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하여 지난 8월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 별책)

박창수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박창수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3억 이상의 추경을 하셨는데 예비비를 8억1,100만원까지 당겨 와서 해야 할 만큼 급급한 사항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비비 8억6,000만원 삭감한 것은 대부분 필수경비에 들어 갔습니다. 예를 들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 이라든지 인건비 확보라든지 이것은 법정필수 경비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없었고 현재 예비비 규모가 당초 예산에 1%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남아 있는 부분도 예비비의 법정경비 요건은 충분히 수용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4대의원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정말 꼭 구에 필요한 사업비라든가 필요 급급할 때 사용하려고 했는데 예산안을 봤을 때 1회성 소요경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여러 건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8억6,100만원이나 전용해 쓴다는 것은 편성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81쪽 하단부에 근속승진 전출을 대비해서 1억700만원 정도의 추경을 요구해 왔는데 풀입니까?

구 전체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됩니다.

기정 30명에서 경정 40명으로 1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인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도 신규발령을 받습니다. 이런 예정들에 대비한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정원상 어느 부서에 얼마만큼 늘었다는 것은 다시 자료를 뽑아서 드려야 될 문제이고 현재 이 인건비는 기획실 한 부서의 인건비가 아니고 구 공통으로 관리해야 할 인건비이기 때문에 구 전체로 보면 직원의 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전출하는 경우도 있고 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특수업무수당에 기술업무수당이라고 162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어떤 자격증에 한 해서 지급됩니까?

건축, 토목, 교통, 보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기술 자격증은 해당부서에 특수한 경력을 가지고 근무하는 적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 각과에 쓸 수 있도록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교통보조비에 남구청에는 통근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근차를 이용하는 직원 외에 지급되는 교통비입니까?

통근차 운행은 직원들의 근무여건 향상과 후생복지측면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교통보조비는 공무원 봉급이적으니까 봉급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각종 제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에는 202명 경정에는 214명 같으면 15명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가상치를 예상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구청 정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6월 현재 615명입니다.

몇 명 더 들어 옵니까?

결원 수에 따라서 오는 것이기 때문 결원 현황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84쪽 여비부분에 국내여비가 추경에 15%를 요구하고 국외여비를 약 30% 요구했는데 현재 국내여비가 어느 정도 지출 되었습니까?

7월말까지 3,3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는

1,900만원입니다.

8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자료실 PC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3층 회의실 옆에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PC는 기획실에서 직접 구매합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다른 실국에 교체를 할 때 행정자료실로 이관을 하고 다른 실국에 새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행정자료실에 새 것이 필요 없고 쓰던 것도 가능하다면 그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자료실에는 PC를 크게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PC는 행정자료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그런 측면이고 실제로 직원들이 수시로 자료를 찾고 출입을 많이 합니다. 그 점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자료실에 근무하는 사람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으면서 자료실에 새 PC를 예비비를 활용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4대 때 몇 십대를 다른데 보내고 했는데 그런 것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의 재정이 정말 열악합니다. 이런 작은데서부터 유효하고 적절하게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87쪽 구정방침 및 구정구호 당선작 포상금에 당초에 17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면 구태여 여기에 60만원 더 올려 준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바뀌고 집행부가 바뀌어서 하는 것은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예산에 17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연말에 주요 시책 평가나 우수부서 포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고

그것을 변경시켜 놓았는데 그 부서에는 안 가고 우수부서 이런데 나가 있는 안을 바꿔서 60만원을 했다는 것은 혹시나 새로 온 청장에게 더 잘 해 주시기 위해서 우서부서 최우수부서 이런 것을 없애고 변경시켜서 주면,

아닙니다. 그것을 없앤 것이 아니고 11월, 12월쯤에 우수시책부서나 혁신우수 부서에 포상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청장님 7월 1일 날 취임을 하시고 구정방침도 바뀌고 구정구호도 바뀌었으니까 기존에 있던 170만원에서 우선 돈을 쓰고 연말에 우수부서 포상금을 주기 위한 예산을 보완해 주는 성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보완을 어떻게 합니까?

당초 170만원에서 60만원을 썼으니까 연말에 우수부서 평가를 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쓴 만큼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에 요구한 포상금액이 당초 170만원에서 60만원 더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현재 110만원만 우수부서에 포상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170만원에서 이미 60만원을 지출했으니까 110만원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 110만원으로 연말에 시책우수 부서에 포상을 하려고 하면 당초에 계획 했던 만큼 60만원이 모자라니까 이번 추경에 60만원을 보완해서 연말에 우수시책 부서에 대한 포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없는 것을 선 지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에 없던 것을 지불한 것이 아니고 포상금 몫에 기존 170만원 예산이 있는데 7월 이후에 구정구호도 공모하고 구정방침도 공모를 해서 그 경비로 6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70만원에서 60만원 지출하고 110만원이 남으니까 110만원으로는 연말에 우수시책부서를 평가를 해서 포상금으로 부족하니까 이미 쓴 60만원을 충당해 주자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최우수부서 50만원, 우수부서 60만원, 노력부서 60만원, 이렇게 해서 17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지금 60만원을 선 지급한 것 같으면 구정구호방침에서 계획에 없던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60만원을 선 지급했기 때문에 60만원을 해 달라는 말 아닙니까? 앞으로 110만원만 포상금으로 두면 되겠네요. 이런 예산은 당초 예산대로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구정구호 당선자 하고 방침을 해서 예산에 없던 60만원을 써버리고 지급했습니까?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해도 관계없지요. 60만원 줄 것 40만원주고 이런 식으로 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예측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지출하는 것이 규정상에는 맞는데저희들이 이 수요를 미처 예측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설령 먼저 지출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삭감되어 버리면 연말에 우수시책 부서에 대한 시책평가에도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 잘못한 부분은 꾸지람 하시고 예산은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내무위원회보다도 사회도시위원회를 보면 단발성 1회성경비가 실질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드릴 이야기는 아니지만 불우한 학생들 간식비 400원 편성 되었던 것을 300원 주고 표에 쏠려있는 노인회 같은 데는 엄청스럽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삭감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배가 고파서 간식 300원으로 우유 하나도 못 사먹는데 이것을 400원에서 100원을 삭감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너무 잘못된 것이 나타납니다. 400원씩 되었던 것을 100원 삭감시키고 노인회 동변단체 표가 있는 자리에 구청장이 공약을 했는가, 안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데 편중되어 가는 것은 우리의회에서 바로 안 잡아 주면 잡을 데가 없습니다. 포상금에도 물론 당초에 계획할 때는 생각을 못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낮춰서 쓰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4대에서 예비비를 많이 증감시켜 놓았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봤을 때 8억6,100만원이라는 예비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을 운용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필요하게 느끼고 때로는 바로 처리 해줘야 할 부분들이 예비비에 묶어 버리면 정말 주민들 생활에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위원님께서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편익 시설에 대해서는 증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88쪽 혁신분권추진 개인 시상에서 기정에는 20만원인데 10만원 올려놨고 우수상에도 2명에게 10만원인데 5만원씩 올려놓고 장려상에서 5만원씩 3명인데 4명 예비비를 쓰면서 포상금 올려줄 이유가 있습니까?

