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홍재 의원 발언
백진
차백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8월 29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부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부터 시작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11일 자로 구의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재산세 증가분과 재원조정교부금 추가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근간으로 하고 또 본예산 편성 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가용재원의 절대 부족으로 85%밖에 편성하지 못한 공무원 인건비, 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 법정필수경비에 편성하고 잉여자원은 소규모 도로정비사업, 웰빙시책사업 등의 분야에 대부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93억 9,100만원이 증가한 1,061억 1,400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보다 87억 1,900만원이 증가한 950억 8,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에서 본예산보다 6억 7,100만원이 증가한 11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택분의 가격인상에 따라 재산세 10억원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40억 9,900만원과 2006년도에 추가 교부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24억 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또한 국․시비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4억 8,500만원, 시비보조금 7억 4,500만원으로 총 12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안 3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본예산 대비 38억 9,300만원을 증액한 총 400억 5,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1억 1,900만원이 늘어난 총 510억 9,200만원 중 보조사업이 16억 9,400만원, 자체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4억 2,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27억 500만원이 증가한 총 39억 3,600만원으로서 이 중 예비비가 22억 9,200만원이 증가한 32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1,300만원이 증가한 6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안 5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개 특별회계에서 본예산 대비 총 6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6억 6,1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7월 11일 자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거제1동 국제신문사 주변 도로개설 관련 특별교부세 6억원 내시, 장애수당 및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및 차상위 계층 지원비와 절수기 보급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추가 반영과 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약품구입비의 추가 소요예산을 금회 추경에 증액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7억 5,200만원이 증가한 총 1,068억 6,6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6억, 국고보조금 6,000만원, 시비보조금 9,200만원이 당초 제출안 보다 각각 증액되었으며 구체적 수정내역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보조사업비 7억 5,200만원, 자체사업비 4,400만원이 각각 증가한 총 7억 9,600만원의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에서는 4,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 수정 내역은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면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내시 통보된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편성 당시 가용재원의 절대 부족으로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 및 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에 한해 최소한으로 반영 편성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장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실․과별 심사 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희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송희준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희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장
송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존경하는 배수태 부구청장님! 구정 업무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구정 예산을 다루면서 연제구청 주요사업시행 원칙에 있어서 한 두 가지 제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예산 편성을 할 때 느낀 부분인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이 우선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이 주어지면 예산 집행을 진행하면서 점차적인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계획 수립이 예산 집행의 뒤를 따름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라든지 적합한 사업 시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지되면 사업의 필요성 이후에 사업의 대략적인 기본 구성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사업의 세부 계획을 짜고 세부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점검을 하며 이후 수시로 혹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여서 그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행정 체계에 따라서 각 단계별을 문서화시키면 자가점검 체계가 구축이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지속성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 시스템을 조금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아마 우리 구는 자체 예산보다는 매칭펀드 이런 것이 많아서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의존도가 국비나 시비가 많다 보니까 지원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주요사업에 있어서는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그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추후 운영하는 것까지 구체화된 계획을 짜고 그 다음 예산 집행을 하고 예산 집행이 완료가 되면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이런 행정 체계 시스템을 갖추면 그 중간 중간을 문서화하여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행정 시스템이 전체적인 우리 연제구의 주요사업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아무래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든지 사업 진행에 있어서의 번복이라든지 사업 진행에 있어서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제안드리는 말씀을 잘 검토를 해주셔서 구정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태
