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지대 의원 발언

제138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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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도 소관 부서별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을 경청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그러면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총괄설명에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기호 총무과장입니다. 신대우 시민과장입니다. 김대연 건설과장입니다. 전정룡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과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김재노간사

김인규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다음은 홍기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김재노간사

홍기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을 담당하셨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분당구 야탑3동장을 역임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전에는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그 전에는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의회에다 이 주요업무 보고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어요. 우리 시의회에다 업무청취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1년에 몇 번 저희한테 이렇게 하고 있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신년 초에 하고 이번에 하고,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고 있어요, 아니면 확실한 겁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확실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할 때 내용과 하반기에 할 때 내용이 어떻습니까? 상반기에 하고 왜 하반기에 또 합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상반기는 연간계획 추진 사업보고를 드리고, 이번에는 추진사항과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계속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저희들한테 포괄적으로 1년 동안, 또는 중장기계획이 이렇게 갈 것입니다 하는 보고를 하고, 그리고 진행과정 속에서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짚어주고 또 보태주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잡아가는 역할을 하고,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의 나름대로 중간과정과 또 다른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첨가해서 또 한 번 의원들한테 알려주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1월 초에 우리 수정구청 총무과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 보고했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일부는 했지만 전체 내용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과장님! 의원들은 1월에 보고한 내용이 무엇이고, 이번에 보고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익히 알고 왔는데 업무보고를 하는 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오면, 그리고 총무과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몇 백 장입니까.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긴급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도 준비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그것에 대한 숙지를 할 동안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재노간사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민방위 자원현황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현황에 대해서 이렇게만 보고하지 마시고 동별 현황 및 훈련장소, 그 다음에 직장민방위대는 어디어디에 있는지까지 표기를 해서 자료를 좀 해주시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에서도 위치 및 장소,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민간지정 24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민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자료는 우리도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유를 해야 불이 나거나 했을 때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역 야전사령하고 똑같은데 현장에 나갔을 때 적어도 동네를 돌면서도 여기는 민간 지정으로 해서 비상급수시설이 있구나, 또 아니구나 이런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늘상 우리는 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만 알고 의회에는 이런 수치만 보고하면 어떻게 압니까. 생각을 바꾸시라니까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정”은 항상 듣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줄었을 때 그 업무량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보세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인원 조정을 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상충하는 인원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질서계도라든가 주정차 단속은 임시계약직을 채용해서 보충을 하는 실정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계약직도 생긴 지가 작년 10월인가부터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익이 아닌 일반인을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모자 쓰고 보수 주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내용을 보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정례회 때 자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보고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꼼꼼히 따져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처음 상반기에 보고할 때 찾아가는 생활민방위교실 운영 해가지고 예산까지 잡았단 말이에요. 이것 참 괜찮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싹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내용 알고 있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미리 숙지를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의회에는 1월에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없어요. 이런 내용이 좋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이런 것 숙지를 안 하고 들어왔다면,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태갑

전태갑수정구민방위팀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민방위교육은 업무 자체가 우리가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찾아가서 민방위교육을 시키는데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서울보건대하고 위탁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에 위탁을 줬다고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말씀 잘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본청 재난재해과에서도 서울보건대에 위탁을 줘가지고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가상훈련도 시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기에도 초등학생 내용이 들어가 있고 거기도 초등학생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차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다를 수 있지요.

태갑

전태갑수정구민방위팀장

내용 자체가 다른 게 아니고 기관이 수정구청에서 시키느냐, 시에서 시키느냐 이게 다른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여기는 생활 속의 민방위 교육, 소방 및 교통안전에 대해서 하고 거기는 재난재해에 대해서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좋아서 좋다고 하고 권장을 했어요. 이 부분도 권장하는 차원이란 말입니다. 위탁 얘기는 여기에서 처음 듣는 거예요.

태갑

전태갑수정구민방위팀장

그것은 금년도 상반기부터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각 구에서 다 빠진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관청끼리 협의해 가지고 1월에 보고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우리 시에서 하니까 다 넘겨주고 우리한테 보고 안 해도 됩니까?

태갑

전태갑수정구민방위팀장

그 업무는 우리가 보고하는 것보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했다니까요.

