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한희자 의원 발언

제103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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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위

류평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재

윤성재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담당관 및 과장께서는 반드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예산을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과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세입세출 각목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입부분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류평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저희 세입분야에 총괄보고를 한 다음 저희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나눠드린 세입분야 총괄분야로 해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처음에 지방세 세입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방세는 1회 추경에 총 550억이 증액되어서 기정 1,807억에서 증가되어 2,357억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169억900만원, 재산세가 70억, 담배소비세가 170억, 주행세가 99억, 도시계획세가 29억, 사업소세가 12억5,000만원 해서 지방세는 총 550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 세외수입 총괄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2억, 사용료수입이 3억2,800, 수수료수입이 6억, 징수교부금수입이 9억2,500, 이자수입이 23억,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이 14억9,000, 순세계잉여금이 45억, 이월금이 37억, 부담금이 59억, 지난해 수입이 1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201억6,4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세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53억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분권교부세가 3억4,000, 특별교부세가 29억5,000, 종합부동산세가 1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으로서는 국고보조금이 97억9,000, 기금이 4억9,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는 84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총괄로 지방세 세입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137쪽 저희 세정과 소관 세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169억9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당초에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으로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신행정도시와 청수지구 지역 등의 토지보상으로 인한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169억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되어서 주민세로서 16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나눠드린, 어저께 국회에서 통과된 거래세 인하 문제 관련되어서 자료를 사전에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을 한 결과 이번 9월달 재산세까지 나가는 것을 감안해서 기존예산보다는 70억 정도가 증액되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70억을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 이것은 2006년 7월 1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서 한 갑당 510원에서 641원으로 담배소비세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에 담배소비세가 170억 정도 증액되리라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도 지방세법이 6월 30일날 대통령령으로 해서 개정이 되어서 탄력세율의 인상효과를 봐서 당초에는 1000분의 240이 1000분의 26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정예산 대비 66.9%정도 증가한 99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 세입은 금년에 기정예산보다는 한 2억9,000정도 세입이 증가되리라 예상을 해서 29억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신규사업장 증가와 전반적인 임금 급여 등의 인상으로 인해서 당초예산보다는 12억5,000만원 정도가 증가되리라 예상을 해서 12억5,000만원 증액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138쪽 세정과 소관 세외수입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세외 수입 중에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71억500만원 정도가 더 증가하리라 예상이 되어서 세입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관 143쪽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세출분야는, 세입만….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이상으로 저희 세정과 소관과 세입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기획담당관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위원.

종배

전종배위원

과장님, 어려운 세정업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138쪽,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다른 부분은 기타 사유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변동사유로 인한 세외수입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3억씩 차이가 나게끔 산정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를 못하는데 이것좀 설명주시죠.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공공예금 이자율이 상반기에는 0.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예금되어 있는 것이 일반회계에서는 1,160억, 특별회계에서는 202억이 공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12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분에 따른 추계를 23억 정도를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예금액이 늘어서 결국은 이자수입이 늘은 건지 아니면 금리가 변동이 되어서 늘은 건지, 금리가 변동이 되어서 결국 늘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 예금이 변동금리로 예금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확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로….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변동금리상에서 0.5% 인상되는 바람에 23억이 늘었다?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예, 장기수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보충자료 첫페이지에 보면요, 재산매각수입이라고 해서 기정예산보다 한 142%의 더 추가 매각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요즘의 추세는 가급적이면 매각이나 이런 걸 자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늘어난 이유가 뭔지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재산매각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총괄보고만 말씀드렸고요. 소관별로 세입보고가 있을 거예요.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상으로 세정과 및 기획담당관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예산서 143쪽 저희 세정과 전체로는 당초 기정예산보다는 1억3,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 중에 5,000만원은 저희들이 2005년도 최우수 세정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세출분야는 8,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관련된 것은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144쪽은 시금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금년에 시금고가 계약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재심의를 위해서 심의위원 수당으로 630만원, 국내여비로 1,200만원, 포상금으로 4,170만원, 145쪽에 있는 성실납세자 포상금 1,500만원, 이것은 금년 5월 1일날 조례 개정에 의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이것은 상사업비 5,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은 여비, 1,000만원은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46쪽 기타 저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쪽에서는 2,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1,800만원 정도는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차량, 그 이외에는 우편물 바코드기라고 해서 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세출의 주요부분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종배

전종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쪽 시금고 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금 천안시에서 시금고 지정과 관련된 규칙 공고 하고 계시죠?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현재 공고 중에 있고요. 공고가 만료되면 별도의 ….

종배

전종배위원

공고 사항에서 시금고 지정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내용을 공고 하고 계시죠?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전반적인 자료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종배

전종배위원

예, 그 부분은 시금고 관련된 공고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래야만이 이 관련된 부분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좀 주시죠. 지금 공고되고 있는 내용.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예,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현재 언론, 의회의원님들,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수렴을 해서 의견을 갖고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확정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안에 대한 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서경원위원님.

경원

서경원위원

지금 144쪽에 보면요, 체납세 징수, 또 처분반 운영이니 해서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순수한 세외수입 말고 순수한 법정체납세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체납세금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특별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저희가 현재 8월말 현재로는 399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7월말 현재로 361억이었는데 재산세 납기가 지나고 나서 추가산정으로 해서 399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경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 세정과가 사실은 체납처분이라든가 납기 내 징수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이상으로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해서 납기내 걷도록 하고 체납세금을 줄여서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박중현위원님.

중현

박중현위원

144페이지 포상금 항목에서요, 체납세 징수 5억5,000×5억÷100, 이게 어떤 의미죠?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이것도 올해 저희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있는데요, 원래는 과년도에 발생된, 전년도 이전에 발생된 세금을 체납세금을 징수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100분의 5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399억이라는 체납세금을 다 받는다고 해서 100분의 5로 하면 엄청난 숫자가 되고 저희들이 일부 활동을 하면서 조그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중현

박중현위원

알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방교부세 수입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에서 조정 지원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제1조에 나와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는 정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교육세, 교통세, 농특세와 특별회계의 사용재원인 주세를 제외한 것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6년도를 설명을 드리면 총 정부 지방교부세는 20조3,46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96%, 특별교부세가 4%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은 각 자치단체의 기준재정 수입액을 공제한 재정부족액을 가지고 조정률을 조정하여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교부단체는 18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169개 단체, 불교부 단체가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구나 행정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불교부 단체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로는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과천, 용인, 화성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5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금년도에 253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253억이 삭감된 사유로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천안시에 지방세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됨과 동시에 기준재정 수입액이 늘어남으로써 기준재정 수요액을 많이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보통교부세로 산정된 금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이 3,122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재정 수입액으로는 2,116억입니다. 부족액이 933억이 됐습니다만 산정률은 85.86%로 하여 총 830억이 작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준재정 수요액이 3,026억입니다. 기준재정수입액으로는 2,744억이 되었고 부족액으로는 462억이 부족하여 산정률을 85.83%로 산정한 결과 396억9,500만원이 금년도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분권교부세와 도로부분을 포함해서 총 521억7,600만원이 금년도에 총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는 용곡동 진입로 개설, 작년도 12월 31일날 교부된 내용입니다. 또 문화광장 조형물 설치로 5억원, 봉명로 4억원, 김시민 장군 유적 정화사업에 3억원, 장애인체육관에 9억원, 그 다음에 지방재정 조기집행분으로 5,000만원, 또 종합부동산세 11억 해서 총 209억1,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1,334만1,000원과 성환도서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32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통합성과 운영 매뉴얼 및 교육교재 유인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SO품질인증 사후 심사용역비로 과목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7쪽입니다. 용역비로 천안장기발전비전 용역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ISO품질인증 사후 심사용역을 당초에는 1,500만원 했습니다만 운영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국내여비로 재정평가 우수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8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집중관리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POOL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비로 2억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자본보조는 3억4,000만원을 삭감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9쪽입니다. 선진문화체험 국제교류 등 배낭연수 부족분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조금 전에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1,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성환도서관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에 420만원, 무상급식으로 1억6,600만원, 방과후 학교지원에 6,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어캠프 위탁교육에 1억7,200만원, 또 외국어교육운영 지원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문화동청사 별관에 외국어교육원 시설 리모델링 및 교육기자재 설치비로 3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세입세출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위원님.

경원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1쪽에 문화동 청사 별관 외국어교육원 시설 리모델링 및 교육기자재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며 강사는 봉사로서 자진강사인지 아니면 유료강사인지, 그리고 외국어 과목은 어떠한 과목을 공부시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현재는 시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과 4층, 170평을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실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외국어 과목은 일단은 먼저 시험적으로 영어를 대상으로 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중국어든지 일어든지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시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1주일 동안 한두시간씩 수업을 대체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원에서 영어교육을 받으면 학교에서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교육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일단은 시설을 해놓고 위탁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참으로 좋은 발상인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예, 전종배위원님.

종배

전종배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계획서를 자료로 주세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3억8,500 예산을 이게 기존에 있던 예산이 아니고 신규사업예산인데 이걸 자료로 주셔야 그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지 그냥 이것만 갖고는 예산평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료로 주세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하나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평위

류평위위원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57쪽에 용역비, 이거 우리 천안시 기획담당관실, 그래도 예산 하면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시는 분야이고 예산을 다 총괄하시는 부서인데 이 용역이 부족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태까지 계약을 못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두가지 측면 때문에 못했습니다. 한가지는 용역비도 부족했고요. 또 한가지는 충청남도에서 도 종합발전계획하고 또 연기 쪽에 보면 신행정수도와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말까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천안시 종합발전계획을 행정수도 행복도시에 나온 용역하고 도 종합발전계획하고연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늦춘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7,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용역비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3,000만원을 더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용역의 성격이 변경이 된 건가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변경된 내용은 아닙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용역의 성격은 똑같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다만 그냥 행복도시 용역 내지는 도 용역과 연계부분에서 더 증액의 필요성을 느껴서 3,000만원 증액을 했다?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하고 비슷하게 시행한 다른 도시는 최소한 예산이 2억3,000부터 3억5,000까지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충남혁신관련되는 산업, 저희 천안 여기 테크노밸리에 있는 용역 하는, 도 산업자원부 산하에 있어서 거기에서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더 전체 POOL 예산과 관련된 부분, 각종 시설비 내지는 시설업무 부대비까지 해서 POOL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아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담당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크게 따지면 POOL 저희가 집중관리 하고 있는 것은 여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새로운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각 실·과에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도 예를 들어서 당초에 백석동이나 이렇게 분동될 때 계획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분동이 됨과 동시에 들어가는 수요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POOL에서 여비라든지 또 운영비에서 분동된 지역 그 동에 예산을 배정해줘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한가지 POOL시설비는 먼저 당초에 세워져있던 것들 조정·보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예, 한희자위원님.

희자

한희자위원

지금 잘 들었는데요,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이 물론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방에 1.5%를 줘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가장 많은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궁금한 것이 POOL이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을 한번 알고 싶거든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만요.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별도로 자료를 드릴 것이고요. 지금 자료 있는 것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쌍용3동하고 분동한 데 4,000만원을 2,000만원씩 배정을 해줬습니다. 또 집중호우피해 읍·면·동 복구비에 필요한 부분들로 1,300만원을 지원해줬고요. 또 재난관리 담당공무원 실무편람을 만드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490만원, 이런 것들에 지원이 됐습니다. 참고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예, 이명근위원님.

명근

이명근위원

58쪽에 보면요, 401항목하고 402항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 해서 POOL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402 항목에 있는 거하고 내용이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고 똑같은 과목에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위원님들 계실 때 위원님들 한분당 자본보조하고 시설비로 해서 1억씩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부족한 부분, 집행하고 남는 부분들 하반기에 위원님들 한분당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자본보조하고 시설비로 약간씩 뽀개서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리고 59쪽에요, 여비항목이 있는데 지금 배낭연수 부족분이라고 그래서 5,000만원 증액편성된 게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인원수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선거때문에 상반기에는 거의 해외에 출장이라든지 해외 배낭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5월말까지는 거의 선거 관련되어서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이라든지 선진지견학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다가 보니까, 작년도의 반정도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안 한 부분들을 조정하고 각 부서별로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국으로 해서 한 팀, 사회환경국하고 산업경제국 묶어서 한 팀, 주택하고 건설교통 묶어서 한 팀으로 해갖고 3개팀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것하고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도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연결해서 관련되는 시설들을 보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해외를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하반기로 운영하는데 부족한 부분과 또 상반기에 30명 정도가 배낭여행을 갔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해서 보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리고 61쪽에 보면요, 영어캠프 위탁교육이 있거든요. 이것은 벌써 실행된 내용이 있는 건가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리모델링하고 교육기자재 설치가 끝난 다음에 운영하는 위탁 줄 때의 비용입니다. 직접 저희가 운영할 수 없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줘서 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아까 문화동 청사 밑에 시설비하고 그거하고 같이 연관되는 거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같은 내용이죠.

