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강춘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회되는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심사하게 될 안건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지방세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권계수행정과장
행정과장 권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임시회할 때마다 공무원 정원을 조정해 오고 있는데 물론 업무가 새롭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증감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가 얼마전에 중기기본인력인용계획서를 봤습니다. 여기에 계획된 우리 군의 인력운용 사항을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한시정원을 13명이나 증원한다는 것은 가득이나 어려운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나 저로서도 유감스럽고, 특히 지난번에 보면 람사총회준비담당 신설해 가지고 6급 1명에 7급 2명, 9급 2명해서 5명이 중원되었고, 또한 신규행정수요 대처 해가지고 부동산 교육 관계 또 재선충 그당시 소나무 재선충하고 인원을 5명 증원했습니다. 작년도에 부동산 붐이 일어났을 때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했는데 부동산도 침체가 되었습니다. 그당시 7급 3명, 9급 2명해서 총 5명이 증원되었는데 이러한 업무 내용들을 서로 안배해 가지고 부동산업무라든지 재선충 업무에 따른 인원이 지난번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은 조정없이 다시 내용을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육훈련 관련 전담인력하고 풍수해 보험도입 시범지역 전담인력, 또 재선충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설득이 갈 수 있는 내용들을
계수
권계수행정과장
성이경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원은 6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결원 인력 34명이 있습니다. 이 34명에 대해서 읍면에서 또 실과에서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실정입니다. 충당인력 신규채용 인력 24명 정도만 시험이 되어 가지고 9월1일 이후에 임용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9명을 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 한시정원은 아시다시피 일용인부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창녕읍 같은 경우 결원이 3명인데 이 인원마저 한시적으로 충족을 안해 주면 실제 읍면도 실과도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시정원으로 하고 있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원이 680명 풀로 되어 있으면 한시정원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각 읍면에 실과에 결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일이고, 두 번째 하는 이유는 그 해당 계에 풍수해 같은 이런 경우는 별도로 새로운 업무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재선충 같은 경우는 일용직을 육칠십명을 쓰고 있는데 관리할 인원이 없으니까 육칠십명 인력을 돈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데 어느 직원 하나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원이 풀로 되어 있으면 필요가 없는데 결원이 자꾸 생기고 34명이 결원되다 보니까 한시정원마저 해당부서에 배치를 안해 주면 그 계에서 업무를 감당하기 힘이 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증원할 때 신구행정 수요 대처해 가지고 부동산 업무하고 보육업무 재선충 업무하고 5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금 하는 것도 보면 재선충 업무가 중복이 되어 있고, 부동산 업무는 그 당시에도 부동산거래가 폭주하니까 업무전담 인력을 증원한 것 아닙니까?
계수
권계수행정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한 것과 인원 변동은 없고, 조례안에 일정 수정하는 그 내용입니다. 실제적인 인력증원은 없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별정직 상계조정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별정직이 농기계교육 교관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교관이 퇴직을 하게 되면 다음 임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계수
권계수행정과장
지난번 7월말에 별정직 서영근씨에 대한 설명을 드려서 이 자리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업무연찬 부족으로 6-7로 표기를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6이면 6, 7이면 7로 숫자표기를 확실히 해달라 그 의미로 숫자조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해서 도 권고사항으로 6-7이 아니고 6으로 표기만 달리하는
성이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8급이죠?
계수
권계수행정과장
업무연찬 부족이었습니다.