포상금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직원들이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혁신문제는 이렇게 포상을 하게 됨으로 혁신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고 직원들이 시상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형편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장래적으로 봤을 때 이런 포상금들이 직원들에게 지급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혁신에 대한 많은 관심과 그에 대한 노력 이런 공유들을 많이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그 노력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더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외연수라든지 선진지 견학 이라든지 좋은 곳을 많이 보고 많이 배워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장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박창수실장께서 지혜와 많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출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를 써 가면서 기정에 있던 예산을 더해서 우수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 60만원과 은근슬쩍 올린 25만원과 85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물론 상이라고 해서 포상금은 많이 줌으로 해서 사기도 앙양시키고 여러 가지 직원들에게 혁신분권에 대한 혁신경진 대회해서 우승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으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써가면서까지 포상금을 줘야 되는지 혁신분권추진경진대회 언제 나갑니까?

11월, 12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같으면 4대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했는데 실제로 추경에 올려서 물론 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예비비를 써 가면서까지 포상금을 더 줘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들어간 부분만 말씀드리면 8억6,000만원 중에서 의회 장애인편의시설과 청사안전진단에 2억1,6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2억, 남구노인회 남구지회 증축에 1억8,000만원, 도로 정비나 보안등 수리에 7,900만원, 방범 CCTV 설치에 4,100만원, 구민체육광장 동네시설 보수에 1,500만원 거의가 다 주민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것이 긴급한 사항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긴급히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수당에 집어넣어 버리고 그냥 먹고 노는데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점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불가피하게 예비비 일부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이 났으니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남구노인회관 증축사업비 1억8,000만원 우리구에서 이렇게 본예산 아닌 추경을 해서까지 우리남구 자체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시에서 기획실장으로 계시고 중앙부처 요직에 43명이라는 예산부서에 많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를 받아와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억8,000만원이 노인회남구지회에 증축,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수한 구비입니다. 이것을 추경까지 해서 할 필요 급급한 사항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또 한 템포 늦춰서 내년도 본 예산할 때 청장님 예산부분에 계시는 43명이 고시패스한 분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얻어 와서 해도 충분하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편성 자체가 왜 이렇게 했냐는 우려가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예산에 1% 라고 하는데 1%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필요 급급하고 위급할 시기가 올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증축 해드리고 물론 좋지요. 안전하게 가는 것 같으면 예비비 남길 필요 없습니다. 다 써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앞날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책임 부서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생각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예비비를 준용해서 쓰면서 노인회 증축을 해야 하는지 만약에 노인회관이 무너져 긴급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면 2억8,000만원으로라도 빨리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증축이 필요 급급하고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예비비를 전용해 가면서 과연 남구지회에 증축을 해 줘야 할 일인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편성자체가 조금 걱정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4월 25일 날 1회 추가경정예산 하실 때 2회는 9월말이나 10월 초 경에 하신다고 전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 정도를 당겼습니다. 혹시라도 87쪽에 있는 용역비 1억5,000만원 그 계획을 12월 달 안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한 달 당겼습니까? 어떻게 해서 한 달 당겼는지 모르겠습니까?

남구장기발전 계획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9월초에 예산안이 성립되면 바로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계약 성과물이 나오기까지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는 아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내년 1,2월달 쯤 되면 성과물이 나오고 남구발전에 대한 발전계획은 우리 주민들에게 남구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비전을 주민들한테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예산은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 예산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남구장기계획안이라고 하면 이때까지 용역비가 5,000만원인줄 알았습니다. 맞습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 5년간 하는 것도 5,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남구장기발전계획 기간은 10년이고 중기계획인가 내년에 마무리 되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5년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남구장기발전계획이 없고 최근에 5년 중기계획은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전임 구청장님 하셨던 사업들이 많이 중단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원가분석팀도 없어지고 앞산다목적공원도 없어 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남구장기발전계획이 10년 계획입니까?

현재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이 계획은 10년 계획입니다.

10년 계획을 세워서 4년 후에 현 청장이 낙선 했을 때 무산될 수가 많습니다. 대다수가 이어 가지 않습니다. 전임자에 대한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따라 가야 되는데 개인의 다원성에 의해서 그런 것을 많이 안 받아들일 때 과연 10년간 계획을 세워서 4년 후에 단체장이 바뀌어서 아니라고 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왜 10년을 계획하는지 실장님 아시는 데까지 답변 바랍니다.