태갑

전태갑수정구민방위팀장

이것은 시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각 구에서 이번에 다 빠진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팀장님 생각이지, 업무보고를 받는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시에서 보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했다고 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내용을 알고 왔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회도 줬잖아요, 정회도 하고. 지금도 팀장님이 얘기하니까 제가 안 거예요.

태갑

전태갑수정구민방위팀장

위원님! 당초에는 각 구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는 했어요.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행정과 구청 행정 자체도 안 맞는 거예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도 다음 정례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 한 마디 할 거예요. 오늘 이 부분도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이 안 나왔으면 본청에 넘어갔는지, 구청에서 묵혔는지 우리 시의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장 불러다가 정보공유 차원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숙지하게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 통장협의회에 나가서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원이 거짓말쟁이가 돼 버리는 겁니다, 한 마디로. 그래서 어찌 됐든 총무과장님이 구청에서 총괄을 하니까 이런 내용에 관한 부분을,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내용 모든 정리를 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내용파악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민방위 자원현황이나 민방위 대피시설현황이나 급수시설현황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장소라든지 동별 현황, 그 다음에 직장민방위대 어디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김재노간사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도중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은 국방부에서 선출해가지고 내려 보내는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원을 받아서 여기 총무과든 시민과에서 쓰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때까지 놀고 있다가 가는 것이라면 관계가 없지만 일을 하는 거라면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적은 인원이 아니고 160여 명이 되는데 160여 명에 대한 일자리를,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어떤 부분에 몇 명이 필요하다는 T/O의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방부에서 300명을 내려 보내주면 300명을 아무 데나 배치해서 데리고 있는 것이고 자원이 부족해서 100명을 내려 보내면 또 100명을 쓰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국방부가 내려 보내주는 숫자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실지로 우리가 필요한 인원, 필요한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인데 국방부가 몇 명을 내려 보내서 몇 명이 남는가? 혹은 몇 명이 부족하다면 이 부분은 계약직이라든가 공무원을 채용해서 쓰겠다는 이런 대안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운영에서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재난대책과의 어린이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중복되는 거지요?

태갑

전태갑수정구민방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월에 보고한 것은 전반적인 1년 계획을 보고하는 것이고, 하반기에는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추진사항 등을 보고하고, 실적도 보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이번에 하는 업무보고인데, 재선 이상이 보고받으신 내용이 지금 찾아가는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그것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없어진 각 구의 그 내용은 재난재해과로 통합이 돼서 서울보건대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그 예산도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하고 그 보고도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래야 초선들이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빼버린다면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재선 이상 위원 분들은 1월에 여러분들이 낸 계획서를 보면서 대비를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비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업무보고의 작성요령이라고 얘기한다면, 특히 다른 과보다도 총무과는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일어나는 것을 2006년도 연초에 보고한 내용과 중간에 달라진 내용을 같이 적어주시는 것이 업무 보고하는 공무원의 태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간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다음은 신대우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양숙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은종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한 건 한 건 질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김재노간사

지적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는 것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수정구시민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유석

김유석위원

지적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소송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어요?

은종

이은종수정구지적정보팀장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이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을 요구하는 건데, 이 분들이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하여튼 백여 명이 넘어요. 분할을 요구했는데 현행법으로 분할이 불가하니까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몇 번이나 나갔어요?

은종

이은종수정구지적정보팀장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는데 기일은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있어서 건수는 몇 건이나 있어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총 13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보니까 위원회 구성하는 데 9인이 있네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수정구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해가지고 변호사 하나, 법무사 하나, 일반인 둘, 공무원 넷 해서 나와 있는데, 분할위원회에 대한 구성 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이 있어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 있어요?

은종

이은종수정구지적정보팀장

특례법상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에 준해서 조례가 있어요?

은종

이은종수정구지적정보팀장

조례는 없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위원들 같은 경우는 구성할 때 추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종

이은종수정구지적정보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팀장님이 해외출장 중이라 제가 지적정보팀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은,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출장은 무슨 일로 갔어요?

