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교통체증이 많이 되는 곳이 오거리 부근하고요, 구사거리 충은사거리 부근, 그 다음에 대교다리 가는데 그 근방이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논산시 가장 교통체증이 막히는 데가 오거리약국에서 오거리까지 하고 또 오거리에서 아원백화점 앞에가 가장 막히는데 막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차량은 많고 주차를 많이 대놔서 그런 것도 있고요, 통행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정차단속을 공휴일, 쉽게 말씀드리면 토요일, 일요일 또 공휴일은 단속을 하십니까?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번 교통체증이 막히는 주·정차단속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도 단속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논산에. 그러면 그 감시카메라, 감시카메라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역전 앞에 저희 2대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 한군데 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원관광호텔 앞에 감시카메라 설치할 용의가 없습니까?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대교동 여러 군데가 막히는데 견인지역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럼 계획은 없습니까, 견인지역 설치할?

견인지역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내년도 봐서는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이 상당히 부족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공익요원으로 해서 30여명이 같이 했기 때문에 인원이 됐는데 지금은 공익요원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부터 재료비, 인건비를 확보를 해서, 예산확보해서 인력을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군데군데 서서 하여튼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내년도 계획에서는 CCTV을 한 5군데 정도 설치를 해서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일과시간만 단속할 게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일과 끝난 후라든지 또 공휴일이라든지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다보면 꼭 주·정차 단속요원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으면 늘 차가 지금 말씀한 지역에 주·정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일과시간만 하지 마시고 평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을 해서, 외각지역은 논산시가 잘 교통이 편리하게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내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지도·단속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의원 거수) 예, 김정희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길게 여쭙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하신 과정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실제로 부창3·4동의 민원인들이 저한테 몇 번 묻는데 사실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버스주차장 있잖아요, 덕지동 가는 곳?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정경호외과를 경유해서 3·4동 더 나가 가지고 등화동을 경유해서 청과물시장을 경유해서 하는 그 순환버스가 지금 현재도 운행하고 있습니까?

순환버스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뿐 아니라 이쪽 운동장쪽으로 해서 아파트촌으로 돌아가는 순환버스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그쪽 노선은 제가 한번도 안타봤는데요, 이쪽 순환버스가 시내로 돌아다니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몇 사람이 그 얘기를 자꾸 질의하길래 실제로 한번 가서 기다려봤습니다. 부창3동에 가서도 기다려봤더니 그게 몇 분마다 오는지 몰라도 40분 동안 버스가 안왔고요, 또 4동에 가서 제가 살던 동네라 거기 가서도 기다려봤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30분 이상을, 그러면 버스, 시내버스라는 건 적어도 아무리 더디다 하더라도 30분 내지 40분내에는 와야 하는데 그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과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순환버스가 말만 다닌다고 하고 제가 부창4동에 26년 사는 동안에도 홍보는 되어 있어요, 그 순환버스가 있다고. 그런데 빈차로 어쩌다 지나가서 타야겠다 생각하면 1시간을 더 기다려도 안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 경유하나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앞으로는 기왕에 순환버스가 있으면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승강장에는 여러 농촌형이 있고 도시형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원하는 것이 농촌형 승강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촌형에는 게시판도 설치해 놨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에 버스시간표를 부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창3동, 4동 그 관계에서 다니는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업무보고청취를 마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중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형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18명은 과장을 정점으로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일해 왔으며 앞으로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담당 지고하주사입니다. 다음으로 복구지원담당 공순락담당이 유답교육을 갔기 때문에 차석인 전산주사 차광호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협력담당 백운광주사입니다. 민방위담당 이계흠주사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과장과 재난관리, 복구지원, 지역협력, 민방위의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8명이고 현원이 18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재난관리에서는 재난대책본부 구성 운영,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과운영 일반서무 및 경리업무, 복구지원부서에서는 복구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지역협력계에서는 재난관리 책임기관 협조, 영세가구 전기안전점검, 시민안전봉사대 운영, 민방위부서에서 민방위 편성 및 교육훈련, 을지연습, 공익근무요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6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212건으로서 A급이 2건, B급이 197건, C급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위험시설물인 D급 시설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월에 설대비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를 하였고 2월에 겨울철 재래시장 화재예방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8월은 여름철물놀이 시설 안전점검 및 예방활동을 하고 11∼12월은 겨울철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방중심으로 자연재난 피해최소화가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재해예방 교육 및 홍보 방재시설물의 점검·정비, 방재물자 및 장비의 확보비축 등 재해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름철 재해기간은 해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대응완비로서 재해 취약시설물 점검·정비·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방재물자 확보·비축 및 응급복구 장비 및 지정 관리를 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자체방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4월에 세이프 논산(Safe Nonsan)을 위한 방재실무 혁신 워크숍을 실시를 했고 군부대, 건설기계보유자, 재해쓰레기 처리업체와 협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5월에는 소방방재청 재해사전대비 점검 및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상이변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해기간에 상황근무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허가·승인시에 사전에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협의제도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그 도입배경은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해 검토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 제도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서 8조가 되겠습니다. 