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주택과 의견청취건을 먼저 심의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주택과장 진광선입니다. 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문성A구역 등 4개의 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 등이 매우 취약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2004년도 3월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지구로 확정되어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획된 구역입니다.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쪽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 및 면적입니다. 대상지구는 4개지구로서 문성A지구, 성말지구, 성정C지구, 신부지구로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문성A지구는 노후불량률이 73.4%로서 매우 불량주택이 많습니다. 성말지구는 51.5%, 성정C지구는 85.1%, 신부지구는 66.7%의 노후불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나번, 정비구역 지정 사유 및 요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상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청남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7페이지, 노후불량 건축물은 전체 총 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문성A지구는 73.4%, 성말지구는 51.5%, 성정C지구는 85.1%, 신부지구는 52.1%의 불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호수 밀도, 총인구밀도, 주택 접도율, 과소·부정형 세장형 필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법적 근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다음에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별표1 제5호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추진경위는 2003년도 6월 11일부터 7월 5일까지 대상구역 선정을 위한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04년 3월 16일날 2단계 사업대상지가 건설교통부로부터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구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14일간은 주민공람을 실시해서 4개지역에 대한 주민공람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 뒷장에 위치도는 도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다섯번째에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성A구역입니다. 위치는 천안시 성황동 8-6번지일원입니다. 복자여고 뒤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5,707㎡입니다. 사업시행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시행방식을 정했습니다. 사업 예상시기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 관련사항, 토지현황, 건축물현황, 거주 및 인구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거주세대는 전체가 190세대고 인구수는 401명입니다. 다음, 정비계획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부분이 주거용지고 파란색 부분이 신설도로계획입니다. 도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도로는 3-80호, 폭원은 6m고 전체 길이는 168m입니다. 다음에 3-81호는 폭원은 6m고 전체 연장은 125m입니다. 다음 15쪽에 상수도계획은 저희들이 보급률을 100%로 계획하고 있으며 1인 1일 최대 525ℓ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계획은 노후된 하수관망을 재구성하고 본 사업지구 내에 오·우수관로를 분류식으로 매설해서 기존 배수관로에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기존 도시가스 간선관로에 인입해서 공급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성말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원성동 213번지일원입니다. 오룡경기장 서측편입니다. 면적은 3만909㎡입니다. 시행방식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시행방식이 되어 있고요, 예정시기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관련사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토지현황, 건축물현황, 거주 및 인구수는 전체 세대수는 271세대고 인구수는 720명입니다. 정비계획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란색 부분은 주거용지로 계획하고 있고 파란색 부분이 도로를 개설할 부분입니다. 다음에 녹색 부분이 공원용지고 회색부분이 주차장부지입니다. 도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도로는 1-92호선, 폭원은 8m입니다. 전체 연장길이는 140m고, 3-55호선은 6m로서 122m, 다음에 3-59호선은 6m로서 120m 도로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도로개설 되어 있는 부분을 연장개설하는 것은 폭원 6m로서 42m, 125m가 일부 도로개설이 연장됩니다. 19쪽에 상수도계획은 1인 1일 최대 525ℓ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하수도계획은 본 사업지구 내에 오수와 우수관로를 분류식으로 매설해서 기존 배수관로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기존 간선관로에 인입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내의 주차장은 340㎡가 계획되어 있고 공원계획은 450㎡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쪽 성정C구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안시 성정동 172-1번지일원입니다. 서부역사 부근입니다. 면적은 1만8,041㎡입니다. 사업시행방식은 현지개량방식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 관련사항, 토지현황, 건축물현황, 거주세대 및 인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대수는 196세대고 인구수는 482명입니다. 정비계획구역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은 도로 중로 1-55호선, 폭원은 20m입니다. 하천변 도로인데 73m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137호는 폭원이 8m입니다. 285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일부 개설된 구간을 연결해서 폭원 8m로 32m정도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상수도계획은 1인 1일 최대 525ℓ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계획은 본 사업지구 내 오수와 우수관로를 분류식으로 매설해서 기존 배수관로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내의 주차장 계획은 112㎡가 있습니다. 24쪽 신부구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안시 신부동 326번지입니다. 터미널 뒤편입니다. 면적은 3만1,741㎡고 시행방식은 현지개량방식입니다. 사업예정시기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상으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토지현황, 건축물 현황, 거주 및 인구수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대수는 100세대고 인구수는 178명입니다. 정비계획구역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란색 부분이 주거용지부분이고 파란색 부분이 도로를 개설할 계획구간입니다. 도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은 현재 8m도로를 2개소 개설해서 개설 연장길이는 382m고 6m도로는 3개소로서 425m정도 도로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상수도계획은 1인 1일 최대 급수량을 525ℓ로 계획하고 있고, 하수도계획은 오수와 우수를 분류해서 기존 관로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도 간선관로에 인입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내 주차장계획은 622㎡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8쪽 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지구에 총 사업비는 245억900만원입니다. 국비가 122억5,500만원, 도비가 36억7,700만원, 시비가 8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문성지구 같은 경우는 46억3,000만원, 성말지구 같은 경우는 48억4,100만원, 성정지구는 77억4,400만원, 신부지구는 72억9,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초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서 금년 9월까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사업시행계획 고시를 하고 내년부터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보상 협의 및 공사 착공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주민의견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성A지구는 김화구 외 87명이 성황동 일원을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주민 동의 여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정C지구에 대해서는 김승차 등 39인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반대하고 재개발사업을 원하는 것으로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주민동의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정C지구 주영자 씨는 하천부지쪽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보를 요망해서 주변 토지이용상황을 저희들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신부동 박희옥 씨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과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주민동의절차에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부동 김승구 씨는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요하고 건물이 일부 누락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신부동 주공아파트 건립 후에 도시계획을 재조정 요망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설명했습니다. 다음 신부지구의 한영애 씨는 주공아파트가 건설되면 하천 길이 협소해서 불편이 예상된다는 공람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관련 위원회 심의 시에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130명의 주민 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진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정비 불량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곤란한 문성A구역 등 4개구역에 대하여 열악한 기반시설의 정비와 주민의 자발적인 주택개량을 유도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시기능 회복은 물론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해지역의 불량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주민의 생활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 상·하수도, 주차계획 등은 향후 공동주택 등의 입지를 감안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현지개량방식이 있고 공동주택방식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현지개량 내지 공동주택방식을 결정하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하고요, 그리고 1단계도 시에서 실시하고 있고, 종료된 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월 27일에서 28일에 구역별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나 동의 여부는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종한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개구역을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방식하고 현지개량방식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6개지구가 있는데 6개지구는 4개지구를 현지개량방식으로 했고 2개지구가 공동주택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지개량방식은 기존에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가로망, 기존에 도시계획상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해서 기반시설을 향상시키는 방식이고요, 공동주택방식은 그 일대 구역을 지정해서 토지하고 건물을 전부 보상을 하고 거기에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충분히 조사해가지고 주민들이 현지개량방식을 원하는지, 공동주택방식을 원하는지 조사도 했고 현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건설교통부에 계획안을 올릴 때 기초자료를 해서 올려서 정해진 내용이고요. 다음에 4개지구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성말지구, 오룡경기장 서측편에 있는 지구하고 터미널 뒤편에 있는 신부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하고 있고 빨리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단지 문성지구하고 성정지구는 일부 구역이 주택재개발사업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주택재개발을 희망하는 쪽도 있고 일부 주민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쪽도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 동의가 2/3 이상 있어야 되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민 동의가 80%, 4/5의 주민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 동의율에 따라서 사업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위원입니다. 신부지구하고 성말지구, 그리고 성정C지구에는 정비계획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성A지구에는 주차장 부지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일부 저희들이 계획안을 만들면서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계획안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지하고 공원부지를 일부 넣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원부지하고 주차장부지를 계획했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도 주차장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정비계획안을 확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오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각 지구별로 지금 신용일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부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정C구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196세대인데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평수가 30여평 정도밖에 안되고, 또 신부지구 같은 경우는 100세대인데 100여평 정도 주차장부지로 한다고 계획서를 내셨는데, 이거는 현실성에 맞는 주차장부지를 계획에 넣으셔야 할 것 같고요. 공원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역은 약간의 공원부지가 잡혀있고 어느 지구는 전혀 잡혀있지 않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부지나 공원부지나 현실성에 맞게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특히 세대수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를 해보니까 주차장이 필요없다고 주민의견으로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어떤 주민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구역을 확정해놓고 세부사업은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부지라든지 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성A지구부터 해가지고 총 4개지구가 되는데 이쪽 지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낙후된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50%가 오고 도비 15%, 시비가 35% 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주민 부담은 없는 거죠?

예. 주민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도로부분을 6m도로를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6m도로를 내면 실질적으로 차 교행이 안될 걸로 보는데 왜 이거를 이왕 하는 건데 8m로 안하고 교행하기 불편하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차장문제를 거론했거든요. 여기에 집은 그 상태로 두는 건데 이 방식이 도로만 내주고 또 거기에 도시가스만 들어가고 하는 부분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차는 집 앞에 할 텐데 6m도로로 교행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검토를 안해보셨어요?

주민설명회 때도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도로폭은 도시계획상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폭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비계획안을 잡았는데 단지 내에 있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6m에서 교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6m면 차를 한쪽으로 받쳐놓는다든지….

만약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가겠어요? 못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왕 하시는 거거든요. 이왕 하면 할 때 손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이거를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국비지원받고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이왕 하는 거 도로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어차피 주차장부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반 지역에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하셔서 이왕 하시는 거기 때문에 돈을 조금만 들이면 될 것 같은데, 6m도로에서, 이거 민원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요. 차 어디에 대느냐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담장을 철거해서 주차장부지를 시에서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병행해서 같이 한다든가 해서 그 지역에 차 교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실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부 지역에는 기존에 있는 주택이 사업을 하다보면 할 수 없이 헐려야 될 구간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 기회에 이사가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계속 연고를 두고 살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아무래도 현지개량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 중의 하나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에 공동체를 깨지 않으면서 또 우리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이 있다고 이해한다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 같은데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말씀하신 대로요, 주택이 일부 철거가 되고 거기에서 주택을 다시 신축하기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정비계획구역 내에서는 주택개량 융자를 해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일부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내가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주택개량 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하고 도로부분에 건물이 일부 걸려가지고 토지하고 건물보상을 받고 일부 이주를 불가피하게 하는 세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세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는데요, 1차 주거환경개선사업 결과 문제점과 또 현재 어떻게까지 결과가 나와 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이 1단계로 6개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기존에 원도심구역에 사실 오래 전부터 도로 가로망만 그어있고 도로개설을 못하던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토지보상을 다 하고 건물보상을 다 해서 도로개설을 완료를 했고요, 다음에 상·하수도를 정비한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역 내에서 주택 개량을 희망한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자를 줘서 주택개량을 해서 도심권 내에 도시환경을 일부 개선한 데가 네군데가 있고요, 다음에 공동주택방식으로 신부동 뒤편에 방죽안지구하고 구성지구가 아파트 신축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것도 보상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주택공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2개지구는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지개량방식도 추진하다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보상입니다. 공사를 하는 비용보다 보상을 하는 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거의 70% 이상이 보상비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을 줘야만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보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공동주택방식으로 신부지구하고 구성지구에서 현재 보상율이 얼마나 이루어져 있습니까?