명근

이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예, 박중현위원님.

중현

박중현위원

57쪽 여비에서 보면 POOL사업비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여비로 POOL사업비가 5,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어떤 걸 예상해서 POOL사업비로 잡아놓으신 겁니까?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데요, 운영비하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각 실·과에 전부 당초예산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백석동이 분동할 경우에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백석동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읍·면·동 여비를 지급을 해야지만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수요에 대해서 미리 확보를 해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부성동이 분동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쪽에 인원이 가게 된다고 할 때는 여기서 배정을 해줘서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로운 특별한 수요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해 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그리고 61쪽 아까 이명근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 보충질문사항인데요, 영어캠프 위탁교육에서 초·중으로 잡아놓으셨고 저소득층 자녀로 잡아놓으셨고 외국어교육운영지원으로 잡아놓으셨거든요. 초·중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소년소녀 가장도 아니고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적인 초·중·고생을 위한 것인지….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것을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당초에는 예년에 비하면 4월달이나 5월달에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선거때문에 추경이 뒤로 미뤄졌고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 추경과 맞물리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300명을 대상으로 나사렛대학교에서 영어캠프를 했습니다. 한 거 중에서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천안시에 있는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240명을 추천을 받았고요. 60명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사렛대학교하고 저희 시가 반씩 부담을 해서 교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영어교육원 교육지원은 아직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문화동 청사가 시설이 되면 금년 겨울이 되는 시기부터, 10월달부터 가능하다면 10월달부터 할 계획입니다만 그때 운영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그것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시는 거예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천안시내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예, 유제국위원님.

제국

유제국위원

60쪽이요, 무상급식 지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대상이 초·중….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초등학생만 대상입니다. 유치원하고 초등학생만 대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중학교는 아니고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일단은 중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알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 소관은 감액안 1건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사유는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죄송합니다. 43페이지입니다. 990만원을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공직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측정 용역비를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7월말쯤에 국가 청렴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을 하니 유사한 이런 청렴도 측정을 삼가했으면 좋겠다. 금지를 해달라, 이렇게 강력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당초예산안을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몇 페이지예요?」하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임경환입니다. 민선4기 들어 처음으로 존경하옵는 우리 류평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관 업무를 설명하게 된 점을 저희로서는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 천안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자료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자료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세입예산은 17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억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타종행사 소요예산내역입니다. 저희가 1억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1년에 네 번을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새해 맞이 7,500만원, 삼일절행사 2,500만원, 광복절 행사 2,500만원, 시민의 날 2,500만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새해 맞이 행사는 저희가 연말 제야의 종소리와 새해 맞이 행사를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로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과 또 화합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한 우리 시민들이 이 해맞이 제야의 종소리를 보기 위해서 서울이라든지 동해안이라든지 외지로 전부 가는 불편을 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타종식이 아닌 그런 우리 시민의 연말, 최종 1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민의 날 행사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최소 경비예산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 종 제작 개요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려고 유인물에 넣었습니다. 우리 종은 구경이 2m, 높이가 2.8m, 무게가 18.5톤이 됩니다. 또 종각은 20평 정도가 되고 높이는 한 6m가 됩니다. 사업비는 13억4,300만원인데 종이 6억, 종각이 6억, 이렇게 해서 두가지로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9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3개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문화원에 대한 예산 내역을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설명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흥타령축제와 관련해서 흥타령축제 출연 읍·면·동 지원경비입니다. 이 경비가 6,750만원인데 주로 쓰여지는 경비는 저희가 한 20년 동안 우리 천안시 민속행사로 출연해왔던 그네뛰기, 단체줄넘기, 단체 줄다리기, 여자 씨름 등 해서 4종목에 선수만 1,026명이 참석을 하고 여기에 응원한다든지 지역민들 해서 한 1만명 정도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 전통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소 지원되는 경비를 주는 금액이 되겠고, 또 두번째로는 우리가 흥타령축제 기간 동안에 거리퍼레이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환읍과 입장면, 광덕면은 특산물을 구입해서 거리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그런 최소경비로 저희가 계상해서 6,7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별 배정내역은 별도로 있는데 이건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천안 아시아 도시댄스 대회입니다. 이 아시아 도시댄스는 비보이 댄스경연인데요, 이걸 저희가 유치하게 된 것은 저희가 흥타령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지면상으로 우리 흥타령 춤축제를 홍보를 해도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고 침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우리 흥타령 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 국내에 최고 춤꾼들 뿐만 아니고 외국에 있는 춤꾼들까지도 우리 천안 관내에 불러서 우리 흥타령 춤도 보여주고 우리 국제대회, 우리 천안시는 대학교가 12개 있는데 학생이 17만이 되는 교육도시입니다. 젊음의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도시에 이런 국제행사 여기에 맞는 행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소화할 겸 우리 흥타령축제도 홍보할 겸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겸 해서 최소경비로 작년도는 2억2,000만원을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줄이고 줄여가지고 최소경비로 1억5,000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답답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저희가 마음을 열고 일을 하고자 하면 한도 없고 저희가 마음을 닫고 하자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업무는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하도 답답한 사항을 여기 와서 제가 하소연하는 겁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축제를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가 유인물로 간단하게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6쪽 춤경연인데요, 올해는 176팀에 3,62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도보다 60팀 1,300명이 올해 더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춤팀 한명에 최소한도 가족 세명, 네명이 저희 춤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관내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다 모이는 우리 춤꾼들이 한 3,000명, 4,000명, 그러면 한 1만2,000명이 전국에서 와서 한 5일 동안 우리 천안에서 먹고 자고 즐기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저희가 흥타령축제를 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흥타령축제를 3년 동안 해서 작년도에 문화관광부 지정 예비축제로 저희가 승격을 했습니다. 올해는 한 단계 위인 유망축제로 승격을 시켜야 됩니다. 왜 저희가 유망축제로 승격을 시키려고 하냐면 첫째, 관광객이 우리 천안시내에 많이 와야 됩니다.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겠고, 또 우리 천안시는 20쪽 보면 축제현황이 있는데요, 전국에 지정축제 5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내가 6개가 있는데 최우수 보령 머드축제, 우수축제 금산· 강경맛갈, 유망 한산모시·이순신축제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천안은 작년도 간신히 흥타령축제가 예비축제로 승격이 됐습니다. 저는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충남의 수부도시이면서 중핵도시면서 우리 천안은 50만 교육문화의 도시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내세울만한 축제가 하나도 없고 조그만 5만, 8만 되는 시·군보다도 저희가 축제가 없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흥타령축제를 문화관광 유망축제까지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유망축제로 올리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최우수축제는 국도비를 6억을 주고, 우수축제는 3억, 유망축제는 1억씩을 더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천안시민의 자존심도 있고 우리가 우리 천안시의 위상에 맞는 그런 축제로 육성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저희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축제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담당관님,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제가 보충자료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민의 종 타종에 1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반딧불 가족음악회 객원보상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쪽은 법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담당관님, 잠깐만요. 곁물려서 기획실장이 시민타종 1억5,000에 대해서 부가 말씀을 드리면 타종계획에 보면 새해 맞이, 삼일절, 광복절, 시민의 날, 네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리 천안시가 뭐니뭐니해도 각 지역에 특이한 행사가 많이 있는데 우리 천안은 아시다시피 충절의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천안의 이미지 부각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평위

류평위위원장

실장님, 죄송하지만요, 지금 자료로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위원님들이 숙지했으니까 시간상 그걸로 마치고….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제안설명 해주시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7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5개 단체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30만원을 계상했고요. 역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5개 단체에 2,940만원 지원했고요. 제13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9월 28일부터 9월29일까지 정읍에서 열리는데 우리 병천고등학생 45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 도비 보조사업인데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천안흥타령축제에 도비가 1,000만원 지원되는데 도비 보조금 합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김시민 장군 유허지 정비에 3억을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유허지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중에 다 마무리 해가지고 세부계획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축제평가용역입니다. 1,200만원. 축제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잘되고 잘못됐는지 결과인데 이걸 또 해야 문광부 지정축제 평가항목에 들어갑니다. 1,200만원을 세웠고요. 문화사랑운영, 문화원 홍보판 5개, 역전에 천안을 홍보하는 홍보판을 제작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문화원 문화활동사업, 아우내와 성환 활동 최소 기본경비 5,000만원, 문화동아리 운영으로 천안문화원에 1,500만원 계상했고요. 향교관리 경내운영 및 유지보수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안향교 제복이 너무 낡아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 드렸던 2006 아시아 도시댄스에 1억5,000, 전야음악회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야음악회는 저희가 9월 30일날 개최를 하게 되는데 우리 10월 1일날 전국노래자랑이 있습니다. 그 경비, 또 무대 조명, 홍보, 객원, 기타 경비를 해서 최소 경비 1억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천안흥타령 축제 출연행사, 아까 제가 설명 드린 읍·면·동에 참여하는 비용으로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무용단 연습실이 먼저번에 기술센터 3층에, 저희가 159평의 무용단 연습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보수비 6,400만원 계상했고요. 문화의 거리는 저희가 3년 동안에 걸쳐서 한 20억을 투자해서 국도비 해서 저희가 유관순 사적지 앞에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조금 남아서 반납을 하고 다시 2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저희가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천안박물관 건립, 이것은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운 게 아니고 과목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건립 시설비에서 5억을 깎아서 감리비로 저희가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받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므로 위원님들이 양지해 주신다면 중식시간 후에 질의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이것까지만 끝내주죠」하는 위원 있음

중현

박중현위원

흥타령축제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흥타령축제에 대한 토탈 예산을 찾기가, 여기저기서 숨은 그림 찾기 해야 되거든요. 토탈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명쾌하게 좀….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우리 총예산이 본예산에 9억5,000을 세웠습니다. 9억5,000에다 이거를 추가하는 것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마쯤 예산을 세우신 거죠? 이거 추가해서.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9억5,000에다가 2,000만원에다가 6,750만원 이것이 총예산입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11억 정도?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12억 정도….

오복

권오복기획실장

그건 이따 계산해서 알려드리고 서면보고 한다고 하면….

중현

박중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예, 장기수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계산해서 주실때요, 각 과에 혹시 흥타령지원예산이 있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세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각 과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없고 토탈해서 이겁니까?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저요」하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예, 서경원위원님.

경원

서경원위원

제가 문화예술담당 쪽으로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임과장님께서 굉장히 아주 목이 타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문화의 척도는 그 도시의 수준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면 그 나라의, 그 도시의 문화적인 예술측면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9억5,000에 조금 더 추가가 되셨는데 되도록이면 통과를 잘 시켜주셨으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웃는 위원들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지금 그런 발언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 흥타령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기 위한 노력이 깃들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만이 그게 더 좋은 행사가 되고 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저도 그런 행사에 10년째 참여를 하고 있지만 참여를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되도록이면 많은 홍보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유제국위원님.

제국

유제국위원

임경환 과장님 최소경비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6쪽 반딧불 가족음악회가 올해 총 몇 회 하기로 되어 있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올해 계획이 10회인데 지금 8회를 했고 2회가 남았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저희 지역도 얼마 전에 와서 수신 상록리조트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굉장히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시내권은 그래도 문화행사를 접할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읍·면지역은, 제가 느끼기에 아주 굉장히 우리 자체적으로 합창단이라든지 관현악단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주 요소별로 효과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동하고 읍·면하고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저희가 일단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에서 받으면 저희가 여름에 10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10회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년도에 들어간 데는 좀 돌리고 거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제국

유제국위원

내년에 짤 때는 좀 읍·면쪽에 비중을 좀 두셨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또 한가지 흥타령축제 민간보조금 읍·면·동에 250씩 주는 항목이 있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제국

유제국위원

80쪽 흥타령 축제 출연행사 250×27개 읍·면·동, 그렇죠? 이 예산은 흥타령축제 기간 동안 전체가 아니고 민속경기 하는 날 주로 쓰여지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리퍼레이드 때도 읍·면 특산물 가지고 나오고, 또 거리퍼레이드에 적극 참여하는 입장, 성환, 광덕, 여기는 저희가 그 비용만 더 추가를 해서 그런 읍·면·동은 대개 45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225만원, 이렇게….

제국

유제국위원

예, 조금 전에 인치견위원님 얘기에 동감을 하고요. 흥타령축제를 지금 세계적인 축제로 이렇게 가꿔나가고 계신데 외형적인 것보다는 우리 시민 참여를 더 높이는 게 질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들을 효과적으로 예산이 많고 적고를 저는 논하는 게 아니고요. 효과적으로 읍·면·동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운다든지 아니면 일부 특정인들만 또 이렇게 가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주민전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이 흥타령축제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는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을 잘 활용을 하셔서 민속경기 할 때 다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한희자위원님.