그 협의대상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73개 법령에 의한 9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협의기관은 자연재난담당부서,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4월에 혁신워크숍을 참석한 바 있습니다. 국립방재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월에서 7월까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1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위험요인, 그 다음에 재해영향, 재해저감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8월 30일 「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용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민이 안심하는 재난시스템 정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주변에서 재난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 예·경보를 발령 시민보호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인데 이것은 대둔산 산간계곡 그 다음에 취약지구 예·경보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락계곡 야영, 행락객에게 자동으로 경보발령 및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사전에 대피를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입니다. 마을회관 및 면사무소 23개소, 중교천 1개소, 개인휴대폰, 그 다음에 재난정보를 전화, 마을앰프, 휴대폰을 이용하여 방송이나 음성으로 통보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우량 측정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과 읍·면사무소 1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강우상황을 파악 강우정보의 신속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4월달에 자동우량 정보시스템 및 자동우량 측정시스템을 정비를 하였고 7월까지는 개인별 휴대전화로 공무원, 통·리반장, 주민 및 유관기관에게 재해문자 99회를 송출한 바가 있습니다. 1회에 4,671명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6년 8월 이후에 각종 재난 예·경보시 방재정보를 전파하여 신속한 재해상황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이프 논산(Safe Nonsan)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에 의거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재난정보를 수집·전파하여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한 상시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청사 신축사무실 저희과 옆에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 25일까지 7월 24일까지 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상황실 구축 그 내용중에 보면 영상하고 음향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측시스템으로서 하천수위, 기상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감시시스템 구축이 되는데 감시시스템은 배수펌프장, 수해위험하천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서 인테리어 및 상시근무자 부대장비를 설치를 하였고 음성통보시스템, 재난영상회의, 탑정저수지, 논산역 교통감시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축을 했습니다. 상황실에서 다 연계해서 한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6,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에 재난종합상황실 관제시스템 구축 시범운영을 하고 8월에 개소식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522쪽입니다. 배수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빗물 배수펌프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시에서는 배수펌프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강경에 서창배수장, 동흥배수장, 낭청배수장, 논산 동지역에 지산배수장과 등화배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월에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하였습니다. 5개소에 2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 상황실에서 원격제어로 해 가지고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5월에 배수펌프장 정비를 3건에 2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하였습니다. 그 3건을 말씀드리면 지산배수장 배수펌프실 건축이 1억원, 지산배수장 배수로설치가 8,000만원, 서창배수장 등 정비 5개소에 6,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에서 7월까지 배수문정비 3건을 2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를 하였고 득윤수문과 갑천수문 2개소를 2,000만원을 투자해서 수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예비배수문설치는 6개소가 되겠고 전동화는 2개소에 2억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문점검등 30개소에 1,5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산배수장 빗물유수지의 미설치로 성평들과 지산들의 농경지 침수 및 특수작물피해의 우려가 약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대책으로서는 저지대 및 농작물 침수예방을 위한 지산유수지 시설을 설치하야 한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교천 저지대정비가 되겠습니다. 중교천의 하천폭 협소와 퇴적물로 인하여 하상고 승상 및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집중호우시 하천수위가 높아져 주택침수 피해가 예상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교천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교천은 대교동에서 등화동까지 연계되어 있고 그 길이 유로연장이 4.55km가 되겠습니다. 유역면적은 5.25㎢가 되겠고 농경지가 3.44㎢, 주거지 1.41㎢,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교천 정비공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정비 117m, 건축물철거 3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본 예산에 1억 9,000만원 밖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것은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공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있고 부족사업비 1회 추경예산 1억 8,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중교천 상류에서 중교천 복개한 바로 전까지 퇴적물이 과다하게 쌓여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그 퇴적물의 준설로 원활한 소통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기대비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산천 하상정비가 되겠습니다. 연산면, 부적면 일원에 위치한 연산천으로 하상에 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 토사제거 및 하상을 정비하여 재해를 경감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상에서 준설한 모래는 동절기 제설작업 및 농로부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공설운동장 옆에 쌓아놨습니다, 옮겨서. 