지금 방죽안지구는 보상이 거의 많이 이루어졌고요, 구성지구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성지구는 별다른 민원이 없습니다.

현재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1단계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신부지구는 제가 현장을 못가봐서 모르겠는데 구성지구 같은 경우에 건설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면서 대부분 이주는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빈집이죠. 그럼 거기에 휀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픈되어 있으니까 보기도 흉하고 실제 범죄라든가 우범지역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면 분리시켜서 경계휀스를 한다든가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방죽안지구는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구역 내에 일부 건물을 철거한 잔여물 같은 것도 있고 집이 비어있기 때문에 환경에 저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휀스를 치도록 했고요. 구성지구도 금월 중에 보상이 끝납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주공이기 때문에 주택공사한테 그런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구역 내에다 안전망이라든지 안전휀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획안 중 주차장부지와 공원부지에 대하여 해당 사업구역의 세대수에 비례해서 현실성있게 좀더 확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여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신용일 부위원장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서는 신용일 부위원장이 설명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정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즈음한 세입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첫번째 장에 지방세 세입예산 계상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총 세입액은 기정예산보다 550억이 증액된 2,357억2,256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한 설명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주민세 169억900만원은 당초 부동산거래가 위축되리라 예상되었었으나 저희 천안지역에는 신행정도시 특수 그리고 청수지역 등 토지보상으로 해서 양도소득에 관련된 주민세가 증액되리라 예상되었기 때문에 당초 기정예산보다는 169억원의 세입이 증가되리라 예상해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70억 증액된 것은 저희 공시지가가 금년에 토지분은 33%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는 70억 정도가 증액되리라 예상이 되어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 170억 관련된 것은 금년에 7월 1일부터 담배 1갑당 510원의 담배소비세가 징수되었습니다만 7월 1일날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서 641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증액 예상으로 해서 170억을 계상했습니다. 주행세 99억4,100만원 관련된 것은 지방세법이 2006년 6월 30일날 일부 개정이 되어서 주행세의 탄력세율이 인상되어서 265/1000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정예산 대비 99억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리라 예상되어서 9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관련 29억원은 저희 재산세가 공시지가 인상된 부분과 아파트 신축 등이 8,900가구 정도가 예상되어서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세 29억원 세입이 예상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 12억5,000만원은 전반적으로는 기업의 급여 인상과 또한 사업장의 증가로 인해서 저희들이 12억5,000만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리라 예상해서 세입에 계상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장 세외수입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는 201억6,400만원이 증액된 963억3,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해서 43억6,000여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지난해 수입 1억 포함해서 158억3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지방교부세 관련 세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내시된 금액을 갖고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확정되어서 253억500만원 정도의 감액이 세입에 조치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로 3억4,000만원, 특별교부세로 229억5,000만원, 종합부동산세로 11억원 조치되었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은 97억9,200여만원, 기금은 4억9,700여만원이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는 84억5,982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입니다.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삭감된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는 정부에서 내국세 총액 중에서 목적세인 교육세, 교통세, 농특세와 특별회계 사용재원인 주세를 제외한 내국세 총액의 19.24%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96%, 특별교부세는 4%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은 매년 자치단체별로 기준재정 수요액을 조사하여 기준재정 수입액을 공제해서 조정률을 적용하여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총 9개 항목에 26개 세항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측정단위로는 총 17개의 단위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총 181개 자치단체 중 교부세가 교부되는 단체는 169개 단체, 불교부 단체는 12개가 되겠습니다. 자치구 및 행정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불교부 단체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와 인천, 경기도, 기초단체로서는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과천, 용인, 화성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2005년도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으로서는 이렇습니다. 2005년도의 기준재정 수요액으로는 3,122억이 수요액입니다. 기준재정 수입액으로는 2,116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93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정률을 정부에서 85.86%로 정하니까 저희 시한테 온 금액은 830억원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준재정 수요액이 작년보다 늘어나서 3,206억입니다. 기준재정 수입액으로는 2,744억이었고 부족액은 462억입니다. 기준재정에 의한 산정률을 계산한 결과 396억이 저희 천안시에 보통교부세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253억이나 보통교부세가 줄어든 큰 사유로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2004년도, 2005년도에 지방세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수입액이 늘어난 만큼 정부에서 저희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253억이 줄어들었고, 지방세 늘어나는 폭만큼 내년도까지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불교부 단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좀 늘어날 것이고 만약에 불교부 단체가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부 단체가 되지 않도록 자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정확한 수치가 사실 1년 예산에 굉장히 중요한 반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예상을 못하신 겁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측정단위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에 대입만 하는 겁니다. 10월 1일 현재로 인구수가 몇명이라고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만큼 저희한테 들어오는 금액이 적어지는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한 요인이 있지 않습니다.

650억을 예상하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부에서 지방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년도보다 조금 줄어든 금액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650억 속에서 250억이 모자르다면 상당히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세입예산에 있어서 더 정확한 수치를 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기정에 비해서 14억9,000만원인가요,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재산매각이죠?

관련된 내용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소관 과에서 세입세출을 별도 보고를 할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하고요, 저희 세정과 입장에서는 총괄보고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까?

100% 제가 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게 한가지 재산매각이 아니고 여러개일 수도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실·과단위로 별도로 설명이 있을 거고 자료를 제출할 겁니다.

위원장님, 이거를 실·과별로 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이거를 일괄해서 목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정과,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6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일반부담금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천안유통단지 내 공사측 부담액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530쪽 농어촌 전화사업 감액분 1억2,913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항목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물가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 공공근로사업 추진관련 충남 종합평가 우수 기관 인센티브 도비, 공공근로사업 추진, 꽃묘생산 재료비 도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금번 1회추경 세출예산은 저희 소관은 총 2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공공근로 인건비 교부 결정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작년 당초 이전에 교부 결정이 금년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분권교부세 등 비율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물가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입니다. 역시 전액 도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본예산 편성 후에 도비 보조가 결정되어서 금회에 324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성환시장 화장실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작년도에 성환시장에 대해서 현대식 화장실을 12월까지 말끔히 신축함에 따른 금년도 상·하수도, 화장실 전기요금을 이번 1회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아케이드 전기요금입니다. 역시 공설시장 아케이드 시설을 작년도 계획대로 1구간, 2구간 모두 12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계량기 정기검사용 크레인 임차료입니다. 2년마다 검사를 하는데 금년도에 계량기 정기검사 연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 중 혁신분권협의회 운영비입니다. 금년도 1월달 조직개편에 따라서 총무과의 혁신분권팀 일부 업무가 우리과 균형발전팀으로 이관되어서 이에 따른 부서조정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지역혁신균형발전 위크샵 회의참석여비입니다. 다음 53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2005년도 도에서 각 시·군별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상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꽃묘생산 사업비입니다. 전액 도비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본예산 편성 후에 금년 2월에 결정되는 관계로 7,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묘 등은 시기가 중요하므로 읍·면·동 등 필요한 부서에 배정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 시설비, 이것은 부기조정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공설시장 비가림시설, 아케이드 설치를 1구간, 2구간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 3구간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국비 포함해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지역 여건으로 볼 때 향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감안해서 이곳 상인 주변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 돈으로 한전부지 매입비 쪽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다 해서 저희가 도 중기청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변경으로 부기조정하는 것입니다. 성환시장 장옥 정비입니다. 역시 성환시장이 노후화되어서 현대화를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균특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우선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지원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우선은 부기조정해서 본 국비 균특사업을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예산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하는 걸로 승인이 되어서 부기조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36쪽이 되겠습니다. 구 한전부지 주차장 조성 사업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업비를 부기조정을 해서 한전부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 조기 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 한전부지가 두정동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6,136㎡, 즉 1,856평을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저희가 2008년까지 3년을 납부하기로 당초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액을 상환하고 천안시로 등기이전까지 완료함으로서 더욱 앞당겨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또한 여기에 포함된 이자 등 약 3억4,000만원 정도를 예산절감을 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남산 천일시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역시 남산중앙시장에 아케이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곳에도 아주 주차장을 다만 한뼘 정도라도 구할 수가 없고 집값이 상당히 상승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요행히 저희가 428평의 주차장 확보를 해서 여기에 따라 방금 말씀드린 시설비를 투자를 더 해서 이것도 현재 등기이전까지 완료를 한 상태이며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주차장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상이 되어있는 50억입니다마는 저희가 이것도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토지공사에서 직접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집행해야 되므로 과목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농어촌 전화사업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가 농촌 전화사업은, 전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데, 지장골은 완료를 했고 금년도는 마지막으로 쇄내골에 대해서 약 4.9km가 되는데 전기가 들어가는 곳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확보를 해서 현재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4일에는 점등식까지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75%인 1억2,913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자부에서 우리한테 재배정해서 한전으로 대행사업비로 주지 않고 바로 직접 한전으로 배정을 하도록 방식이 변경되어서 직접 우리가 감액을 하고 실질적으로 산자부에서 직접 한전으로 배정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감액하는 원인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을 시설비에 편성했던 것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조정해서 전 과목에서 삭감하고 이번 과목에서 조정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지방혁신 정책자료 발간예산은 이것도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총무과의 혁신분권팀이 저희 과로 이관됨에 따른 조정예산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작년도 7월부터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활성화 대책으로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관·학·연 협력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남서울대학교 내에 천안유통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저희가 상인 교육, 우수사례 전파, 각종 정보제공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도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혁신 전파 투어과정 교육에 따른 총 사업비가 2,800만원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70%는 산자부에서 국비 투자를 하게 되었고 저희가 부담하는 8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천안대학 연합 취업박람회 과목조정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우리시와 지역대학과 공동협력사업으로 대학 연합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도록 당초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대학이기 때문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조정해서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공설시장 입구 구조물 철거사업비입니다. 538쪽입니다. 공설시장 입구에 아케이드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이 노후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상인들이 이곳에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고 해서 철거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 중 물가안정 시범거리 옥외가격 표시판 설치입니다. 물가안정 시범거리인 쌍용동 한마음거리 43개소에 대해서 2006년도에 옥외가격 정액표시제 14개소를 설치했고 잔여업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말끔하게 간판정리를 해서 시범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물가안정관리는 작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행자부 전국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천안대학 연합 취업박람회와 관련한 과목조정으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전화사업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농어촌사업 지장골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고 공설시장 비가림시설이 완료되었고 해서 여기에 따른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예산에 계상해서 반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39쪽 LP가스 개선사업, 성환시장 환경개선사업, 공설시장 비가림시설, 공공근로사업 도비분 집행잔액을 예산에 계상해서 반환하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 소관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지금 혁신분권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혁신분권관계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일부 균형발전팀이 신설되어서 저희한테 이관이 됨에 따라서 저희 균형발전에 필요한 소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2개 대학 협의체하고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기조정이 여기 뿐만 아니라 뒤에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 부기조정을 할거면, 예산도 25억으로 되어 있는데, 부기조정을 하는 이유가 뭐죠? 아예 처음부터 필요한 예산이 있었으면 세웠어야지 예산을 올려놓고나서 나중에 부기조정해서 옮긴다는 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세목에 대해서 부기조정을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했어야 됩니다마는 아까와 같이 예를 들면 교육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하면 저희는 교육이기 때문에 대학쪽으로 가는 교육비에 대한 부담금으로 대행사업비를 지원했는데 결과적으로 세부적으로 규정을 나중에 집행하다 보니까 초·중·고등학교까지는 교육기관이고 대학교 이상은 공기관에 대한 과목으로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들은 당초부터 세밀한 관계규정을 연구검토를 해서 해야 될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비슷한 과목이 아니라 아케이드 설치에서 주차장이나 화장실 설치, 이렇게 변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잘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35쪽에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 성환시장 장옥 13억이 다른쪽으로 왜 과목변경이 되었는지 다시한번 설명해주세요.

