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학교급식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학교급식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학교급식조사 계획서 작성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획서 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학교급식조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성수 전문위원님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구재용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발의되어 2006년 8월 28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학교급식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8월 28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오늘 제2차 회의로 계획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조사 목적, 조사 대상과 범위, 조사 기간과 방법 그리고 조사 일정, 자료 요구와 집행기관 협조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은 학교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현행 학교급식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하여 급식의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 식재료, 급식위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조사단을 구성하여 활동함으로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양질의 학교 급식을 제공토록 하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산물의 안정된 공급을 통하여 지역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조사 대상 범위는 학교급식의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 급식 재료 유통, 공급 및 위생에 관한 사항, 친환경적인 우리지역 농수산물 이용 실태 등 객관성이 있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 기간 및 조사 방법으로는 2006년 8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65일간이 되겠습니다. 조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설문서 작성, 현장방문 대상지 및 일정을 협의하고 반면에 61개소를 표본조사 하는 설문서를 9월 15일까지 발송할 계획입니다. 현장 활동으로 관내 61개교 면담, 납품업체 선정 방문, 타시도 견학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2회에 걸쳐 공청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협조사항으로 참고인 출석요구도 필요시 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인적, 물적 자원도 필요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에 있어서 증인 채택이나 자문위원 위촉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필요시 위촉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급식조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계획서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발송 란에 관내 61개교 표본조사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실 61개교를 다 한다면 여러 가지로 다양한 모델이라든가 의견들을 수렴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관계 그런 것 등으로 61개교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표본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또 공청회에서 학교관계자 운영위원 기타로 돼 있는데 급식위원회라는 것이 각 학교마다 있습니다. 거기는 필수참석요원으로 참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급식위원은 학교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급식위원회라고 구성 돼있는 학교가 있고없는 학교가 있는데 있는 학교는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없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검수위원회라고 따로 선발한 그 학부모들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 공청회를 가질 때에는 학부모 대표도 참관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학부모 어머니회라든가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참석을 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특히 급식에 가까이 있는 급식위원회라든가 검수 그런 분들이 문제점, 현안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별히 삽입해서 참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부분 공청회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관례적으로.

위원님 동의 하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3차 특별위원회가 9월 12일 날로 예정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설문서 검토, 표본 대상 학교 선정 그 다음에 업체 선정으로 돼 있는데 업체 선정까지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 겁니까? 일정이 지금 9월 12일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업체 선정이라는 것이 지금 급식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일 텐데…….

아니요 납품을 할 업체가 아니고요. 조사를 할 업체입니다.

납품한 업체…….

알겠습니다. 업체 선정 그러니까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선정이 아니고 조사 대상 업체를 몇 군데 선정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고월출 위원님.

고월출 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또 세부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 정회를 신청합니다.

고월출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