사업기간은 금년 6월에서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개요 말씀드리면 하상정비 2.622km, 돌망태 1,145㎡ 되겠고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잡·초목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내 잡초 및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서 하천단면이 협소해 지고 유수소통에 지장을 줌으로 잡초목을 제거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3월에서 5월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5개 읍·면·동이 되겠고 예산은 1억원을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을 시켜서 읍·면에서 공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천 제방정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을 정비하여 재난시 긴급차량 진·출입 및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사업기간 5월에서 6월까지 자갈부설 950m, 제초작업 4,500㎡에 대해서 1,3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도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하천내 퇴적된 토사와 불규칙한 유로를 일제히 정비하여 홍수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하천재해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고 그 대상하천은 방축천, 채운면과 은진면에 연계된 방축천과 연무읍에 위치한 마산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축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그 사업기간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2007년 10월 17일까지 계속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5억 4,000만원, 시비가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장 4.5km에 대해서 축제공과 교량공, 구조물공, 기타 등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천 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5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81억 700만원으로서 2006년도에는 예산이 3억원이 서서 지금공사를 하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억 8,000만원, 시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부담률이 60%, 시비부담률이 40%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6.6km에 대해서 축제 및 구조물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하도정비사업 내년도에 예산을 한 20억원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중앙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올해 태풍·호우·대설 및 피해발생시 사유재산피해 지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마련한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내용으로서 피해시설별 분산지원에서 개인별 통합·등급화 일괄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호비, 생계지원, 주택, 농작물 등 지원항목별로 재산지수를 산정, 합산하여 등급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보상할 수 있는 최고의 상한선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3억원이 되겠고 하한선은 3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돈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다음 허위·과다신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되고 지원부서의 일원화, 원스톱(One Stop)처리로 중복배제 및 신속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업무시스템을 소방방재청에서 복구비를 통합 시·도 1개과, 시·군 1개과를 통해 재난지원금으로 원스톱(One Stop)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농작물같은 경우는 농정과, 이렇게 건축같은 경우는 건축과 이렇게 분산배치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원스톱(One Stop)처리로 해 가지고 서류를 받은 상태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괄 지급을 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신고 접수·확인후 우선 자체예산으로 복구계획 수립전 긴급지원토록 법적장치가 마련되고 지연 지급에 따른 민원해소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예산이 서기 전에 저희시 예비비에서 우선 선지급하고 나중에 후속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피해 지원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 3월에 NDMS 즉 국가재난관리 정보서비스의 전산교육받은 바 있고 4월에 사유재산 피해신고 요령 등을 홍보를 하였고 5월에 도상훈련 교육 및 도상연습을 실시하여서 금년도 피해때 우리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3호태풍 에위니아 피해 신속복구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발생지역의 피해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이재민구호분야, 응급복구분야, 인력지원분야, 인명구조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피해주민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여 피해지역 대민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6년 7월 25일까지 총 대민지원을 2,210명이 한 바 있습니다. 군인과 경찰과 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지역으로서는 성동, 광석, 노성, 상월, 부적, 연산, 양촌, 은진, 취암동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복구비 지원부서 일원화 원스톱(One Stop)처리로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발생되었고 7월 11일부터 23일 에위니아 피해조사 및 확정을 한 바 있고 2006년 7월 24일 재난지원금 선지원 지급 준비완료를 하였고 7월 25일부터 28일 사이에 재난지원금 선지원을 9억 2,1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피해 조기 자체복구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하여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조기에 자체복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태풍피해 15개소에 8,200만원, 집중호우피해 21개소에 2억 4,700만원, 1회 추경예산에 자체복구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같으면 도로과, 하천같으면 건설과,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각 읍·면·동에 배정하여 응급복구를 시행하도록 7,000만원을 배정하였고 수방자재 구입비로 2,200만원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항구복구는 시설별 소관부서에서 1회 추경예산확보 조치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구성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05년 6월 4일입니다. 인원은 20명, 단장은 윤석권씨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위원을 말씀드리면 건축분야 5명, 토목분야 3명, 전기분야 6명, 그 다음에 가스분야 3명, 소방관계 1명, 기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6년 5월 4일은 연산면 저소득가정 정비를 51가구에 대해서 전기 등을 보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상반기 정기총회를 개최를 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 매월 실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9월에는 부적면 저소득가정 전기정비를 50가구에 대해서 해 줄 예정입니다. 또 12월에는 하반기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개요를 말씀드리면 민방위대원 교육은 1∼2년차 대원은 연 8시간 상·하반기 각 4시간이 되겠고 3∼4년차 대원은 하반기 4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육강사는 소양·실기 강사 8명, 강사위촉심의위원회에서 위촉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연 1회를 실시하는데 3년차 이상 대원으로서 실시를 합니다. 다음 민방공 대피훈련의 연 2회를 실시합니다. 