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 심사한 걸 토대로 해서 오늘 축조심사를 할 텐데 오늘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06년도 제1차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4항 2006년도 기금운용 변경의 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본 위원회에 배치된 전문위원 이재오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본 위원회소관 예비심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안건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본 3개 안건은 2006년 8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422억 증액된 6,054억 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중 본 위원회 소관입니다.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7개 부서에서 10.2% 증액된 153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663억원 규모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7억 9,400만원 증액된 34억 7,4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용을 보면 사회과 추경규모 52억 5,500만원 중 국·도비 등이 39억 4,700만원, 시비 13억 800만원이며 시비 중 11억 4,800만원이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분담금이고 순수 시비로 편성된 예산액 1억 6,000만원이며 전체 예산 중 경상예산은 1억 3,500만원으로 2.6%를 점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경규모 33억 4,500만원 중 국·도비 등이 15억 8,900만원, 시비가 17억 5,600만원이며 시비 중 13억 4,800만원이며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분담금이고 4억 800만원이 순수 시비 예산액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 6,900만원으로서 5.1%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추경규모 890만원 중 도비 212만원, 시비가 678만원이며 이 중 경상예산은 36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추경규모 35억 8,000만원 중 국·도비 등이 33억 6,600만원인데 이중 33억원이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서 100% 국비사업이며 시비는 2억1,400만원인데 이중 2,800만원이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분담금이고 1억 8,600만원이 순수시비 예산액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1,700만원, 자체사업 예산이 1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과 추경규모 13억 9,600만원 중 전액이 시비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경상예산이 2억 9,300만원, 사업예산이 11억 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청소용역 대행업체에 대한 민간이전 위탁금이 5억 5,3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예산 비율이 21%로 높은 이유는 미화원 관련 인건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축산폐수처리과는 본예산의 10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서 1,600만원을 삭감시키고 1,900만원을 다시 계상하여 순수 추경규모는 300만원입니다. 보건소 추경규모 18억 800만원 중 국·도비 등이 11억 8,300만원, 시비가 6억 2,500만원 투입되었고 이중 국·도비 등에 대한 시비 분담금이 8,700만원으로 순수 시비예산액이 5억 3,800만원이며 전체예산 중 경상예산이 7,400만원으로 4.1%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 218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174억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분담금을 제외하면 순수 시비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은 제한적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9.5%가 증가하였는데 본 위원회소관 7개부서 예산이 10.5%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사회보장과 환경부분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경상예산 증가율이 7.8%인데 본 위원회소관 7개부서 경상예산 증가율이 4.3%에 불과해 본 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사업예산에 치중한 건전한 예산편성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경상예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과 일시사역인부임이 일부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여비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내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향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에 대한 현실화 조치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본예산 책정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제한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부서별로 여러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신규보조의 필요성여부 그리고 유사 단체간 형평성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국가목적사업이고 그중 일부는 우리시에서 필요하여 요청한 사업이므로 그 타당성 검증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하여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시비를 계상치 못해 사업을 이월시켜야 하는 경우는 없는지 또는 국·도비를 반납하여야 할 경우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각 사업부서에 확인해 볼 필요가 대두됩니다. 대형 사업예산이 삭감되거나 또는 신규로 편성된 사례가 있는데 그 사유와 사후대책을 파악할 볼 필요가 있고 민간이전 예산 중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그 집행에 있어 사전, 사후통제와 감독이 어려우므로 예산편성 시 그 당위성과 금액의 적정성 그리고 시민 전체에 대한 형평성을 판단하여 균형을 이루어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특별회계 설치근거 및 목적은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추경현황을 보면 7억 9,400만원이 증액된 총예산 34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에 있어 전년도 집행잔액 4,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880만원, 본인부담환급금 6억 5,700만원 등 세입은 적정세입입니다. 