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발언

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기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5대 지방의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변화된 모습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 존경받는 의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7월 12일,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7월 31일,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7일,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월8일, 여운영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8월 11일, 아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급변하는 지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학교교육 및 교육환경의 개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조금의 지급, 사후평가시스템 마련 등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내용 중 쟁점사항인 보조기준액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세입수입을 제외한 시세수입의 3% 이내로 정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현 추세를 감안하면 3% 이상의 교육경비 지원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3% 이상으로 할 경우 아산시의 시세증감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어 안 제3조의 “보조기준액 등의 100분의 3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을 “100분의 3.5 범위 내”로 기준을 변경하고 교육환경의 체계적인 개선 및 효율적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수정 가결하였 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의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산을 위하여 기금목표액 20억 내지 30억 원의 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의 출연금 5억 2,500만 원과 적립금 이자 420만 원 등이 예치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 시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용도로 쓰일 계획인 바, 기금운용계획안이 충분히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제33조, 시행령 60조 및 제70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신규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기존 유사한 기능을 가진 동 조례의 개정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부칙 제2조, 아산시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공시내용, 시기, 매체 등 공시방법 등이 지방재정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사항과 부칙안 제3조, 아산시 보조금관리조례와 아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전면개정에 따라다른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의 개 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현 조례상 주민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연령규정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금년 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토지관련 업무처리에 승인된 3명과 4월에 교육훈련 전담업무를 처리토록 승인받은 2명의 인력에 대하여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강화지침과 개발부담금제, 토지이행 강제금,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변경 등 정원조례의 일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국제화시대의 새로운 조류에 대응하고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다 양한 경제·문화사업을 확대 발전시켜나가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의하고 행정자치부 훈령 제47호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제교류의 다양한 접근과 프로그램 모색을 위하고, 시민의보다 나은 마인드 함양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중요재산 취득을 위한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관 청사 및 광장부지 매입, 신창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계획변경의 건은 그간 청사의 부족대책으로 별관청사를 증축키로 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시청사의 이원화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 및 금년 말 기구증설이 예상됨에 따라 사무공간 추가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의 부응 및 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평생학습의 실현 등 주민자치센터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의 신축계획을 변경·확장하고자 하는 사항들로서 청사 인근에 신축 중인 건물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민원인의 불편해소, 적정한 사무공간 확보, 건축예산 절감 등 효율성이 있어 본 제안 건, 대지를 포함한 건물 및 별관부지를 매입, 청사활용 및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목적 및 주민의 복리증 진을 위한 타당성 및 매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의한 연간 관리 및 취득이 되어야 하며, 긴급하게 예산에 반영, 재산을 취득하는 등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철저한 수요예측으로 예산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재산관리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효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과 배치되는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전담기구 시스템 구축 등 자원봉사관리에 대한 전문성, 체계성, 양성기관 등 관리체계의 점검 등이 요구된다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개정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고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 영함으로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들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의무 강화 등 본래의 취지와 기능에 부합하도록 그 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인배 의원입니다. 늦더위가 며칠동안 이어지는 동안에도 아랑곳없이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과 31일, 8월 1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의견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리 및 분양에 관한 지침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등 입주한 기업체들이 이용하는공동이용시설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고, 유지보수 비용 산정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인주지방산업단지 및 아산테크노콤플렉스 단지와 추후에 조성될 둔포 전자정보직접화단 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 건전한 노사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의 건입니다. 본 의견 요청의 건은 음봉면 송촌리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아산시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여가시간이 증대됨에 따라 관광 및 위락·레져활동의 수요 및 골프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지역 2만 2,436평과 관리지역 1만 789평을 포함하여 총 3만 3,225평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 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골프연습장을 통한 관련산업의 파급효과와 골프 대중화와 지역 이용객에게 편익제공,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인근 주민의 고용창출을 통한 아산시의 지역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연지형 및 산림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토사유출 방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 오·우수 피해, 농약피해, 비산먼지 발생, 농경지 피해 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입니다. 본 건은 배미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아산시에서는 그 동안 증가하는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소각장 건립을 추진해 2005년 8월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배미동 일원으로 최종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우리 시의 배미동 일원에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일 200톤 규모의 처리용량을 갖춘 저공해, 환경친화적 소각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여 환경오염 요인을저감시키고, 자원회수,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부지 약 3만 2,800평을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이에 부수되는 진입도로의 변경부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 함께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내에는 쓰레기 소각을 위한 시설 이외에도 식물원, 야외음악당, 인공폭포, 공원, 테니스장, 카트경기장, 수영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적이면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여시민들에게 여가 휴양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계획적·체계적인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통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의 도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인근 주변의 주민들과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당부하는것으로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배 의원입니다. 