은종

이은종수정구지적정보팀장

오늘 해외배낭여행을,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이 날짜가 잡히기 전에 계획이 됐던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제가 여기 나올 때까지만 해도 기억을 했었는데, 긴장을 해서 보고드리면서 깜빡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저희는 그래요, 누구를 질책하고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공유토지분할이라든지 지적측량 기준점이 있는데, 제 말이 틀렸나 들어보세요. 제가 A동의 시의원이에요. 그런데 A동에 있는 한 사람이 지적문제 때문에 소송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도와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은 민원차원이니까 멋도 모르고 공무원만 닦달하든지 뭐라고 하겠지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민원을 준다고 얘기할 것이고. 이런 공유를 하면, 사전에 업무보고하거나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을 때 보고를 좀 해주면 전혀 그럴 일이 없어요. 공무원들은 시의원들이 뻑 하면 압력을 넣느니 뭐 하느니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내용이 있으면 우리한테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들을 해야지, 보고도 안 하고 문제 발생하면 그 때 가서 딴소리 하고. 지금 위원회 구성은 9인으로 끝났어요?

은종

이은종수정구지적정보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도 잘못 된 거예요. 수정구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조례가 없어. 그러면 이런 것 할 때 보니까 일반인도 둘 있고 공무원이 넷이야. 그러면 선출직공무원 시의원을 추천해서라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맞지요?

은종

이은종수정구지적정보팀장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도 두 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됐든 추천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조례 만들면 가는 거지 왜 안 돼요. 특별법에 일반인을 두 명으로 하는데 시의원은 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은 있어요?

은종

이은종수정구지적정보팀장

그것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좀 고려해달라는 겁니다.

은종

이은종수정구지적정보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열세 건인데, 이 열세 건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다는 겁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그 쪽에서 했다가 당사자간 협의가 안 돼서 취하한 게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건이 처리가 됐고 다섯 건은 진행 중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개인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은종

이은종수정구지적정보팀장

거의 개인 당사자끼리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 토지합병정리 추진에 보면 ‘등기필증 송부’ 해서 38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38필지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아닙니다. 계속 토지대장을 봐가지고 같은 용도로 쓰이면서 인근번지인 경우에 합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38필지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완료가 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완료해야 될 사항도 또 있다 이겁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사업하면서 발생되면 그 때 그 때 처리한다는 거예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기존에 있던 걸 하는 게 아니고,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기존에 있지만,

유석

김유석위원

기존에 있지만 사업을 하게 돼서 나름대로 정리가 꼭 필요한 것은 필지통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내용 설명을 해주시면 좋잖아요. 여기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넘어가겠어요.

김재노간사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매년 실시하지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황영승위원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7월에는 7월 1일 기준은 상반기 중에 토지가 합병됐다든가 분할됐다든가, 국·공유지에서 사유지로 넘어갔다든가 이렇게 자료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준점을 잡아서 인근토지와 비교를 해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 누가 조사를 하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감정평가사가 두 명이 있고요,

황영승위원

이것 이의신청 많이 들어오지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심의회에서 하고 평가사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합니다.

황영승위원

이의신청 들어오면 많이 반영이 돼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저희가 총 2만 2,049필지를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317건입니다. 이 중에는 지가보상을 받으려고 상향해 달라는 게 116건이 있었고요, 하향해 달라는 게 201건이 있었습니다. 개발이 되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기대하면서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세금과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많이 반영이 돼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반영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힘듭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간사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공시지가에 대해서 미산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유로 그렇게 결정됩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데요, 공공용지로 변경이 됐다든가, 그 시점에서 지가산정이 이미 결정이 된 것, 무슨 사유로 인해서 확정이 돼 버린 것들입니다. 도로에 포함이 됐다든가 아니면 건물에 들어가서 지가산정이 그 시점에서 된 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단독필지 결정고시가 돼서 결정된 것은 제외가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재노간사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개별공시지가 결정이라는 것은 물론 조사해서 결정을 하겠지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공무원들은 우습게 얼마 얼마로 정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개인 사유재산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개인 사유재산을 얼마라고 정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개인이 내 재산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가격대로 팔지도 못 하고 공시지가에 묶여서 세금을 내고 이렇게 되는 것이 공시지가인데, 이것이 1년 동안 극히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기준이 없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일부 감정평가사와 몇 분이 모여서 그것을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서민들이 공시지가의 상향으로 인해서 세금의 부담이 많아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세금에 대해서 거부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갑자기 공시지가가 오름으로 해서 내가 재산이 집 한 칸 달랑 있고 집에 붙어 있는 그 땅만 가지고 몇 십 년을 살았는데 국가가 공시지가를 마음대로 올려놓고 거기에 의해서 세금을 매긴다. 수입은 한정이 돼 있는데 작년에 내는 세금과 올해 내는 세금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시지가를 매길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할 것이냐? 정말 객관적인 자료, 표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무엇을 가지고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그것은 감정평가사 두 명이 표준지를 정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수정구가 우리 성남 땅의 32%를 보유하고 있다면서요. 32%의 땅을 감정평가사 두 분이 그 분들의 입김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 이것은 객관적일 수가 없지요.