성이경위원
당초에 8급 같으면 7급으로 승진이 되어야지
계수
권계수행정과장
7급인데 6급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우리는 욕심으로 융통성 있게 6-7로 표기를 했더니 6이면 6, 7이면 7. 확실히 해달라는 표기변경을 권고 받아가지고 6으로 표기변경입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수분야하고 농기계 담당인력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식 기능직이 아닙니다. 밑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식으로 올려놓고 해야지 별정직이 진급하고, 결국 군 예산은 더 들어가면서 정말 기능직으로 해달라고 몇 차례 건의했는데 그분들이 이 더운데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수분야도 가보십시오. 안석경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 보좌 한사람 붙여 가지고, 우리 창녕군에 과수농가가 2천 농가가 넘습니다. 이런데 정말 투입될 때는 안되고 솔직히 지휘 체제에 있는 사람들이야 무슨 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일 모레 나갈 사람을 이런 식으로 진급을 시켜 가지고 이런 것은 안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 98년도입니까, 구조조정할 때 얼마나 줄였습니까, 588명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표준정원제, 보증정원제 해가지고 약 60여명이 증원되었는데 이제 어려운 시기에 큰 업무도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업무를 해야 됩니다. 인원만 자꾸 늘려 가지고, 지금 공무원 1인 1PC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업무도 치면 나오지, 정말 공무원 내보고 욕할지 모르지만 정말 어려운데는 인원도 감축해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임시회 할 때마다 인원 증원해 가지고 올라오고, 밖에서 의원들 뭐하나 안하겠습니까?
계수
권계수행정과장
성이경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농기계 순리반에 운전기능을 기계기능으로 바꾸어 주었고,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도 인사부서에서 고민하는 사항이고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가게끔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하신 말씀처럼 꼭 이루어질 것으로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규 행정수요 대처해 가지고 5명이 증원되었는데 부동산업무, 보육업무, 재선충 업무 이 업무들은 거의가 저가 볼때 재선충 업무는 지난번에도 증원을 안했습니까? 이번에 또 증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설득력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보육업무도 어린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그당시 폭주를 했기 때문에 증원했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감이 안되고 또다시 재선충 같은 것은 증원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계수
권계수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원사항이 있어서 그렇고 내일 모레 9월달인데 10달 정도 결원 충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원이 되면 한시정원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실제로 고생하는 부서가 있고 인력이 남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번 이런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가 되고 저희들 언젠가는 이러한 인력을 반드시 조정해서, 실제 37개 실과가 있는데 한 37명 정도 결원이 되면 한두명 결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읍면 어떤 실과는 이삼명이 결원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풀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라는 것이 사실상 한번 바꾸면 그것을 습득하는데 3개월이 필요하고 이동하면 기존 업무가 파괴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시정원으로 그 실과에서 소요되는 필수적인 요원만 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계장님도 바뀌었고 하니까 이제는 새롭게 직책도 자기 업무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시켜서 해야 됩니다. 보니까 어떤 데는 행정직이 농업기술센터에 가 있고 이것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바르게 해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수
권계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앞서 성이경 위원하고 똑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6급에서 7급 상당 1명 감하고 6급 상당 1명 증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7월24일 이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가지고 과장님 조금전에 표기를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왜 도에서 6-7급 상당으로 올렸는지, 그리고 또 지금 7급을 삭제하고 6급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의회 의원들에게 그냥 조례만 올려주면 바로 되는 것이다 무시하는 그런 절차가 아닌가 의심스럽고, 또 예를 들어서 도에서도 만약 6-7급으로 해가지고 다해 나왔으면 그대로 할 일이지 6-7급을 7을 삭제하고 6급으로 하라는 그런 이유는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권계수행정과장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도하고 연계 부족으로 표기를 6-7로 하니까 경상남도에서 전 시군에 밸런스 유지 차원에서 6이면 6, 7이면 7로 하라는 개선권고 사항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상정할 때 고생하는 부분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별정7급을 별정6급으로 총무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6-7이 아니고 6이면 6, 7이면 7로 해서 조례안 권고사항을 받다 보니까 새롭게 했는데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찬 부족이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가 그 당시 할 때도 공무원이라는 것이 행정직 공무원도 아니고 상향조정해 가지고 다문 봉급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그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사항도 다 파악을 못하고 다시 7월24일 해가지고 다시 조례가 올라오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 생각할 때나 밖에서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이나 과장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계수
권계수행정과장
이 문제는 실무연찬 부족으로 시인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맞습니까?(예)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아시고 남이 볼 적에 조례를 금방 만들어 가지고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의원들 뭐하는 것이고, 너희도 참 무식해서 모르고, 공무원도 무식해서 모른다고 정말로 욕을 안하겠습니까?