희자

한희자위원

정말 이거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에 우리 광덕사에서 산사음악회를, 또 이쪽에 성불사에서도 산사음악회를 많이 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광덕사에 안양암에서 한 산사음악회에 굉장히 많은, 전국적인 아마 그것은 호응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했고 또 시에서도 얼마간의 보조가 이번에는 있었던 것 같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안 서있나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이번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광덕사에 작년도에 예산을 하나도 지원 못해줬어요. 그래서 올해도 주지스님, 지역민들이 저희한테 수차례 와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반딧불음악회를 거기서 같이 겸해서 한 겁니다.

희자

한희자위원

아,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행사가, 물론 흥타령 같은 것도 상당히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역에 대한 광덕사의 산사음악회는 아마 전국적인 프로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나게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유제국위원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하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예, 박중현위원님.

중현

박중현위원

81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서화작품비로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무엇이죠?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저희 시에 예술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미술, 음악 이렇게 있는데 서화작품 구입은 저희가 우리 지역 미술인들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전시회를 하면 굉장히 어렵게 전시회도 하고 경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육성을…. 저희가 조그만 거 하나라도 사서 줄 필요성도 있고 또 두번째로는 우리도 서화작품을 구입해서 청사라든지 지금 소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걸어야 될 데는 많거든요. 저희 청사도 지어있지만 좀 미술품이 사무실에 거의 3분의 1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운 건데요, 사실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술품 하나에 1,000만원, 2,000만원, 8,000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 50만 천안시에….

평위

류평위위원장

담당관님, 모든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셔야지 너무 길잖아요. 이해 됐습니까?

중현

박중현위원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미술품하고 조각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다 전체입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장기수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일단 시민의 종 관련 해가지고 예산 관련된 질의보다 간단하게 시민의 종 제작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긍정적인 여론도 있었지만 또한 분명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뽑은 잘못된 예산 1등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전제해서 말씀드리면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질문하면요, 그러면 3·1절하고 광복절이 벌써 지났는데 벌써 집행을 하신 건가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이 된 내용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일단은 그러시면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요. 길게 논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요, 축제평가용역이 잡혀있는데 작년에 평가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매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저희가 축제를 하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해에 어떻게 우리가 잘된 점은 뭐고 잘못된 점은 뭐고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축제계획을 하는데 참고를 해야 되고, 두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관광부 평가항목에 아주 필수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꼭 용역을 주게 되어 있나요? 혹시 자체평가 이런 건….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용역을 줘야 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79페이지요, 천안문화원에 문화동아리운영사업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계획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문화동아리운영요?

기수

장기수위원

예.

경환

임경환문화관광담당관

예,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공보체육담당관입니다. 먼저 민선4기 의회에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드리면서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로서 국고보조금이 생활체육교실 운영 해서 66만2,000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해서 126만원 해서 도합 192만2,000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으로서 운동용품은 직장체육팀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팀은 천안시에 현재 5개 팀이 있는데 그 도비지원금이 부족분 해서 1억6,000을 더 세입을 받았습니다. 제3회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1,000만원을 도비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시책사업 시정홍보 사업비로 해서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삭감된 것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운동용품으로 해서 3억5,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6,000이 오기 때문에 도비 50% 해서 3억5,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국비 66만2,000원,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 252만원을 세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도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다음은 축구센터 조성사업비로서 사유지 토지보상액에서 당초에 290억을 세웠습니다만 부족해서 금번에 150억을 세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을 50% 지급한 상태에서 총 연말까지는 보상이 더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건축물 폐기처리는 저희 청사 옆에 있는 체육시설 부지 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 한 동을 철거하는데 540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다음은 실업축구단 창단 준비입니다. 실업축구단 창단하는데 법인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등록비와 대행수수료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합창단 준비위원회 및 설명회 개최로 해서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부족분 850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서 독일 월드컵 한마당 응원잔치를 당초에는 3,0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토고전, 스위스전, 프랑스전을 하면서 3일 하는 바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민체육대회 준비 및 참가자 행사입니다. 당초에는 읍·면·동에 세웠었는데 선거관리위에 질의한 결과 천안시 체육회에 줘서 읍·면·동 체육회로 주는 것으로 해서 당초 읍·면·동에 있는 금액 4억5,900을 조정해서 항목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게이트볼장, 화장실, 조경, 진입로 포장 등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교육청에서 신부초등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총 금액이 4억인데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해서 지방비 1억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체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종배

전종배위원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1쪽에 시정홍보 전시관 설치 계획 하셨다가 계획 취소해서 1억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거 계획했다가 마음대로 취소할 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왜 하셨습니까? 그래.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당초에 행정동에다 시정홍보관을 설치하려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유비쿼터스 전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관 장소가 없어서 이 계획을 취소를 하는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고 하셔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93쪽에 실업축구팀 창단 준비와 관련해서 8,000만원을 예산에 올려주셨는데 실업축구팀 창단과 관련해서 충분히 의회와 어떻게 상의가 된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시 측에서 계획된 거 말고 의회와의 협의사항.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협의사항은 2004년도에 FC 유치 신청을 할 때 체육진흥공사나 대한축구협회에서 실사를 해서 창단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배

전종배위원

아니, 시 계획 말고 제가 짧게짧게 가고자 하니까 시의 입장이 아닌 시에서 의회와 이 창단 준비를 위한 사전 업무협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있었는지….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그 사항은 의회의 주요업무보고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매 달 있는 업무보고 상에서 그냥 국장님이 보고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외에 진전된 내용이 없으셨죠?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런 사항이고요, 그 사항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배

전종배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5대 의원님들 들어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도 말씀이 없었죠?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 부속서류도 하나도 안 주셨죠? 별첨된 서류 안 주셨죠?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창단계획에 대한 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예. 자세하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시책과 관련되어서 추진하시는 부분이니까 의회에서도 도와드리고 협조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의 협조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게끔 항상 구축을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 시에서 하겠다고만 하시고 예산은 협조도 안 구하고 그냥 하시겠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자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4쪽 독일 월드컵 한마당 응원잔치, 아까 세 번에 걸친 응원전으로 인해서 더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독일 월드컵은 다 끝났죠? 성립전 예산 5,000만원씩이나 어디서 쓰셨습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저희가 프로대회나 전국대회 대규모 행사가 POOL로 세워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3,000만원이면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횟수가 여러 번 되다보니까 주민들은 거리응원전을 많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야우리하고 종합운동장 양 쪽에서 해서 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불가피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예산이 불가피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다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해주셨어야지요. 그리고 처음에 계획하실 때 이미 한국전이 한번 하고 끝날 게 아니라고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세워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본예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성립전 예산을 세워서 쓰신 부분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사실상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야우리에서 하는 사업을 아라리오 측에서 했는데 아라리오 측에서 여건과 또 방송 영상권 관계 때문에 굉장히 혼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할 경우는 방송영상권을 무상으로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야우리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양쪽에서 해서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치견

인치견위원

93페이지에 제3회 어머니 생활체육대회의 규모하고 참가 종목이 몇 종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9월 10일날 하는데 천안시 생활체육 한마음축제하고 어머니 생활체육 대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종목은 어머니로 해서 8개 종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관순체육관에서 하는데 별도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치견

인치견위원

또 한가지 보면 94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부족분이라고 있어요. 어떠한 부분에 부족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생활체육 지도자가 올해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5만원씩 해서 줬는데 증원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못 세웠고 또 사무과장이나 간사를 7급 6호봉을 줘야되는데 7급 5호봉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세운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장기수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역점 시책사업 시정홍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얘기좀 해 주십시오.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저희가 언론사, 일간지 신문사 10개 사가 있구요, 주간지가 4개 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에 창간일자 그때 시에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홍보하는 것인데 이것은 창간특집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창간특집 특집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에 홍보하는 광고효과에 드는 홍보비용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언론홍보 비용인데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주시구요, 그러면 기정예산에 추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생기는 겁니까?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일부 세웠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새로 창간 광고가 없어서 해서 언론사의 창간일자에 맞춰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하구요, 두가지 예산 분에 있어서 어떻게 쓰인 용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천안축구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시설비를 150억 정도 추가 요구를 하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이 돈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추경에 반영될 만큼 시급한 예산이었는지 간단한 설명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이 말씀을 드리면 축구센터의 총 용지관계로 66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사유토지만 한 540억 정도 되는데 먼저 한 270억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를 지급하고 그것을 10월까지 협약을 하는데 이 나머지가 한 260억 정도를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억인데 한 110억 정도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에서 저희가 받지 못한 게 한 9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이 땅값은 평당 한 100만원 꼴인데 그 땅값이 100만원, 현재의 공원지역에 대해서 100만원 꼴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천안시가 가운데 한 6만여평이 그냥 옛날 20여년 동안 공원지역으로 묶여 왔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알고요, 그것이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해야 될 만큼 시급한 예산이었냐고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올 당초에 계약할 때 올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억 나머지 차액이 부족한데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요, 선거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목 변경을 하셔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1,700만원에 대해서요. 어떻든 처음 예산이 성립될 때부터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있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 변경을 해서 할 만큼 이런 거에 대해서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지금 목 변경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또 어떻건 이것이 매년 지급되어 왔는데 이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어떻게 이 금액이 쓰이고 있으며 지원 이후에도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검사하는 것도 몫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이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동에서 물론 잘 쓰는 동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조금씩 마찰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이 있었지만 이렇게 쓸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선거법이 작년 8월 4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서 그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시상금도 주지 못하게 되어 있고 여러가지 제약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읍·면·동에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을 세웠는데 이것이 선거법이 바뀌면서 읍·면·동장이 읍·면·동 체육회에다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시에서 체육회에 줘서 포괄적으로 읍·면·동 체육회에 주는 것은 무방하다고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 안되는 방향으로 해서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보다는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사전에 이런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는데요, 보니까 96페이지에 보면 반환금들이 있잖아요? 이 반환금들이 왜 반환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반환금은 작년에 입장면 가산리하고 목천 게이트볼장에 했는데 이것은 국고를 받아서 한 사항인데 공사를 하다보면 입찰 잔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성환 성월리에 운동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고 도비 보조금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으로서 도비 보조인데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나오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직장체육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장체육팀이 도비를 9억3,000을 받아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환금을 처리하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러면 전종배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세요.

종배

전종배위원

아까 장기수 위원님께서 시민체육대회 참가자 행사비 지원 관계 말씀 때문에 보충질의좀 하겠는데 이것이 1,700만원씩 27개 읍·면·동을 골고루 배분하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 4억5,900을 가지고 전에처럼 읍·면·동의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니까 4억5,900 안에서 보통 한 100에서 200 정도 선에서….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예. 유제국 위원님.

제국

유제국위원

92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술단원 쪽의 보상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 5개 팀입니다. 볼링, 검도, 레슬링, 사이클, 체조 해서 5개 팀이 있는데 이것이 도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예산이 있는데 당초에는 16억3,7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1억6,500, 19억9,200이 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93쪽에 실업팀 축구 창단하는 전체의 비용이 어느정도 예상되시는지….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단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짜서 조례도 위원님들한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법인등록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지금 창단 비용 관계 전체적으로 창단비는 대한축구협회에다 3억 정도 내고 연간 운영비만 한 20억 정도 가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천안의 다른 팀들이 있죠? 축구팀 말고 배구, 농구….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제국

유제국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저희가, 담당관님께서, 우리 천안을 스포츠 도시 천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축구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실업팀이 아니라 더좋은 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포츠 도시 천안에 걸맞는 그런 팀을 한번 육성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시민체전 관련해서 저도 한말씀, 아까 보상금 그 부분은 시민체전이 지금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시민체전은 저희가 천안시가 63년도에 승격되면서 한해도 거르지 않고 올해로 44회가 됩니다. 체육대회의 연속성을 지금까지 지켜온 것 시민체육대회로 판단이 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면 그 시민체전 예산이 제가 그 전에 오랫동안 천안시 이사를 해서 그런데 1,700만원 예산이 아마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인구가 늘기 전에도, 종목이 늘어나기 전에도 거의 예산이 비슷했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과연 인구 대비 또 종목 대비 이런 것으로 적합한지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민체육대회가 읍·면·동에서 지금 여러가지 운영상에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 좀 다시한번 검토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금이 96년도부터 지원을 해서 1,700만원씩 해주었는데 그것이 3년째 1,700만원 변동없이 그런데 읍·면·동 체육회는 환경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체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예산이나 모든 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천안이 스포츠 중심도시가 된 사항이 다 이런 데에서 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4개 대회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천안이 스포츠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병천테니스장 설치 해서 부기조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삭감을 했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병천테니스장은 지금 유관순 아우내 체육관 일대에 지금 사적관리소에서 땅을 사고 있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을 하려고요. 그래서 현재 땅 일부를 못 샀습니다. 그리고 그 병천 체육시설이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올해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3억씩 갖다가 예산을 계획성없이 세워놓으면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본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앞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석