10년이라는 계획은 계획을 세워서 바로 당장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남구가 10년 뒤의 모습을 바라보고 청사진을 그리는 것입니다. 10년 뒤에 남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전과 10년 후에 상황은 여러 가지로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정적인 변화도 많고 주민들의 욕구도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10년 계획은 어차피 우리 남구주민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도 물론 부분적인 것은 바뀔 수 있겠지만 전체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현재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5년 계획도

지금 5년 계획 중에서 부분적으로 바뀐 것은 있겠지만 큰 틀은 남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른쪽으로 원하는데 단체장이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런 비전들은 이 계획에 다 담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10년간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우리나라 중앙부처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10년 계획 세워서 그대로 해나가는 부서가 없습니다. 하나의 사업도 10년 계획을 하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이 시대에 10년 계획이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도 국토종합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수 십년단위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건설교통부에도 한국의 도시기반 계획도 10년 단위 이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시에도 이런 기본계획 바탕 안에서 모든 개발도 이루어지고 모든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까?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5년 계획은 2002년도에 되어 있는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10년까지 1억5,000이라는 예비비를 당겨가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목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목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이진목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말 추경예산이 아주 단출하게 올라 왔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에 250만원 정도 더 올라 온줄 알았는데 대덕제 행사에 2,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400만원 들여서 대덕제라는 문화행사를 우리 구에서 갖기로 해서 전년도에는 선거로 인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모두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우리 예산이 정말 열악하고 힘든데 대덕제 1회성 단발성 행사인데 2,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더 증액해야 할 이유가 현 시점에서 그것이 맞는지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대덕제 행사 때 우리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좀더 구민들에게 연1회이지만 좀더 차원 높은 문화혜택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필요 급급하게 예비비를 전용해 가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도 드려야 할 시기가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덕제 행사 준비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명단을 주시기 바라고 대덕제 예산안을 보면 현수막제작 100만원 인데 현수막 몇 개 정도 걸려고 합니까?

각 동에 최소한 1개씩 해야 되고 남구 관내 현수막 게첨 되어 있는 곳에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수막 1개 얼마 예상 했습니까?

1개에 10만원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5년도에는 10개 밖에 안 했네요.

예.

준비위원운영비, 준비위원들이 어떤 운영을 합니까?

현재 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모든 것을 준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들도 인건비를 받아합니까?

회의참석 수당을 드립니다마는 회의참석 이외에 준비위원님들께서 모여서 안을 마련할 때는 식사도 해야 되고 끝날 때까지 준비위원들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8명 500만원 인건비, 진행비는 사회자를 이야기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준비위원 되시는 분들하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인력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준비위원회 없었고 진행비 하나도 없어도 행사를 잘 치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특별히 더 잘 합니까?

금년도에는 뭔가 색다르게 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치성 내지 호화성 축제로 비춰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식후행사 패션음악회는 무엇입니까?

패션쇼와 음악을 곁들여서 하는 행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대덕전당 본관하고 공연장 사이 야외에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너무 호화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넌버벌 페스티벌은 뭡니까?

젊은이들을 위한 축제의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난타공연이 주가 되겠습니다.

대덕제 행사를 대덕문화 전당에서 합니까? 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에서도 합니다.

남사당패 줄타기는 6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여기 와서 외줄 타는 것입니까?

예.

퓨전콘서트는 뭡니까?

퓨전음악이라고 하면 마지막 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섞어서 하는 음악공연이 되겠습니다.

패션음악회를 하고 나서 퓨전음악회가 또 있네요.

예.

체육행사는 뭡니까?

구민운동장에서 둘 째날 합니다.

문화행사는

작년도에 문화행사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쪽으로 프로그램을 조금 변형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한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변형해서 넌버벌 페스티벌, 패션음악회 하는 것입니까?

예.

참여단체는 한 단체당 얼마씩 줍니까?

한 단체 당 얼마가 아니고 그날 구민체육대회 할 때 초청인사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식사제공 해야 될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여단체 보상이라고 하면 단체별로 임의단체나 이런 단체에 주는 보상금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일 날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 초청 인사들이 오시게 되면 그 분들한테 식사나 다과를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초청인사 급식비는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일 경축식 날입니다.

참여단체는 지역 주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어느 단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초청 인사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덕제를 해 보면 첫날은 참석을 많이 하고 구민운동장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화합을 위한 줄다리기, 공굴리기, 달리기도 하고 각 단체별 남녀노소가 섞여서 하는 것은 주민 화합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식후행사 패션음악회 넌버벌 난타음악회 시간이 얼마씩 걸립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두 시간 정도씩 합니다.

전년도 예산으로 행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패션음악회, 넌버벌 페스티벌, 남사당줄타기 이런 것은 사실 대구에서는 좀처럼 구경하기 힘든 프로그램이어서 이런 기회에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프로그램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올라온 예산안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패션음악회는 노래하면서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지요.

패션쇼를 겸한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이나 주고 또 난타음악도 1,300만원이고 이 자체가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호화롭고 낭비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으로 행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금년도에는 구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몇 명 참석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앞 광장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몇 백 명은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구지역 주민이 18만인데 약 1,000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전용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만 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난타공연을 대덕전당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 문화공보실 입장에서는 남구주민들에게 물론 어느 행사를 해도 100%다 주민들이 참여는 못합니다마는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많은 관람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면서 약 천 여명의 주민을 위해서 누가 들어도 이 지역사회가 현 시점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호화찬란한 행사를 1회성 단발성으로 해서 많은 경비를 써도 되는지 걱정스러워서 여러 번 질의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이런 관람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00만원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지요.

6,400만원으로 하면 전년도 수준에 행사를 치러야 되고

보통 구민운동장에서 대덕제 행사를 해 보면 첫날은 많이 몰려들고 이튿날부터는 인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문화에 목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대덕제 행사는 구민운동장에서는 구민체육대회가 주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젊은층 이라든지 청소년층에서는 참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프로그램은 젊은층 이라든지 학생들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남구에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금년도에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할 것 같으면 동네에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동네 잔치입니다. 단체에서도 기금을 내고 구의원들도 참석해서 같이 막걸리도 사오고 협찬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특위에서 다시 짚기로 하고 일단은 너무 호화스러운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동네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특정 동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된 것이 많아서 대명1동, 대명3동, 앞산, 신천 등 이런데 산재해 있는 체육시설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3쪽 지역경제과에도 똑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시설물 개보수와 성질이 다릅니까?

예 어린이 놀이시설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소공원에도 성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1,000만원만 하면 구민 체육광장 조경시설물 개보수 계획이 어떻습니까?

