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충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 새로운 출범과 함께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세입부분에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자체수입 중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등 자체수입,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정에 따른 증감분을 조정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우리 시가 인구 52만의 대도시로 거듭나면서 시정 및 재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천안축구센터 건립, 안전한 도시·미래도시 천안 만들기 등, 기왕에 추진 중에 있는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여 건전재정 운영방침에 의해 경상부문은 최소화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내용을 첨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6,110억원, 특별회계 4,818억원 총 규모 1조928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조780억원보다 148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7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8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주민세 169억, 재산세 70억원, 담배소비세 170억원, 주행세 99억, 도시계획세 29억원, 사업소세 13억, 총 5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에 15억원, 이자수입에 23억원, 순세계잉여금 45억원, 국·도비 사용잔액 38억원 등 총 20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53억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29억원, 종합부동산세분 11억원, 분권교부세 4억원, 총 20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는 18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 경상예산 19억원을 계상하면서 당초 예산 21%보다 2.2%가 감소된 18.8%로 편성하여 경상예산을 최소화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보조금, 문화동청사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지역현안 사업과 주민불편 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 사업비를 172억원이 증액된 2,386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호우피해 복구 등 확정 내시분에 대한 관련 예산 등으로 539억원이 증액된 2,57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계상사업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 계상사업은 천안축구센터 건립에 150억원, 호우피해 복구에 110억3,400만원, 경로당 운영비 7억6,400만원, 노인교통수당 19억9,500만원, 추모공원에 52억원, 노인회관 신축 5억원, 천안노인종합복지관 증축 5억원, 대명문화복지재단 실비요양시설 신축 15억5,2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5억9,200만원,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에 5억3,000만원, 성거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에 12억원,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 31억8,000만원, 나사렛대 주변도로 확포장에 5억원, 직산 산업기술단지 진입로 개설 13억7,200만원 용곡동 진입로 개설 5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20억원, 천안～아산축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10억9,3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8억4,900만원, 청소대행 민간위탁에 8억원, 음식폐기물 잔여분 위탁처리에 6억1,000만원, 천안·아산 CCTV 통합관제 센터 구축에 19억원, 이 금액은 천안이 10억, 아산이 9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확포장 26억900만원, 유류세액 인상분 45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에 4억5,800만원, 의료보호 시 부담금에 5억3,000만원,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에 3억원, 신방교 개량사업에 3억원, 병천 매봉선 도로개설 3억8,300만원, 탑재형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설치에 3억5,000만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3억2,000만원, 가로녹지관리에 3억2,0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계상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82억원이 감액된 4,818억원으로서 특별회계 증감 내역은 하수도사업 40억원, 도시교통사업에 9억원, 의료보호기금에 3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60억원, 산업단지조성사업에 88억원, 경영수익사업 2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70억원, 공영개발사업 425억원, 도시개발사업 307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계상 내역은 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부서별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내 꼭 시행하여야 할 사업과 보조사업 등을 모두 조정 정리하여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을 총 망라하여 본 추경에 적극 반영되도록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해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계상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편성시 재원배분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 첫 번째로 제출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평소 시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