유제석공보체육담당관

부기 과정에서….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셨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액의 1억6,000만원이 증액된 49억8,100만원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전산개발비 꿈나무 사이버스쿨 연장계약에 따른 1,200만원을 계상했고요, 홈페이지 구축 1,000만원, 공무원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구축은 남서울대학교에다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적어서 또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80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생활지리정보 시스템 DB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9,500만원에 했기 때문에 잔액 5,0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오지지역에 통신망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KT에서 50% 사업비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25%, 지방비 도하고 시에서 25%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지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백석동사무소 구내 통신망 네트워크 구성 800만원 계상했고요, 도로명판 보수 및 건물 번호판 신설 훼손, 동 지역은 2001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판이 1,261개가 설치가 되었고 건물 번호판이 5만6,826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훼손되는 거, 또 건축물 신설에 따른 보수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리스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시청직원들이 전부 1대씩 또 특정업무에 따라서는 2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스 교체분 3,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백석동 모사전송기하고 키폰, IP방송 단말기를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대장실 키폰 전화기, 주장치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200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 및 서비스업 총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요, 천안시가 지방비로 2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4,600만원을 계상했고요, 보험료도 거기에 따라서 9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가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용품 375만원, 통계연보가 되겠습니다. 44회 통계연보가 금년에 발간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700만원. 그 다음 1년에 두 번씩 발행하는 시정 주요 통계 자료집 400만원, 2005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에 따른 비용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급량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통계 홈페이지 전자책 통계연보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천안시가 63년도에 시로 승격을 해서 그때부터 통계연보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95년도에 시·군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75권을 홈페이지 상에 전자책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 홈페이지 업데이트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정보화마을 PC구입입니다. 아우내 오이 정보화마을 작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컴퓨터 72대를 전부 사주고요, 나머지 국비와 도시, 시비를 들여서 한 사업 나머지 도비 399만3,000원을 반환하는 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1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40만원으로 2006년도 새마을장학금 수혜 대상자 선정결과 당초 예상 인원보다도 5명이 늘어 증액해서 계상되었으며 범죄없는 마을 선정에 750만원 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117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기타 부담금입니다. 5.3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비용 집행 잔액 16억6,571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공식행사에 따른 의전 길잡이 책자 제작에 990만원과 라이온스 및 로타리 등 사회단체에 대한 공로패 수여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혁신 표준 매뉴얼 제작, 부서별 혁신 동아리 지원, 맞춤식 행정혁신 자문 및 교육 등 우리 시 혁신역량 강화 및 혁신 수준 도약을 위하여 2,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지방자치 경영재정 전시부스 설치는 당초 우수 지방자치단체 부분만 신청 홍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문화관광, 농축산물 홍보 부분에도 참가 신청하여 총 10개 부스를 설치하고자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동아리 경진대회는 현재 구성되어 운영되는 부서별 혁신동아리에 대한 학습 및 토론 모임결과를 혁신 과제 경진대회를 통하여 혁신 우수과제를 발굴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교육훈련팀 신설 및 시정 주요행사 의전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선택적 복지제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준에 의거 직원이 건강관리, 자기개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상근 인력 및 일용직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에 소요되는 기준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로 직원 증원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금 부담금 부족분 6억9,360만1,000원과 의료보험금 부족분 1억5,52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직계존속 중 사망시 지급하는 부조 급여비용 부담금에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국내여비로 일제 강점하 업무추진에 따른 피해자 현지조사에 필요한 여비 3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 장학금 수혜 대상자 선정심사 결과 증가된 5명에 대하여 도비 및 시비 지원액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과목조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직접 여비 등을 지급하던 것을 보조금으로 교부하도록 제한한 규정에 의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수신면 해정3리 주민숙원사업에 도비 포함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편성되었던 사업비를 새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총무과 부서 조정하여 도비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회의자료 120만원과 주민자치 홍보책자 675만원을 절감 편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특화교육으로 대체하고 행정수첩 4,500만원, 주민자치 지역특화 교육 2,025만원, 분동과 관련 주민의견조사 500만원, 구청설치 관련 홍보 팸플릿 설문서 등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상근 일용직 단체 상해 보험료 1억280만원 및 정원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 부족분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현재 임차하고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복합기 임차료 부족액 180만원과 구청설치 TF팀 복사기 임차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구청설치 및 신용동 분동 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연구개발비로서 시민공청회 전화 설문조사 등 구청 승인 요청시 필요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모니터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조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및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직접 여비 등을 지급하던 것을 보조금으로 교부하도록 제한한 규정에 의거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쌍용3동 백석동 신설에 따른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정액보조금 780만원 증액과, 127쪽이 되겠습니다. 범죄 예방 및 주민의 야간자율방범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자율방범 연합대의 운영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사내 보육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부족분 2,0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랑의 글짓기 및 고부간 위안 행사 마당 외 2개 사업을 행사의 성격에 맞게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종 행사용 병풍에 150만원, 노사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 및 퇴직급여 중간 신청에 따른 부족분 2억원과, 12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4억5,7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읍·면·동 휴직자 대체인력 부족분 1,900만원과 국기꽂이 보수 관련 경비 중 1,400만원을 사업비에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및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 행정혁신 교육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분으로서 전문 및 기본교육과 정예공무원 양성에 따른 여비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5년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던 3개 사업에 대한 정산 반납금 1,11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관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종배

전종배위원

예.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118쪽 일반수용비 중에 의전길잡이 책자 제작, 300부 제작하여서 어디다 쓰시려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각 실·과, 읍·면·동, 사업소 이렇게 배부하려고 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무슨 의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각종 행사 공무 의전행사입니다. 각종 자료 수집해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기본적인 공무원 소양교육 때 그런 부분이 안 되었었나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공무원 기본 소양교육 때 그런 것이 안 되었나요? 책자까지 만들어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아, 이것은 전반적인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알아야 할 사항, 국기부터 회의라든가 각종 전반적인 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이거 연관해서 의전이라고 하시니까 행사용 병풍에 의전용 병풍이 나오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내식당 2층이 있잖아요? 내빈들 모실 때 좀 병풍을 치려고, 현재는 빌려다 쓰고 있는데 우리가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리고 120쪽에 선택적 복지제도와 관련된 법규 근거 있죠? 그것만 제출해 주시고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 다음에 123쪽에 분동 관련 주민 의견조사 있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이것이 분동은 우리가 경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2006년 8월 25일 현재 신용동이 분동에 가깝거든요. 거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1회인 것은 보니까 1개 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신용동.

종배

전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희자 위원님.

희자

한희자위원

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는 어디서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것은 기획실 수용비에서 나가는 겁니다」하는 사람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박중현 위원님.

중현

박중현위원

125쪽에 보시면 구청설치 관련해서 시민공청회 1,500만원씩 2회라고 하셨는데 얼핏 보기에는 공청회 1,500만원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 보자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소요되는 비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시민공청회 3,000만원하고요, 전화설문 있지 않습니까? 갤럽에 의뢰해서 그것을 조사하는데 3,000만원 정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서 공청회 한번 하는데 1,500만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1,500만원 비율 중에서 어떤 부분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나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세부 내역까지는 필요 없고 도대체 어디에 돈이 들어가길래 1,500만원씩 필요한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그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게요.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탁을 주려고 해요. 우리가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민공청회라든가 전화설문이라든가 다 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갤럽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을 하다보면 1,500만원씩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공청회 한번 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간다는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냥 단순히 어떤 단체에서 1,5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알고 계셔야죠. 과장님이. 어떤 식의 내용이 들어가는지.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고 우리가 한번 물어보니까 다른 기관에서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청회를 하면 전문가들 초빙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빙을 하면 자기들이 연구하고 하니까 그런 비용이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초빙료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요?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원

서경원위원

122쪽 시설비에 범죄없는 마을 선정 관련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슨 사업이며 1,500만원이 무슨 사업에 사용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범죄없는 마을 사업은 검찰청에서 하는 겁니다. 검찰청에서 하는 것인데 그 마을의 숙원사업 마을안길 포장하는데 도비가 750만원, 시비가 75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아까 의전 길잡이 책자 관련해서는 우리 전종배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고요, 그 밑에 있는 라이온스 및 로터리 사회단체 공로패 관련해서 어떻건 상패가 지나치게 많이 각 과별로 드리는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60개 단체 해서 좀 과다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한번 이 관련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이것은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것을 라이온스 및 로터리 등 사회단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공로패 한 60개 단체가 돼요. 이것이 한 개에 한 5만5,000원씩 들어가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60개 단체에 매번 공로패를 드립니까?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그때 이취임식을 한다든가 할 때에 그 분들 좀 이렇게 전달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지역특화 교육이라고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배정한 근거하고 혹시 자세한 교육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이명근 위원님.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세입 부분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240만원이 이번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반환금에 보면 870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반환하는 것은 작년도 사업 거를 쓰다 남은 것을 하는 것이고….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5년도 분인가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예. 2005년도 분이고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명이 늘어나서 480만원 그것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일단은 도비 받고 우리 시비 받고 하니까 도비, 시비 합해서 480만원이에요.

명근

이명근위원

119쪽에 보면 혁신동아리 경진대회라고 있는데요, 그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건 정부가 혁신을 굉장히 부르짖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중앙에 가서 이런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 시에도 읍·면·동, 사업소별로 그 동아리를 만듭니다. 독서면 독서, 전자결재면 전자결재 그 취미에 맞는 사람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끼리 일과시간 후에 연구를 하고 자기들끼리 개선방안을 모색을 하는 겁니다. 즉 혁신을 어떻게 하면 이만큼 나아지려나 해서 발표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잘한 사람들을 상을 주고, 발표회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동아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16개 동아리입니다. 16개 동아리가 모여서 자기가 그동안에 연구한 것을 발표해서 제3자가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3개팀 정도 선발해서 시상도 하고 하는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리고 아까 장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123쪽에요 주민자치 지역특화 교육에 보면 금액 계상한 것을 보면 27개 읍·면·동에 나누기 4를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읍·면·동 별로 자기들이 특색있게 교육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는 도시, 농촌은 농촌대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특화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아니, 그것을 4로 나눈 이유가….

승수

윤승수자치행정국장

1/4이라고 한 뜻은 아마 특화가 대충 보면 스포츠댄스면 스포츠댄스를 한 분야로 보고 또 다른 서예면 서예 이렇게 특화로 보고 하는 것이 한 네 가지 정도 되지 않나 이런 것인가 봅니다. (장내소란)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분기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명근

이명근위원

1분기에 했다 이거죠? 1분기.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종배

전종배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총무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추경은 전혀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어요?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그것은 읍·면·동 별로….

종배

전종배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 POOL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그것은 없고요, 읍·면·동 별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읍·면·동 별로 자체적으로….

종배

전종배위원

만약에 예를 들자면 신용 노인복지회관 및 주민자치센터 회관을 짓는데 회관만 져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올해 준공이 되면 추경에서 예산을 안 해주면 시설비가 들어갑니까?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그것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요….

종배

전종배위원

읍·면·동에서 자체 예산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예.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항상 천안시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세입으로서 당초에 414억2,900만원보다 60억4,100만원이 증액된 474억7,1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내용은 국유재산 임대료 1,450만원과 국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8억8,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으로 6억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억3,700만원과 154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 5,900만원을 받아서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세출 예산으로 당초에 671억6,000만원에서 2억9,700만원이 감액된 668억6,3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내용은 봉급 자원에서 9억원을 감액을 하고 청원경찰 봉급의 부족분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일반수용비를 150만원과 공공요금 G2b 이용료 1,992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수용비, 국・공유 재산 관리 서식 등 3,976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9페이지 공공요금 부족과 감정평가 등 4건에 3,6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800만원, 공유재산 등기비에 2,100만원, 사진기 구입 등 313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1페이지 전산개발비 물품관리 바코드는 실효성을 검토한 바 미진해서 계획을 취소해서 2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료 부족분 1억원과 청사유지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내년도 청사용역 원가 계산비로 1,000만원, 부시장님 관사가 91년도에 신축을 해서 노후되어서 1,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면사무소 신축 시설부대비가 없어서 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형버스 구입비 부족분 3,000만원과 사무실 집기 1,340만원, 회의실 집기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종배

전종배위원

157쪽에 기본급이 9억이 삭감된 게 어떤 것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봉급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 전체, 저희가 시청하고 동사무소, 사업소, 지도소, 보건소 직원을 전체….