4월에 실시한 바 있고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6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월에서 6월까지 1∼2년차 민방위대원교육 1,46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4월 14일 민방공대피훈련을 실시하였고 4월 17일 3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을 실시를 해서 1만 1,702명이 응소한 바 있습니다. 4월 28일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를 하였는데 30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5월 10일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실시에 46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에서 11월까지 1년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10월 민방공대피훈련을 실시하고 8월에서 11월까지는 마을단위훈련 2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지는 벌곡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무소방파출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연무읍 동산리 224-9번지 지금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로 나오다보면 검문소 바로 붙은 그 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6억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사업량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615.27㎡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월달에 실시설계를 했고 4월에서 5월까지는 건축협의 및 사업부지 분할측량을 하고 6월달에 연무소방파출소 신축공사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공사 착공을 했고 앞으로 8월에 연무소방파출소 신축공사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공사가 완료가 되고 연무소방파출소 신축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 2월에는 준공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10억원을 도비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 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4억원을 더 확보해서 추가해서 설계변경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록에서 각종현황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렸고 방제시설물은 배수장과 수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방자재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저희 민방위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대는 총 364개, 1만 3,234명이 되겠습니다. 배수장현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직원현황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김갑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24페이지에 보면 우기대비 하천정비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논산시를 보면 전체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용·배수로가 많이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실정이고 또 더군다나 우기가 올 시점에서는 토공이기 때문에 풀이 많이 나서 용·배수로 물대고 빠지는 데가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나와있지만 앞으로 각 면단위의 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용·배수로 하천 풀약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잘 될 것인가를 상의해서 각 부락단위로 풀약처리를 하게끔 이렇게 좀 조치 좀 취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초제 사용관계는 친환경관계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용·배수로관계는 사실은 기반조성공사에서, 농촌공사 소관이거든요. 저희가 얘기한 것 하천에 그걸 하는 것이거든요.

이 하천보다도 지금 현재 하천에서 물대고 있는 그 각 논쪽으로...,

용·배수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배수로가 많이 있어요. 하천도 중요하지만 이걸 기반공사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고 하천말고 용·배수로에 풀약 하게끔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잡초제거에?

글쎄요, 그런 것은 하여튼 기방공사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천초목 제거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노성천에 그 상월 다리밑에까지 개자보라는 거기까지 공사가 잘 마무리 됐는데 그 학당리에서 주내쪽으로 이어지는 그 일부가 지금 안 된 데가 있어요. 그것도 좀 할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랑 협의를 해야 할 내용이지만 지금 하천관리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닌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뭐 안 된 상황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하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많이 토사가 쌓여져 가지고 물이 빠지들 안해서 농민들 6월달, 7월달쯤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523쪽에 중교천 저지대 정비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대교동에서 화지동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하천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 아직 예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정비사업만 한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시내권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데라면 복잡하고 그전에 저지대기 때문에 좀 홍수가 난다든지 하면 물 찼던 동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거기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나요. 그게 그냥 정비가 되지 않을 걸로 알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앞으로라도 그걸 복개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지양하는 것이요, 생태계보전차원에서 복개는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기...,

하지 말라고...,

복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근본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여튼 그 화지동에서 대교동으로 이렇게 흘러서 강경쪽으로 흘러가는 거기 굉장히 냄새가 나서요, 시내권에 아주 그런데 암만 환경도 좋지만 환경보호한다는 것은 우리시민이 쾌적하게 살기 위한 게 보호가 돼죠, 그 가에로 양쪽으로 가에로 잡초 나는 것이 거기에 이물질이 많이 걸려 있어 가지고 하여튼 심지어는 화지동이 아니라 옛날에 김재한의원이었던 그 자리 흘러갈 때까지 냄새가 엄청나요, 소리는 그럴 듯하게 좋게 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진짜로 밤에 조용할 때도 창문 좀 열어놓고 하면 그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 때문에 냄새가 나서 잠이 안 올 정도거든요. 그 대책이 어떻게 되시나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근데 문제점, 의원님 말씀대로 냄새나거나 이런 문제점도 사실 있고 거기 구배가 좀 안좋아 가지고 물이 통수시에도 많이 침체되어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삼보예식장에서 시장통 뒷편으로는 복개가 다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복개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복개되지 않는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전에도 복개하려고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사실은 했었어요. 했었는데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도비나 아니면 국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되고 하는데 거기는 만약에 예산확보를 만약에 한다면, 어렵다고 해도 한다라고 하면 100% 시비를 가지고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시 재정형편상 예산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칩니다. 휴식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는 5개의 담당부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당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가관리담당 민순애담당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부서 박용규담당입니다. 지적관리담당부서인 권영문담당입니다. 