거기는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움으로서 금년도에 사업비 실사를 중기청하고 도에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성환쪽에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도시계획 환경 재정비사업으로 해야지 일시적으로 장옥을 재건축식으로 하기는, 국비지원 균특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지금 시행하게 되면 금년도, 내년도에 균특예산을 투입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우선 그 금액을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다른 곳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반납해야 됩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재래시장 시급한 데에 우선 투자를 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앞으로 도시개발, 환경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협의가 되어서 작년도에 국장님께서도 의원간담회 때 중간보고설명을 드렸고 또 도하고 중기청하고 해서 사업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일부 너무나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2억을 들여서 현대식 화장실, 급수대를 시설했고 금년도에 4억을 들여서 일부는 진입로 포장, 또 아주 위험스러운 장옥 정비, 여기에 투자토록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은 조치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재래시장 육성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환 장옥 같은 문제는….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환경정비, 도시개발쪽으로 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소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크게 문제가 안된다면 13억을 올해 보상이라든가 하는 쪽으로 집행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게 옳지 않았느냐…. 아시다시피 장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요, 진입로를 포장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는 것은 아닌데 이거는 약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균특예산으로 성환시장을 재개발하려고 돈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환시장이 도시계획선을 깔고 앉았어요. 제가 몇번을 갔다 왔는데 그거를 재개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균특예산은 저희가 공설시장이나 중앙시장의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사업을 하도록 중기청에서 몫을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재개발사업으로서는 안된다고 중기청에서 못을 박아서 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고, 전에 김문규 도의장님에게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다시 설계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남은 돈 5억 정도가 있는데 그 돈은 금년도에 워낙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 배선을 다시 까는 거예요. 그 사업을 먼저 하고 재개발에 관한 것은 도비를 받아다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예산은 성환시장에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기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입장시장, 병천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팀이 넘어왔는데 총무과에 있을 때 예산을 안세웠었나요? 그 때 예산이 있었을 텐데. 이게 행사운영비로 해서 390만원을 별도로 세우는 부분이거든요. 업무가 이관되었으면 예산이 같이 이관이 되어야 할 텐데 별도로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관되면서 예산에 대한 이전을 받지 못했어요.

그 예산은 총무과에서 이미 사용했나요?

그 예산의 집행여부는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그 예산은 안섰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총무과에서는 이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그렇죠. 혁신업무가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내부혁신은 총무과에서 하고 각 대학하고의 혁신업무는 업무분장을 해서 지역경제과로 왔어요. 업무를 가져오다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워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꽃묘 생산사업으로 7,200이 도비로 왔네요. 이게 성립전 예산이죠?

예.

그럼 썼을 텐데, 각 읍·면·동으로 배분했죠?

예.

배분한 내역서 있습니까?

그 내역을….

그러면 내역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여기 민간자본이전이 있네요. 천안 대학 연합 취업박람회인데, 천안 대학이면 천안에 있는 대학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예, 전체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어느 대학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할 겁니까?

주관은 백석대학이 주관이 되고 노동부 천안지청 고용안정센터에서 참여를 하고 저희가 참여를 해서….

날짜는요?

현재 구체적인 날짜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 8,000만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대학에서 또 한 거 있습니까?

다른 대학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천안 백석대학교에서만?

거기에서 하면서 12개 대학이 연합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백석대학교에서도 예산 지원을 받나요?

연합측에서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날짜하고 정확한 세부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부계획 없이 3,000만원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세워놓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일부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을 3,000으로 잡아서 저희가 지원해준 전액으로 하지 않고 천안시에서 협약 지원사업으로 일부만 계상된 겁니다.

그럼 대학에서 얼마 보조해서 나올 거는 예산 산정이 안되어 있다?

그 세부적인 것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오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밑에 보면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 우수부서 시상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줄 건가 계획서는 갖고 계신가요?

그것은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인원이라든지 사회단체에 나름대로 목표액을 정해주면서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계속 추진을 해왔고 중간 중간 데이터를 내면서 저희가 활성화를 하는데, 그 중에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한, 실적을 많이 올린 데에는 표창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조금이나마 해주려고요. 일부 사회단체에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 거기에 한두군데 정도 선정해서 감사의 뜻으로….

그 부분을 말이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은 부분을 제출좀 해주세요.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영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남서울대학교 천안유통혁신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천안시하고 대학교하고 협약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1단계로는 지금 관내 대학 중에서 유통 전문분야의 과가 있고 동아시아 유통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남서울대학교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남서울대학교에서 센터 사무실을 제공하고 여기에 따른 전문인력도 여기에서 제공해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앞으로 독자적인 조직결성시까지 운영 조직으로 역할 수행을 하고, 2단계는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민간참여기구를 통해서 산·학·관·연 전문가를 구성해서 협력기구로 성격을 정립을 하고 앞으로 2010년 이후에 더 나아가서 발전된 이러한 혁신센터 설립 운영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부기조정 부분에서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25억, 13억으로 작지 않은 돈인데, 예산 성립할 때와 그 이후의 상황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예산은 다시한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어떤 상황변화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 당시 예산편성시 그런 점을 면밀히 따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한다면 일관성이나 예측가능성의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추후 이런 문제는 예산편성할 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다시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웰빙형 디자인 및 상품개발사업에 450만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549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업체에 대해서 9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전통공예산업 육성지원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보충자료가 있으니 봐주시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으로 31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국비 15억9,000만원, 도비 7억9,500만원 해서 23억8,500만원이 작년 12월 23일날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집행을 부득이 하지 못하고 금년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수도권에서 저희 천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550쪽 일반운영비에서 복사기 및 프린터기 리스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상품전시관 현판 보수 및 안내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문등시에 상품전시관이 있는데 지난 3월달에 강풍으로 인해서 현판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것을 보수하고 그 이후에 도매시장 입구에 저희 상품전시관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2개소를 설치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1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6월달까지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추가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 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우선 세입입니다. 559쪽입니다. 4지방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84억4,6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총 분양금액의 80%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그 중에 금년 이내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100% 완납한 업체가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더 늘어났기 때문에 84억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또 위약금이 있습니다. 제4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위약금인데 이거는 계약 해지 및 중도금을 납기일 내에 내지 못했을 때는 연체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3억5,250만원으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애당초 계약을 했다가 포기한 곳이 있어서 한 3억4,000만원 정도를 저희 시에서 위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에 곧바로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산업단지 업무추진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제3지방산업단지 체력단련실 설치보조금은 3산업단지에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50평 정도고 총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저희 시에서 2,000만원을 보조해주기로 했습니다. 564쪽 시설비입니다. 제4산업단지 조성으로 99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세입이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인 4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천흥지방산업단지 옹벽보수와 제1지방산업단지 철로부분 사면보수는 지난 해빙기 때 천흥지방산업단지는 법면 하구 옹벽과 1지방산업단지 법면 시설에 대해 지난 5월달에 시설 안전점검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시급히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감리비로 11억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폐수처리장 시설과 관련한 감리비인데 이거는 전부 국비로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를 삭감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565쪽입니다.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로 9,127만원을 삭감했고요. 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가 122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는 2005년도에 제일은행에서 차입해서 갚았어야 됩니다마는 작년에 분양이 저조했기 때문에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도 금고가 제일은행에서 농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12월말로 저희들이 상환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농협에서 차입을 해서 제일은행에 갚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122억을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자 4.3% 해서 5억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6쪽을 보면 122억이 협력자금 상환인데, 저희들이 4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총 기채가 1,124억입니다. 그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이 1,002억, 그리고 도 금고협력자금이 122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환을 238억을 했고 중도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300억 정도는 9월초에 더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120억7,32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569쪽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최종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 또 금번 추경확보 등과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575쪽에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576쪽은 예비비 1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기업지원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에 세입부분에서요, 매각사업 수입이 84억 정도 증이 있네요.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누어드린 부속설명자료 22쪽에 보시면, 파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세입예산 확보를 전체 분양금액의 80%로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80%를 잡은 이유가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금 10%, 또 4개월 후에 중도금 30%, 또 4개월 후에 중도금 40%, 또 마지막으로 12월 되는 달에는 20%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계속적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80%만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이 공장을 착공하려면 100% 선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개업체가 금년 내에 공장을 짓겠다고 100% 완납을 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늘어난 금액이 8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위탁금에, 563쪽에 제3지방산업단지 체력단련실 설치보조로 2,000만원 나갔는데, 그쪽에서 보내온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거죠?

예. 24쪽에 있습니다.

총 요청금액은 4,800만원인데 이 중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투자비 보조는 2,000만원을 한 겁니까? 체력단련 구입비로 1,460만원을 준다든가 나누어서 준 게 아니라 그냥 총괄해서 2,000만원을 주었는데, 이렇게 지원한 예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이렇게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단지 내에 종업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사무실 내에 공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업원들이 와서 저렴하게 이용하라는 차원에서 해주는 거고, 기 설치되어 있는 데는 2산업단지에는 체력단련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마련했겠죠.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3산업단지와 관련되어서 조성된 금액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순수한 시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왕에 2산업단지, 3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 갹출한 금액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돈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시설이 많이 들어서면 좋겠죠. 좋은데 체력단련실 보조가 이번에 처음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할 때에 대한 전례를 남길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공단에 유치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사실 종업원들을 위한….

종업원은 몇명으로 되어 있죠?

지금 3산업단지가 삼성전자, SDI, 동아제약,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업체가 있습니다. 종업원은 한 2만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공단 있지 않습니까? 기채 발행을 했는데 기채 발행을 하면서 제일은행에서 농협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도에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28쪽을 보시면 도 금고가 작년까지만 해도 제일은행이었어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농협으로 바뀌었습니다. 도 금고 협력자금을 갖고 온 거거든요. 저리로 갖고 온건데 도 금고가….

이자율은 어떻습니까?

5.5%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싸기 때문에….

제일은행에서 농협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몇%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몇% 주느냐고요.

4.3%입니다.

제일은행은 4%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다르죠. 이율이.

그냥 있으면 4%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놔둘 수가 없던 게 뭐냐면 도 금고가 바뀌었기 때문에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못갚은게 뭐였냐면 초반에는 분양이 다 안되었어요. 한 34%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그 중에서 10%만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갚을 재원이 없었습니다.

결론은 4%에서 4.3%로 인상된 부분이죠?

예.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대체해서 상환해주고 우리가 다시 농협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금년에 갚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철위원입니다. 564쪽에 보면 제4지방산업단지 조성이 99억, 약 100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세목이 없어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물론 세입이 늘었기 때문에 세출도 늘릴 수 있는데 상환쪽으로 느는 겁니까? 어느 쪽으로 느는 거예요?