양숙

지양숙수정구토지관리팀장

위원님!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연도별로 산정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토지이용사항이라든가, 형질이라든가, 그 토지의 생긴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필지를 정해 주고 그 필지에 맞춰서 그 계산방식이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고를 드릴 때, 지가변동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는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고를 하실 때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올해는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하는 것은 같이 첨부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보고하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은 감정평가사 두 명하고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마음대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의 주장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보고 안 하셨으니까 다음에 이것을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숙

지양숙수정구토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재노간사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 과장님은 무슨 직입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행정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쪽 업무를 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한 달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전에는 주로 어디에 계셨습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직전에는 시청 자원처리과에 있었고 그 전에는 문화정보센터에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감정평가사 두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지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왔을 적에는 이미 결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를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양숙

지양숙수정구토지관리팀장

감정평가사 선정기준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성남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건설교통부에서 두 사람을 지정해 줍니까?

양숙

지양숙수정구토지관리팀장

올해까지는 각 구별로 두 명씩을 해서 여섯 분이 계시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사람을 정해 주는 거예요?

양숙

지양숙수정구토지관리팀장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감정평가사님들이 전국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건설교통부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정을 합니까?

양숙

지양숙수정구토지관리팀장

그 기준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우리 시민의 재산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건교부에서 내려왔으니까 한다?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인지 다음 보고 때 제가 다시 질문 안 드려도 얘기해 주십시오.

양숙

지양숙수정구토지관리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간사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193페이지에 보니까 토지평가위원회도 있고 성남시부동산평가위원회도 있어요. 이 사람들 구속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그 앞에 제가 지적했던 것까지 전체적으로 함께 자료 조사를 해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양숙

지양숙수정구토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토지거래 계약허가라는 것이 정부에서 몇 군데를 정해놓고 허가를 받으라는 그런 내용 맞습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몇 군데는 아니고 그 토지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한구

강한구위원

원래는 강남을 겨냥해서 하다가 우리 분당이 같이 유탄을 맞은 것 같은데,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게 되면 하나밖에 없는 집을 산다든가 했을 때 세금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실거래에 의해서 매기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불이익을 보는데, 이것 강남이라든가 부유층을 겨냥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만들어놓고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곳을 지정해서 건교부가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안이라기보다는 요청인데, 토지거래 계약허가제도를 철회해 주십시오 하고 지자체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이게 장기간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을 지정해 놨습니다. 개발지역하고 녹지지역 변경하고 판교 인접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예상되는 기간을 해가지고 기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는 겁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다른 조치를 안 하면 풀리는데 그 때 가서 또 연장을 하고 이럴 우려는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때문에 이사를 하고 싶어도 이사를 못 하는 경우도 생기고, 집을 팔아서 조금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당이라든가, 특히 강남을 겨냥해서 했던 것이 우리 성남의 서민들한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보다도 앞쪽에 있는 부동산거래신고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고요, 이 토지거래 허가는 실질적으로 투기를 하지 않고 자기 이용 목적대로 사용을 했느냐 이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김재노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대우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들이 지금 새로 오신 지가 1개월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업무파악을 너무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오실 때는 업무파악을 철두철미하게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다음은 수정구 김대연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 있는 팀장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성수 방재팀장입니다. 김필수 토목팀장입니다. 연장희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인 송영섭 팀장님은 지금 경기도지방공무원연수원에 교육중이라서 오늘 불가피 한종식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정지대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구청 건설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재난재해대책에 따른 종합상황실 운영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소규모도로 개설 및 도로 유지관리, 하천 및 하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 주차장 관리, 주차 단속, 크게 이렇게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김재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예방중심의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시민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해가지고 어린이 안전문화교육 실시 4개 초등학교 8학급 305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시청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수정구 관내에서 한 것이니까 저희 실적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집단취락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우리가 도로확장 및 개설을 해주지 않습니까. 3단계까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편입용지 보상이 있네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단계 대상사업 실시설계용역만 했잖아요.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해오고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수정구토목팀장