본부석 플라스틱 의자가 오래되고 탈색 되어서 개체를 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고 화장실과 주변에 정비해야 될 부분 총 망라해서

체육공원 화장실은 잘 되어 있던데요.

그것도 관리가 안 되어 주변에 민원도 많고 해서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 봤을 때 청소가 잘못되어 있고 환풍기 작동이 안 되는지 냄새가 나던데 그런 것만 손을 좀 보면 되겠고 의자는 파손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색깔은 많이 탈색되어 반 정도는 개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공사할 때 같이 안했습니까? 특별히 탈색된 것은 안 보이던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의자하고 화장실하고 두 가지 목을 정해서 한다면 의자는 아직까지 교체 안 해도 될 느낌을 받았고 화장실에는 청소상태가 양호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은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안 되었습니다. 의자도 특별히 탈색된 의자는 안 보이고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물론 구민체육관에 주민이 이용하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의자도 바꾸고 화장실에는 손 볼데가 없고 청소상태가 그렇고 절약정신에 의해서 보수를 안 해도 안 되겠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도 와서 벌써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마는 손잡이 문을 빼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주하면서 청소합니까?

공공근로 한 사람을 배정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자가 파손되고 색상이 너무 변질되어 추한 느낌이 오는 것 같으면 바꿔야 되는데 본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파손된 것은 한 개도 없고 그 나름대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화장실의 대변기 청소 상태가 양호하지 못했고 안쪽에 냄새가 좀 났는데 청소상태가 양호해지면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가짐으로 살림을 사신다면 아직까지는 추경에 긴박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대덕제 행사를준비하려면 운동장에 비가 와서 파인데가 있어서 모래로 정비해야 되고 전체적인 예산이 500만원정도 소요 됩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의자는 교체 안 해도 되고 모래는 운동장에 파인데만 합니까? 전체다 합니까?

전체 다는 안 되더라도 파인 곳부터 고르고 씨름장도 정비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실장님은 예산 올라온 것은 무조건 원안통과를 바라는데 위원들의 입장은 그것이 아닙니다. 원안대로 다 통과시키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알뜰히 세밀하게 짚고 절약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때 구민들이 의회를 믿고 의원을 믿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자 보수를 안 한다면 200만원만 해도 가능 안 하겠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의자가 붉은색 부분은 관계없는데 파란색 부분은 탈색이 되어 보기 싫어서 대덕제 준비도 해야 되고 60개 정도 우선 외상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예산 삭감 시켜야 됩니다. 공사 언제 했습니까?

일주일쯤 지났지 싶습니다.

전부다 대덕제 행사에서 빚어진 사항들 아닙니까? 서민들은 생활에 얼마나 궁핍함을 느꼈으면 전기도 절단된 너무 너무 어려운 주민들이 많은데 이런 데는 예산을 흥청망청 써 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 간식용 400원을 100원 삭감시켜서 300원으로 편성하는 이런 예산편성을 우리지역 주민들이 집행부를 믿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외상으로 공사를 했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의회에서 생각해 보고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을 한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을 존중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하고 단, 중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소리를 부구청장이나 청장님께 항시 드리는 이야기인데 덜렁 공사를 해 놓고 승인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경시이상으로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해 본다는 그런 생각만 갖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물론 실장님은 의욕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겠지만 구민운동장에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 5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퇴근길에 어느 정도 와서 이용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저하고 담당하고 담당자하고 8시쯤 되어 가서 9시까지 1시간정도 주민들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분명히 의회가 있고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서 선 집행해 놓고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 지시 받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장님 본인 스스로 했습니까?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꾸 생김으로 인해서 의회가 더 신경을 곤두세워서 또한 더 세심하게 신경 쓰는 일이 생깁니다. 참 난감합니다. 이진목실장님은 평소에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정말 덕이 많으신 분이고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가장 많이 갖고 오는 과장님이라고 생각하고 과장 진급이 1년 늦었을 때도 본위원이 가장 안타까워한 한 사람입니다. 구청장님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와서 운동장에 올라가 보니까 의자가 탈색되어 보기 싫어서 했습니다.

실장님 독단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할 수 없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고 각 부서에 장들 실국장들은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 아닙니까? 공보실장님이 독단으로 했다는 것은 더더욱 의심이 갑니다. 혹시 부구청장님께 양해를 얻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처음 와서 구민운동장에 가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공공근로 한 분을 해서 화장실 관리는 잘되고 있는데 푸른 색깔 의자가 탈색이 되어 상당히 보기 싫어서 확인해 보니까

자의적으로 했다면 정말 믿음이 안 갑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최소한 사회산업국장님, 부구청장, 청장께 보고 채널이 가동 되었을 때 가능하지 공보실장님께서 자의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야기를 바로 해 주셔야 풀려 나갈 것인데 혼자 했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되어야 됩니다. 상위 층에 협조를 얻고 지시를 받았으면 그냥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처리 할 사항이 아닙니다.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본위원도 의원 생활 4년 하고 5년째 접어들었는데 그 정도는 압니다. 부구청장님입니까? 청장님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이유 없이 넘어 가겠습니다.

공사를 먼저 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의자하고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누구한테 보고 했습니까?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장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알겠다는 말씀하시고 언제 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말은 그 말 아닙니까? 언제 하라는 소리는 안 해도 우리 실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덕제 행사를 하기위해서 의자도 교체해야 되겠고 화장실에도 여러 가지 손을 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알겠다. 알겠다는 것은 긍정과 부정이 상존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실장님이 인식하고 이해를 하실 때는 하라는 말로 받아 들였지요.

예.