종배

전종배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 삭감이 되었느냐 이거죠.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그 중에서 금년도 8월까지 주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를 감을 해도 줄 수가 있어서 감을 하는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봉급에서 9억을 삭감한다? 글쎄요, 제가 일단은 말만 끼얹져놓고, 16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대형버스 45인승 있죠? 이거 혹시 사신 거 아니에요?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 현재 지금 있는 것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아직 안 샀죠. 그것을 사려고 하다보니까 1억2,000을 세웠는데 그런 정도 사느니 조금 더해서 좋은 것으로 사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을 더 한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아니, 1억2,000이 모자라서 1억5,000짜리를 사야 됩니까? 이거 조달로 사실 거 아니에요?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예. 조달로 살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런데 1억5,000씩이나 필요합니까?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1억5,000짜리는 사야 앞으로 어떻든, 개인들도 좋은 것으로 사기 때문에 좀 어느정도 성능도 그렇고 품위도 좋은 것으로 하다보니까….

종배

전종배위원

도시개발사업소 출퇴근 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박중현 위원님.

중현

박중현위원

자산취득비에서 국・공유재산 결산 작업용 노트북 175만원을 잡으셨는데 제가 최근에 노트북을 정말 좋은 것을 샀는데 140만원이면 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닐 수 있어도 이렇게 물품하나 구입하고 할 때 그것을 그냥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터넷 한번만이라도 더 클릭해 보셔서 어차피 국민들 세금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집행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이것은 도에서 175만원 정도로 하라고 보내준 겁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그렇다면 좋고 싼 것으로 사고 나머지는 돌리면 되잖아요?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예.

중현

박중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송건섭위원님.

건섭

송건섭위원

아까 기본급에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봉급 인상폭을 정해서 계상을 했다가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죠?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그다음에 153쪽에 보면 세입부분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이것은 아파트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할 때 재경부 땅이나 국가 공유지로 들어가 있을 때는 사업계획을 하면 거기다가 감정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그 수입입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여기에 국유재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국유재산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예. 재경부 땅.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니까 이 수입의 일정액이 우리 시로 수입이 되는 것인가요?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20%만 들어오는 겁니다. 20%가 들어오는 것이 8억8,000만원이 수입이 와서 그것을 더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공유재산은….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공유재산은 시유지인데 이것은 학교시설부지로 들어가서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37필지인가요?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이 현황 자료좀 저에게 주실래요?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다음은 157쪽에 기타직 보수 해서 5억을 더 계상했죠?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청원경찰의 후생복지비가 계상을 해보니까 부족해서 청경이 40명인데….

건섭

송건섭위원

청원경찰이 40명이에요? 그러면 청원경찰의 배치현황좀 한 부 해 주십시오.

충렬

이충렬회계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실장의 휴가로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오재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연가 관계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대리 설명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7쪽 세입부분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인감 발급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 수입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17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용품 부족분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혁신 100대 과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적처리 결과 문자메세지 전송에 따른 수수료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2006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전부서 전화 친절도 측정과 9월 고객만족 설문조사 및 전화 친절도 조사 결과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복사기, 프린터 리스료 부족분에 대한 일반운영비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접수용 인증기 노후로 인한 인증기 구입 자산및 물품취득비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기획단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기

임순기문화산업기획단장

문화산업기획단장 임순기입니다. 2006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경상예산으로 9,383만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는 8,80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문화동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4,000만원, 무인전자 기계 경비 용역료 부족분 990만원, 천안시민의 종 경비 용역료 16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문화동 청사 별관 전기요금 부족분 2,640만원, 문화동 청사 별관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부족분 260만8,000원, 소방시설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만원은 문화동 청사 주변개발 부지매입 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576만원으로 부지매입 업무 및 문화동 청사 시설관리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236만7,000원을 삭감하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에 해당하는 프린터기 및 복사기 리스료 720만원 중에서 계약금액을 제외한 297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인 용역비는 문화동 청사 정밀 안전진단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의무적 사항이 아니고 약식이라 예산 절감차원에서 취소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문화동 청사, 영덕빌딩, 구경찰서 청사 용역비 4,500만원 중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596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182쪽입니다. 영덕빌딩 부기조정으로 소방시설 점검 및 보수사업비 1,4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동 청사 화장실 보수, 문화산업기획단 사무실 이전, 문화동 청사 회의실 보수, 문화동 청사 외부통행로 점자블럭 교체로 해서 부기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동 청사 별관 리모델링 1억원 중에서 시설비 잔액이 남아서 586만6,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247만원입니다. 문화동 청사 활용방안 관련 추가 매입 분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 수수료, 측량 수수료 등에 따른 추가 예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문화동 청사 도시개발 사업 전출금으로 6억5,374만원 전출시켰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189쪽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동 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토지 및 지장물 영업보상료 30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 5월 22일 토지 및 지장물 정비 이동 완료한 제일감리교회 보상금 80억4,071만1,200원 중 토지분이 48억8,071만원이고 지장물이 31억6,000만1,200원입니다. 1차로 40억을 제일감리교회에 지급하였고 예산 부족으로 추경에 확보 미지급분에 대하여 지급키로 하였으나 전액 지급이 용이치 않아 토지분 미지급분 8억8,072만원과 지장물 미지급분 31억6,000만1,200원 중 일부 6억7,928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제일감리교회 미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 보상금 11억4,000만원과 미 보상금에 대한 보상 완료 후 철거 정비공사 대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감리교회에 대한 지장물 미 지급분은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산업기획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179쪽에 전기요금 부족분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기

임순기문화산업기획단장

전기요금 부족분이 월 평균 514만원이 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부족한 원인이 무엇인지….

순기

임순기문화산업기획단장

예산을 세울 때 부족분으로 해서 미처 생각을 못해서 세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각 단체들이 들어와 있죠? 그 단체들한테는 전부 다 받고 있고요?

순기

임순기문화산업기획단장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중현

박중현위원

182쪽 보면 문화동 청사 화장실 보수, 문화동 청사 회의실 보수 되어 있는데 거기 화장실하고 회의실이 어떤 문제가 있죠?

순기

임순기문화산업기획단장

화장실이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대소변을 보기가 어려워서 고쳤고요, 그리고 노후 되어서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겁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회의실은요?

순기

임순기문화산업기획단장

회의실은 저희가 한 것은 벽 부분이 우중충해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벽지로 해서 발랐습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그럼 이미 다 하신 거라고요?

순기

임순기문화산업기획단장

아니에요. 하려고 합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기수

장기수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어제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문화동 청사가 내년에 활용 계획에 의해서 철거 예정이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철거 예정지에 어떻든 이런 개・보수 공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내년 10월인가 12월에 문화동 청사를 철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따져보면 한 1년 정도인데요, 큰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철거예정지에 이런 것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임순기문화산업기획단장

현재로서는 2008년도 봄에 가야 철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일감리교회가 거기 건축을 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부지정리하고 하면 2008년 초에….

기수

장기수위원

초라고 하면 한 2,3개월 차이인데, 왜냐하면 어제 보고하실 때는 2007년 10월에 철거하신다고 하고 오늘 질문하면 또 2,3개월….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이런 부분은 크게 대단하게 불편한 사항이 아니면 철거 예정지에 공사를 하는 것은 문제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산업기획단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97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비 8,919만3,000원, 실비요양시설 신축비 7억7,619만3,000원 등 국비 보조금 3억506만6,000원과 198쪽 노인교통수당 2억9,925만원, 노인회관 신축비 2억5,000만원, 199쪽 실비요양시설 신축비 3억8,809만6,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5억9,233만원, 추모공원 조성 사업비 2억5,000만원 등 도비 보조금 18억3,65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3쪽입니다. 2,4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6.25 참전유공자회 사무실을 그동안 재향군인회 건물의 일부 공간을 임차해서 사용하여 왔으나 건물 소유주의 사용계획에 따라 사무실을 비워줘야 할 처지에 있어 사무실 임차료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지역주민 복지문화교실 운영 2억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205쪽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에 대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부족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급여에 따른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5억3,7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경로당의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 운영비 부족분 7억6,424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19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운영비는 각각 월 10만원, 경로당 난방비는 개소당 30만원씩 2회, 경로수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 3만7,5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비 부족분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 수급 및 저소득 노인 중 거동 불편노인을 낮 동안 보호하는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부족분 4,57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노인복지시설 11개소의 종사자 131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동불편 기초 수급 노인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배달 사업에 4,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안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에서 시행하는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부족분 2,57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덕면 원덕리에 조성하는 추모공원 부지 매입비로 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모공원 조성지의 부지 5만1,564평 중 61%인 3만1,257평을 소유한 토지주가 2004년 6월 23일 채석장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시에서 2004년 7월 13일 불허가 처분을 하자 2004년 9월 1일 소송을 제기 재판 진행 중에 원고가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6년 2월2일 법원의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 권고로 원고의 추모공원 조성지 내의 토지 및 인접 토지 17만3,891평을 62억원에 매수키로 하고 10억원을 지난 2월에 지급하였으며 잔금 52억원을 9월30일까지 지급키로 함에 따라 부지매입비 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 노인의 급증으로 시설확충이 절실한 천안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과 관련해서 노인종합복지관 맞은편에 있는 구 의료보험조합 건물 부지 224평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340평을 매입 활용키로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마쳤으나 매입비 10억원 중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금회에는 도비 2억5,000만원과 특별교부세 2억9,000만원 등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여액 2억5,000만원을 금년에 확보하여 매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0쪽 목천 송전리에 영서복지재단에서 건립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추가분 1억7,73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27개소에 대한 노인 건강보조기구 구입에 도비 포함 1억6,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천 봉항리에 대명문화복지재단에서 건립하는 실비요양시설 신축비 1억5,23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노인건강시설 보강비로 도비 2억원을 포함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부족한 경로당 신축을 위한 사업비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의료급여 2급 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 의료비 본인 부담분 부족액 6,585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수당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중 미확보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5억9,17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중 직원 증원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4,57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등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1,60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이월금으로 국비 보조금 사용잔액 2,434만2,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91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 시부담금 5억3,010만8,000원, 의료급여 대불금 및 행정관리비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33쪽입니다.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부임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4쪽 의료급여 시 부담금 3억4,97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 위원님.

종배

전종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세입부분 내지는 세출부분에서 나오는 실비 요양시설 신축 있죠? 대명문화복지재단이 뭡니까?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법인을 설립해서 요양시설을 신축하는데 법인 설립한 법인 명칭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누가 설립을 합니까?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대표는 이춘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춘기.

종배

전종배위원

이 대명문화복지재단과 관련한 자료 있죠?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사업 국·도비 보조 신청하면서 제출한 자료 그런 정도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 자료좀 줘 보실래요?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어떤 재단이고 어디에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어도 시비도 들어가니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210쪽에 노인건강보조기구 27개소에 과목조정을 하셔서 넘어와서 민간자본 보조해주시는데 이 노인건강보조기구 뭐 말씀하시나요?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글쎄요,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같은 경우도 온열기라든지 등등 노인들이 사용하는 운동기구를….

종배

전종배위원

온열치료기도 포함이 되죠?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저희가 작년에 천안시에서 각 경로당별로 온열치료기 사드린 적 있죠?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 온열치료기 중에 반 수 정도가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내지는 고장이 나도 AS도 못받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 업체가 두 군데인가요?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제일 처음에 예산 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아니고 시에서 구입해서 줘야 되는 그런 예산이 서 있어서….

종배

전종배위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각자 알아서 사는 게 아니고 일괄 구입해서….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발생해서 자본보조로 해서 노인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알아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런데 왜 또 이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렇게 세우셨나요? 그 때는 안 되었는데.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작년 이후에 민간자본보조로 바꿨죠.

종배

전종배위원

그런데 문제가 업체가 어느 업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르신들께서 희망을 하시는 업체가 있었죠?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 업체에서 구입한 것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경로당을 다 가보면 그 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서 구입이 된 온열치료기는 사용을 다 못하고 계십니다. 고장이 난 것이 대다수고 AS하려고 연락을 해도 AS가 안되고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오히려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대책의 하나로서 해드렸는데 그것이 오히려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업체 선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찰방식 내지는 여러가지로 우리 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실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입찰이나 가격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능,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처음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후에 바꿔서 지금은 전부 다 노인회에서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종배

전종배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지원해드린 거, 작년에 일괄 구입해서 드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고장난 것은 고장난 거대로 사후조치가 될 수 있게끔, 지원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예산만 딱 성립해서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리까지 책임을 항상 지실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서경원 위원님.

경원

서경원위원

212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217쪽에 장애인 콜차량 운영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장애인 콜차량 이용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장애인들이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주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 사업은 대한노인회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한 630여개가 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그 경로당이 상당히 무의미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노인분들이 주로 오셔서 막걸리 드신다든지 다른 놀이를 하신다든지 그래서 경로당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지도사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각 시·군·구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있는데요, 경로당 순회프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경로당을 지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각 시·군별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분이 전 경로당을 다니면서 그 경로당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거 관련해서 정확하게, 지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경로당의 시설확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다. 복지관 주변에 있는 몇몇은 또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지관에 이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서 그것으로 경로당이 활성화되는 소프트웨어가 강화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런 취지라면 좀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거와 관련된 상세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요, 이런 부분이 좋은 취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예산이 더욱 더 늘어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신 그거의 전제가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전국단위로 그런 지도자에 대한 교육도 있을 것 같고요, 각 시·군·구별로 하나씩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유념해서 경로당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208페이지 노인 건강운동 생활화 지원 사업 계획 취소하고 성결복지재단 계획 취소가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같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같이 삭감되는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성결복지재단은요?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삭감되는 바람에 같이 삭감된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전문요양시설 증축 계획이 취소가 되었는데 취소 내용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취소되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취소가 아니고요, 감액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진행이 되는 겁니까?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예. 14억이었는데 10억으로….