99년부터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000년 1월부터 했다고 1월에 보고를 했어요. 200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비를 투입해서 하겠다고 잡혀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그젠가도 말씀을 하셨지만 집단취락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해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성남시민인 토지소유자가 적다. 외지인이 많은데 이 도로를 개설해줄 경우 외지인들을 위해서 땅값이고 뭐고 다 올려주고 그 사람들이 얻는 이익이 너무 크다. 그래서 현재 법이 바뀌어서 도시기반시설분담금이 생겼어요. 그런데 집단취락지구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뚫어주면 그 사람이 집을 지어. 이런 사례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드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연구 검토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도로가 없는 곳을 도로를 확·포장해서 개설해 주면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가가 올라가서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도로를 돌릴 때 산하고 끼어 있는데 산 쪽으로 도로를 돌려줬다. 이 도로를 뚫어줌으로써 집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10월부터 편입용지 보상을 한다 하는데, 현재 지금 접촉을 하고 있어요? 정리를 다 했어요?

필수

김필수수정구토목팀장

아닙니다. 토지보상을 위한 기초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조례를 만들어봐야 돼요. 계속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 4년 동안 말썽의 소지가 있었어요. 특히 분당문제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 문제 때문에 복잡했었어요.

필수

김필수수정구토목팀장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단계가 연기가 됐더라고요. 제가 연초에 받은 보고내용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이 다른 이유는 우선 송파·거여지구 때문에 세 개 마을이 편입이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담당자가 누구예요?

필수

김필수수정구토목팀장

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쾌적한 도로환경에서 예산 소요사업비가 18억인데, 달라진 사항은 없어요?

필수

김필수수정구토목팀장

당초 1회 추경에 5억 5,000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괄호를 쳐서 추경확보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수정구토목팀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확보했어요?

필수

김필수수정구토목팀장

일반적으로 도로유지관리보수비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정으로 세웠는데, 실지 올 장마에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악화되니까 보수할 데가 많이 있어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는 교통행정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잘 메모를 하세요. 현재 민간위탁 시 손익비용평가 분석을 해서, 민간에 위탁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손익비용평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시고,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다가 나중에 환수할 때 보수 수리를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까지 따져서 손익비용평가 분석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성남시청과 수정구청하고 민간위탁이나 주차장 문제 때문에 오고간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2002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공문이라 얼마 안 돼서 복사만 하면 되니까 그 서류 일체를 자료 제출해 주세요.

종식

한종식수정구건설과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211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수진제3공영주차장도 이번에 수의계약 했지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종식

한종식수정구건설과직원

63억 9,800만 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은 얼마에 했습니까?

종식

한종식수정구건설과직원

3년 계약으로 해서 5억 2,100만 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님들, 들으셨지요? 지금 제가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공사비보다 적게 수의계약을 해서 줘요, 민간위탁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수정구청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나간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계약서 사본 일체, 그리고 끝나는 기점, 그 내용이 쭉 있지 않습니까. 언제 설립해서 언제 하고 그 공사비가 얼마였는데 얼마에 수의계약 나갔고 이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입찰해서 나간 것 있지요. 내가 주차장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3억인데 이것을 우리가 민간위탁 입찰 붙여서 했을 때는 얼마고 다 내용이 있지요? 이 내용 일체를 서류 제출하라 이겁니다. 비교평가를 해야 되니까.