계수
권계수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음 증원 관계 3명 증원 조례인데 공무원들 봉급도 올라가고 직급 올라가는 것 저도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이번 3명 증원은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98년12월말 현재로 우리 인구수가 76,200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인구는 63,956명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마음 아프게 짤라내고 연령순으로 해서 마음 아프게 도려냈는데 그당시 633명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87명입니다. 그럴 경우에 인구수는 1,300명 정도 줄었는데 공무원 숫자는 54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청원경찰이 있었고, 기능직도 있었고,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단순노무원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765명의 공무원입니다. 지금 만약에 과장님 소신껏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 내년에 총액임금제를 시행했을 경우에 연약한 군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창녕에서 앞으로 봉급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늘리는 것 저도 좋아합니다. 군민들 편리하게 해주고 좋은데 지금까지는 교부세라도 받았으니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니까 내년에 지금 현재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총액임금제 하는 것 같으면 이돈 가지고 창녕군 운영해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권계수행정과장
포괄적으로 신수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묘하게 우리 같은 과에서도 계 일은 남이 관여를 하지 않고 거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저 업무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인사를 할 수 없는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풍수해 보험도입 관련업무가 새로 생겨 가지고 수요가 저가 생각할 때 1년에 3,600만원 계산할 때 5%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감당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결원된 인력을 충원하려고 하면 시험기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중앙에서 연구를 해서 이 업무에 한해서 1년 동안 고용하라고 공문이 오는데 우리 인사부서에서 그 해당과에 지금 신수식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는 정원이 많아서 절대 안된다 그렇게 하면 그 해당 계는 업무를 감당 못합니다.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해서 한시정원으로 그러니까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쉽게 말하면 기한 공무원 스타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냉정하게 전체 인구에 비해서 직원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거절을 하면 그 부서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다른 부서에서 빼주지 않으면 그 부서는 감당하기 힘이 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부득이하게 1년 정도 중앙 권고공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해를 하고 안하고 방금 한시정원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한시정원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그 기간이 되어서 감축은 퇴직하는 공무원으로 충당할 것 아닙니까? 그 외는 보낼 수 없다 아닙니까? 정원을 받았으면 감축은 안된다 아닙니까, 안되고 퇴직하는 공무원 말고는 안된다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요? 퇴직공무원을 이용해서 숫자를 줄인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계수
권계수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1년에 도에 차출이 되어서 가는 인력이 6-7명 되고, 거의 자동적으로 정년이 되어 가는 인력이 있고, 1년에 저가 생각할 때 50명 정도는 발생이 됩니다. 해서 저희들 올해도 인력이 모자라서 상반기에 33명을 새로 뽑고 상반기에도 27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수식 위원님 말씀처럼 인원을 뽑고 나면 책임을 못질 정도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자연 감소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신규인력을 뽑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에도 상반기에 토목직, 기술직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술직 공무원이 없으면 읍면이나 또 군청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토목직도 어떤 사유로 해서 우리 창녕군에 적을 주다가 그만두는 사례가 십여명 생깁니다. 그점은 통계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우리 전체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과장님께서 자체 인원을 가지고 충당하고 어렵게 한시정원을 요청해라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하지 말고 힘에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충만하면 좋은데 각 읍면에서도 지금 12명에서 15명 있는 이런 정원들이 전부다 소리합니다. 군에만 사람 다 모았나, 업무가 이양되어서 올라온 것도 알고 있는데 각 읍면에도 보면 한 직원이 맡고 있는 것이 두개 내지 세개 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의회 의원들도 14명할 때나 10명할 때나 똑같이 돌아갑니다. 어려울 같지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년에 총액임금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지 또 한다고 하니까 그랬을 경우 다음에 감축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표기에 보면 내년에 연간 1억입니다. 1억800만원입니다. 공무원 1명 증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 예산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 혼자 어떤 주장보다도 전체 군민들 소리를 들을 경우에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해서 공무원 하고 있다는 것을 3명 증원 안하다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배가 부를 때 허리를 졸 라매야지 나중에 어렵게 감축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이니까 다른 위원들 계시니까 저 개인 생각은 마치겠습니다.