주위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보면 표가 있는 곳에는 예산이 많이 집중 되어 있는 것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가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청장님이 7월 4일날 취임했다면 약 두 달도 안 되어서 석수장이가 배우기도 전에 눈껌찍이기부터 배운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청장께서 여러 가지 공사석을 막론하고 의회상호관계를 유지 하면서 최대한 존중한다는 이야기를 동료의원들은 수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일로부터 해서 의회를 경시 이상으로 갈 수 있을 선 집행하고 나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이 선 집행하라는 말씀이 안 계셨고 선공사 한 것은 보고드리고 제가 판단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공사 했습니까? 대금은 지불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대명건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그것은 지금 알고 있지 못하고 사무실에 연락해서

끝나기 전에 전화번호 가지고 오세요

열정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시는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예정된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차원 높은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차원 높은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이 대덕제 행사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경비가 증감된 것이 외부 운영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외부에 맡기기 때문에 증감이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외부에 맡기지 말고 공보실에서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예산 사정으로 2,5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덕제 행사 주가 된 것이 당일 날 주민화합체육대회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문화행사는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체육대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각 조직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이나 젊은 층도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한 것 같아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했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새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실제 개인이 가서 관람하려고 하면 몇 만원씩 줘야 되는 성격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2,500만원을 투입해서 남구주민들이 즐길 수 있으면 그 이상의 효과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금년도에 시도 해 봤습니다.

행사에 많은 참여가 있도록 홍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남구주민자치센터 문고지원에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 기관인데 목을 민간으로 해서 잡어 놨습니까?

당초에 시에서 보조사업을 받을 때 민간이전 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문고 법에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는 개인이든 공공이든 문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문고를 운영 하는데는 국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조를 받아서 도서관이 없는데 문고 운영하는 것은 개인이 하든 공공이 하든 민간인이 하기 때문 그렇습니다.

새마을에 보면 새마을문고라고 있고 과거에 김선명의원께서 문고를 하다가 잠시 끝나고 없어지는 상태에서 작년에 새마을문고가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자체가 새마을 문고 쪽으로 가야 되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자치센터로 책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봤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안에 문고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예산 편성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현재 있는 문고가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연합회로 이전이 되어 연합회에서 책을 사서 동별로 배부를 해야 안 되겠나

1,000만원을 책사라고 주민자치연합회로 주는 것입니까?

연합회로 줘서 연합회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뒤에 자치행정과에서 500만원으로 책 구입한 것은 주민자치센터로 갑니까?

그때는 자체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1 새마을문고 200만원 지원은 책 구입하라는 것입니까?

예. 도서구입비입니다.

봉1 새마을문고 갈 때마다 문 열어 봐도 문 잠겨 있던데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학생들 있는 오후 5시경부터 문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자치센터문고라고 적힌 것이 아니고 새마을문고라고 적혀 있는데 새마을을 떼고 자치센터 문고라고 하든지

아닙니다. 봉덕1동 문고는 자치센터 문고가 아니고 사설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방도 봉덕1동 밖에 없지요.

예.

실제로 보면 우리가 시비나 구비가 예산이 지원될 때는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방문 했을 때 문이 잠겨 있다면 첫째, 선입견에 문고가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주해서 관리하지는 못 하잖아요. 도서구입비가 연간 200만원 같으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책 구독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문고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1 새마을 문고는 사설문고이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근무하다보니까 하루 종일 근무할 수 없어서 학생들이 이용할 시간에 문을 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일씨가 패션음악회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변상일위원장님이 대명9동 쪽에 의상실을 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것은 각자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면 자연적으로 묵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패션쇼를 하려고 변상일 위원장을 뽑은 것은 아니고 행사내용을 전체 짜놓고 난 뒤에 위원장을 뽑았기 때문에 변상일위원장하고 패션쇼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목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윤우현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브리핑이나 보고 받은 것이 없어서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과로 간 것이 무엇입니까?

조직개편 한다든지 업무분장 하는 것은 해당 실과의 의견은 가능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업무분장은 기획실에서 조정합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의 업무분장 조정된 것이 자치행정담당 업무하고 자원봉사담당 업무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업무는 동행정지도감독, 주민등록

잠깐만 자치행정계이지요. 자원봉사계가 있었어요.

예. 자치행정계하고 자원봉사계하고 2계가 합쳐져서 총무과로 가면서 그중에 자원봉사 업무하고 가요대학 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존치 되어 있습니다.

고객만족계가 있었습니까?

고객만족민원담당계가 있었습니다. 고객만족민원담당, 호적담당, 자치행정, 자원봉사 4개 계였는데 두개는 폐지되고 두개는 존치하고 생활민원처리계가 한 개 생겼습니다. 자원봉사계 안에는 조직관리, 새마을, 바르게, 일제강점기신고, 가요교실, 자원봉사 업무, 기타 등등 업무가 많은데 총무과로 넘어가고 자원봉사 업무하고 가요대학 업무만 자치행정가에 존치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총무과로 넘어 갔습니다.

부서가 축소되고 나면 힘이 없어질 것인데 공직에서 주요 간부로 있으면서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면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모사전송기 교체가 있는데 정보통신과에는 구입비가 70만원이고 여기는 60만원으로 가격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일단 우리가 시장조사할 때는 모델과 성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할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관할하든지 해서 일률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좋은 모델로 저렴하게 구입할 것 같은데 과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프린트기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부분 44쪽 재산세 감소분 및 잔여분이 10억5,700만원이 있는데 국비에서 우리한테 바로 넘어 온 것입니까?

국비에게 교부세로 넘어 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몇 %가 와서 30억5,800만원 이었습니까?

재산세 감소분이 33억3,100만원 정도 손실이 있어서 작년 연말에 30억5,809만원이 나오고 그 일부가 덜 내려와서 작년 감소분의 미교부금액 하고 올해 잔여분 배정액이 합해서 10억5,7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법이 바뀌기 이전하고 어떻습니까?

구 세입 면에서는 손실이 없다고 봅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본체 상사업비 84만7,600원 10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과에는 본체가 62만7,000원이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통신과의 자료를 못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조달구입 하기 때문에 통일됩니다.

본체구입을 하고 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는 복지시설이나 통신실에서 수합해서 기부체납하는 쪽으로 할 것입니다.

세무과에 쓰던 것을 행정자료실 같은데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통장님을 통해서 고지서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정기분이 나가는데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나갑니다.

통장님들에게 나가는 고지서가 몇 매입니까?

19만3,057건이 되겠습니다.

통장님들에게 나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분기당 4만원씩 연 예산은 5,088만원입니다.