시설공사입니다. 시설공사와 관련되어서요. 제3산업단지는 물론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을 하지만 이것은 계속비사업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설공사 대금으로도 지급을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차입금도 상환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시설비쪽이네요. 차입 상환쪽이 아니고.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억5,690만5,000원이 증되는 내용인데요. 첫번째,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으로 624만원과 FTA관련 과수산업 업무추진 여비, 폐비닐 수거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FTA기금 사업추진 컨설팅, 지역특성화교육, 조건불리 직불제 업무추진, 우박피해 재난지원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2억8,50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구독지원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고품질 벼 저온저장 시설사업,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 지역특성화 교육, 조건불리 직불제 업무추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우박피해 재난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58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1억9,655만원보다 12억1,745만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웰빙유기농 엑스포 추진위원회 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폐농기계 수거는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폐농기계 수거비로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지원이 폐지되었고 수거실적이 저조해서 52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어민신문 구독료가 호당 6,100원에서 6,400원으로 인상되므로 그 인상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FTA관련 과수산업과 조건불리 직불제 업무추진에 따른 국·도비 여비입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업인 자녀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대상자 증원과 학자금 인상 등으로 추가신청 등 미지급 대상자에게 주는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는 보육시설 아동의 감소로 삭감하는 것인데 내용을 보시면 부기조정입니다. 이것을 감해서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으로 부기조정이 되어서 하는 사항인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중 만5세 미만의 아동 중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10만9,000원에서 약 17만5,000원이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약 50%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입니다. 이것은 식비나 다과비로 지출해서 13개 읍·면에 국비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농촌환경보전을 위한 폐비닐 수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의 증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생산자단체 및 농가에만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2%를 수출대행업체에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우박피해 재난지원은 금년도 6월에 우박피해를 입은 데가 있습니다. 이곳은 안성하고 용인인데 저희지역 성환, 직산, 입장에 사는 분들이 7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76만1,000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국·도비 교부 결정입니다. 이것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FTA기금 사업추진 컨설팅 지원은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FTA기금에서 지원되는 과수산업 지방자율계획수립비로 거봉포도 연합사업단, 즉 성환·직산·성거·입장 농협의 법인화 추진을 위해서 소요된 컨설팅 비용입니다. 총사업비는 3,000만원이 계획인데 1,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연합사업단 농협에서 부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입니다. 고품질 벼 저온저장 시설사업은 벼 수집, 건조, 저장 및 가공 등 쌀 유통 개선을 위한 시설로 당초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드리는 겁니다. 589쪽입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은 본예산 부족분으로 이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다음에 지역특성화 교육비는 금년 처음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농협, 대학 등과 연계해서 특화된 전문교육을 실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처음 시행하는 건데 연암대 권찬호교수가 농림부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처음으로 천안에 아산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천안흥타령쌀 홍보 입간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천안흥타령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용 입간판을 설치코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0쪽 임차료입니다. 서울 을지로 지하상가에 저희들이 천안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10평의 가게를 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우내농협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사용료를 약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부족분이 있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못자리 설치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한 후에 잔액이 남아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용역비는 2009년도에 웰빙 유기농 엑스포 유치에 따라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라든가 행자부 승인에 따라서 사전에 저희들이 행정을 준비하는 사항으로서 조금 전에 한장씩 내용을 나눠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활동지원으로 도단위 행사 참석을 중앙단위로 부기조정하는 겁니다. 선진농업시설 견학은 농특산물 홍보 및 교육비로 목에 맞게 부기조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시설비는 경부고속도로 입장 연곡리에 야립간판을 상행선에는 포도로 하행선에는 배로 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고 보니까 400만원이 남아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못자리 상토와 벼병충해 방제농약과 공동못자리 설치사업은 완료하고 그 나머지 집행잔액이 1억4,69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생산지원으로 오리, 우렁이, 쌀겨는 친환경 생산농가의 증가로 인한 부족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푸른들 가꾸기사업비는 겨울철 유휴지에 콩 등을 심어서 지력을 증진해가지고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종자를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성환이나 북면, 동면, 수신, 직산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592쪽에서 595쪽까지는 2005년도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웰빙 유기농 엑스포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나 본데, 명단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회의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이제 기초단계입니다.

그럼 회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부터 거치시려고 하는 건가요?

용역을 해야만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올게 아니겠어요. 그거를 가지고….

아니,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용역을 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이 설정되어야지 위원회가 한번도 추진도 안된 상태에서 용역비를 올리면 되겠습니까? 일단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우리시 자체에서 할 수 없으면 용역을 의뢰해서 한다든가 하는 절차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다고 하면….

20인 이내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죠.

한가지 말씀은 2009년도에 5월 아니면 8,9월달에 계획을 하는데, 일단 이번 예산을 확보해야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될 겁니다.

2005년도에 울진에서 열렸네요. 그럼 2006년도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2006년도는 함평나비축제 같은 게 있어요.

거기는 결정 났습니까?

거기는 결정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한대요. 나비축제는. 그리고 울진은 국제엑스포 아닙니다. 그냥 국내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한 20만평 정도 땅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지가 있나요?

저희가 어림수로 20만평을 잡았는데 한 10만평에서 15만평 정도는 가능하다고 전문기관 여기 저기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희 지역에 1안, 2안, 3안 해서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데가 독립기념관 서편에 보면 구릉지가 넓고 평평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인데요, 독립기념관과 연계를 하고 병천 유관순생가라든가 동산식물원 등등 해서 관광지가 많습니다.

10만평이라는 땅이 우리 시유지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전부 독립기념관 땅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협의는 저희 나름대로 해보았어요. 아주 긍정적인….

반응은 긍정적인 답변이었습니까?

예.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5,000만원을 산정했는데, 용역기간은 얼마로 둔 겁니까?

한 5,6개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신문 구독, 이 신문은 뭡니까?

저희가 농업경영인이 1,104명인데 한달에 네번씩 공급하는 겁니다.

역대 계속 지급해서 구독해왔죠?

예. 그게 국비지원사업하고 같이 있죠.

예. 도비지원사업하고 같이 있는데, 한달에 네번 지원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예.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어민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으로 부기조정을 했는데, 양육비 지원이나 학자금 지원은 농정과에서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쪽에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농림부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계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589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역특성화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저희가 이게 처음인데, 농림부에서도 처음이래요. 그래서 아산하고 저희하고 농업인들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축산업이 많이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분들을 해외 선진지견학까지 시킬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국비가 50%입니다. 그리고 도비 25%, 시비 25%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농촌에 기대를 많이 하고서 저희한테 하는 사업이에요.

연암축산대학에서….

권찬호교수가 주도적으로 해서….

권교수님을 중심으로 마련해서 하신다고요?

예.

결국 해외연수는 교육사업이 되겠네요.

그것도 계획이 들어가서 승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문하세요.

587페이지요, 여기도 부기조정으로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대해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는 383명인데요, 0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보육료인데 1인당 보통 7만9,000원에서 17만5,000원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국비를 세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세웠어요. 돈이 남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애들이 별로 탄생이 안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책으로 해서 그거를 감시켜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처음 있는 건데 여기로 돌려서 어떻게 하느냐, 영유아 양육비가 없는 사람, 애들이 없이, 또 있어도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는 사람은 7만9,000원에서 17만5,000원 가량인데 그 반값 정도는 지원한다는 시책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시골에서 자녀가 있는 가정은 혜택을 받겠네요?

그렇죠.

원래 계획했던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예산을 세운 이후에 그쪽에 특별히 인구가 급격히 변하지는 않을 테니까 최초 편성할 때 착오가 있었던 거네요.

지난해도 그렇고 그 국비를 충분히 주더라고요. 그래서 연말 가면 꼭 돈이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웰빙 엑스포는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 시가 유치한 거는 아니죠? 웰빙 엑스포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역대로 있던 것이 아니잖아요?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이 앞으로 하늘그린이라는 대표적인 농산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데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되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천안은 지리적으로 교통의 중심지이고 서울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가까이 청주나 대전이나 도시와 인접해 있잖아요. 저희는 또한 도농복합도시고 해서 장소만 좋으면 우리 천안에 있는 농업인들한테도 기여를 하고 천안시민들한테도 한차원 수준을 높이는 행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독립기념관 서편이나 이런 데에 하면 여러가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KBS, MBC 중앙방송에 몇번 홍보만 하면 관광객은 말도 못하게 많이 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는 우리가 그냥 하면 하는 거예요? 어떤 경쟁을 통해서….

그래서 용역비 5,000만원을 이번에 올렸는데요. 확정이 되면 그에 의해서 설계가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뛰어다니면서 로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와야만 그에 따라서 관련 전문기관하고 농림부나 행자부나 국무총리실, 그리고 관련되는 외국인들도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주 농업인들한테 친환경적으로 파급효과를 높이려고 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웰빙 엑스포는 유치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 시가 주도해서 실시하면 되는 것이네요.

예.

