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 의원 발언

김영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방금 보고받은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의결) 3. 함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4. 함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전문위원 이건섭입니다. 금번 제13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함평군에 귀속되는 부담금 및 징수 위임수수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중 우리군 귀속분과 시설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등으로 하고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유사기능 부서의 통폐합 및 신활력, 경제·투자 등 사업부서 기능을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사회경제과를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로 분리하고 산림수산과를 폐지하고 업무는 환경녹지과와 지역경제과로 이관토록 하였으며 교육협력담당, 관광진흥담당, 관광개발담당, 축산진흥담당, 가축위생담당으로 신설·분리하였으며 자치민원담당과 허가담당을 민원담당으로 체육청소년담당과 체육시설담당을 체육진흥담당으로 통합하고 교통행정업무는 건설교통과로 위생업무는 민원봉사과로 각각 이관하였으며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친환경농산과, 건설교통과, 홍보·환경미화·산림경영·친환경농업·식량원예·인력지원·복구지원·재난관리담당 등으로 과와 담당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함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법 개정으로 의회 상임위원회의 구성이 자율화되어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코자 의회사무과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집행부의 1명을 감원하여 의회사무과에 1명을 증원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을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건의 개정 조례안은 실질적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능을 분리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지원부서 기능을 가급적 축소하고 사업부서 및 경제부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친환경농업군 및 수요자 중심으로 조직과 실·과 및 담당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코자 위원회에 두는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 의회사무과 정수를 조정하는 것 인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3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