계수
권계수행정과장
그 말씀 공감하면서 앞으로 가능하면 증원하는 사례가 없게끔 소신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충분한 질의도 있었고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인당 평균 3,600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된다면 물론 꼭 필요로 해서 3명이 증원되겠지만 신수식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약 1억 넘는 돈이 3명으로 인해서 나가게 되고 상세하게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나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참고를 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센터 별정직 6에서 7급 상당을 1명 감하고 6급으로 1명 증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7월24일 이 문제를 다루었고 서영근 별정직 직원 관계로 인해서 사실 별정직 6급으로 하는 문제를 가지고 몇 군데 문의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솔직한 얘기로 전문가 비슷한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승인할 때 하나의 도덕성이랄까 인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이도 많고 장기간 했으니까 여기서 한 사람이니까 승진시키자고 해서 승인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영원히 6급으로 한다. 이것은 군 전체적으로 예산 문제라든지 또 별정직과 기능직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수
권계수행정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증원 문제는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결원 등 빠진 부분만 보충을 하고, 정원에서 초과되는 13명은 자연 감소 또는 도 전출로 충원하는 그런 식으로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별정6급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자 업무연찬 부족으로 지난번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개인적인 공로를 인정받아서 승인받았는데 실무자 업무연찬 부족으로 표기 몇 자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절실하게 업무연찬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번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실무자 실수로 과오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집행부의 실수라기 보다는 저희들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별정직6급 상당 1명으로 승인이 되어 버리는 이러한 형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물론 도에서는 6이면 6, 7이면 7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둔다고 해서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계수
권계수행정과장
도 조직 관리부서에서 권고사항은 단순하게 6-7로 하는 것은
강춘태위원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문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계수
권계수행정과장
그다음에 저희들 기계직 7급이 몇 명 있습니다. 7급이 세월이 오래되면 6급으로 진급할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7급에서 오래되면 타직급과 같이 10년이 되면 6급을 달아야 되고, 앞으로 6급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기계직은 7급이 많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과장님 서류 잘 봤습니다. 기존 별정직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앞으로 문제점을 집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7로 둔다고 해서 당당히 해로점이 있습니까?
계수
권계수행정과장
6-7로 표기되면 도에서 온 공문 승인 받기 힘이 듭니다. 현재 6-7이면 구태여 6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 고집을 못하는 그런 실무적 사항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토론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춘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박상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정원의 총수)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90명을 687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77명을 673명으로 하고, 부칙 2006년12월31일까지 제2조 한시정원 6급 2명, 7급 4명을 6급 2명, 7급 3명으로 하고, 2007년12월31일까지 6급 1명, 7급 2명, 9명 3명을 6급 1명, 7급 1명, 9급 2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방금 박상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권계수행정과장
행정과장 권계수입니다. 창녕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창녕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지방세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
11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세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세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창녕군 지방세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세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창녕군 지방세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세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당 30만원하는데 30만원을 받을 경우에 1%를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한도는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이 30만원을 넘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급한도 미수금 징수라 했기 때문에 징수를 많이 했을 경우 한건당 30만원을 지급한다는 이 말입니까?(건당)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재무과 소속 인원들이 창녕군 세수를 수입했을 경우에 지급하던 것이 5%로 나갔는데 이제는 우리 군에서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건당 연차적으로 여기 보니까 1년 경과 체납액은 그 징수액의 1/100이다 이렇게 5% 주던 것으로 1%로 하겠다. 그 다음에 2년짜리는 3%, 3년짜리는 5% 해가지고 최고 한도를 5%로 하겠다 이 말이죠?(예) 만약에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 불평이 안많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불평은 없습니다. 행자부 권고안이고, 저희들이 1년 포상금 예산이 1,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른 공무원 보다도 재무과 직원들은 포상금도 있고 많이 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포상금 지급한 내역서는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금년 예산이 1,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지급한 것이 443만9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전부 읍면 직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본청 직원들한테는 지급한 것이 없습니까?