저희 지적정보담당은 갑자기 집에, 급성폐렴이 와 가지고 병가중입니다. 그래서 직원인 이은영주사가 참여했습니다. 지리정보담당부서는 허진 아들께서 수술중이기 때문에 병가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범담당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적과장 임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도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적과 직원 모두는 과장을 정점으로 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직원현황, 부서별 기능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저희 지적과는 19개의 단위업무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는 업무로서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지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업무량을 19만 5,894필지를 확정하여 3월 24일까지 토지측정조사와 지가산정을 완료하였고 산정된 지가를 검증하여 평가사로부터 검증을 완료받고 4월 19일에서 5월 18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을 받아 심의를 거친 상태입니다. 2006년 5월 30일자로 지가결정고시하여 논산시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7월 1일 기준은 토지이동 등으로 지가요인이 발생된 경우 해당됩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업무량은 2,259필지를 확정하여 토지특성조사와 다음 페이지인 지가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여 2006년 10월 30일 지가결정 및 공시하여 논산시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문자서비스제공입니다. 민원처리사항을 일반 휴대폰에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사항과 토지이동, 쉽게 얘기해서 분할측량이라든가 이런 정리한 결과를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게 문자메시지로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2003년 6월 17일부터 2008년 2월 16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가구역 대상지역과 그 면적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녹지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녹지지역에서 100㎡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거래를 득한 후에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 외지역에서는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기타는 250㎡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득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만 됩니다. 앞으로는 투기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토지거래허가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실수요자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허가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이용실태 조사는 앞서 보고한 토지거래허가제 유형과 거의 유사한 사항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허가요건 미이행토지에 대하여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647필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위반자에게는 52건에 4,40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이용목적위반자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이용목적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투기 및 거래질서특별단속반 운영입니다. 부동산미등기전매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동산투기 및 거래질서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토지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등록된 123개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단속대상으로 합동단속을 1회 실시하여 현지 시정조치를 5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교육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중개업자의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의 대지를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러한 저촉사항으로 분할할 수 없는 공유토지를 신청을 받아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절차와 조사 확정절차를 거쳐 단독소유권으로 정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토지분할운영은 공유자의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분할하고 청산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금년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여 18건의 분할조서를 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말에 종료되는 한시법이므로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성과 정확도 제고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측량자와 다른 방법으로 철저히 검사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고 측량기준점의 철저한 보존관리로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신설기준점 측량은 GPS에 의한 측량을 확산토록 하고 기준점에 의한 지적측량이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측량자의 측량실명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측량발전된 총 5,666건중 현지검사가 1,825건, 도상검사가 3,84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대민친절봉사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정확한 성과검사로 재산권보호와 경계분쟁을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는 성과와 관련 돼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51페이지입니다. GPS 상시관측소 관리입니다. 우리시청 정문옆 잔디밭에 보면 상시관측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시관측소는 위성으로부터 발사되는 신호 5개 내지 8개를 받아 좌표와 거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주부문에는 24개의 위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는 예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1개는 항법용으로 활용을 해서 전쟁이라든가 어떤 항만, 배 운영관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GPS 항시관측소를 수시 점검 실시하여 장애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복구하고 각종 측량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2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사항입니다.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토지표시사항을 직권으로 등기촉탁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토지이동발생분 전량에 대하여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등기촉탁하여 민원인에게 발송해 주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법원의 부동산소재지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3,072필지를 등기촉탁하여 1억 5,360만원의 처리비용 절감효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앞으로 대법원과 행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전산망과 비전산망을 연계 운영하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업무입니다. 개인재산관리의 소홀히 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인에게 조상이 소유한 토지를 찾아줌으로써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88건을 찾아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입니다.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손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생활주소체계입니다. 