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회되는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안이 회부되어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심사 할 안건은 창녕군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련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토론 시간을 갖은 다음 후 의결의 순으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창녕군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농정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창녕군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부품개당, 기대당 그러면 경운기 한 대에 1회 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품이 10가지, 20가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몇 가지당 상관이 없습니까?

기대당 한 시군은 거창, 양산, 고성, 남해 등 10개 시군에서 조례를 정하기를 한 대당에 10만원 들어가든 20만원 들어가든 관계없이 5만원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군과 같이 거제시, 도기술원, 창녕군 이런데는 전체 다 부품 한 개당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되어도 부품 개당, 열 개가 되어도 5만원 같으면 50만원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부품당 가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앞서 김효곤 위원님과 권유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참고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품 개당하고 기대당, 농가당 도내 실정 현황을 기록해놓았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낫다고 단정하기는 뭣합니다.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끔 그 지역의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저가 보는 견해는 실제 농가당 수혜자의 입장은 부품 개당에 물론 한정된 예산에서 무상수리를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만 부품 개당으로 하는 것이 수혜자에게는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 농가로 봐서, 그래서 어차피 농가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참고로 저가 농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부품개당이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나중에 토론 시간이 있고 질의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계속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생각하실동안 저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의 농기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수리반이 2개조로 편성되어 있는 줄 압니다. 차량 한 대 정도는 3개조 편성해도 차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 문제 때문에 3개조를 편성 못하고 2개조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2개조가 우리 군내의 현재 조례대로 3만원 무상수리 부품을 가지고 정비를 하는 율이, 군내 100% 요구하는데 각 14개 읍면을 커버하고 있는지 안그러면 수요에 몇 프로 정도 커버하고 있는지 센터에서 조사된 바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농정과장으로 들어왔을 때는 공익요원이 1명이 있었습니다. 공익요원 1명 포함해서 4명이 2개조가 되었는데 공익요원이 금년초에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서 2개조지만 실질적으로 이명찬이 1명이 가고, 나머지 두 명이 1개조로 나가는데 정말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씩 격려를 하러 갔을 때 그 사람들 고생하는 것 보면 너무 많은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고생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111일을 순회수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출장수리를 한 5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161일간이라는 날짜가 매일 나가고 있는데 토, 일요일, 공휴일 빼고나면 실질적으로 하루반일마다 하루씩 계속 나가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요일은 안나가는 날로 하고 그 외는 거의 나가는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오는 사람들한테 한번씩 나가고, 또 센터에 바로 가져와서 고쳐달라는 사람들 배척 못하고 거기에 계속 매이는데 당장 부족한 것은 1명이 당장 부족합니다. 2개조 편성하더라고, 만약에 3만원 이하로 했을 때는 전에 2만원 이하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수요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2만원이상이라도 돈을 받았는데 왜 많아졌느냐 기대심리라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것 안 고쳐도 되는데 부품값이 무상으로 되니까 그것도 고쳐달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더 되는 형편입니다. 5만원 올라갔다고 해서 3만원에서 5만원 차이가 나니까 배 가까이 수요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고 단지 조금더 수요가 많은 사항입니다. 지금 5만원 이상 되는 부품 수가 실지 얼마 안됩니다. 경운기 같은 경우 15개 정도 되고, 다음에 관리기가 6개, 이앙기가 5개, 기타도 15개 종류는 40가지 정도 밖에 안되는데 단지 5만원까지 수리를 했을 때 그 사람들 다른 것은 전부 무상으로 해주는데 내가 5만원짜리 고치면 다른 사람 부품 2만원, 3만원짜리 두세개 고칠 때 9만원짜리 무상으로 하는데 내가 5만원짜리 고치려고 하는데 돈을 5만원 다 받는다 이런 심리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없어서 정확한 답을 못하셨지만 답변중에 시인을 하고 계신 사항이 뭐냐 하면 본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도 그렇고 지난번 임재문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수리해 주는 수리반에 우리 군민이 50%도 소요가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기다리다가 급해서 일반 민간업소에 가서 고치고 이렇게 하지.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은 군민에게 골고루 수혜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고, 특정인에게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금전 과장님 답변과 같이 3만원에서 5만원 올리면 현재의 2개조로 한 사람이 부족해서 일을 못 추어내는데 일이 얼마 증가 안된다고 하지만 분명히 증가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2만원, 3만원 부품을 가지고 수리할 농가에게도 안간다는 것입니다. 고가의 제품은 불과 과장님 답변대로 몇 제품이 아니니까 괜히 그 사람들 중요한 부속까지 뜯어가다가 사소한 것 두 개 세 개 못 고쳐주면 이 조례를 개정했다가 더 불평의 소지만 남는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절대 민간사업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내의 민간 수리업자가 많은데 민간 수리업자가 커버 못하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군민들 농가가 혜택을 받아야 되지, 민간사업의 영역까지 지장을 받도록 행정에서 하면 그 분들도 사업해서 우리 군에 세금 내고 우리 군민인데 한 사람을 구제하려다 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형태를 행정에서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타 시군 예도 보면 5만원의 부품은 창원시, 우리 창녕군은 재정자립도 20%지만 창원시는 재정자립도 100%입니다. 그런 시군에서 5만원 아닌 10만원까지 지원해 주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군이 아직까지 지원해 줄 재정적인 여건도 저가 볼 때는 안될뿐더러 농가에 골고루 수혜 혜택을 주기에는 이렇게 일을 벌임으로 해서 더 안된다. 차라리 농가에 도움을 주자하는 것은 본위원장 주장합니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 수혜 받지 못하는 농가에게 하나라도 더 갈 수 있도록 차라리 이 예산을 인건비에 충당해서 편성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도 모순점이 있는 것이 지난번 2회 추경시에 조례개정도 되지 않는 사항을 1천만원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납니다만 그 돈 사용은 조례개정과 뭔가 조건이 맞추어졌을 때 사용하라는 부대조건을 제시했지 싶은데 조례를 정하고 보니까 본 위원장 입장에서 안맞은 감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은 전부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첫째 인원이 증가되어야 되고, 그래서 인원증가 지난번 설명드릴 때도 의회에 증원을 요청했고, 군수님한테 업무보고할 때도 인원 요청하고 행정과나 기획감사실에서도 반영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약속해서 지난번 추경때 5만원 부품을 무상으로 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금액이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연말에라도 시행이 될 것 아니냐 해서 1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안 쓰고 남으면 예비비로 하면 되니까 예산은 크게 신경 쓸 것 없고, 과장님 저희들에게 말씀드린바대로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는데 인사과에서 인력 지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줄 계획도 없다 아닙니까?

계속 요청은 합니다. 여러 수 차례 …

저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