(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언제쯤 시행된 것입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현행 조례는 전에부터 있었는데 당초 제정된 것은 89년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89년도 같으면 창녕군의회가 구성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밑에 제5조(위원회)에 보면 위원장 1인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하는데 전부 식구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해가지고 우리 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야 됩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위원회는 전에 있은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추가되는 조례입니다. 위원회를 안거치고 지급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안거치고 지급한 것 같으면 여기 5인 중에서 우리 의원이 한사람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행자부 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들어가야 안되겠습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행자부 안만 따를 것이 아니고 우리 창녕군이 답습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의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부정적으로는 보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하는데 저가 생각할 때 의원이 한사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그 안도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1%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부분적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시 확인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모양세를 맞추는데 우리 행정파트에서 들어가는 것 보다도 늘 행정에서 양수레바퀴 하면서 의원이 한사람 들어가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의아심을 가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그러면 수정가결도 무방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밖에서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포상금 문제가 89년도에 해가지고 보완하는 조례를 만드는 그런 순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포상금 제도라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릴 때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고 군비가 삭감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창녕군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32억에서 35억을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는 35억입니다.
강춘태위원장
35억 중에서 고액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최고 많은 것이 남지 푸른아파트가 3억 정도 됩니다.
강춘태위원장
이 3억 체납자에 대해서 독려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전체 체납이 되면 무조건 압류를 다 합니다. 현재 공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남지 3억 체납자에 대해서는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공매예상 금액이 3억이 안되고 2억 정도 밖에 안되는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나머지 1억 정도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이러한 과정입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다른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하든지 꼭 무재산이면 결손처분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강춘태위원장
현재로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몇 차례 정도 가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매달 한번씩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고, 법적 소송으로 간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고액체납이 되어 가지고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현재 3억은 우리 군세가 아니고 도세입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재산세는 일부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러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서 물론 도세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돈이지만 우리 군세 정도는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세 5,500원 이런 것이 받기에 일이 많고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특별관리를 하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지금 도비, 군비 합쳐서 약 3억이 되고 모든 것을 처리를 했을 경우 1억 정도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썼으면 군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노력은 해보셨는지?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저희들은 재산세 군세 뿐만 아니고 도세도 납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건물만 있고 그래 가지고 못받고 있는데 남지 푸른집은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4명 증원 관계 때문에 6급이 있고, 9급이 있고, 7급이 있는데 3명에 해당되는 평균 금액이 모든 것을 합쳐서 약 3,600만원이라는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이러한 많은 금액의 봉급을 받으면서도 물론 재무과에서는 타 과에서 하지 않는 징수 관계에 대해서 수고는 많습니다만, 물론 중앙 지침 말씀이 나오는데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꼭 포상금 제도를 조례화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또 하기는 받지 못하는 체납액 보다는 이러한 포상금 제도를 강화해서 꼭 받아내는 이런 제도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만, 자기 본분을 다한다면 이 포상금 제도가 아니라도 긍지를 가지고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외람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신경을 써는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신경을 써면 지금 보다 훨씬 체납자의 체납액을 줄 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강춘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징수를 담당하는 부서에 직원 4명이 배정이 되어 있고, 창녕과 남지는 재무담당계가 있고, 그 외는 민원재무계에 직원 1명씩 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포상금이 읍면담당 직원도 체납액을 받지만 타 직원들이 많이 동원되기 때문에 이 포상금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가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현재 본청에서 체납액 징수 관계 때문에 출장을 나가면 출장비 별도로 나가지요?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출장시에만 여비가 나가고
강춘태위원장