우편료와 비교 했을 때 어느 것이 쌉니까?

통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싸게 치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어차피 우리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 음식물쓰레기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통장들한테 하는 것이 아무래도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각 과별로 특위활동 할 때 전체를 수합해 보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통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다양한 목소리로 요구해 오기 때문에 지금은 통장 1인당 분기당 4만원 나가는 것이 옛날에 신문 대금을 삭감 시켰는데 그 보상차원에서 1년 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수가 확보되는 것은 통장들이 전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사실 정확성은 더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더 확대 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사업비 3,000만은 특별히 세무과를 위해서도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세무과 자체에 상사업비를 쓸 연구는 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1,650만원을 쓰고 정보통신과 1,300 전직원을 위해서 배려를 했습니다.

세무행정을 윤과장님 오시고부터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과 부딪치는 방향이 적어야 됩니다. 특히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서 세금부과를 시켜야 되고 정말 어려운 세대가 미납되면 서서히 가볍게 독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촉고지서 나가고 재산압류 이런 수순을 밟는 것은 주민하고 행정하고 의견이 대립될 수 있는데 미납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흥식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상무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정보통신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에서 상사업비 받은 것 정보통신과로 이관된 것 있습니까?

1,350만원입니다.

어디 지출 했습니까?

126페이지 보시면 행정업무용 PC본체 구입하는데 1,350만원 포함 시켰습니다.

행정용 PC본체 111대 같으면 골고루 배분 되어 나갑니까?

PC 내구연한 이 3년인데 저희구청 예산 사정 때문에 5년 주기로 PC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윈도우98을 사용하고 있는 PC는 2006년 7월 1일부로 보안패치가 중단 되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기계가 121대입니다. 그 중에서 세무과에서 10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111대는 저희과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PC관계는 어느 국과실 보다도 정보통신과에서 제일 많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각 과마다 가격이 다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111대는 남구청 전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도 구입하는 것이 있고 기획감사실도 구입하고 전체적으로 과마다 몇 대씩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1대는 그 외를 제외한 나머지 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PC는 행정업무용 PC본체구입으로 있고 민원실 인터넷방 PC교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PC관리는 두개가 있는데 하나는 행정업무용 1인 1PC 공무원 1인당 1대의 PC를 지급해서 하는 것이 1인 1PC입니다. 행정업무용으로 되어 있고 민원실 인터넷방 PC나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PC는 특수업무용입니다.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외에 단말기의 형태라든지 특수 업무를 위해 하는 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의 PC가 왜 비싸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PC보급을 계획하고 실제 보급하고 있는 부서인데 사실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세무과처럼 이런 돈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했는데 1대라도 더 보급하기 위해서 사양을 낮추어서 대수가 늘어났는데 저희들은 저가용으로 보시면 되고 세무과는 고급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무과는 업무자체가 세액계산 이라든지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써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급형으로 가는 것이 맞고 저희들은 일반 업무용 이기 때문에 저가로 해도 괜찮아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고급형과 저가형 바꾸어야 될 시기가 틀릴 것 같습니다.

똑 같습니다. 정부에서 물품관리를 위해 사용연한을 정해 놓아서 고급형이든 저가형이든 3년 주기인데 저희들 구청 사정상 5년간 사용하고 불용처리 합니다.

조달청구입과 시중 구입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조달청 물건자체가 가격이 싼데 어떨 때는 일반시중용 PC가 쌀 때도 있습니다. 덤핑물건 같은 것이 없을 때는 조달품목 가격이 쌉니다.

조달청 가격이 싸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기능이 일반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한 두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중에서 구입할 때도 공장으로 해서 바로 구입하게 되면 조달청 가격보다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조달청 물건을 사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도 조달청 물건이라고 무조건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PC 한 두 대 사는 것 같으면 일반 구매도 가능합니다. 111대에 대해서 7,000만원이 되면 입찰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붙이게 되면 어떤 회사의 어떤 모델을 정해서 입찰을 못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CPU의 성능 주요 품목에 대해서 사양을 만들어 놓고 경쟁을 시키게 되면 메이커 물건이 아닌 조립 물품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 두 대 구입할 것 같으면 수기로 해서 삼성이면 삼성 LG면 LG를 살수가 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물건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모델을 선정해서 입찰을 붙여야지

전번 구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스럽게 이야기하셔서 저희들이 입찰하는 방법, 조립하는 방법, 리스하는 방법 여러 방법을 다 해 봤는데 이렇게 구입했을 때 문제점이 없느냐고 조달청에 문의해 봤을 때 모델을 정하고 입찰을 할 수 없다. 김위원님 말씀은 공무원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에 기대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과에서 구입하는 모델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할 수 없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모델이 정해져서 기입이 되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할 당시에 가격 자체가 언제든지 같지 않습니다. 계약을 1년에 두 번 정도 조달청에서 업체와 단가계약을 맺는데 저희들 지금 62만7,000원으로 내놨는데 며칠 전에 가격을 알아보니까 60만3,000원정도 하면 되더라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고합니다.

가격 잘 비교하시고 모델 잘 선정해서 구입하시고 사용잘 하시기 부탁합니다.

PC를 새로 구입하고 나면 전에 쓰던 것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저희들이 불용된 PC는 그전에는 재향군인회에 넘기는 것으로 했는데 재작년부터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이라고 해서 장애인정보화 협회에 불용된 PC를 넘겨주면 정보통신부에 정보화 촉진 기금을 이용해서 수리를 해서 남구청에서 이러이러한 기관이나 사람들한테 기증을 해달라고 하면 수리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증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실적을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증을 하시면 남구사랑지에라도 한번 쯤 실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남구재원이 너무 약하니까 경매해서 남구청에 필요한 다른 물품을 구입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컴퓨터를 5년 쓰고 팔면 고철값이지 구입해서 활용하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컴퓨터 업자들은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키폰 5대, 일반전화기 20대, 스위칭허브 3대, 키폰전화기는 어디에 합니까?