종식

한종식수정구건설과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총 금액이에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얼맙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이게 4억 4,805만 7,000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노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도 이 돈을 들여서 또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식

한종식수정구건설과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민간 위탁을 했을 때 기간이 만료되면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해서 돌려주는 것은 아니지요?

종식

한종식수정구건설과직원

노후한 주차장에 대해서 원형의 변형을 가져오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철골주차장인데, 철골주차장이 낡았으면 우리가 볼 때는 큰 변화가 없는데 보수 수리를 해야 돼요. CCTV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보수 수리를 해주잖아요.

종식

한종식수정구건설과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예산 낭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저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식

한종식수정구건설과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간사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집단취락지역 이것은 과장님이 결정할 내용이 아니고 시 정책적으로 결정할 내용 같은데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확보예산이 150억인데, 150억을 투자한 사업에 여기 안에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되지요?

필수

김필수수정구토목팀장

1,200가구 정도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200가구를 위해서 150억을 투자한단 말이지요. 비용편익적인 측면에서 따져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수정구뿐만 아니라 분당구 중원구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1,200가구를 위해서 150억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인구 100만 도시에서 150억이면 더 시급한 부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예산 투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제가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 71년도 2년도에 지정이 돼서 30년이 넘게 있다가 지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해제가 돼서 된 사항인데, 본 지역이 해제가 되면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가 안 되면 도시지역과 기반시설의 차이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 차원이라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문석

박문석위원

그 얘기는 맞는데요, 방법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상세한 얘기를 하셨어요.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전액을 부담한다든가, 땅을 기부한다든가 이런 형식의 개발이 이루어져야지, 그분들도 수혜를 보고 시로도 적당한 비용으로 그 지역에 개발을 해주는 것이지, 전적으로 시 예산을 투자해서 1,200가구를 해준다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을 많이 보는, 당초에 농경지에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앞으로 발생하는 사업만이라도 꼭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간사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200세대가 1단계에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3단계까지 1,200세대입니까?

필수

김필수수정구토목팀장

전 세대가 1,200세대입니다.

김재노간사

그러면 150억이 아니라 1,328억이네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간사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네요.

문석

박문석위원

10월부터 용지보상을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책방향만 바꿔진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네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아까 기반시설부담금 문제가 나왔지만 현재로는 건축행위가 이뤄질 때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그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시켜서 징수를 하고 허가가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제도로서는 토지주한테 저희들이 어떤 혜택 보는 부분에서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법적으로 그 분들에게 토지를 시에,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분들로 하여금 기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 땅을 사서 도로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그렇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 분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도로를 기부하겠다.”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법적으로 제약요건이 없나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본인이 기부를 하겠다면 기부를 받을 수가 있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시에서 가만있는데 본인이 와서 기부하겠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에서 그런 정책을 내야지요, 정책을.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개발제한구역은 기존시가지 택지보다 땅값이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제적으로 되지 않는 한 저희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 만나서 이해 설득을 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른 도시에서는 원인자부담이라고 해가지고 원인자들이 기부하고 이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보면 인심을 많이 쓰는데, 인심을 써도 분수가 있지 이것은 너무 비합리적이라는 얘기지요.

필수

김필수수정구토목팀장

그 사업하기 전에 2001년부터 해가지고 신촌하고 등자지구는 했었거든요. 똑같은 마을인데 어느 부분은 했었고 지금 사업하는 중간에 잘라서 너희는 해제됐으니까 돈을 내놓고 해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잘못 된 것을 잡아야지,