배수태부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구에서 제출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김홍재 위원님께서 우리 구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십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구청의 예산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보조금사업, 시비보조금사업 등에 의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 대종을 차지하고 자체예산은 사실 규모로 봐서는 미미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항상 사업 단위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투자계획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의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연초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그런 면에서 검토도 되고 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7월 1일부터 새로 온 구청장님의 임기가 시작되는 이번에 추경 예산을 제출하다 보니까 연초에 미쳐 챙기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들 몇 가지가 예산에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보고나 개별 부서별로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 보면 답변하는 내용에 따라서 구가 충분한 자체 계획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에서 항상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부분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동별로 작은 하수구 사업이라든지 도로포장 보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업이 2억 5,000만원 정도 있고 도로보수원 자재창고, 모니터 구입, 청사방호용 카메라 이런 등등의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웰빙생활체육광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보니까 20개소 정도에 1,500만원씩 해서 3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정도만 편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단위사업 조서가 있느냐 하니까 그것은 우리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우선 순위를 정하면서 산지에 있는 체육시설보다는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하자 이런 것을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구의 전체 재정자립도가 30% 안 되는 이런 수준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별사업들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실․국장이나 담당 과장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수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구청장에 대한 정책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6급 담당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66페이지, 67페이지, 세출부분 87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일반운영비 1,000만원 중 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고 황포구 민간단체 교류경비 지원 1,2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실장님 이것에 대한 의견이나 보충으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추경에서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풀경비라는 것은 우리 구 전체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업이나 예비비적인 성격으로서 연도 중에 갑작스럽게 생긴 사안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 미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서 상반기 중에 연간 계획된 예산 2,000만원 중 1,800만원을 집행하고 13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정도 되는데 1,000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지금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요구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해서 각 과별로 배정을 못했습니다. 풀로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을 대략 보면 재개발상담실에 현황판을 만든다든지 중국 상해시 방문 때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다든지 또 민원실 환경 정비를 하고 또 각종 위원회 및 강사수당이 각 과에 조금 빠져 있습니다. 이런 등으로 해서 1,0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500만원 정도가 삭감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죄송스럽지만 이 부분은 우리 구 전체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경비인 만큼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국제 교류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이 추경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간이 좀 촉박하고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하려면 내년부터 추진을 해도 이것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알겠습니다. 기본 업무추진비 중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요, 황포구 민간단체 교류경비 일부지원에 대해서는 이 민간단체 교류는 지난 2005년 11월경 황포구와 자매도시협약시 문화예술단체와 학교간 교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황포구 공무원 교환연수와 방문으로 실질적 교류의 물고가 트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단체 교류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대상 선정이 안 되어 하반기 실행은 어렵다고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고요, 물론 실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예산이 편성된다면 물론 실행 계획을 잡고 대상을 선정해서 하반기 중에 실행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실행 계획과 선정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대상 선정 작업도 진행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하여 준비하겠다는 것은 좀 지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교류 사업은 실질적 민간교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대상 선정과 교류의 내시를 마련해서 내년부터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민간교류의 프로그램을 민간단체들과 같이 협의하고 대상 선정 작업에서도 민간단체들간의 형평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 만반의 준비를 부탁 드립니다. 2007년부터 본 사업을 실행해서 본 사업이 부산시에서 해외 민간교류 사업의 효시가 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기획감사실이 실질적 기획의 기능이 담보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장
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세입부분 67, 71, 72페이지, 세출부분 11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와 동소관 세출부분 15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 1억 800만원과 웰빙생활체육 광장 조성 3,0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이나 보충으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주수환입니다. 조금 전에 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있어서 1억 800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에는 시행을 하고 16개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처음으로 하고 예산적인 문제도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구정의 운영 효과 달성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웰빙생활체육 광장 조성 3,000만원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2006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20개소를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1년에 5개소 7,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예산 부서에서 조정이 되어서 3,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작금의 웰빙시대에 걸맞게 우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추진이나 시행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웰빙생활체육 광장 조성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정책 질의․답변 시에도 말씀이 있었고 방금 과장님도 답변 중에 충분한 이해를 요구하셨는데 이 웰빙생활체육 광장 조성은 구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웰빙체육공원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 좀더 면밀한 실태조사와 세부적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사업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실행되는 사업이므로 내실있는 계획과 체계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를 할 때에도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역적 안배와 기존 시설들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개소를 5개년 계획으로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좀더 세부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서 구의 재정 상황과 지역의 안배, 형평성에 맞게 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은 하반기 중에 구체적 실태조사와 중장기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2007년부터 실행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님과 총무과에서도 심도있는 논의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65페이지에서 67페이지, 세출부분 137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해 2005년도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제출 안 하실 겁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날 바로 제출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장