기수

장기수위원

이 내용이 어떤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시설 기준에 의해서 국비가 같이 감해지면서 따라서 감액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는 거죠. 전문요양시설의 어떤 것을 하느냐는 거죠.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전문요양시설이 지금 노인들 치매전문병원에서 치료할 사항보다는 조금 경하고 집에서 요양하기는 어렵고 그런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요양하는 곳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르신들의 시설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기수

장기수위원

어디에 합니까?

갑길

김갑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동면…. 아니 병천 봉항리입니다. 아, 동면 맞습니다. 동면입니다.

「은빛복지관이요?」「어디에….」「동면 아닌가?」 하는 사람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7,97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7,900만원 감액되었고, 기금은 1억6,300만원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9,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세출예산으로 11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감액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셋째자녀 출산장려금으로 금년도 부족분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재가 여성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비 5,400만원을 여성장애인 연대 지원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적십자 봉사관 노숙자 무료 급식소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와 257페이지는 보조사업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청소년복지 일반수용비 3,450만원과 공공요금 임차료 행사지원비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시설비로 청소년지원센터 정비 및 칸막이 시설비 3,000만원, 센터 상담실 및 사무실 설치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여가시설 조성비 4억원은 아파트 밀집지역 및 학교 주변에 농구장과 축구장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용연청소년 야영장 이용자 안전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CCTV 설치비로 1,800만원과 청소년 지원센터 비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 위원님.

건섭

송건섭위원

255페이지 적십자 봉사관 노숙자 무료급식소 설치에 5,000만원인데 당초 예산 5,000만원하고 해서 1억을 세웠지요?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당초에 세운 것은요, 집기 구입비로 섰던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급식소는 별도입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무료급식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적십자 봉사관이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식사를 못하는 일반 굶는 노숙자들에 대해서….

건섭

송건섭위원

그래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주변에서 무료급식소를 알고 굶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유제국 위원님.

제국

유제국위원

259쪽에 청소년 여가시설 조성 3개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시설인지….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이 3개소는 유량동 청소년수련관에 농구장 설치하는 것이고요, 두정동 통계청 뒤에 축구장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는 신부초등학교 옆에 농구장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박중현 위원님.

중현

박중현위원

250쪽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소년소녀 가정 지원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원이 몇 가정이 되고 가정당 얼마나 되나요?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지금 15명 되고요, 매월 7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경원

서경원위원

247페이지 셋째자녀 출생 축하카드 제작 과목 조정했는데요, 일반수용비나 행사운영비에 셋째자녀 축하카드 제작 비용이 3,000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산모가 필요한, 그러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255쪽에 송위원님 말씀하신 적십자 봉사관 노숙자 무료 급식소 설치에 조금 무리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냥 기준없이 아무나 노숙자들을 무료로 준다면 점점 일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거기 가서 그냥 얻어먹고 일을 안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별로 안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먼저 질문하신 247페이지 셋째자녀 출산카드는요, 저희가 출산장려금 50만원 지원할 때 인사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하카드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고요, 노숙자 무료급식소는 노숙자라고는 했지만 주로 노동력이 없는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25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그에 더불어서 밑에 비행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저희 지역의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가정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다 직장에 나가고 학교에서 와서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이들을 도와서 숙제지도도 해주고 그 외에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학습도 시켜주고 저희가 저녁식사까지 제공을 해서 방과후에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숙제지도나 공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비행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를 금년에 설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 관련과 천안천 살리기는 언제 어떻게 보조해주고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십시오.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청소년자치위원회는 저희 천안시에 고등학교, 대학생으로 한 21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천안천 살리기는 한국해양청소년 충남연맹에서 금년 10월 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0명 정도 자연정화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청소년자치위원회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한희자 위원님.

희자

한희자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이것은 물어봐야 될 문제를 제가 사실은 평소에 궁금했었는데요, 가정폭력 행위자 치료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건강가정에 대한 지원 그런 것들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저도 해봤지만 제가 지난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에 대한 돈을 받았는데 제가 도저히 성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반환을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것들이 가폭의 행위자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결과 그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 또는 서로 유대 관계를 가져서 좋은 프로그램의 성과가 있는 것을 받았다면 그것들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타 소에서도 본받을 수 있게 그런 결과물을 좀 받아서 한번 분석을 해본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회복 프로그램이 사실상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안에 있는 보호관찰소에서 그런 행위자들을 저희가 한 10명 정도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시설에서 그 사람들을 연중 프로그램을 세우고 있는데요, 운영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인데 저희가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라든지 앞으로 저희가도 자료를 수집해보고 저희가 이왕에 운영하는 거 성과가 있도록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자

한희자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첨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국가에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그런 가해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을 많이 지원비를 해서 하는데 사실은 적은 비용이지만 정말 그 돈 가지고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는지 또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지 그런 것을 제가 알아보고 싶고요,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받았었지만 제가 자신이 없어서 국가 돈을 반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검증을 확실히 하셔서 작은 돈 또는 큰 돈을 막론하고 지원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한 어떤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이명근 위원님.

명근

이명근위원

아까 장기수 위원님에 보충질의인데요, 258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그러면 이것이 몇 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한 곳인가요, 아니면 장소가 여러 곳으로 되어 있나요?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한 곳에서 하는 것인가요?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예. 그래서 차량도 저희가 지원해서 아이들 학교 끝나면 아이들을 차량으로 데리고 와서 하고 집에까지….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천안시 전체 초등학교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교에서 저희가 아이들 추천을 받아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이동도 차로 해서 한꺼번에 데려오고 하나요?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예. 저희가 차량으로 데려가고 데려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에까지.

명근

이명근위원

259쪽에 민간위탁분 용연청소년 야영장 위탁운영에 보면 360만원 지금 추가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사전에 연초나 이렇게 계약같은 것을 맺어서 위탁계약서 같은게 있지 않겠어요?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용연 청소년야영장을 3년간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6월말에 먼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다른 단체로 다시 계약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계약이 변경되면서 금액이 올라간 사항인가요?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아니요. 먼저번에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리고 금년도는 여름같은 때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기료라든지 부족분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예.

희자

한희자위원

아까 거기에 대한 첨부말씀인데요, 그렇게 저는 예산비를 좀 넉넉히 줘서 그런 위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에 넉넉한, 정말 바람직한 요소가 되기 위해서 좀더 많은 지원금을 위탁소에다 배분을 해서 좋은 선량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전종배 위원님.

종배

전종배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248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 교육사업, 천안에 국제결혼가정 얼마나 됩니까?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저희가 141명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국가별로 자료 가능하죠?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국가별 자료하고 전체 현황하고 주시고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를 국어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제결혼한 당사자를 교육시킨다는 겁니까?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그 가정의 엄마하고 자녀하고 같이….

종배

전종배위원

누가 합니까?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요, 학습지 교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국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대상인원이 천안시 전체에 141명이고 참가대상 인원 예정은 얼마나 됩니까? 참가 예정 인원.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138명입니다. 141명은 여성이고 그 자녀까지 하면 181명입니다. 그래서 181명 중에 13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2,500 갖고 되겠습니까?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8월부터 12월까지.

종배

전종배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분명히 느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아낌없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해야지만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천안에서 국제결혼가정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나라에 대한 향수를 잊고 다시 선택이 된 우리나라에서 또 내지는 천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예. 이것이 처음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연중 사업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리고 259쪽 아까 우리 유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여가시설 조성 사업 3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여성정책과 업무입니까?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청소년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종배

전종배위원

청소년 업무인데 시설하는 부분을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냐 아니냐를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청소년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 담당 부서에서….

종배

전종배위원

맞습니까?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공보체육담당관 내지는 시설 관련된 부서가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경험도 많고 많이 해본 부분이 있는데도 굳이 이 부분을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해 주시죠.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청소년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예.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두정동에 축구장이라고 하셨는데 축구장을 어떻게 꾸미시겠다는 겁니까?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두정동 공원지역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기본안을….

종배

전종배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러면 기본계획안도 없습니까?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기본계획은 세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세우셨죠? 그 기본계획 세운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계수조정 이후에 주시면 책임 안 지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250페이지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금하고 퇴소아동 자립금 추가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이 세 가지 항목의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요, 저희가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이 연중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저희가 반납하는 거고요, 소년소녀가정 지원도 당초에 저희가 인원이 37명이었는데 그간에 학교를 졸업했거나 전출을 했거나 해서 대상이 줄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인원이 감소되었다는 거죠?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예. 인원이 감소되어서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희자

한희자위원

아까 전종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제결혼 행사 지원 있잖아요? 일회성에서 620만원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저번 주일날 모이세 쉼터에서 행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국제결혼한 분들이 가정행사를 했는데 어느 시·도에서는 국제결혼을 하면 결혼비용도 준다고 해요. 시·도의 인원도 늘이고 아이의 생산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성부에서 앞으로도 국제결혼을 하는 남성들에 대한 그런 비용이라도 마련을 해서 주고 시 자체에서 우리 시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620만원은 국제결혼가정 가족들에 대한 우리가 금년 가을쯤에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요, 페스티벌 행사비로 책정해놓은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아까 유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여가시설 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량동하고 두정동하고 신부동으로 장소를 지정했는데요, 이 장소가 지금 현재 지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유량동에 휴양지관리사업소 내 청소년수련관하고 다른 두 군데는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지역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관할이죠?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렇다면 물론 여가라는 그런 시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여가시설을 설치하면 안 되나요?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거기는 공원지역을 관리하는 부서고요, 공원내부에 청소년 시설물은 저희가….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러니까 관리하는 팀에서 시설까지 해서 관리해야 정확하지 만들어만 놓고 관리만 떠밀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애초에 이 사업비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청소년 비용으로….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러면 도비나 국비 붙은 게 있어요?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애초에 이 사업 중에는 2억8,000만원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한테 지원되었던 금액인데요, 그동안에….

평위

류평위위원장

재원 대체한 거예요?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러면 축구장 규모는 정식 축구장 규모입니까?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장

농구장도 정식 규모고?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렇다면 축구장 하나만 해도 3억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 축구장이 크랙입니까, 인조잔디입니까?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인조잔디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인조잔디 이거 갖고는 안돼요. 인조잔디 예산이 축구장은 최하 3억에서 3억5,000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봤을 때 농구장 두 곳하고 축구장 예산이 4억이라고 하면 이것은 계획을 잘못 받은 거예요.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축구장은 1억4,0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1억4,000에는 할 수가 없어요.

광희

조광희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본 결과 정한 금액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

채원병위생과장

위생과장 채원병입니다. 제5대 천안시의회에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접객업소 그리고 식품제조 가공 업소 및 판매 업소 등 총 1만3,000개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위생업소의 단체는 숙박업, 이·미용업, 음식업 지부 등 10개 지부가 업소의 자율지도와 위생 교육 등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수시로 개정되는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령과 보건복지부 및 시정의 새로운 시책, 행사 등 행정 사항 등을 전 업소에 전파하기가 어려워 10개의 위생단체 임원 및 이사 등 사무원을 모이게 하여 주재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자에게 식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1,620만원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기타보상금으로 계상을 해서 과목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68쪽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난해에 모범음식점 214개소에 대하여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하고 남은 예산 9만원을 반납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세입은 총 10억8,957만7,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으로 1억6,757만7,000원, 환경공업 징수교부금 6억5,000만원, 수질개선 징수교부금 2억5,000, 과태료 수입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 13억5,999만5,000원 중 기정 예산이 12억5,378만9,000원으로 1억62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환경관리 보조사업 중 재료비로 부상조수 진료비 부족분에 100만원을, 연구개발 용역비로 금강수계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로 국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시비 4,000만원 포함 총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부족분 4,750만원, 천호지 고사분수대 전기요금 부족분 1,370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중 정화조 관리용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2006년 1월에 정화조 청소수집 업자와 전산망을 구축하는데 4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600만원을 감하였고 시설비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로 총 15개소를 설치하였는데 2,000만원이 소요되어 4,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도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공중화장실 사업비 48만원, 야생조수증식 방사사업 32만1,000원, 조수보호원 배치사업 154만원, 도비 500만원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1대 구입하고 남은 30만원 등 총 26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명근

이명근위원

277쪽에 금강수계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항목이 있잖아요? 이것은 전에는 잡혀 있지 않았던 것인데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예. 이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래서 전에는 본예산 세울 때는 없다가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예. 국비 5,000만원이 와서 4,000만원을 추가해서 9,000만원….