그리고 농정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사실 최근에 저희 지역의 오이종자문제를 언급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오이종자문제 분쟁이 있는데, 지금까지 개괄적인 진행상황과 향후 시의 입장이나 대책을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천에서 청그린 농우 바이오에서 판매한 오이 종자를 심었어요. 그래서 8월 8일날 쓴 맛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본사가 수원 남부경찰서 옆에 있는데, 저희 지역에 13.1㏊입니다. 약 4만평, 그래서 41농가인데, 그분들이 주장하기는 이 오이가 쓰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거를 전부 변상하라, 변상할 금액이 얼마냐면 12억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거기에 가서 뵙고 저희도 몇번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찰서 정보과장하고도 어제도 협의를 하고 거기 전무하고 협의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금액을 얼마를 협상해달라 하는데 그 회사에서 현금으로는 줄 수가 없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거기 원 회장이 몽골에 가 계시대요. 그래서 9월 1일 내지 3일이면 온답니다. 그럼 정보과장이 중재를 해서 이창원회장하고 만나기로 협의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양승조 국회의원님에게도 연락을 해가지고 몇번 만났지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또 농정과장이라고 해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저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농가의 쓰라린 여러가지 어려움을 생각해서 지원을 많이 해달라. 어떤 대책을 했느냐, 종자비는 940만원이랍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1차적으로 얘기하기는 7,500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언어도단이다. 얘기가 안된다고 해서 1억1,100만원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준답니다. 오이 종자로. 그래서 저희가 몇번 얘기했어요. 어차피 농가들한테 지원한다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게 뭐냐, 그랬더니 1기작 아니면 2기작, 3기작, 이렇게 종자를 대줄 수는 있다는데 그사람들도 결단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이쪽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제는 거기에 쌓아놓은 오이가 벌써 20일이 넘었기 때문에 썩어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 주변에 학교가 있고 아파트가 있어서 남부경찰서 형사계나 누가…. 어제 전투경찰 차량들이 3대인가 왔었어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설명을 다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오이종자문제가 생기고 나서 천안시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한 두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오이가 가락동 농산물시장으로 대부분 유통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종자문제로 하늘그린 상표로서 출하되는 천안 하늘그린 오이의 이미지가 실추되었고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천안시나 농가가 대응하는 것은 조직적이지 못했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향후라도 우리 농산물이 대규모 시장에서 크레임 걸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그와 동시에 피해농가 문제입니다. 개별농가의 피해는 개별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치더라도 천안시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늘그린이라고 하는 천안시의 고유의 친환경농산물 상표로서 출하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안시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렇다고 보면 당장 우리 농민들이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다는 측면에서라도 우리 천안시가 원고가 되어서 하늘그린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해당업체와 법적인 소송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준비과정이 업체로 하여금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관해서 견해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하늘그린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하늘그린은 몇상자를 담아서 보냈지만 그거는 저희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바로 한창섭 아우내농협장하고 가락동시장 가서 우리 하늘그린을 바로 수거해서 리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는 크게 소추된 것은 금액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법적인 사항을 알아보았더니 상당히 애매하답니다. 종자관계를 진흥청에 연락해서 검사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결론을 못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소비자보호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서 조사 중에 있어도 결말을 못 내리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안동욱입니다. 축산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60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축방역사업 외 5종으로서 1,009만6,000원이 감됐습니다. 시·도비는 가축방역사업 외 9종으로 5,435만6,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0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는 현재 부루세라병 일제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축이 당초예상보다 증가되기 때문에 매몰장비 임차에 따른 부족분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으로 예방접종 약품 사업비인데 이것은 단가 내지 사업량이 일부 조정됐기 때문에 조정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입니다. 생볏짚 싸일레지 발효제는 가을철 벼 수확 후에 생볏짚 싸일레지 제조 시에 사용되는 약품공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독약품은 도로부터 당초예산에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추경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시술비는 소하고 중·소가축에 대한 인건비성격으로 사업물량이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은 읍·면별로 17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유류대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당초에 축산발전기금이었습니다만 국비로 전환되는 사항이므로 1,86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루세라 채혈·보정비는 부루세라병 일제검사에 따른 인건비 성격으로 현장에서 채혈하고 보정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마리당 5,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물량이 증대됐기 때문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 직불제는 일부 농가가 자격이 미달되거나 또는 사업이 전환된 사항으로 감 예산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농가에서 두당 1만원씩 적립을 해가지고 일정액 이하로 송아지가격이 떨어졌을 때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당초 620두를 예상했습니다만 618두가 증가된 1,308두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688만원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유기동물처리사업은 주로 유기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189두였습니다만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8월말 현재 254두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월 40두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필요예산액 200두분을 추가 계상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한우 광역 브랜드, 축사 환기시설 지원,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4,9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신고 포상금은 현재 수파라치라 그래가지고 저희 지역사람이 아니고 외지사람이 원산지 미표시 된 사항을 카메라로 담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법적인 포상금 지급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상금 95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살처분 가축 위탁처리는 저희들이 거의 매몰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매몰지가 없는 경우 보통 한 두마리 소규모를 말합니다. 이것도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9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4,499만6,000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95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시에 예산은 아닙니다만 살처분 보상금 말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미지급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며, 사실 개인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금년 들어서 부루세라병으로 해서 살처분된 두수는 498두, 그에 뒤따르는 감염우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에 대해서 100두 그래서 총 598두에 30건이 되겠습니다. 598두를 살처분 매몰했습니다. 여기에 뒤따르는 보상금은 제가 여기 숫자는 안 적어왔는데요, 지금 보상관계가 중앙에 워낙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존에 계상된 예산으로 다 커버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것은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재만입니다. 615쪽 국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5쪽에 국비 5억1,541만1,000원, 617쪽에 도비 3억3,987만6,000원입니다. 620쪽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해서 208만9,000원, 재선충병 인턴 예찰조사원 해서 34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물활용장비 인건비 603만4,000원, 그리고 고정단속 초소운영비 해가지고 22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4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헬기 임차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대해서 산림병해충 방제 200만원, 산물활용장비 유지비 12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5쪽에 보면 재해보상금 해가지고 저희가 헬기 출동비 해가지고 161만원이 되겠습니다. 약물중독 보상 해서 686만4,000원, 그리고 626쪽에 보면 민간위탁 해가지고 저희가 3,0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저희가 수원 함양 풀베기 해서 459만2,000원, 야계사방 해가지고 9,550만원, 산림유역관리 설계비 해서 6,500만원, 방화수조림 해가지고 3,805만8,000원, 627쪽에 저희가 임도시설 해가지고 5,625만원, 영림계획 작성은 628쪽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도 저희가 조정분입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 해서 2,376만원, 호우재해 복구 해서 12억9,859만4,000원, 산사태 해가지고 3억5,672만5,000, 야계사방 복구 해가지고 8억3,87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8쪽에 임도 복구 해서 1억3,11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202만5,000원, 영림계획 해가지고 4,585만1,000원, 표고재배시설 해가지고 629쪽에 가면 저희가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숲 및 불당동 청사녹지 조경수 관리 해가지고 200만원, 고형 복합비료 200만원, 그리고 630쪽에 가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광덕 호두나무 관리 해가지고 698만8,000원, 토지 임차 해가지고 311만2,000원, 포지관리 제초 해서 38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거식해서, 산림 재해예방 사방사업 해가지고 성남, 수신 해가지고 1,200만원, 시민의 숲 차량 진입 볼라드 해가지고 200만원, 불당동 청사녹지 관리사업 해가지고 3,000만원, 시청사주변 조경수 트리를 저희가 12월달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그리고 631쪽에 가면 국고보조 반환금하고 623쪽에서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위원입니다. 615쪽에 산불진화 출동비가 있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는 어느 분한테 지급이 되고….

615쪽이요? 그것은 저희 세입이고…. 625쪽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 가서 식사를 부락에다 부탁을 해서 때가 되면 국수라든가 밥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먹었을 때 저희가 민간인한테 보상을 해주고 야간에 불이 나고 거시기 해서 밥 먹을 시기가 못되고 지나가면 인원을 파악해서 수건이라든가 이렇게 박아서 답례를 하는 예산입니다.

시골에는 일부 소방대원들이….

예, 그런 분들도 같이 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26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하고 627쪽에 시설 및 부대비로 숲 가꾸기사업하고 그 뒤로 가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사업도 있고, 반환금 보면 또 숲 가꾸기 사업 반환금으로 2억7,000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이걸 공공근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자리 고용창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하루에 기술자는 5만원, 일반 인부는 4만5,000원, 그래 가지고 이 기술인부라고 하면 1회에 한 4주 이상 교육을 받으면 저희가 5만원씩을 주고 그래서 그 밑에 근로자 교육비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일당을 주고 저희가 교육비를 줘서 기술을 이수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공공근로보다 많은 일당을 받고서 하루 나오기 때문에, 고속도로변에 아마 위원님들 가시다 보면 나무 밑에 중간중간 나무를 깎아서 쓸어서 많이 쌓아놓은 걸 보셨을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하면 산림청에서 고속도로변에는 충청북도라든가 흔히 보는 충청남도에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게 공공근로로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왜 그렇게 저기를 많이 남겼느냐 하는 국도비 반환 이거는 저희가 1일 55명이 나와가지고 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을 다 쓰는데 그거를 못 써가지고서 저희가 하루에 36명밖에 못씁니다. 금액이 맞춰져서 나와서, 그래서 3억600만원이라는 돈은 산림청에다 반납하는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자라서 덜 쓴 건가요?

모자란 게 아니라 자격조건이 안 맞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천을 해주면 그 자격조건이 가정이 잘 살아도 안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이게 저희가 쓰는 거지 시골사람들을 마음대로 데려다 쓰는 고용창출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반납하게 되는 돈입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적어서 나머지 것은 반환이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여우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639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에 1억8,550만원과 하천사용료 1억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64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직산 군동천 외 2개천에 1억6,770만원과 호우피해에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등 53억5,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호우피해 복구에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에 25억3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광고물 수거보상에 1,5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복사기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46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4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용역비에 공공용지 불법행위 정비용역비 집행잔액 8,4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등기수수료에 5,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언어 경관 가꾸기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농지기반조성에 시설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4억7,000만원을 과목조정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용·배수로 설치 성거 모전2리 배수로 정비에 4억원을, 성환 와룡1리 농로포장에 1억8,000만원을,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직산읍 부송리 수해복구 자동문비 설치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하수처리 재이용 시범사업에 있어서 천안 원성천의 사업에 있어서 부기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직산 군동천에 6,000만원을, 직산 수헐천에 1억4,000만원, 성거 뒷골천 1억3,9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비에 있어서 하천에서 66억9,570만원을, 소하천에서 7억2,800만원을, 수리시설에서 4억3,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수해복구비에서 78억5,88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서 구거 정비 집행잔액 1,75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100만원을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에 있어서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3개 사업에서 78억5,882만8,000원을 명시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6페이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시언어 경관 가꾸기 상명대학교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의 2,000만원입니까?

이것은 천안의 어떤 지명이라든지 거리 명칭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문법이나 받침 같은 것이 틀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를 하고, 한 예를 들면 삼거리가 지금 우리는 석 삼자, 클 거자, 마을 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틀린 것입니다. 그냥 석 삼자는 세거리니까 석 삼자는 써도 거리는 거리지 이런 한자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데가 현재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립국어연구원에서 2,000만원은 직접 상명대학에 보조를 하고 천안시에서 2,000만원을 상명대학에 보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도 문법이라든지 받침 같은 거 틀리는 것은 우리가 지정을 해서 거기한테 고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없던 건데 이번에 그 부분이….

예,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상명대학교에서 국가예산 2,000만원을 땄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원 보조하는 방식으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천관련해서 제가 여기다 질문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성환에 안궁리 쪽은 상습침수지역으로 이번 수해 때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쪽에 아주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설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천안농촌공사에서 지금 대흥지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그 위에 양령지구와 이번에 수해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님이 60억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금 건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령지구하고 같이 묶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 추진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8쪽에 직산읍 부송리 수해복구 자동문비 설치에 1억8,000 있잖아요? 그게 뭔가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작년도에 수해를 본 데가 있어서 이것은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해서 천안농촌공사에 사업비를 이전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자체예산을 농촌공사에….

예, 줘서 거기서 사업을 하도록….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위원입니다. 수입에서 하천사용료 부분이 기정에서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증감이 1억원이 됐습니다. 추가로 하천을…. 이게 임대료겠죠? 사용료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떤 내용이죠?

하천부지 사용료죠.

그러면 추가로 임대한 것이 액수 대비 하면 200% 증가한 거네요.

그것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체납된 것을 저희가….

아, 예. 호우피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지역에 집중호우 시에 비가 온, 짧은 시간에 폭우에 저희 지역에 있는 하천들이 범람하거나 해서 수해 피해가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건설과에서는 분석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단시간내에 많이 왔기 때문에 모든 시설 자체가 그전에는 지금 지방2급이라는 옛날에 준용하천 같은 경우는 설계빈도를 50년, 100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같이 100㎜정도 온다고 할 경우는 사실은 그것을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무슨 하천 계획이 있어서 직할하천 같은 경우는 200년 이상 그리고 준용하천 경우는 100년 이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왕에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대한 어떤, 빠르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호안을 하든지 그런 것을 우선은 하고 근본적인 것은 정부차원에서 좀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수재 특징이 우리가 4년 전에 겪었던 수재와 반복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범실 했던 곳이 또 다시 범실 한다든가 그 당시에 유실됐던 곳이 또 다시 유실된다든가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하천들이 기후에 기습적인 폭우를 감내하기 힘든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복구비가 국비, 도비 해서 일정 금액 나왔지만 이것으로 똑같이 과거처럼 시공하면 똑같은 수해가 또 다시 발생한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당장 지역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성이 높은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바뀐 기후라든가 환경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본계획은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그대로 시행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저희가 2002년부터 이번까지 중복 피해된 곳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그런데 북면에 있는 하천 한군데 일부만 중복 피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 한군데만 있는 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번에 복구비용으로 공사를 할 텐데 해당지역에서는 수십년 또는 몇 대에 걸쳐서 살던 지역주민들이 있습니다. 어떤 토목이나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 비가 왔을 때 문제점들을 체험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이나 사는 분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저희가 설계를 할 적에 물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설계한 설계상하고 현실하고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천 설계라든지 무슨 설계를 할 적에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한테 그전에 있었던 것을 많이 들어서 감안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천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예.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 주실 수 있죠?