자료 제출을 하셨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주셨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그날,
홍재
김홍재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날 바로 챙겨서 복식부기 개요와 내용을 해서 6부를 제출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담당 계장님한테 ‘이 프로그램이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렇다’ 라는 간단한 말씀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러면 가져갔는데 괜찮다고 해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홍재
김홍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시스템 장비냐, 혹은 프로그램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그것을 담당 계장님께서 ‘이것은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약간 오류가 있고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데 약간의 외부용역도 있고 해서 비용이 든다’ 라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만 들었고 그 외에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러면 챙겨 가지고 다시 정회 시간에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장
재무과장님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65페이지에서 67페이지, 세출부분 1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출부분 149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양면모니터 15대를 구입하고 싶다고 올라 온 예산 중에서 9대를 제외한 나머지 6대의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9대 조차도 꼭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친절우수 부서로서 아주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수상 경력도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과입니다마는 민원 봉사에 있어서 최적의 봉사는 친절하고 쾌적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시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행정 처리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 또 신속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주고, 처리함에 있어서 지체함이 없고 하는 것들이 우수한 민원행정이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는 민원봉사과에 더욱 이 예산을 배정해서 럭셔리한 민원봉사는 한정된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볼 때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2개 민원창구가 있는데 양면모니터가 6대, 상담을 필요로 하는 체납 세액 같은 것을 정리하는 세무과 민원창구 이런 쪽에서는 이미 양면모니터가 6대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추가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제가 민원실 각 창구별로 체크를 해본 결과로는 4, 5대 정도, 꼭 필요하다면 6대 정도까지, 나머지는 이쪽 업무를 민원인에게 보여줄 필요성이 별로 없고 혹은 인감증명이나 기타 발급 부서에서는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욱 보여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서의 모니터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디스플레이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민원인들한테 잠깐 민원증명을 떼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보여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고급 민원봉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한되어 있는 예산의 배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본인확인시스템 부분에 대한 것은 2005년 1월에 신설되어 있는 ‘민원증명 확인할 때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확인시스템을 각 동별로 설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존 예산 배치되어 있는 것 가지고 본청에서 우선 2대 정도로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일정기간 한 6개월이라도 이 시스템을 돌려보고 큰 문제가 없는지, 첫째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것이 인감 발급을 할 때 지문 대조를 한다면 민원인들이 약간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부산시에서는 저희가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시스템이 널리 퍼져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다, 또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기존에 있는 모델들이 교체될 수도 있고 하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라서 본청에서 기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가지고 저희들 생각에는 2대 정도 먼저 운영을 해 보고 일정기간 6개월이나 경과하고 난 다음 추후에 이것을 편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아주 불가분한 시급한 과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김홍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면모니터 관계는 상임위에서도 심의가 된 부분입니다마는 연제구 전체 민원실 창구가 2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대는 설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무과 창구에 3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에 1대가 설치되어 있고, 고객정보센터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임위 끝나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봉사과에 2대가 필요하고 세무과와 지적과에 4대를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냥 단순하게 ‘발급창구에 뭐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발급 창구에 발급과 동시에 열람의 기능도 있고 또 상담의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와 달리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주민과 대화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만 되는 것이 아니라 2004년도에 서울에 있는 많은 관공서에서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창구가 모두 22개지만 일단 상임위에서는 9대를 우선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 꼭 9대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문본인확인시스템 관계는 이것이 사실 2005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통과된 사항으로서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라 그 당시에 승인되고 1대당 금액이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인데 1대당 금액이 부족해서 금액을 추가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상임위 끝나고 난 뒤에 각 동에 담당자들에게 다시 한번 더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각 동에서 꼭 설치를 해달라고 대부분의 동에서 의견이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확인시스템은 우리 직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서 한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부서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확인시스템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시스템이 앞으로 전혀 도입되면 안된다 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기존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이 시스템이 지금 부산에 어느 구에도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구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설치할 수 있는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고 주민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기존 배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본청 부분이 가장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계시고 하니까. 