일종 자동차의 네비게이션을 연상하시면 되실 겁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취암동, 부창동, 강경읍, 연무읍 4개 지역에 대한 새주소부여 및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부적면과 연산면 은진면에 대한 새주소부여 및 DB구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006년에는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여 추진할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가야곡면과 채운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야곡면, 채운면 추진실적은 기초조사용 도면작성을 3월중에 완료하였고 도로구간 및 건물주출입구 조사 등의 78% 정도 공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구간 및 건물주출입구 조사를 9월까지 하여 도로구간에 대한 설정과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자문위원회 및 기능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운영입니다. 본 법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법률행위로 사실상 취득하고 등기하지 못한 토지와 건물을 특별조치법 운영절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종전 특별법과 다른 점은 종전에는 보증인의 보증절차에 의해서 등기신청할 수 있으나 현행 특별조치법은 보증인의 보증절차와 보증한 사항을 담당공무원이 15일 이내에 보증취지를 재확인하고 현장조사를 거쳐서 사망자나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조사하여 사실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통보가 완료되면 2개월 공고절차를 거쳐서 확인서 발급에 의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적용되는 부동산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어떤 매매·증여·교환 이러한 법률행위로 사실상 취득하고서 등기를 못한 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은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읍·면 지역같은 경우에는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이 되고요, 다만 동지역 취암동과 부창동 지역에서는 농지, 임야하고 평방미터당 6만 500원인데 이게 평당 20만원 이하의 토지만 특조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비서류는 보증서 1부 하고 확인서발급신청서 2부가 각 이장이나 보증인들에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등기부등본하고 미등기인 경우에는 미등기사실증명서를 법원에서 요구를 하면 발행을 해줍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들은 업무가 생소해서 보증인, 관내에 있는 보증인 804명에 대해서 위촉하고 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업무처리실적은 지금 현재 551건이 접수가 돼서 이해관계인한테 2,650건의 공고사실을 통보합니다. 앞으로는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왔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나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실거래가격을 신고를 해야만 됩니다. 신고대상자는 거래당사자, 매매·매수자가 되겠고요, 중개인이 있을 경우에는 중개인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등본에 7월 1일부터 가격이 표시가 되고요, 2007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로 과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매매당사자, 중개인이 직접 시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우리시 홈페이지에 보면 실거래가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금 저희들이 2,145건의 신고를 받았으며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17개를 지금 게시하였고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30개 업소에 홍보물을 부착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19만 6,500통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실거래가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필지중심정보시스템과 토지종합정보망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영상을, 일단 토지에 대한 정보, 쉽게 얘기해서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렇게 모든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고서 이러한 사항을 전산화해서 토지종합정보망은 지형도나 지적도, 도시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 이것을 전산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 완료가 되면 실시간 온라인으로 민원이라든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2월 24일까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지적도면 수치화일, 굴곡점마다 좌표값을 수치로 해서 수치화일화해서 전산화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동자료를 3,657필지를 처리하였고 전산자료 오류정비를 1,950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과 사무실 앞에 보면 지적도 열람방법분을 지금 현재 종이로 되어 있던 지적도나 임야도는 폐쇄돼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구에 대형 LCD모니터를 설치해서 민원인들한테 도면열람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적도면 수치화일 오류조사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토종합정보시스템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도시 시가지 내에 있는 도시기반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이러한 통합관리로 재해위험지형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해예방에 따른 시민생활의 안전도모와 행정업무의 효율로 예산절감 및 정책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지역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1,200분의 1로 수치지도 제작해서 2006년에서 2009년, 4년간 추진할 사항인데요, 도로구간과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3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0억원이 되고요,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계획서를 건교부에 제출하고요, 논산시에는 주요사업 우선수립관리계획 수립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국비를 90억원 정도 지원해 줄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예산편성시 GIS 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확보와 논산시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논산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고 2007년에는 2009년까지 3개년간으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쇄지적도 및 임야도 전산화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야조사도와 폐쇄지적도와 임야도를 전산화하고 자료정비 및 정밀연속도면을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충청남도에서 시·군별로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별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이후에 어떤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가를 받은 경우에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 되는데요, 개발부담금 개발사업규모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개발되는 면적이 990㎡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도시계획구역 외지역에서는 1,650㎡이상인 경우에 개발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발관계가 없다하더라도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8건에 대한 부과대상사업을 안내하였고 부과대상 종료시점 및 지가산정 5건에 대한 7필지를 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직원현황 및 563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장시간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