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8월 18일 의안번호 제179호로와 제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추가경정의 주요 요인,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등 1, 2, 3,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631억 8,240만원보다 422억 1,994만원이 증가한 6,054억 235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7.5%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총액은 금년도 본 예산 대비 384억 4,4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하였는바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254억 500만원으로 과다 책정되어 이번 추경에서 82억 7,7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국고보조금 31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과 도비보조금이 69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1,609억 7,0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7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추경예산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87억 8,531만 2,000만원으로 43억 7,03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일반행정비에서 37억 5,10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에서 46억 5,2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42억 16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읍면동은 총 1억 6,83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인건비,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부족분 증액 및 사용 잔액에 대한 삭감, 국도비 증감에 따라 사업비를 증 감 조정한 예산,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등 주요 사업별 내력을 말씀드리면 별지내용과 같습니다. 7페이지 주요 사업별 내력은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사업비 3억 9,300만원을 비롯해서 144페이지 국민생활관 리모델링사업 용역 설계비 7,500만원까지 총 25개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10개 사업, 계속사업이 15개 사업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에 대한 인원을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확충하고자 1,412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예산은 많지 않으나 인력은 한번 채용하면 줄이기가 어려운 사항으로써 사업량 대비 인원의 확충 필요성을 검토한바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담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이 요구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05페이지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궁리유적 정비사업과 왕궁리유적 정비 예정지역 정밀발굴조사사업, 제석사지 정비사업 등은 2005년도 이월사업과 2006년도 본예산 사업을 마무리 하고 상황으로써 금년 내 사업을 집행하고 마무리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페이지는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산 체육공원 및 함열 체육공원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동지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12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지구로 결정 고시되어 의제 처리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판단하여 세입결함을 방지함은 물론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2006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254억 500만원으로 과다 책정하여 82억 7,7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고 있으며 2006년도 본 예산 심의시 삭감된 도민체육대회 참가보조금외 8건이 금번 추경에 다시 계상된바 이러한 사례는 금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다른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페이지는 36페이지와 별첨내력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2005년도 수입결산 이월금(이자수입금)에 대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국내여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적정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각 과·소별 일반운영비 증감 내력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용역비 예산 편성 및 승인내력이고 11페이지 12페이지는 읍면동별 추경 예산의 편성 증감내력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정수물품 승인내력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2006년도 본예산 삭감액 중 제1회 추경 계상 내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종오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축조심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균형발전추진단 운영, 일반운영외 11건에 총 2억 8,284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 및 세출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