그것을 일정기간 검증하는 기간을 두고 이후에 다시 거론하여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을 배정하고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진행되고 있던 사업인데 ‘앞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우선 본청에서 검증은 한 번 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인지를 혹은 어떤 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산시 어느 구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가 없기 때문에, 신뢰도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문날인을 하게 될 때의 거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양면모니터 부분도 같은 측면입니다. 이 모니터가 전혀 필요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특히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우수 부서로 정평이 나 있고 한데 지금 제한적인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할 때 과연 15대의 모니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냐, 지금 다른 부서의 예산에 비해서 더 시급한 예산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까 열람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열람비용은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니터로 열람을 해버리면 그 분이 다 보시고 가버리면 열람비를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일부 꼭 필요한 체납세 정리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런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민원인께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몇 개의 필요성이 있고 이미 기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몇 대 더 양면모니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과연 9대 혹은 15대를 전 창구에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고, 과장님이 반드시 기존 6개의 창구 외에 꼭 필요하다는 창구 명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우리 구에 민원 창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창구는 호적관련 창구입니다. 2번은 혼인, 분가 등 호적 관련되는 것이고, 3번은 주민등록 등․초본, 자동차등록 원부를 발급도 하고 열람도 하는 창구입니다. 4번 인감, 외국인 등록 민원창구 등 해서 모두 22개의 창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6대가 있는 창구는 지방세 증명발급 창구에 설치가 되어 있고 자동차 면허세, 주민세 창구에 설치가 되어 있고, 취득세, 지역개발세 창구에 설치되어 있고, 또 지적과의 개별공시지가 창구에 설치되어 있고, 고객센터와 취업정보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6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호적신고안내도우미 이용에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호적신고를 함에 있어서 기재할 때 저희가 대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상대의 본적을 모르고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호적신고안내도우미로 이것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6번 창구에 민원서류 접수, 관리,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을 민원인에게 설명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2대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무과에 있어서는 주택가격 열람이 있습니다. 주택가격열람 창구가 8번입니다. 주택가격 열람은 단순히 열람이기 때문에 창구에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부동산, 자동차 압류해제 창구에, 이것은 압류해제니까 어떻게 부과되었고 어떻게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압류가 되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설명을 요하는 창구입니다. 그래서 10번 창구에 설치하길 원하고 재산세 관련된 창구, 재산세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공시지가나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장
박차희 민원봉사과장님! 어디어디에 필요하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금환부 창구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적과에는 임야도, 지적도, 열람 창구에 설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토지, 임야 대장은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창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설치하길 원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적과 부서에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 이런 것을 발급하는 부서에 양면모니터를 설치해서 지적이나 토지대장을 보여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5대 호적안내와 민원서류 접수 관련하는 것과 주택가격열람 부분, 부동산 압류라든지 기타 세무과 관련, 세무과의 체납세 정리할 때는 민원인과 상당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9년 연속 우리 구가 친절구청으로서 친절로서 좋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수혜는 주민들이 보게 되어 있고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구청을 이용할 수 있고 구청에서 좀더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9대는 작은 부분 같아 보이지만 저희에게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소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66, 71, 72, 79, 80페이지, 세출부분 171페이지부터 187페이지, 수정예산서 4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애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김애련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부족분 수정안인데 그 수정예산 요구가 무엇이며, 전에는 예방 접종할 때 돈을 받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무료로 접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방접종이 정기예방접종하고 임시예방접종을 구분해서 실시하던 것이 금년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해서 명칭이 변경되면서 당초에 유료접종이 통합이 됨으로써 무료접종 대상자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국가보조예산 배정 시에 보건소 접종분담 비율이 30%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본예산에는 6,992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 보면 내려올 때 국비에 부족분이 있었지만 국고보조비 분담 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부득이 이번에 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되고 약품 단가 인상으로 4,413만 4,000원이 부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질병 관리 본부하고 시 보건위생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부족분이 있으니까 다시 추경에 배정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지만 확인한 결과 추가 배정이 어렵고 해서 이번에 수정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무료로 하면 일반 주민 전체를 무료로 합니까? 