뭐 못 드릴건…. 그 계획 자체가 워낙 방대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그거를….

우선 이번에 수해가 집중적으로 났던 병천지역 병천천, 광기천, 이런 쪽, 또 추가로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까?

필요한 위원님 각자가 필요한 데로 요구를 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위원입니다. 병천천 북면지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고 병천에 있는 광기천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질문이나 다름없지만 안된 부분이 언제쯤 수립될 수 있는가, 그게 좀 알고싶고요. 그리고 병천천이 북면에 피해를 4년 전에 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을 점용한 개인분들이, 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싶어도 그분들이 내놓지 않기 때문에 기본계획 정비를 못한다.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행정적으로 점용한 토지를 내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줄 때는 국가에서 필요할 때는 어느 때라도 내준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현지에 많이 다녀보니까 재해를 봤을 때는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해야 원칙이다. 주민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도 응급복구가 끝나고 나니까 그분들 하는 말이 어떻게 안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시고 항구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자체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사유지가 필요하다면 사유지까지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점용허가 받은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직권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한 사람도 있지만 무단으로 점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면서도 안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항구복구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한 병천 광기천도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산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언제쯤 이것이 수립이 될 건가, 그런 걸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과장님, 병천천, 광기천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항구복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각 위원님들이 필요한 대로 과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임대수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천안·아산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아산시 부담금으로 이 예산은 세출예산 설명시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6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비로 23억1,88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이는 CCTV통합관제센터에 19억, 수해복구비 3억을 제외하면 약 1억여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재난발생시 시민행동 매뉴얼 책자를 발간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했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23억18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3억3,028만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5년도 소방방재청 평가 상사업비 3,000만원과 지난 집중호우 피해의 국도비 지원사업비로서, 상사업비로 3,000만원은 국내여비 1,000만원, 전산개발비 9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쪽 667쪽에 시설비 중에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해서 상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국도비 지원 소규모사업으로 2억2,028만9,000원을 계상했으며, 수위우량 관측시설 수해피해복구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8쪽 자체사업으로서 19억7,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저소득층 전기안전 무료서비스로 330만원 계상했으며 이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을 대상으로 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불량한 것을 수선하는 사업으로서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도비 390만원을 포함해서 78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수수료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로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안 소방서에서 실제 훈련지원비로서 금년초에 광덕산 산불예방 훈련실시 후에 남은 것을 27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7,0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원은 별도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눠드린 참고자료를 설명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그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WHO 공인 안전도시 천안만들기 기본계획은 5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WHO 안전도시 공인사업”을 추진하여 천하대안의 도시 천안과 걸맞는 도시 이미지 구현 및 국제수준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사업명을 안전도시 천안만들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지역사회와 행정조직 내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본 용역에 의한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WHO안전도시 협약체결 및 공인을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최초용역비 7,000만원이 필요하고 이후 사업비는 용역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공인절차는 내년도에 공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안전도시 협약체결 후 2007년부터 8년, 9년까지 안전도시 프로그램 추진과 안전도시 공인자료를 제출하고 2009년도에 안전도시 공인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일정은 기본용역을 금년에 하고 내년도 연구기관 지정, 협약신청, 네트워크구축, 사업우선순위 결정, 손상감시 시스템 구축, 공인신청, 평가단 평가, 공인획득 순으로 2009년 11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서 안전도시 개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공인기관은 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 협력센터, 한국안전도시 지원센터는 아주대학교 지역사회 증진연구소가 있습니다. 세번째, 공인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인도시는 현재 18개국 73개 도시가 있으며 3월 현재입니다. 공인예정도시가 7개국 15개 도시가 있고 공인준비도시가 20개국 65개 도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경기도 수원시가 지난 2002년 세계 63번째로 아시아 최초로 안전도시 공인을 하였으며 국내도시 중 제주도와 서울시가 2008년 목표로, 경남도가 2009년을 목표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제주도만 WHO에 협약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공인조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 사업은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성사업이며 이번에 최초 용역비 7,000만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천안·아산 범죄예방 CCTV통합관제센터 공동구축·운영계획입니다. 천안·아산 인접도시간 방범·안전 네트워크 구축과 광역화 지능화되는 범죄의 사전예방 및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 KTX 천안아산역사 내에 총 CCTV 200대 규모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요원을 상주시키며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9억원입니다마는 천안시가 10억, 아산이 9억인데, 아산 9억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건축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사에서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천안·아산 지역 내 행정·경찰간 기관장 모임에서 각자 운영중인 방범용 CCTV 공동운영을 위한 통합관제센터를 KTX 천안아산역사 내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협의를 하셨고, 또 관계관 실무 회의를 거쳐서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사항 및 추진방향을 협의했습니다. 최초 구축비 부담은 천안시가 10억을 하고 아산시가 9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아산시 9억 중에는 4억은 자체 CCTV를 증설한 것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것은 실제는 15억이 되겠습니다. 4억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 부서와 협의가 돼서 정리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페이지 천안·아산 범죄예방 CCTV 통합관제센터 공동구축·운영 협정식을 가지는데 주요내용은 ‘KTX 천안아산 역사 내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다. 통합관제센터와 구축된 프로그램은 천안경찰서와 아산경찰서에서 함께 운영하며 범죄의 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천안·아산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구성된 실무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하기로 협정을 하였습니다.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님이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통합관제센터 건축을 한국철도 충남지사에서 하고,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을 11월중에 사업을 착공해서 시스템이 구축되면 천안·아산경찰서에 위탁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참고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66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밀문서 세단기 1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 사항으로 4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도비 지원사업 4억4,000만원을 빼면 일반예산은 4,000만원정도 예상됩입니다. 여비로서 민방위 평가 상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 및 부대비로 4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목천, 성남, 북면 소방대기소 신축, 증축비로 4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목천은 당초에 도비 1억4,000, 시비 1억4,000 해서 2억8,000만원이 있었는데 그 돈으로 신축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도비 6,000만원 지원받아 시비 1억2,000 증했으며, 성남은 당초 도비 1억, 시비 1억, 2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도비 5,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북면은 시비 1억, 도비 1억 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파출소 증축으로 도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풍세, 광덕, 입장의 3개소 의용소방대기소 보수공사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에 호우 피해 복구비로 소규모사업 도비 3억490만7,000원 중에서 집행잔액 859만6,000원을 계상해서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67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호우 피해 복구비는 지난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비로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시킨 사업인데 금년에 최대한 해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리추경 시에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성환8리 정비사업은 2005년 3월부터 2007년까지 국도비로 해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성위원입니다. 소방대기소 보수 3개소 하면 1개소에 1,300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덕 대기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건물이 다시 쓸 수 없는 지경에 아주 못쓰는 건물로 되어 있는데 1,300만원 갖고 보수가 가능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풍세, 광덕 의용소방대는 좀 낡기는 했습니다. 특히 지은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광덕 같은 경우는 제가 광덕면장 하다 왔습니다만서도 당초 지을 때 기초를 잘못, 기반이 약해서 건물이 조금 금이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지 가서 확인한 결과 안전점검을 할 정도는 아니고 이게 지금 총 4,000만원입니다만서도 2,000만원 정도 해서 보강을 하고 풍세에 1,000만원, 입장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2층건물입니다만서도 옥상에 사이렌 수리하는 이렇게 해서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각자 2,000, 1,000, 1,000 해서 4,000만원….

의용소방대 관여한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때 준공당시에는 상당히 건물이 좋았습니다마는 기초가 흙이 부토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이번에 보수할 때는 좀 확실하게 예산을 좀 충족시켜서 튼튼하게 보수를 잘 해주기를 바라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대기소 신축에 목천, 성남, 북면 세곳이 있는데 기정예산포함 해서 목천 4억, 성남 3억, 북면 2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이 토지매입하고 건축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목천에는 기존에 있는 것을 광덕같이 낡고 하기 때문에 그걸 헐어내고 다시 짓는 걸로 되어 있고요. 성남의 경우는 땅을 작년도에 시에서 1억을 들여서 땅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는 3억을 들여서 짓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요. 북면의 경우는 1층은 늘리는 걸로 하고 25평 정도 증축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2억 정도 하는 걸로 각 읍·면·동장이나 각 읍·면 소방대장님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일텐데요, 재난관리라는 것이 긴급을 요하고 하는 사항에서 일선행정기관에서 어떤정도의 재량권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집중호우 시에 일선행정기관에서는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선에서 재량권이 주어져야 자신있게 집중호우 시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경우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인지, 아니면 일선행정기관의 장들이 너무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

저희 재난관리과가 작년 7월에 생겼습니다. 그동안 건설과 재난관리팀이었었는데 작년도 추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응급복구비로 1억2,500만원을 풀었습니다. 처음으로. 금년의 경우에는 2억5,000만원을 줬습니다. 장비 한대에 50만원씩 하더라도 2억5,000만원이라면 500여개 장비 되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다 모든 임차료를 재난기금에서 최대한 반영해 줄테니 얼마든지 빨리 복구해라, 지시가 돼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100%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빨리 아마,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아마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응급 시에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응급사항이 발생하니까 연락을 해도 연락이 잘 안되고 그러면 개인이 어떤 하천이 범람해서 자신의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자신들이 장비를 댈 수도 있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후에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요, 동시다발적으로 장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읍·면·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읍·면·동장 책임하에 장비를 동원시켜서 해야 되는 것을 보고드리겠고, 그리고 돈을 금방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요구한 사항, 물량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일반주민이 자기가 급해서 썼다 하더라도 그 판단을 우리가 못하고 읍·면·동장이 ‘아, 이것은 개인 대상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으로 긴급히 썼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도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 후에 응급복구 장비 나갔을 때 정산보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급한 것은 읍·면·동장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천뚝이 터질 위기에 처해있었고 하천뚝 옆에 자신의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급하고 연락 안되고 하니까 장비로 해서 메우기 시작했단 말이죠. 한 600여만원 돈이 들었어요. 이후에 다 끝나고 나서 비용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한 사항인데 이 정도는 지원이 불가한가요?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 좀 어렵고요. 임차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공의 응급복구에 필요한 임차료는 나중에 배정해 줄테니 우선 응급복구를 하도록 하시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신청 받은 거와 현지 나가도 좋다 해가지고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사후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천안·아산 범죄예방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 사실 범죄가 날로 흉악해지고 해서 필요성은 당연히 공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천안에 100대의 CCTV를 하는 거죠?

지금 천안에 70대의 방범 CCTV가 있어가지고 각 지구대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에는 70대가 있는데 카메라만 있지 모니터가 없습니다.

예, 총 200대의 규모라는 것은….