결과적으로 체납자를 만나려 갈 때는 출장비가 지급됩니까, 그대로 나갑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별도 지급은 안되고 출장시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러니까 체납액을 징수하러 나갈 때 예를 들어서 남지 푸른집에 나갈 때 출장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출장비 지급되지요?(예) 포상금은 또 받고, 그러면 받거나 못받거나 관계없이 일단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나갔다 하면 체납금액을 못받아도 출장비는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9년도에 포상금 제도가 없을 때와 포상금 제도가 있은 후의 성과 비교는 해보셨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비교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있다가 최근에 와서 1,000만원으로 상향이 되고 저희들도 최근 징수하러 갈 때 보면 체납세도 징수를 하지만 8월달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고, 9월달은 재산세를 징수해야 됩니다. 현년도 징수하는데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신규조례라 했는데 앞에 조례를 하면서 대비표도 없이 그냥 조례를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 깜짝 놀랐는데 저는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신규조례라 하니까 조례 대비표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전부개정조례가 되어서 대비표가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만약에 여기 제5조1항은 신규고 전체를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5조는 새로 들어간 부분이고
수식
신수식위원
89년도 조례되어 있다고 한 것은 어느 것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창녕군 지방세징수 포상금지급조례는 89년12월16일 제정이 되어 가지고 94년도에 일부 개정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1조에서 6조까지 되어 있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위원회 조항은 구 조문에는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방세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세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세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도 기와집 한 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현장을 보니까 안뜯어도 충분히 돌아 나오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가 승인해 가지고 취득승인이 났다고 할 적에 만약에 교회에서 자기들이 금액적으로 안맞아서 안팔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사전에 교회 관계자 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확실한지 안한지를 검점해 보니까 교회에서 이미 창녕중학교 앞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부지조성 작업을 하고 있고, 중앙에 자기들 나름대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서 매입하는데 아무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애로사항이 없으면 천만다행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해야지요?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저 사항은 행정대집행 사항은 어렵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아니라고 본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협의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리고 현장 갔을 때 금액도 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군청에 제일교회에 다니는 직원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를 불러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교회에서도 우리 군에서 매입해 주는 조건인데 그러면 좀더 군민을 위해서 배려해 줄 사항이 없는가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군에서 건물이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액만큼 군에 혜택을 주도록 협의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번복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혹시 말이 잘못 나가면 교회에서 억지로 감정가격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교회에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싶은 걱정 차원에서 이야기하니까 잘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승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해서 경남횟집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당초계획이 어긋남으로 해서 새로운 부지를 선정했는데 물론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미 공유재산 승인까지 난 이 마당에 개인적인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남횟집도 지난번 공유재산 승인을 받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고반환 시점이 다되어서 도저히 안되지 싶으니까 변경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변경을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고가 반환이 되니까 불가하게 제일교회와 승인이 되니까 하는데 만약 저 교회마저 승인이 안되었다고 가상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2년여 동안 2004년도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고반환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임박한 이런 사정까지 오기 이전에 정말 저것이 안되겠다 싶으면 빠른 시일내에 판단을 해서 우리 지역에 떨어진 이 국고가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볼 때 문제성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석빙고 주차장이 경남횟집을 포함시키면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데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실시하는 주차장면적 가지고는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주차장 사업외에 별도의 사업비라도 확보가 되면 또 재판이 끝나는 무릎에 매입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사전에 2004년도 예산에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 해가지고 2006년도에 사고이월해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사업이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앞으로는 1년 정도 전에 분석해서 안되는 사업은 사업을 변경하든지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춘태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서 이번과 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닥치지 않도록 사전 집행부에서는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역시 공유재산 승인은 승인이 되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창녕, 영산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 이 문제도 지금 현재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해도 일을 시작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일단 공유재산 승인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 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