세출은 변경세출 규모 7억 9,400만원 중 추경성립전 집행금액이 5억원이고 도 부담금 8,800만원, 집행잔액 반환금 4,9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추경예산은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1억 5,700만원인 바, 이는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기업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황을 보면 세입으로서 5억 2,100만원 증액이 된 총 예산규모 280억 4,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역시 동일합니다. 다음장 내용 분석입니다. 추경규모 5억 2,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9%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에 있어서 세입을 보면 노후계량기 매각수입 증가분과 임대료수입 증가 예상분을 합하여 4,7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정수기 800만원, 일반관리비 2,100만원, 수용가 관리 500만원 등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본예산 세입에 있어 2005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33억 7,400만원 발생하여 본예산에 이미 계상된 29억원을 차감한 4억 7,400만원을 추가로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 자본적 지출은 4억 8,200만원인데 구축물 3억원, 기계장치 9,000만원, 예비비 9,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이번 추경예산은 5억 2,100만원으로 1.9% 증가에 불과하며 그 규모가 미미하고 내용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사업상 발생된 불용품 매각대금이 4,700만원이고 나머지 4억 7,400만원은 2005회계년도 결산상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추가 계상분이므로 적정세입입니다. 세출에서 영업비용 3,900만원 증가에 있어서 여비증가 사유는 일반회계와 동일하고 기타비용 증가는 공공요금이나 상수도사업의 원만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로 사료되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본적 지출 3억 9,000만원은 3개 공사 시설비인데 사업상 필요한 공사로 사료되나 그 공사단가 책정의 적정성은 검토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황을 보면 19억 2,400만원 증액된 총 예산규모 295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내용분석입니다. 추경규모 19억 2,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9%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900만원이 사업예산 세입의 전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익산하수처리장, 함열하수처리장, 중계3펌프장 민간에 대한 위탁금 5억 2,500만원이 주 지출요인입니다. 자본예산에 있어서 세입에 보면 하수관거사업이 BTL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가 42억 500만원 감소되고 추가내시 된 국비 등이 10억 6,300만원이므로 결국 국고보조금이 31억 4,200만원이 감소된 바, 이에 따른 시비 분담금 18억 9,200만원을 포함하여 시비 보조금 21억 7,500만원이 감소되고 추가적인 시비보조 4억원이 발생하여 결국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17억 7,500만원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7,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 2005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62억 1,1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최종적으로 13억 6,500만원의 자본적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각종 하수도시설공사 관련 예산 78억 7,3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65억 800만원이 감소되어 13억 6,500만원이 순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증가규모는 19억 2,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에 수익적 수입에 있어서 하수도사업은 그 특성상 자체수입이 적어 일반회계에 크게 의존하는 바, 이번 추경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900만원이 전부인데 이는 추경예산의 특성상 당연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있어서 국비 42억원이 삭감되고 시비 20억 4,200만원이 삭감되어 도합 62억 4,200만원의 재원이 감소되고 이를 이월금으로 계상하여 다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출에 있어서 영업비용 6억 400만원 중 5억 2,500만원이 민간위탁금인데 민간위탁 사업장에 대한 비용 예측을 본예산 편성시 충분히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사유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계수상으로 보면 65억 800만원이 감소되고 78억 7,3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13억 6,500만원이 순증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당초 의도하였던 사업계획에 차질이 많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예산을 이렇게 대폭 변경시킨 데에 따른 사유를 묻고 사후대비책이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200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200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경위는 본 안건은 2006년 8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황을 보면 9개 기금중에서 식품진흥기금에 있어서 1,200만원 증가되어 예산규모가 8억 4,900만원이 되는 내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65조와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 익산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향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금년도 본 사업수행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을 제10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에서 의결했던 바 그 내용 중 도비보조금 1,2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비를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향토음식발굴 품평 및 경연대회 지원금이 전액 도비인데 기존 2,000만원에서 1,200만원 증액되어 3,200만원 지원되는 바, 도비 지원금의 목적 사업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부위원장으로부터 간담회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