키폰전화기는 집행부 쪽에서 보면 국장님이상 구청장님까지 이루어지는 키폰 시스템이 있고 정보통신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폰 민원실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고 동사무소는 전부가 키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3계년 계획에 의해서 올해 3개동에 키폰설치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대명10동, 9동, 봉덕1동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 키폰을 설치 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장애가 많습니다. 당장 누구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고 장애가 나면 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전화기는

그 외의 실과는 일반전화기입니다.

과장님한테 해당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회의원님들한테 전화기 1대씩 하라고 해도 예산부족이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것이 맞는데 남구의회에서 5대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됩니까?

100만원정도 합니다.

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의정활동하기가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가격을 물어 봤고 스위칭허브는 어떤 것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에서 우리한테 오는 데이터통신망 자체가 하나의 관으로 오면 통신실에서 그 관을 받아서 사람 수 마다 가닥을 내면 부하가 걸리겠죠. 거기에 전기멀티팩 같은 것을 여러 개 갖다 붙이고 해서 직원들한테까지 연결되도록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스위칭허브입니다.

3대만 구입하면 다 됩니까?

5대를 올려놨는데 조정되어 3대입니다.

개인정보등록 차단 시스템 도입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디든지 보시면 개인정보노출 해서 게임 아니면 어떤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나가서 신용사고도 일어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들 홈페이지에 각종 자료가 올라가는데 그 자료에서 개인정보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게시판에 이런 사람인데 연락을 해 주십시오 하고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화번호를 남기는 수가 있든지 아니면 위반업소 명단 같은 자료 구의원 신상 자료, 행정처분 받은 자료, 민원상담해 준 자료 여러 종류의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검색툴을 가지고 들어오면 전부 침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차단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보호가 되고 더 지능화되면 이것을 능가해서 또 빼내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 쪽에서 계획이 2006년 2월에 내려왔습니다. 2006년 5월부터 8월까지는 자체에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수정을 하라고 되어 있고 9월 1일부터는 중앙기관에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공포를 하겠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까지는 차단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단시스템은 있는데 그 자체는 뭐냐 하면 네트웍을 통해서 들어 올 때 잘못된 것은 차단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홈페이지 들어 와서 치고 들어갔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솔루션 자체는 이번에 처음 저희들한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9월 1일이라고 했습니까?

5월부터 8월까지는 자체에서 점검해서 교체를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행자부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노출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노출기간에 대해서는 노출현황 원인 등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등 위법조치를 시키겠다고 내려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위법조치 시키겠다고 하면서 예산이라도 안 내려오고 구비로 하라고 합니까?

234개 자치단체 똑 같은 문제입니다.

사업을 시키고 지시할 정도이면 국비라도 보내줘야지

행자부 자체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에 대한보호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되,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방법을 몰랐다면 안 해도 가능 하겠네요.

이렇게 지시를 하고 조치를 시키라고 했는데 이행을 안 하고 노출 되어 사회문제화 되면 공무원이 위험해지는 것이지요.

형평에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행자부 장비를 우리가 쓰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로 봤을 때는 자치단체 물건 중에서 잘못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려고 하면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고 노출이 되거나 문제가 되면 운영자 책임 아니냐는 뜻입니다.

날짜가 임박한데 필히 예산편성이 되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몫만은 삭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신문사 없이 다 체크해서 2005년도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용역을 했는데 2,500개 기관에서 11,002건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었다 동아일보 보도는 2006년 41개 기관에서 11,035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었다 이런 식으로 각 신문사 없이 조사를 하는데 대구광역시 남구청이 무방비로 뚫렸다고 하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집니다. 인터넷시대에 어떻게 믿고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결과를 받겠습니까? 그 사람들 개인정보가 다 누출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부만 사용하고 일부는 내년으로 넘기면 안 됩니까? 한꺼번에 다 들어 와야 됩니까?

소프트웨어입니다. 남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이 67개가 되는데 그 게시판에 1개만 탑재 시키면 67개 게시판을 전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인정보 누출된 사고는 없지요.

보안 사고라는 것은 터지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구청에 해킹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어 버리면

타구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번에 전부 확보합니다.

타구에 다 해도 우리남구는 1년 늦게 하면 과장님 난처합니까?

난처한 게 아니고 잘못되어 버리면 위원님 설득 못 시킨 제가 미숙하다고 해서 징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남구에서 예산지원 요청을 해 보면 어떨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위임업무를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달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나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왜냐하면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켜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행정업무용 PC본체 구입 윈도우 98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111대 전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아니면 98PC 깔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2개가 섞여서 그렇습니까?

두 조건이 다 만족합니다. 윈도 98이면서 5년이 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넘었으면 XP프로그램 깔면 되는데

윈도우 XP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고 뒤에는 PC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기계에 윈도우 XP 소프트웨어만 탑재시키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계는 7대 됩니다. 그런 것은 소프트웨어만 구입해서 사용하고 뒤에 111대는 권장사양이 있는데 못 미치는 다시 이야기하면 CPU도 올려줘야 되고 메모리도 올려주고 하드디스크를 올려주니까 기계사는 것보다도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총무과와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구로고 제작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 대구에 세 군데가 구 로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설명에서는 남구만 없다고 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개 구군중에 서구와 남구가 없었는데 서구가 2006년도 8월 달에 제작하고 9월 1일 날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용은 3,2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남구재정으로 시기가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각 자치구별로 로그가 심벌마크로서 대구시에서는 8개 구군중에 남구만 빠져있고 전국에도 거의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자치구가 실질적으로 대구시 마크를 모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글로벌마크를 새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대구시 마크 밑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 특수한 이미지를 외부에 표현하는 것이 미약하다고 보고 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역비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뒤에는 로고를 시설물에 부착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작하는 데는 3,000만원 정도

제작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 후에 돈이 더 많이 들어 갈 것 같고 뺏지라든가 모든 로고를 다 바꾸어야 됩니다.

로고가 제작 부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구정구호도 새로 변경을 하고 있고 그 부분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00만원 보다 몇 배가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대구시에서 남구보다 재정이 빈약한 곳이 없습니다.