2006년 8월 21일 회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한 건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억 162억 3,011만 7,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358억 3,073만 6,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803억 9,938만 1,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의 97%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미수납액이 222억 5,000만 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은 10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9%가 증가하였으며, 정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과 시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경제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신규 세원발굴에 노력하고 특히 기업의 세무관리를 위한 세무전문가의 양성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잉여금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이월액 1,576억 1,73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100만 5,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5억 8,107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576억 원으로 명시이월 593억 원, 그리고 사고이월 280억 원, 계속비 이월 703억 원으로 전년대비 38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사유 또한 부지확보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국·도비 결정지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150억 2,463만 7,000원으로 특히 새마을, 상수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였는데 징수 불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징수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819억 6,091만 7,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30억 6,372만 원으로서 세계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41억 3,243만 2,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9억 3,128만 8,000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편성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부득이 사업의 변경 또는 감되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경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감액 조치해야 하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자 산취득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불용 처리하였음은 적절치 못 하다 지적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되는 예비비 사용이 27억 5,600만 원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계획이나 사업량이 변경되어 집행잔액이 과대하게 발생이 예상되는 과목은 추경예산 등을 통해 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을운영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아산시재무회계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항 내 예산액 범위 내에서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면 시장 지시사항 평가 우수부서 포상, 시정영상물 상영용 스크린 구입, 강당골 정비 상인 이주비, 공립보육시설 및 정보센터 신축 등 33건에 10억 8,517만 9,000원을 전용하였으며, 그 사유를 보면 전용사업 대부분이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 효율성과 적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성격상 적정예산과목 전용 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추진부서에서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예산부서 또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진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개선할 것을 주문하며 제출된 결산의 건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44억 9,547만 7,000원으로 곡교천 제방 응급복구 사업비 외 13건에 대하여 27억 5,625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7억 441만 5,840원을 지출하고 20억 2,04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139만 5,16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담함에 그 편성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한 예측이 가능함에도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계상하지 아니하고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을 촉구하며 제출된 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1일과 2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거쳐 8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총 7,319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인 71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14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인 213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304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인 497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4,014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70억 7,400만 원에 비하여 5.6%인 213억 8,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 51.4%인 2,065억 1,500만 원으로 당초보다 10.1%인 189억 9,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 48.6%인 1,949억 4,200만 원으로 당초보다 1.2%인 23억 8,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 25%인 861억 7,300만 원으로 당초보다 2.2%인 18억 5,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5.6%인 3,035억 6,000만 원으로 당초보다 6.4% 인 182억 5,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총 규모 2.9%인 117억 2,400만 원으로 당초보다 12.3%인 12억 8,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3,304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17.7%인 497억 7,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공영개발·하수도사업 등에서 당초보다 25.9%인 28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58.6%인 1,937억 6,700만 원으로 의료보호기금사업 등 6개 사업에서 당초보다 12.6%인 216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관내 기업체의 2005년 결산매출실적 호조에 따라 징수되는 법인세할 주민세 등 지방세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사업, 세외수입과 보통교부세 확정통보에 따른 재원조정과 새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재원변동과 국·도비의 지원사업을 조성하고, 2005년도 세입세출의 가결산 결과에 따른 재원정비를 하는 한편, 법정 경비인 인건비 조정과 우리시의 현안사업 처리를 위한 재정지원 등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 심사를 하루 앞두고 수정예산안을 올린 것은 집행부의 너무 준비성이 없는 처사로서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예산 편성할 것을 질책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과 달리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함이 타당하나 예측이 가능한 재원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이 미흡한 면이 있으며, 부담규모가 큰 사업을 신규로 반영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고 있어 앞으로개선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산 신도시는 신도시 조성과 수도권으로서의 접근성이 높아져 개발수요가 계속 늘어남으로 인한 인프라 구축과 각종 용역비가 필연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행정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와 연계한 재원부담의 합리적인 조정과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및 지역 현안사업과 환경개선, 상하수도 시설확충, 농가소득 증대 등을 고려한 예산이라 판단되며, 일반회계에서 7억8,6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위원회 임광웅 의원입니다. 먼저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을 우리 의회에서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과정은 일반 국민들은 물론 학계의 전문가들조차 우려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대로 협상이 추진될 경우 농축산업·보건의료·문화예술 등 국가산업 전반에 엄청난 충격이 예상됨에도 정부가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1만 아산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 하여 의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결의 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지난 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선언 이후 9월, 3차 협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노동자, 농민 등 사회 각계의 반대운동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협상의 피해자가 바로 우리 국민들이며, 현재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협상을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경제적 실익을 기준으로 스스로 조사한 FTA 추진 우선순위 결과조차 뒤집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농축산업·보건의료·공공서비스·교육·문화예술 등 국가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은 불을보듯 뻔한 일이며, 특히 경쟁력이 약한 우리 아산시의 중소기업체와 전업농가 역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의 한·미 FTA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졸속적인 협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과정은 이미 미국의 국익을 위한 일방적인 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한·미 FTA 협상은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협상이므로 즉시 중단하라.둘째, 세계 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농축산업·보건의료·교육·공공서비스 등 국내산업 전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므로 결사 반대한다. 셋째, 한·미 FTA는 국가경제의 이익 없이 대미 경제종속을 심화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확대할 것이므로 정부는 진정한 국익을 위하여 협상중단을 선언하라.2006년 8월 30일충청남도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