200대의 규모는 앞으로 증설될 것으로 봐서 200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어떻게 설치장소가 구체적으로 서있습니까? 뭐가 우려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편의적으로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하니까 시스템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 발생한 범죄를 추적하거나 수사하는데 용이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어떤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아주 강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을 어떻게 방비하면서 어떤 범죄수사의 효율성까지도 취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을 설치한다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이며 설치장소는 어디며,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자료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그동안 설치한 것은 교통과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설치장소, 운영은 순수한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인권침해라든지 장소를 우리 마음대로 안합니다. 설치만 해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경찰관서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재정지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19억이란 예산이 들어갔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관리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비용은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관리는 거기서 하고 예산만 지원해 주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되죠?

이게 이렇게 됩니다. 우선 통합설치가 되면 거기 운영되는 장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경찰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 우리가 몇 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경찰관하고 의경이 파견되면 인건비가 필요 없는데 행여 한두명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인건비는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산과 천안시가 다시 구체적인 협약을 해야, 지금으로서는 동 대 동으로 해서 200대를 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번에 신축, 구축하는 것은 예산문제, 인구문제 따져서 양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비는 아산시와 1 대 1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운영비 자체도 천안시와 아산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찰에서는 결론적으로 상주인원 경찰관이 하나 있는다든가 파견나온다든가 그 정도의 역할만하지 모든 시스템을 작동하고 그런 것은 다 천안시와 아산시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시스템만 설치를 해주고 운영은 경찰관들이 하는 겁니다. 고장났을 때는 또 보수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모든 걸 우리가 다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장비만 관리하지 범죄 프로그램 관리는 거기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다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 맞죠?

예.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7,000만원 연구개발비 섰는데 이 용역비가 7,000만원 들어갑니까? 어디다 용역주시려고 그래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원시도 직접 갔다왔고요 경남도도 갔다왔는데….

아니 어디다 주시려고 그래요?

이것은 입찰 봐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데에 보니까 7,000만원씩 예산을 최초 용역비로 세워서 했기 때문에 더는 못하더라도 적게는 할 수 없어서 7,000만원을 이번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게 4년간 사업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1차로 7,000만원 용역이 선단 말입니다. 추후에 들어갈 예산은 얼마정도 산정했어요?

보고드린 대로 용역이 나오는 것을, 필요한 가정안전, 사회안전, 소방안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에 거기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함으로써 예산이 들어가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 인증받기까지 한 20억이 들어갔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한 3년간. 그래서 대단한 큰, 대단위사업은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안전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방범시스템 이런 것도 몇 십억이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하고 있는 안전사업 빼고 별도로 이 사업을 몇 군데 한다면 큰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전도시 용역을 들어간 기초자치단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중에는 우리나라는 경기도 수원시가 처음 맡았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하고 서울시가 2008년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경남도가 2009년도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만 WHO에 협약체결을 내년도 정도에 하려고 해요.

지금 도 얘기하는 거는 광역자치단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어느 도시가 하고 있는가를….

수원시만 벌써 하나 받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걸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우리가 두번째 같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국입니다.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로 2억2,800을 계상했습니다. 68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호우재해복구로 16억318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 농어촌도로 5개소가 13억8,550만원, 지방도 2개소가 2억1,768만6,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병천 석항선 도로확포장에 1억5,000, 시도4호선 확포장에 4억, 신안1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신방중학교 진입로 개설에 1억, 장천교 보도설치에 5,000, 나사렛대 주변도로 확포장에 2억5,000, 합해서 도비 10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685쪽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도로건설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만 설명보고드리겠습니다. 병천 석항선 도로 확포장에 3억, 직산 산업기술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13억7,241만8,000원, 용곡동 진입로 개설 부족분에 대해서 5억, 시도4호선 확포장에 도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6쪽입니다. 신안13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2억, 신방중학교 진입로 개설에 4억4,800, 나사렛대 주변도로 확포장에 5억, 호우재해 복구에 16억31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우재해는 농어촌도로가 13억8,550만원, 지방도 2개소가 2억1,76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일반재료비, 운영비, 민간이전 부분은 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88쪽입니다. 전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병천 도시계획도로 10억을 감했습니다. 대흥로 확포장 계획변경으로 10억을 감했습니다. 다가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2억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로 도난교량 난간 등 보수사업비 3,000만원, 목천 삼도선 도로 확포장 설계용역비 2억을 감했습니다. 불량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 1억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3억인데 그 3억 중에서 1억9,600을 병천 탑원오거리 교차로 안전시설 설치와 동면 사백선 도로확포장, 남부고가교 우회전 차로 개선에 1억9,600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획을 당초 3억인데 7,000만원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2억3,000 감했습니다. 중앙로 확포장에 260만9,000원, 중로 1-16호 도로 확포장에 6,000만원, 대신선 도로 확포장에 9억8,400을 감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 청수동에 1억5,000, 신방교 개량에 3억, 병천 매봉선 도로 개설에 3억8,300, 병천 가전리 도로개설에 1억5,000, 봉명5통 도시계획도로개설에 4억5,000, 쌍용고가 옆 인도육교 설치에 1억, 쌍용동 일성아파트 앞에 인도설치를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0쪽입니다. 읍·면·동 아스콘 덧씌우기 부족분 3억4,000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도4호 확포장은 과목조정에 대해서 15억4,200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시도4호선에 1억2,000, 서부대로에 1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692쪽 반환금은 2005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준공이 끝나고 정산한 결과에 따라서 반환한 금액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697쪽입니다. 호우재해 복구사업이 시비, 국비 합해서 16억318만6,000원 명시이월 계상하고자 합니다. 농어촌도로가 13억8,550만원, 지방도가 2억1,768만6,000원입니다. 다음에 신방초원～산업기자재간 진입도로 개설이 절대공기가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 10억을 명시이월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동서관통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12억5,990만원입니다. 이것도 내년도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까지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05쪽입니다. 도로개설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만 설명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12통 도시계획도로를 1억6,400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준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안20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준공 부족분 4,0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청룡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준공 정산하면서 2,000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성정1동 2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8,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준공에 따른 정산입니다. 성환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보상 중에 있는 사업인데 보상이 원만치 못한 부분이 일부 있어가지고 3억을 감했습니다. 봉명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준공정산에 따라서 1,840만원 감했습니다. 문성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3억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화성빌딩 뒷길인데 보상이 수월하지를 않습니다. 다음 소송패소 및 미불용지 도시계획 매수청구 등 10억은 그 밑에 성정 27통 도시계획 도로개설, 신안13통 도시계획 도로개설, 신용23통 도시계획 도로개설, 청룡 12통 도시계획 도로개설, 신당1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부기조정해서 사용집행을 한 금액으로 위에는 감하고 밑에는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1회 추경예산을 설명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위원입니다. 690쪽에 취암산터널 정밀 소방점검이 있습니다. 취암산터널 정밀 소방점검이 혹시 안전점검, 어떤 건지 알고싶어서….

이 사항은 안전점검은 아니고요. 매년 1회씩, 이것은 1종시설물이기 때문에 소방점검을 매년 한번씩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점검입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화재시….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자체에 대한 소방시설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9페이지 쌍용고가옆 인도육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쌍용고가 보면 저쪽 충무로에서 올라가면 왼쪽에 보도전용으로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차도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 아산 쪽으로 보면 보도를 전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보도 전용도로인데 그 도로는 차도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위험하고 안 좋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해달라 그러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마트 옆에 큰 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마트로 넘어가는 신방동으로 넘어가는 그 고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인도를 설치한다고 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쌍용 삼일육아원에서 신방동쪽으로 넘어가는 고가가 쌍용고가교인데요, 그것이 자동차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보도전용으로 별도의 고가다리를 만들어놨어요. 그 다리가 사실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기존교량보다 낮게 되어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아예 비가림 시설을 해서 완벽한 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비가림 시설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인도위에 비가림 시설을 한다?

예, 기존 고가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도시개발사업 706쪽 소송패소 및 미불용지등 도시계획 매수청구 등으로 10억을 책정해 놨는데 그 밑에 쭉 다섯가지를 이거를 부기조정해서 다 넣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미불용지로 도시계획 매수청구를 1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 예산 가지고 다섯 개 사업 10억을….

부기조정 하셨으면 부기조정 했다는 명시가 왜 안되어 있습니까? 부기조정예산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안 돼있는 거죠?

예, 안 돼있습니다. 다섯 개를 다 더하시면 1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기조정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맞습니다.

목은 또 뭐냐면 아까 앞전에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10억을 예산 세워가지고 본예산에서 통과를 받은 건데 이걸 부기조정해서 다섯 개씩 사업을 새로 만들어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도로과는 소송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면 저희들한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구상권이 계속 진행 중에, 상반기에 끝날 걸로 보고 했는데 2심으로 올라가고 하는 바람에 이 집행이 안되고, 또 미불용지라 하는 것은 기왕에 도시가 형성된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을 짓고 소유권은 도로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 가면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도 주고 마무리도 하고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10억은 각각 명시를 안 했던 사항이고 밑에 다섯 개는 미불용지 도로에 대한 명시를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 사업을 하는 건 중요한데 지금 이 10억원을 통해서 나머지 다섯 개 사업은 임의로 사실 나중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계획이 없이 10억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런 사업이 본예산 때는 다 올라왔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10억을 나중에 활용해서 부기조정이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기조정이 되지 않도록 본예산에서 어떤 반영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참고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감사 때 지적하시고 오늘은 그냥 궁금한 부분만 물어보는 걸로 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86쪽 신방중학교 진입로개설, 이건 어느 쪽으로 진입로를 개설한다는 거죠? 거기 신방중학교까지는 다 되어 있던데. 여기 신방중학교 진입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 4억4,800의 예산이 서있거든요. 이거는 도로가 어느 쪽으로 개설되는 거예요? 정문까지 들어가는 것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치를 도면으로 보여드릴까요?

예, 도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어딘가.

(자료 찾음)

자료로 요구해요.

자료가 없나요? 대략 얘기를 해주시죠.

신방중학교하고 현대, 선경아파트가 있어요. 거기가 대로로 개설 안되어 있는데 그 대로를 개설한다는 게 아니고, 그 옆에 그러니까 대주파크빌 옆길.

신방중학교까지는 이미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신방중학교는 되어 있는데 이게 올라왔길래, 옆길을 한다는 거죠?

예, 옆길. 왜 그러냐면 그 도로를 중학교 선경하고 대주파크빌 이쪽 학생들 다니게 하려고 만들어놓는, 그러니까 중학교 통학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길에서 붙는 거죠?