아니면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만 무료로 합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접종하고 있는 종류가 11가지 정도 됩니다. 6세까지 기본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소아마비, DPT, MMR 등은 다 무료가 되고 그 대신에 독감이라든지 일본뇌염은 작년에 유료로 했는데 금년에 무료로 되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다 무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독감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할 계획인데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다 무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 대상자 50세 이상, 심장질환자라든지 장애인들 50세 이상, 관내에 있는 75세 이상 저소득층은 무료로 해줄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할 것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문제점과 기대효과와 파급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문제점으로는 만일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6세까지는 무료로 접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413만 4,000원이라는 돈이 만일 부족했을 경우에는 10월 이후부터는 약품이 없기 때문에 접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건강한 연제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장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들이 국비가 지원될 때는 의료보험대상자 이런 것이 의료보험공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비가 많이 지급되다 보니까 국비가 지원될 때에는 의료보험대상자라든지 이런 한도를 두는 것이 비보험 대상자를 제외하고 의료보험대상자에게 준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비로 편성될 경우 같으면 우리 구민한테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는 의료보험대상자라든지 이런 규정 보다는 그런 규정은 없이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와서 예방접종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차상위 계층까지 이런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더 확대하는 것도 좋고요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병원 가서 할 형편 안 되면 보건소 가서 예방접종 하시라’는 것도 좋고, 아니면 소득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게 좋지, 의료보험대상자라든지 이런 기준은 국비 지원될 때는 적당한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비로 할 때는 우리 구민, 오히려 ‘타 구 구민은 안 된다, 연제구민은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맞지, 그 부분은 조금 정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백진
차백진위원장
허 목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305, 306페이지, 세출부분 309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79페이지, 세출부분 253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 세입 3페이지, 세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25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분 321페이지, 세출부분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65, 66페이지, 세출부분 263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71, 79페이지, 세출부분 267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출부분 273페이지에서 2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사회산업국 소관 과에 대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국에 근무하는 6급 담당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68페이지에서 70페이지, 73페이지에서 78페이지, 세출부분 197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295페이지, 세출부분 299페이지, 그리고 수정예산서 세입부분 3페이지, 세출부분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출부분 219페이지, 수정예산 세입 3페이지, 세출부분 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정남순입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 절수기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000만원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설승수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이고 절수기를 각 가정에 설치해 주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시에서 1,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쭉 연결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까? 중단된 적은 없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연도별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 2005년, 올해까지 4년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절수기기 설치 사업을 과거에 한 적도 있다 그죠?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과거 우리가 절수기기 설치 과정에 대한 현재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서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고 주민들 사용하는데 불편사항 부분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1,000만원이면 몇 세대나 설치 가능합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올해는 83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니까 절수기기 설치를 위한 실태 조사하고 설치 방식을 1,000만원 돈이 나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시행할 수는 없고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에 발주를 합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절수 효과가 발생하도록 설치 과정에 사용 점검이나 홍보 이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78페이지, 세출부분 223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70, 71, 78페이지, 세출부분 231페이지에서 2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33억 8,979만 7,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수정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1억 8,727만 7,000원이며 삭감내용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중 월정수당 1억 6,650만원 중 1,4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감사실은 기획관리, 국제교류, 민간이전의 황포구 민간단체 교류경비 일부지원비 1,242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는 복리증진, 포상금의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비 1억 895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체육진흥,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웰빙 생활체육광장 조성비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는 전산운영, 자산취득비의 1층 민원실 양면모니터 구입비 2,25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원실 운영, 자산취득비 중 본인확인시스템비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대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 종합심사 결과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종합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부구청장
의회에서 삭감 조정하신 부분은 구청에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장
배수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오늘 심사 결과를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의장님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수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TOP 출석 위원( 5 명) 차백진 박연호 김홍재 김애련 정남순 결석 의원( 1 명) 송희준 결석 감사위원( 22 명) 부구청장 배수태 총무국장 박종철 사회산업국장 김태규 도시국장 차현철 의회사무국장 김종곤 보건소장허 목 기획감사실장 이권호 총무과장 주수환 재무과장 강원중 세무과장 김영록 민원봉사과장 박차희 사회복지과장 이한용 환경위생과장 설승수 청소행정과장 김철용 지역경제과장 김경석 교통행정과장 최일주 건설과장 송방환 건축과장 정덕근 지적과장 조현대 재난안전과정 이재생 도시관리과장 백대영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