필수

김필수수정구토목팀장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좀 하세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간사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집단취락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이 있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돼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게 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그린벨트로 제약을 받아오다가 그것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주거에 필요한 시설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취락지역이 지정이 된 이유가 그냥 임야나 전답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것을 지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당초에 해제된 부분이 정형화돼서 되지를 않았고 기존,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야나 전혀 쓰지 못 하는 토지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주택, 대지 위주로 해제를 하되, 다만 대지와 대지 사이에 있는 전답 그 부분을 제척해 놓고 닿아놓으면 마을 자체가 연결이 끊어지고 용도 자체가 도시계획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지 위주로 하고, 대지와 대지 사이에 있는, 마을 가운데 있는 부득이한 전답은 편입이 돼서 해제가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 보면 이 사업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사업이에요. 예산 규모도 크고 거기 실제로 관련돼 있는 주민수나 세대수는 적지만 그것에 비해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그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불합리하다. 너무 과한 비용을 들여서 일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비쳐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셔야 여기 계신 분들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땅이 개발되면 개발이익을 노리고 있는 지역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일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을과 마을 사이에 끼어서 일부 혜택을 보는 토지도 있겠지만 기본방향은 기존에 주민들이 오랫동안 밀집해서 사는 지역을 그린벨트라고 하는 제한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해준다 하는 그런 기본취지를 잘 설명해 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 시점을 놓고 보면 투자비가 과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이것을 해제한 것도 30여 년 이상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낙후되고 토지이용 행위를 제약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제를 해주고 시비를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갖춰주는 이런,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개발제한구역에 우선 동일한 정부시책사업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집단취락지역을 지정할 때 그냥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요건이 딱 있지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정도의 기존의 집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집단주거지역이 형성된 지역만 엄선해서 하는 거지요?

필수

김필수수정구토목팀장

제가 해제요건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성남시는 71년도에 3차에 걸쳐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김대중 정부 시점에 우선해제를 하라고 했는데 그 해제를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호수밀도라고 하는데 호수밀도라고 하면 열 가구 이상 모여 있는 데가 1만㎡ 이상인 데만 해제되다 보니까 실지 명문가든 같은 데는 해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호수밀도가 안 되기 때문에. 호수밀도가 집단으로 된 데만 해제를 해서 그 구간에 30년 동안 각종 행위가 제한이 되다보니까 건물도 새로 짓지도 못 하고 비가 오면 비가 누수 되고 이래서 주거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저런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게 바람직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으면 사실은 이 사업비 대비 혜택을 보는 세대수 하게 되면 기존의 도심지역에 비해서 형평이 맞지 않아서 일부 주민들한테만 혜택이 막대하게 돌아가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1단계 사업에서 당초에 들어갔던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필수

김필수수정구토목팀장

1단계는 고등, 오야, 심곡, 창말, 금현, 옛골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송파 신도시 관련해서 세 곳이 제외돼 있지요?

필수

김필수수정구토목팀장

아닙니다. 창말만 제외됐고, 매착, 외곡마을은 2단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그게 1단계에 들어갔던 부분이 그 쪽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세워졌던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아예 없어지게 됐다고 그랬는데,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아니, 그 부분은 일반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시흥 일반 자연녹지에 자연취락지구가 있었습니다, 시흥동 같으면 동사무소 있는 부분이.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파생되는 집단취락지역과 일반자연녹지 내에 있는 기존의 집단취락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0억 원 되는 돈은 일반자연취락지구 보상비로 전환시키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창곡동 일원의, 기존의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송파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단계별 계획을 조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재검토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년에 반영이 될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아직은 저희들 내부 안을 확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검토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재노간사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에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스물두 개소를 민간위탁 주고 있지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구에 123개 정도 공영주차장이 있나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추후 계속 민간 위탁할 계획이신가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은 이게 민간위탁이냐, 아니냐 하는 방침은 구에서 결정하기보다 시에서 결정해서 넘겨주면 저희들이 맡아서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가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본 부분은 미끄럼방지시설이 훼손됐다든가 도색부분이 탈색이 되고, CCTV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는데요, 일반인과 장애인이 주차장에 들어올 때 조건이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대수가 60대로 한정돼 있는데 장애인 대수가 대략 몇 면을 차지하지요?

종식

한종식수정구건설과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수진제3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면수가 14면이었습니다, 231면인데. 수요가 인근 240대 정도가 등록돼 있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일반인 차 대는 데에는 주차할 수 없나요?