예.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또 한가지는 도로과장님이 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벌여놓은 것은 상당히 많은데 예산관계로 해서 상당히 공기가 지연되고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원성은 많거든요. 예를 든다면 어느 지역을 딱 짚으면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하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사업 들어가는 것이 몇 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비가 2억5,000 왔다 그래서 우리 시비 2억 붙인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비 2억5,000을 끌어올 때까지는 힘이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대부분이 반을 붙여서 5억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얼마 산정 될 것인가, 산출해서 뽑아서 거기에 총예산의 반을 갖다 붙여준다든가 해서 그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착을, 바꿔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 예가 지금 기자재에서 초원아파트까지 연결되는 그게 저희들 4대때 현장방문 수십번 간 데가 거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 손 하나 안대고 있습니다. 예산은 일부가 확보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 시키셨대.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쓰셨더라고. 공사 안 했습니다. 어떻게 공기가 부족합니까? 여기가.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이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거 위원들이 현장 방문 수십 번 가가지고 해도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왕 하는 거 이것 좀 예산을 더 세우셔서 가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절대공기 부족이라면 공사를 했는데 부족했다. 이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교통과까지만 하고 쉬시죠?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1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교통과장으로 부임한 한동흠입니다. 사전에 한분한분 찾아뵙고 인사를 올렸어야 도리인데 그러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하면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11쪽 국도비 세입사항으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715쪽 세출 시설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 행자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10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천안～아산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연계사업에 10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나눠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천안～아산축 광역 버스정보 시스템연계사업 관련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6쪽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국비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7억4,630만원을 감하고 도비로 2,755만3,000원 증가된 7억7,385만3,000원과 2006년 본예산에서 미확보된 시비 10억5,790만7,000원을 합하여 총 10억8,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내버스 정비시설의 개선, 낡은 차 대차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국비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계상된 국비 1,470만원을 삭감하고 분권교부세 증가분인 70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익성 없는 시내버스 노선 운영손실금을 보상해 주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 3,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7쪽 용역비입니다. 시내버스 환승시스템 용역비, 마을버스 도입 용역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용역비 각각 3,300만원 감액은 대체 또는 계획취소로 감액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손실보상 교통량 조사는 과업지시 내용에 추가분이 있어 부족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 유류세액 보조금 부족액 4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운송사업자가 유류세액 인상분을 먼저 부담하고 후에 대금을 청구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세입원은 보조금으로 매달 우리 시에 15억원씩 안분하여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탑재형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설치에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도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718쪽 시설부대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반환금에 609만5,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495만3,000원으로 이건 모두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건립에 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727쪽 세입으로 세입사항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1쪽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광덕산 임시주차장 임차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원, 주·정차 단속 CCTV 방범겸용 시스템 설치에 4,500만원, 무인단속 CCTV 이설에 600만원, 무인단속 CCTV 추가 설치에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내용도 설명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3쪽입니다. 광덕산 임시주차장 설치에 7,500만원, 관내 차선도색 공사 1억9,000만원은 불당대로, 서부대로 이면도로의 탈색된 차선을 정비하는데 사용됩니다. 신호등 설치 2억원은 3/4분기, 4/4분기 경찰서 교통심의위에서 가결된 사항에 대한 신호등 설치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우편 봉함기 구입에 600만원, 주·정차 단속 PDA 구입 5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4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1억3,57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반회계 89억8,823만2,000원과 특별회계 7억6,424만8,000원의 교통과 소관예산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불편해소와 안전을 대비하는 사업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되어 실제로 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7페이지 여기 탑재형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설치가 있습니다. 취지와 경과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천안에 CCTV 불법차량 판독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불법주차가 현재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다른 데 간 게 아니라 인도 위에 올라온 게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특히 두정동 지역 같은 경우도 유모차를 몰고있는 분들이 사람이 도로로 다니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어떤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끄트머리에 보면 CCTV 추가 설치가 다섯 군데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주민들하고 마찰이 인도에 들어가 있고 그런 차를 견인해 가고 해서 마찰이 굉장히 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계도를 꾸준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 질서의식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저기하면서 주정차 단속요원들 계속 투입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있으니까 시민이 불편해서 도로로 다니지만 만약 도로로 다니다가 유모차가 교통사고가 나는 날에는 이 CCTV설치에 대해서 원성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준비가 단단히 필요하다. 직접 가서 보시면 사람보다는 오히려 유모차가 도로로 다니는데 도로로 다니는 유모차가 차 옆으로 지나다니는 위험한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내용까지는 제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 더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그 학교 주변에 정화구역 설치가 되지 않으면 최소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가운데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양쪽에 휀스를 설치해서,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그런 안전망을 갖추는 노력이 적극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청된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아시는 것처럼 올해 이미 4월달에 두정동 신대초등학교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보면 대형주차가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상황이, 운전자들이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견인하고 주차단속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주차하지 못하도록 학교주변은 가운데를 설치하고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대상이 어느 학교까지….

우선은 초등학교까지입니다.

그러면 천안시내 초등학교 숫자 대비해서 지금 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 숫자 기억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아직 머릿속에 없는데요, 이번에 ….

그러면 1년에 몇 개 학교씩 한다고 보면 되죠?

금년도에 지금 추경에 나갈 것이 10개 학교 분량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작년에 스쿨존 평가 받아가지고 경찰청에서 1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태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잘된 일이고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사실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맞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게 사실 연차적으로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인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면 우리가 좀 예산부담이 되더라도 일시에 초등학교 같은 것은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10개씩 한다고 쳐도 100개라면 10년이 걸리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한 학교 어린이가 그런 시설로 인해서 다행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 그 시설이 미처 그 학교까지 안돼서 다치는 학생이 생긴다면 그것도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리 시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걸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천안시 시정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김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 토너 칼라잉크 구입비로 844만원을 계상하였고, 742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지형고시 전산발급 도면 작성도 부족분 3,000만원과 문서세단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일상적인 수용비와 공공요금 성격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기 배부한 예산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산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우리 건축과가 품격 높은 천안시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5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짓기사업은 천안시 목천읍 교촌리 22번지 일원에 80세대를 2010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부지매입비로 도에서 1억원을 교부키로 하였고 762쪽에 보면 우리 시에서도 시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3년째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1쪽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용지 400만원과 건축물대장 작성 후에 보관용 바인더와 속지 구입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2쪽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렸고,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복사기와 프린터기가 노후화 되어 임대 리스료로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9월 17일과 18일 이틀 사이에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습니다. 침수주택에 대한 국비보조금 정산 반환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진광선입니다. 먼저 저희 천안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며 주택분야에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세입분야 769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로 도비가 지금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900만원으로 조정돼 가지고 100만원이 도비가 더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빈집정비는 15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73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은 경상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4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렸듯이 농촌 빈집정비에 저희들이 도비가 100만원 증액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하릿벌지구 내 편입토지 보상으로 2,1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남산지구 내 편입토지 보상은 1필지 지금 현재 보상이 안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비로서 1억2,575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저희들이 청룡동에 관사로 쓰고 있던 부지에 시영임대아파트를 지금 23세대 짓고 있습니다. 그거를 금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9월중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준공식 관련해서 부대비로 7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저희 금년초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을 50동 계획해서 2억2,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이것이 물량조정이 되어서 금년도 15동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3,500만원의 예산이 감되는내용입니다. 다음 7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주공6단지하고 주공7단지에 대해서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70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8만원이 남았습니다. 8만원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평입니까? 이게.

토지소유주는 송길성 씨로 되어 있는데요, 면적은 32㎡입니다.

얼마 안되네요.

예, 보상제외 거주인인이라 저희들이 토지승낙만 받고 공사를 해놓고 보상은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2,100만원 정도 예산에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빈집 정비 반환이 있는데 이게 지출이 다, 보상비가 거의 다 나갔나요?

지금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고요. 일부 건물을 철거를 한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보조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은 15동인데 이게 동당 얼마씩이나….

동당 융자금인데요, 4,000만원입니다.

기간은 어떻게….

1년 거치 19년상환입니다. 20년 기간인데요, 1년은 거치기간이고 상환은 19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당 4,000만원요?

예.

됐습니까?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5페이지 시영임대주택건설 이게 준공비가, 준공준비를 7,670만원….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인데요, 그게 준공에 관련된 예산도 쓸 수도 있고 공사를 하면서 기타 관련비용으로 쓸 수 있는 부대비용입니다.

시영임대주택 건설 준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우선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지역으로 지금 청룡동에 지역은 지금 2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군데는 한방병원 뒤편이 되고 한군데는 청룡동사무소 인근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전에 그걸 관사로 쓰고 있던 부지인데 관사가 실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위치에다 지금 규모로는 4층 정도 규모로 해서 한 단지는 11가구, 한 단지는 12가구 이렇게 해가지고 저소득층 주민들의 임대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70% 정도 골조공사까지 다 완료됐고 내부공사 하고 있고요. 8월경이면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3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 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는가요? 제 기억이….

예, 작년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이게 1년에 몇 번 열리나요?

저희들이 금년상반기에는 선거 관련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못했고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심사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해 가지고 심의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 계획은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

필요시에는 두세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제한해 놓지는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의 1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부분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우리 과에서는 경상경비 2,940만2,000원과 보조사업 288만7,000원, 자체사업 3,466만원 등 총 6,694만9,000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우선 경상적경비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부동산특조법 신청서식 인쇄비 660만원, 특조법 보증인 위촉장 인쇄비 1,137만원, 그리고 지적도 발급에 필요한 토너 경비 84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내여비는 부동산특조법 업무추진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필요한 경비 중 당초예산 부족분 288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민원인 편의를 위한 지적도 열람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는 8·31조치에 따라 토지이용의무 위반 신고자에 따른 포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모니터 구입비로 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의무 위반신고 포상금 50건에 50만원인데요, 현재까지 포상금을 타간 사람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아직까지 포상금을 타간 사람은 없는데 신고된 건수는 42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다만 그게 법 시행 이전에 신고한 경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 시행은 언제부터….

이게 올해 3월 21일부터, 아, 3월23일입니다.

토지이용의무 이게 뭐를….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예.

요즘은 토지를 사게 되면 그 토지를 왜 사느냐, 그 토지를 사서 어떻게 써야 되겠다 하는 토지이용계획서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를 사고서 그 토지이용계획대로 이용을 안 하면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상하게 집짓는다 그랬는데 집을 안 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실지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신고한 내용이 맞는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건당 50만원의 보상금을 주고 당사자한테는 이행강제금이라 그래서 시가의 10분의 1씩 이행강제금을 부가하게 됩니다. 그런 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토지이용계획대로 이용을 안 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경우가 일명 토파라치라고 그러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그런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신고된 것이 전부 경북 대구사람입니다. 대구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걸 발췌를 해서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 포상금을 세워도 우리 시민한테 갈 확률이 없어요. 이게. 부산 사람도 되고 대구 사람도 되고 서울 사람도 와서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참 아쉽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꼭 포상금 제도를 세워야 된다는 어떤….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단가도 50만원 딱 못 박혀 있어서 조정도 못합니다.

기왕 오신 김에 위원님들 이해도 도울 겸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바뀌었으니까 신청서식도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특별조치법이 이번에 바뀌었는데 바뀐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장이 있는데 1,1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 ….

예,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이번에 대상되는 것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나 교환이나 또는 상속 등으로 나한테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인데 그것을 등기를 못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조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내 토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전못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소유자가 죽어서 그럴 수도 있고 행방불명 되어서도 그럴 수 있고 토지를 이전 못한 사유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해당 동네에서 3인의 보증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판결 되었을 때 그 확인서가 상대방 토지소유자의 등기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 장 가지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간단하게 마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 240건 접수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인 위촉은 지금 우리는 법정리, 행정리로 지급을 합니다. 무슨 1구, 2구, 3구가 있으면 구수별로 그 동네별로 3인의 보증인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땅은 누구땅이다라고 보증을 하면 바로 보증서 대로 그게 바로 소유권 이전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 총 보증인 수는 1,137명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