명근

이명근위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실래요?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이것은 동부 6개 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유역 환경조사, 수질물 유량조사, 오염원 및 오염 부과량 산정 및 평가 그리고 평가에 따른 조치방법 등을 용역을 주게 됩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좀 봤으면 좋겠는데….

철호

윤철호환경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285페이지입니다. 음식 폐기물 봉투 판매 수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성거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6억, 또 도비보조금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으로 700만원, 성거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 사업으로 도비가 3억이 각각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총 세출액은 288억4,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은 6,3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성거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앞 장에 290페이지 시설비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세출과목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설공사 등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 추진하고자 과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임차료는 성환 매립장하고 성거 매립장하고 각기 1,700만원,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지로 임차료를 계상해서 안정화가 될 때까지 지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에 1억, 음식폐기물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에 900만원을 각각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있어서는 청소 수집 운반 재활용품 선별 대행비를 당초 미예산분 8억을 계상하였고 음식폐기물 자원화 시설 3억도 역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음식폐기물 잔여분 위탁처리 부족분은 톤당 처리비가 6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단가를 올려주지 못해서 인근 시·군과의 형평이라든가 전국적인 처리단가를 맞춰서 인상을 해서 거기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음식폐기물 자원화 시설 폐수 위탁처리비는 지금 신설하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 1일 70톤 짜리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해양투기 비용을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폐스티로폼 위탁처리비 7,140만원도 톤당 처리단가를 조정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목에서 목천 위생매립장 침출수 고도처리 시설은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함으로써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접 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를 합니다. 해서 4억9,500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목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배수정비는 다음장에 있는 민간자본으로 과목을 조정해서 1억2,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293페이지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목천 응원2리 마을회관 증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조정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2,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부영아파트 복지회관 운동기구 부기조정도 역시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을 3,000만원을 부영아파트 CCTV 설치 부기조정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음식폐기물 퇴비운반차량 1대는 퇴비운반 차량으로 4,500을 들여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294페이지 적립금 중 백석동 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9,10월에 금년도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작년도 말 반입량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 차액 1,265만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음식폐기물 자원화 시설 주민 지원기금은 4,500만원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제국

유제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291쪽 임차료 부분에 성환매립장, 성거매립장, 이것은 위탁을 준 거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요, 읍·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소유자가 승낙을 해주면 거기다 쓰레기를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하고 그동안 매립이 다 된 상태에서 농사를 지어먹는 논에다 매립을 했으면 농지로 환산해서 안정화가 될 때까지 다시 농사를 본인이 지어먹을 수 있을 때까지 농지임차료, 그러니까 임대료를 주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거 대신.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면 안서동하고 용곡동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인가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옛날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옛날에 다 저기 되어서 안정화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농사도 지어먹고 다 했던 거죠.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임차부분이 끝나면 본인이 알아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흙도 풀 수도 있고 그 양반이 알아서 하는 거네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내보내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죠. 본인이 농사를 지어먹다가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거기다 집을 짓고자 하는 건축하는 아파트 업체나 그 업체에서 돈을 들여서 파내야 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제가 이거하고 관련이 조금 있는지 없는지 조금 그런데요, 이 부분이 어찌되었건 시에서 매립을 했으면 사후관리도 좀 되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평위

류평위위원장

유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예산심의니까 그런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하시고….

제국

유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박중현 위원님.

중현

박중현위원

293쪽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목천 응원2리하고 부영아파트 CCTV 설치는 어떻게 된 거죠?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과목을 조정을 한 겁니다. 앞페이지에 시설비로 주민숙원사업을 세웠습니다. 시설비를 세우면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해줍니다. 그것이 시설비 목에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는 것은 마을 대표들한테 직접적으로 예산을 주면 그 동네에서 예산을 1,000만원을 받았으면 1,000만원에다가 동네 마을기금이나 이런 것을 보태서 시설을 하거나 물건을 구입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부영아파트 CCTV도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부영아파트도 마찬가지지요. 부영아파트도 당초에는 운동기구를 사달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부영아파트에 있는 노인회관에 운동기구를 사주려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운동기구보다 놀이터에 아이들이 밤중에 놀고 하는데 아동들 보호나 지하 차고에 절도범이 자꾸 차안에서 물건을 꺼내가고 하니까 우선 그게 더 급할 것 같다. 그것을 먼저 해달라고 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고 부기만 조정하는 겁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주면 더 이상 민원은 발생이 안되는 것인가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주변마을에 주민숙원 사업은 계속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또 광덕같은 데 짓고 있는 화장장 이런 것은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혐오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들 그 마을한테 예산으로 숙원사업,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어차피 언제 하더라도 해주는 개발사업이니까 그런 명목을 붙여서 좀 빨리 해주는 것 뿐입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이명근 위원님.

명근

이명근위원

아까 보충질문인데요,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 잡았던 금액에서 거의 2배 이상씩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와서 잡은 건가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이것이 민원이 자꾸 생기고 해서 당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벼를 재배하는 논이라면 벼를 기준해서 평당 2,275원이면 2,275원 소득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임대료를 주지요. 주는데 민원이 ‘우리는 그동안 내가 시로부터 못받아 먹었으니까 5년치를 다오’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계상해서 그 전에 못 줬던 것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본예산에 있던 것보다 늘어나는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조금이 아니고 지금 2배 이상씩 뛰었는데…. 그러면 이 임차료 부분이 몇 년도부터 나가는 건가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임차료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 이런 것이 계상이 잘 안되었었어요. 환경부나 여기서. 그런데 작년도부터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 자체가 옛날에는 비위생 매립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위생매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보상이나 이런 것도 자꾸 줘가면서 어떤 일정한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292쪽 목천 위생 매립장 침출수 고도처리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기 때문에 취소된 내용인가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로공사로 대체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로공사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당초 예상은 고도처리 시설을 해서 바로 거기서 방류하는 것은 했던 건가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고도처리 시설은 전 매립장 자체 내에다 하려고 했던 것인데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은 목천 매립장에다 안하는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 거기다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바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것인가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거기서는 바로 나가도 되지요. 고도처리 시설까지 다 끝나면.

명근

이명근위원

그리고 지금 그 위에 보면 음식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도 폐기물 위탁처리가 있는데 해양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침출수 같은 경우에 하수처리장에서 연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폐수도 그런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건가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 나오는 폐수는요, 지금 신설하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거기서 나오는 세척수를 가지고 해양투기를 하는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침출수보다는 오염도가 많이 낮을 것 같은데,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는. 그러면 이것도 그 쪽으로 해서 하수처리랑 연계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하수처리장은 지금 어느 정도 용량이 있는 것이고 지금 3단계 설비도 하고 있는 것이고 기존에 활용하던 것이니까 이런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저기까지는 연계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다 지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제가 알고 있기로 15만 톤인가 얼마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 음식물 처리장거까지 거기다 관로를 매설해서 거기로 다 해서 하면 우리는 좋은데 저쪽에서 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해양투기를 하는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또 아까 보충질문인데요, 293쪽에 민간자본보조 지금 숙원사업 같은 경우 연차별로 해서 어느 정도 주변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상한선이나 규정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게 있나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주변 마을을 1개 마을 당 한 3,000만원씩 해서….

명근

이명근위원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것인가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금액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금액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1년에 한 5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매립장이 거기 존속할 때까지?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럼요. 앞으로 몇 년만 더 하면 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여기 소각장은 주민지원기금이 뒷장에….

평위

류평위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여기 뒷장 맨 끄트머리 294페이지 1,265만6,000원을 더 세운 거 있잖아요? 그것이 본예산에 4억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것이 작년도말 소각장에 반입되는 양이 6만2,035톤이었습니다. 거기에 소각하는데 들어가는 단가가 6만6,520원이에요. 그 곱하기 지원 기금률이 10/100입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4억1,265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1,265만6,000원을 매년 지금 4억여원이라는 돈을 소각장 주변 주민들한테 기금으로 직접 지원해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방사선 폐기물을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하다가 못해서 한 5년여 동안 그것을 디레이 시켰다가 경주시에 유치한 것이 아닙니까?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해주었어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폐수처리장하고 소각장하고 쓰레기 매립장하고 그런데만 특별히 조항이 있나요? 지원조례 조항이.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지원해주도록 폐촉법에 되어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민간 소유건물 시설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물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CCTV라든지 방음벽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법조항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런 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평위

류평위위원장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서부대로 공사를 하면서 그 방음벽 설치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아파트가 복도식으로 너무 가까우니까 방음벽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복도에다 창문으로 달아달라는 거예요. 그 예산 갖고, 똑같은 예산이니까. 그런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조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법 조항 검토를 하셔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백석동 소각장 주민 지원 기금이 해당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산 1개 마을하고 천안시 3개 마을하고 해서 4개 마을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한 마을에 1억씩 해주는 건가요?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기수

장기수위원

추가되는 질문인데요, 그 지원되는 기금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되고 있나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공공용으로 법규상 나와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범위가.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법규 사본이죠.

기수

장기수위원

예. 그거하고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고 있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 전반적인 관련 자료좀 주십시오.

성배

홍성배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많이 준 것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처음 주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쓰레기를 치우는 데에 대부분 되어 있는데 이건 자료요청인데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예산들이 본예산 포함해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현황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나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이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런 예산들이 과연 반영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영철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99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독감예방접종 외 5개 예방접종사업과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00쪽입니다. 보조금으로서 11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02쪽입니다. 저희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7억6,900만원에서 금번 1회추경 17억3,100만원으로서, 과별로 심의내역을 보면 보건행정운영 16억3,500만원, 의무행정이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부분 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이 5,300만원, 사업예산이 1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무행정으로서 경상예산은 5,600만원, 사업예산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0쪽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되 보조사업 중 80%에 해당하는 8억 예산으로 된 도시보건지소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시보건지소 리모델링비로서 3억9,5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도시지역에, 특히 동지역에 보건지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6,500만원, 도비가 2억1,000만원, 시비가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8쪽 자체사업입니다. 의료부분에 티디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 임산부 철분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수향보건진료소, 군서·보산원·화성 보건진료소 개·보수에 필요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9쪽 의무과 소관인 의무행정운영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0쪽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이 7,1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40만원, 재료비가 370만원, 민간이전이 920만원, 시설부대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1쪽 의무과 소관 자체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진료사업 중 약제비 감면 지원사업이 감되어서 600만원, 알콜상담센터 운영이 보건행정에서 의무행정으로 부서조정이 되는 바람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2,400만원이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23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남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중현

박중현위원

316쪽 보시면 도시형 보건지소에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진료라든가 예방사업이라든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도시보건지소는 참여정부의 핵심사업입니다. 전국에 246개 보건소가 있는데 작년도부터 시범기관을 지정을 받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심의를 올렸었는데 아쉽게도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재도전을 해가지고 전국에 10개 보건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금년 6월달에 도시보건지소 선정이 되었는데, 진료 범위를 보면 핵심사업 4가지 사업과 선택사업이 있습니다. 기구 정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보면 동지역에는 지소를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318쪽 보시면 보건진료소 개·보수로 8,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천안시내 보건진료소 네군데가 망라된 거죠?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18군데가 있는데요.

중현

박중현위원

그 중에서 네군데만 한 거죠?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보건진료소가 마지막으로 개·보수된 게 언제죠?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개·보수는 18군데 중에서 연차적으로,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이상하고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시설 조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개·보수가 필요할 적에….

중현

박중현위원

그럼 보통 몇년쯤 지난 시설이죠?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대략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중현

박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319페이지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어르신 정보화교육 및 건강교실이 있는데요. 정보화교육하고 건강교실이 섞여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건강교실인지, 정보화교육인지, 취지가 뭐예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이것은 저희 당초예산이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조정을 해서 저희 보건과로 넘어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화교육보다는 저희가 필요한 건강교실쪽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323페이지 보면 반환금이 되어 있는데요. 반환 사유가 있는지요?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건강증진사업에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요, 토탈로 묶은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한희자위원님.

희자

한희자위원

시설비에 대해서요. 보건진료소 개·보수가 18군데 중에서 네군데인데 이게 이미 개·보수가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97년도에 구조조정할 적에 일부 폐쇄되었던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활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자

한희자위원

이것은 폐쇄되었던 보건진료소가 다시 부활하면서 개·보수가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죠?

영철

김영철보건과장

맞습니다.