종식

한종식수정구건설과직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수익성을 어느 정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 입장에서는 일단 반값에,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간위탁을 주는데 민간위탁자들이 장애인이나 경차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종식

한종식수정구건설과직원

지금 현실적으로 위탁받은 사람들이 너무 과다한 위탁대행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적자를 일부 호소하고 있는 업체도 간혹 있습니다.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장애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장애인뿐만 아니고 일반차량도 주차장을 건립해 놓고 나면 들어갈 수 있느니 없느니, 접수순에 의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장애인 주차도 일반주차보다 더 심하다면 심하지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시 교통안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현재부터 건립되는, 저희가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지도·점검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간사

김대연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저녁에 중앙로 주차단속 계획이 없어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저희들 주차단속이 야간에도 물론 하고 있는데, 주간과 야간을 풀, 똑같은 인원으로 돌리기가 상당히, 아침에 조간조가 또 있습니다, 야간조가 있고 조간조가 있고 이래서 어떨 때 보면 그 때 그 때 민원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노간사

다른 데 부분보다 중앙로, 종합시장에서부터 남한산성 입구까지 저녁 열 시 넘어서 그 도로를 차를 타고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한번 가보세요.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3중 주차 돼 있고,

김재노간사

3중 주차 정도가 아니라 왕복 7차선이 사실 한 2차선 그 정도밖에 통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종합시장 앞에 같은 경우는 두 차선 남은 차선까지도 거기까지 택시 타려고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낮에도 보면 종합시장에서 우리은행 사거리까지 펜스 쳐놓은 밖에 꼭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주차단속 좀 해주시고, 특히 저녁에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직접 한번 돌아보셔서 그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간사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주차단속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황당한 경우의 얘기를 들어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주차단속 딱지를 끊잖아요. 그런데 끊는 날짜는 예를 들어서 오늘인데 주차단속이 찍힌 날짜는 내일로 돼 있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을 들었거든요. 바로 이 자리에서 주차단속 딱지를 끊었는데 실제 단속 딱지에 나와 있는 날짜는 내일로 해서 끊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차가 큰 게 아니라 이를테면 밤중에, 오후 열 시쯤에 끊었는데 실제 시간은 다음날 새벽 한 시쯤으로 돼 있다든가 그런 식의 행정착오가 실제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지대

정지대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녁 아홉 시까지 단속을 하고 저녁에 단속을 할 때 야간에 날짜하고 시간을 입력해서 찍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는데,

대연

김대연수정구건설과장

무슨 행정착오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렇지요.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황당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 주차단속 문제가 보행권 확보나 이런 측면에서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수정구에 주차율이 50% 정도 되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단속시간이 너무 이른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보통 아침 몇 시부터 주차단속을 하시지요?

지대

정지대

아침 일곱 시부터 오후 아홉 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중앙로에 종합시장하고 은행동 양지동의 앞에 야간에 2중 3중 주차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출근시간, 저녁에 퇴근시간 이 때를 이용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차량소통 흐름의 원활을 위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심야단속은 그런 부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간사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은행2동 주차단속에 대해서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열 시 넘어서는, 저는 그래요. 그 쪽에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큰 지장만 없으면 단속을 안 하시는 게 좋고, 중원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계도를 하고 스티커를 발부합니까, 아니면 바로 가서 스티커 발부합니까?

지대

정지대

저희가 차량조하고 도보조가 두 가지 단속을 하는데요, CCTV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도용은 예전의 방식인데, 민원인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호루라기를 사줬어요, 안 사줬어요?

지대

정지대수정구주차관리팀장

저희도 호루라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왜 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한 사람은 쭉 갖다 붙이고 한 사람은 사진 찍느라고 아주 엄청 재밌게, 얼마나 바쁜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계도를 하시고 흐름을 막는 데만 끊어야지, 이것은 아주 스티커 끊는 경기 대회 나온 사람들이야. 주민들 상가가 경제 활성이 안 돼서 난리인데, 차도 못 세우게 하면 어디에다 세워놓고 밥을 먹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섯 시에서 여덟 시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대

정지대수정구주차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단속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엉망이 될 시간에는 하더라도 시간적인 흐름을 봐서 하셔야지, 한 일곱 시 반에서부터 아홉 시 사이에 왕창 끊어버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지대

정지대수정구주차관리팀장

야간에 퇴근시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좀, 바로 하는 단속은 민원인하고 마찰이 많기 때문에 계도를 하지 않고 단속을 바로 하고, 현장에서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유보해 주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호루라기 사줬으면 일단 한번 불고 1분 내에 안 나오면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단속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대

정지대수정구주차관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