희자

한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희순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에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우수자 시상품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시상품을 줄 수가 없으므로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기존과목 중에서 수강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단전호흡, 생활요가, 제과제빵 3개반을 2006년도에 확대 운영함에 따라 강사수당 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 농한기 특별교육과정 중에서 요리, 요가 2개반을 증설함에 따른 강사수당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행사운영비로서 개근 수강생 시상품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시상품을 줄 수 없으므로 4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회관 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정재영입니다. 먼저 류평위 총무환경위원장님과 소관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추경에 총 4,7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말아르바이트 인부임을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방화안전관리 수수료로 396만원 계상했습니다. 444쪽에 자체사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신문 및 잡지 구독료 부족분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복사기 및 프린터기 리스료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일정온도가 되면 자동 온 오프가 되어야 함에도 현재 고장으로 인하여 온도센서 및 밸브가 작동하지 않아 이를 교체하여 가동을 원활히 하고자 온수자동밸브 및 순환펌프 교체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용자용과 직원용을 분리하기 위하여 스위치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는 가까운 곳으로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장비로 현재 노후화로 교체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5쪽에 쌍용도서관과 성거도서관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신문과 잡지 구독료 부족분으로 1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강좌·독서강좌·문예아카데미 강사수당으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프린터기 리스료 부족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쪽 재료비입니다. 도서정리용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쌍용도서관의 냉동기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냉매가스 및 오일 교체 등 냉동기 세관 교체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거도서관 열람대 칸막이공사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아동실 및 종합자료실에 대출반납일 전자안내기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실, 열람실 대출, 반납용 스캐너 1대에 150만원을 계상하고, 성거도서관 아동실에 프린터기가 노후화하여 1대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조병철사적관리소장

사적관리소장입니다. 사적관리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1억2,548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453쪽입니다. 열사의 거리 환경정비입니다. 유관순열사 기념공원과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었습니다. 공원 조성 확장에 따른 환경정비 관리 인부임으로 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관순열사 영정 봉안식입니다. 지금 유관순열사 영정을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봉안식 행사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54쪽입니다. 유관순열사 생가 진입로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아우내체육관에서 병천소재지쪽으로 접해있습니다. 당초에 총 계획면적은 4,826㎡였는데 그 중 2005년도에 3,555㎡를 매입하고 나머지 971㎡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현재 보면 생가 진입로로 향하는 길이 ㅁ자로 되어가지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바로 잡고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유관순열사 기념공원 배수로 정비입니다. 유관순열사 기념공원 사적지 내에 흘러내리는 우수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무실 옆 맨홀 설치는 경내에 보면 맨홀 두군데가 매우 낡아서 이것은 설치가 아니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군데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유관순열사 영정 재제작과 관련해서 2003년 12월에 영정 제작비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이 책정되어서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12월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해에 집행을 못하고 2004년도로 명시이월되었고 2005년도에 다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 심의과정이 늦어지고 또 2005년도에 영정을 제작하기로 한 작가가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가 되고 불용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정은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새로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작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도비 5,000만원을 반납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종배

전종배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유관순열사 영정 제작과 관련해서 2003년도부터 추진되어서 1차에 걸쳐서 명시이월되고 다시 또 사고이월되어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문광부에서 영정심의위원회가 매번 요구하는 대로 열리는 게 아니고 횟수가 정해져 있고 열리는 시기가 틀리다고 해서 결국은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봉안식 날짜조차도 아마 안지켜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유관순열사 영정 제작과 관련해서 천안시의회에서, 누군지 아시죠? 그 화가가. 문제가 되었던 화가, 장우성 화백 아닙니까? 장우성 화백 맞죠? 그때 분명히 “이분은 지금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니까 안된다. 하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끝까지 우기셔서 그쪽에 계약을 해가지고, 왜냐, 도에서 그분으로 지정을 해서 도비를 줬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한 3년 가까이 흘러왔는데, 언제 이거 마무리짓겠습니까?

병철

조병철사적관리소장

8월 21일에 소위원회를 마쳐가지고 지금 전신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들기 때문에 10월말경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11월초에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11월초에 완료해서 봉안식을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철

조병철사적관리소장

계획은 당초에 금년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좀 더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있는 날로 해가지고 이왕이면 내년도 3월 1일에 봉안식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여론도 많아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럼 사고이월되어서 넘어오면 5,000만원 감액하고 반환하고서 5,000만원은 어떻게 넘기실 겁니까?

병철

조병철사적관리소장

그거는 시비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올해 제작은 끝내는 겁니까? 제작은 끝내고 봉안식만….

병철

조병철사적관리소장

그거는 다시 한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십시오. 새롭게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해서 깔끔하게 처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조병철사적관리소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서경원위원님.

경원

서경원위원

저도 신문지상에서 유관순열사 영정 제작에 대해서 많은 시끄러움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처음에 유관순열사 영정을 이화대학교 교수 조 누구 교수님이 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제작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영정 재제작에 있어서 작품 대금만 5,000만원이라는 건지 아니면 그 주변을 다 완성하는데 5,000만원이 드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지금 다시 시작한 분이 인물화의 전문 작가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병철

조병철사적관리소장

제작 이유는 아시겠지만 나이가 첫째 많이 들었다는 여론이 오래 전부터 있었고 또 영정을 보면 어느 영정이든지간에, 유관순열사 영정은 약간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영정이든지간에 옆으로 된 영정은 없습니다. 앞으로 되어 있지. 그리고 옷 색깔, 유관순열사가 고집했던 옷은 아래 위 다 흰옷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영정을 보면 거기에는 위는 흰옷, 밑에는 검은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영정을 다시 제작하게 되었고요, 다른 이유도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요. 이거는 지금 윤여환 교수는 충남대 교수인데 전국적으로 영정을 한 경험이 많이 있는 분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알려진 분이고. 전체를 하는데 5,000만원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병철

조병철사적관리소장

….

평위

류평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시설관리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45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조경 및 축구장 관리를 부기조정해서 1,260만원 계상했고요. 수영강사 간식비로 계상했던 2,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460쪽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요. 전기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이 전체적으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다소 부족하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요. 육상공인장비 유지비입니다. 5년마다 재공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인이 2006년도 어제까지였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일단 대한육상연맹에 재공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7,9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용역비인데요. 오룡경기장 시설이 노후되면서 철거하고 그곳에 웰빙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일단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웰빙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일단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2008년도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웰빙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는 민간위탁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461쪽입니다. 청소·경비 민간위탁인데요. 3,0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인데요. 수영장 욕조를 4회에 걸쳐서 1,000만원을 가지고 청소하게 되는데 이것을 2회로 줄여서 500만원을 감시키고 그 대신 월드컵 응원전 할 때 주경기장 청소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부기조정을 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볼링장의 기계실에 대형선풍기를 설치하고자 했었는데 소형선풍기로 충분하다고 해서 소형선풍기로 대체를 하고 대신 볼링장 이용객 홀에 TV를 1대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종합체육시설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위원님.

명근

이명근위원

460쪽에 용역비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오룡경기장이 노후되어서 지난번에 용역을 줘서 웰빙타운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난 사항인것 같은데요. 그럼 그때 웰빙타운으로 결정날 때 타당성조사는 용역에 같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가요?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했을 때는 안전도를 검사한 겁니다.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건지 안전검사를 실시했는데, 그때 당시에 5개 등급 중에서 D등급이라고 하는 네번째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까지밖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리모델링도 검토를 했었고 다양한 검토를 했었는데 리모델링보다는 완전철거를 하고 웰빙시대에 걸맞는 웰빙파크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수영도 인기가 좋으니까 수영장도 포함해서 시설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저희 설문조사 결과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번 타당성조사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민자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웰빙타운으로 건설하는 걸로 결정을 본 거는 외부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결정난 사항인가요?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안을 정한 거고요.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세부적인 안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을 근거로 해서 문화관광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변경이 가능한 거죠?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하는 위원 있 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전종배위원님.

종배

전종배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대로라면 차라리 오룡경기장 웰빙타운 타당성조사가 아니고 오룡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조사로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웰빙파크를 조성한다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서 약간의 변경은 가져올 수 있지만 웰빙파크를 조성한다는 큰 타이틀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웰빙타운과 관련된 부분은 내부적으로 결정한 거라면서요?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웰빙타운은 시민과의 약속사업에 들어갑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만약에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타당성이 없다 하면 용역비 날리는 거잖아요. 차라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면 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대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 게 아니고요.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시민과의 약속사업에 들어갔던 사업이고 저희들이 이미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종배

전종배위원

그럼 시민과의 약속이라면 타당성조사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웰빙타운을 짓기 위한 용역을 줘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타당성은 무슨 타당성이에요? 이미 다 정해놓고 타당성 하면 뭐해요? 한다고 결정했으면 시행할 수 있는 용역을 줘야지요.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먼저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있죠. 2006년도 월드컵 때 부기조정을 해서 500만원을 쓰셨는데, 수영장 욕조 청소는 매년 하는 게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럼 앞으로도 수영장 욕조 청소는 매년 2회로 잡아드리면 됩니까?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요, 시간이 길어질까봐 간단하게 설명드리느라고 그런 건데, 올해는 수영장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보수공사를 할 때 기왕에 청소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 횟수를 줄여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그래서 월드컵 응원 때 청소용역비로 500만원 지출하신 겁니까?

승환

김승환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알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김수열시민문화회관장

시민문화회관장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예산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문화회관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1,626만5,000원이 더 계상되었고 분관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4,213만원이 감되어서 총 2,586만5,000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513쪽입니다. 본관 운영에 연료비 부족분 51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4쪽입니다. 홍보물 포스터 등 부족분 500만원, 강사수당 부족분 311만5,000원입니다. 515쪽입니다. 성환분관 잔디광장 및 조경수 관리 부족분 322만2,000원입니다. 515쪽에 합창단 보면대 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환분관은 지난 6월 15일 방화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화재에 의한 건물 외벽과 유물전시장 청소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6쪽입니다. 5.31 지방선거 공직선거부정방지법으로 선거일정 60일 전에 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3,294만원이 감되는 수당금입니다. 청소년합창단 간식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성환분관 화재에 따른 건물외벽 교체로 대리석 약 5.5평에 대한 교체비로 200만원입니다. 파손유리 교체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관 캐노피 페인트칠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대 기계 보수보강은 2억5,000을 계상했는데, 입찰잔액으로 2,000만원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방염칠 보강은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이동가능한 것까지 포함을 시키도록 지시가 되어서 저희 회관에 약 287점의 유물을 전시하는데 그 중에서 목재 유물이 약 183점에 달해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2,300만원이었는데 이동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방염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517쪽입니다. 국도변 이정표 설치가 기존에 있던 것이 현재는 철거된 상태인데 그것은 법적 규격을 넘는 사이즈로서 법적 규격에 맞는 사이즈로 교체토록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보수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취득비입니다. 두정분관에 노래방 반주기에 200만원은 기업체의 외국인 체류자를 위한 순회교육에서 가요교실 운영 일환으로 구입하게 되는 반주기입니다. 키보드는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악기입니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냉·난방기는 현재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200명이 입실을 하다 보면 1대 가지고는 어려워서 추가로 설치하기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든 교육자료를 기록 관리하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환분관입니다. 냉방기 3대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엘립소이드 라이트하고 Zoom 엘립라이트하고 소스포 파라이트는 내구연한이 5년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2001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금년에 필요하다 싶어서 당초예산에 세웠던 금액인데 아직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MD플레이어 200만원과 MP3-CDP 83만원도 같은 내용으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문화회관 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종배

전종배위원

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확인좀 하겠습니다. 성환분관 화재에 따른 건물 외벽 및 유물전시장 청소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더군다나 뒤에 화재에 따른 시설비가 있는데, 성환분관은 CCTV가 설치가 안되어 있나요?

수열

김수열시민문화회관장

현재는 안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

이런 상황이라면 공공시설물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세워서 CCTV를 설치해서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꼭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김수열시민문화회관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서경원위원님.

경원

서경원위원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공공건물에는 화재보험이 없나요?

수열

김수열시민문화회관장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보상을 받으셨습니까?

수열

김수열시민문화회관장

예, 받았습니다.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이명근위원님.

명근

이명근위원

오수처리시설 보수금액이 올라온 게 있는데, 660만원요. 이 내용이 뭔가요?

수열

김수열시민문화회관장

이게 성환분관이 95년도에 개관되었습니다. 오수시설을 95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 쓰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모노드라마 같은, 소리가 아주 작은 공연물을 올릴 때는 기계소리가 들려가지고 공연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서경원위원님.

경원

서경원위원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저도 거기에서 전시회를 했지만 현재 시민문화회관이 초라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회관에서 전시를 하는 것보다도 너무 초라해서 지금 교통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선택은 하는데 상당히 보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을 잘 세우셔가지고 좀 수준있는 문화회관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시민문화회관장

말씀 주신 김에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연장이 998석 대공연장이 되는데 그 공연장의 울림이 상당히 좋아서 음악인들은 예술의전당 소리홀보다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벽이 너무 노후되어서 내년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외벽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은 사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시민들한테 행복을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면 저희들 정말 열정을 다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하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

환경사업소 예산 심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거는 산업건설위로 넘겼잖아요.

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