저희구가 재정이 약하다고 하고 있지만 중구도 재정이 약하지만 제작이 되었고 수성구, 동구, 달서구 전부 다 되었고 달서구 같은 데는 1996년도 자치구를 선언하면서 제작했고 서구가 재정이 빈약하다고 하지만 9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되도록 이면 저희구도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구 자체에 심벌마크를 사용하면서 긍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로고가 제작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전체 구 대항 이라든지 다른 구에 나갈 때 구로서 상징물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참작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사기진작 면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열악한 재정으로 로고를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총무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를 8억6,000만원정도 전용해서 쓰는 마당에 당초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이렇게 급박하게 구 로그를 제작해서 3,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경비를 산출 안 해 봤다고 하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남구의 열악한 재정은 익히 다 알고 계시는데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성과 독자성이 있어야 만이 서로 구간의 경쟁력 제고라는 뚜렷한 요소도 있습니다마는 로고 붙였다고 더 열심히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그러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예비비로 전용해서 까지 과연 맞느냐는 생각을 해 봤을 때 본위원은 시기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구에 한다고 따라갔을 때는 독자성을 잃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김경희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하면서 시기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또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기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하셨고 갖고 있는 덕망이라든가 상당히 돋보이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이렇게 까지 해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고 초호화판의 1회성 행사를 하고 할 때 과연 지역구민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동참하리라는 생각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현 사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일 당장 학비가 걱정되어서 탄식하는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거리고 있는데 우리 남구청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구민의 살림살이를 내 살림살이보다 더 알뜰히 산다는 인식을 본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부분에서도 남구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게 한 최우수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로고를 했다고 일 더 열심히 하고 그러진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하시되, 시기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정말 과연 예비비를 전용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겠냐는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8월 10일 날 우리 구청에서 직제개편이 되었는데 의회에서는 직제개편 된 것을 모르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브리핑도 한번 없었고 임병헌단체장께서는 의회를 상호적 관계를 열고 최대한 존중한다는 이야기를 공사석을 막론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말과 사행이 잘 안 맞는 생각이 듭니다. 8월 10일 날 직제개편이 되었다면 이런 것도 브리핑 없고 오늘 알았습니다. 직제가 개편되었고 업무가 이관되었으면 누구보다도 의회가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을 이러한 일들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서와 예비비를 전용해 가면서 로고를 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충고의 말씀과 같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고제작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로고를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체 예산이 빈약하다는 내용은 전체 우리지역 구민들과 구산하 전직원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빈약하다는 그런 의미만 담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구에 이미지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계속 미루어 오다보니까 달서구에 1996년도에 제작하고 중구가 2005년, 동구가 2000년도 전부 제작되었고 달성군이 1998년도 제작되었습니다. 작년도 본 예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에서 후 순위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구에서 나오는 공문에 로고가 나오지 않는 구는 현재 저희 구 뿐입니다. 구 자체 로고가 큰 의미를 담느냐고 하시는데 타 시도에 홍보성에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작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쉬운 방법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로고제작의 의미를 담아서 대외적으로 내 놓는 데는 특수 로고라는 이미지가 담고 있는 내용을 다 표현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이 표현하는 조금 미약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고제작에 대한 비용이 조금 많이 상정 되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구가 많이 상정한 내용이 아니고 타 시구 보다는 적게 상정해서 로고제작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구가 구재정 여건상 밀리다 보면 구 특유의 심벌마크인 로고가 제작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제개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감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직제개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직제개편 과정에서 인사이동과 의회 휴회기간이 잠재해 있지 않았나 보고 그 이후에라도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아야 됩니다. 단체장께서는 공사석을 막론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하고 서로 상존해 가는 분위기 있는 의회와 집행부의 쌍두마차가 굴러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간부회의 때나 실과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청장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의회와 같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충분한 공감을 갖도록 하라는 내용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먼저 의논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님의 의지가 우리 직원들에게 일일이 미치지 못하고 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나 모든 직원들이 유념하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제작에 대해서 부대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개체해야 될 부분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큰 추가 비용은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사무소 안내판 구청에 있는 현수막 구정구호간판도 몇 백 만원가는데 4년만에 단체장이 바뀌면 또 바뀌게 됩니다. 로고제작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면서까지 로고를 제작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임병헌단체장께서는 예산확보는 가장 능률을 보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시다오셨고 고시동기 43명이 정부요직에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안 쓰는데 본예산시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맞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 국내여비 부분에 20명이 신규채용 된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신규채용 되어 있는 직원들 교육가지 않는 26명에 대해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기정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증액 요구 했는데 현재 국외여비 얼마 정도 지출했습니까?

1,500만원 편성되어 있으니까 내용은 장기교육 6급 3명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어 있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교육 누가 갔습니까?

6급 공무원3명인데 장기교육 1년 연수 중에 해외연수 코스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5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금액은 집행부에서 정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해외여비가 1인당 13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비용을 500만원씩 주고 의원은 130만원으로 해외연수를 가려고 하면 일본도 2박3일 밖에 못갑니다. 500만원씩 주면서 2,000만원 올렸다는 것은 그것도 예비비를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무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500만원은 장기교육가면 코스가 동일하고 전체 똑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으로 최대한으로 잡아 놓고 저희들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교육원에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유분을 두고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하나도 못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벌써 수성구 같은 경우는 추가로 3,000만원 잡아서 연수를 시키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구 직원만이 현재 올해 연수를 하나도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견문을 넓혀 주기 위해서는 2,000만원 20명 정도 이것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1인당 100만원씩 밖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외견문은 젊은 층으로 해서 보낼 예정이고 갔다 와서는 실질적으로 공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해외연수 과정에 공무원이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접목 시킬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있습니다마는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견문이 넓어지고 대외적인 세계적인 추세도 직감을 느끼고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1인당 해외연수 비용이 500만원씩 나가고 우리 의회에서는 1인당 130만원씩 나갑니다.

20명은 100만원 이고 500만원은 저희들 구에서 해외 가는 코스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1년 과정 현재 교육중인 3명이 있는데 교육원에서 교육가는 모든 직원이 가게 되어 있어서 최대한으로 잡아 놓은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말 필요 급급하고 필요할 때 써야 할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고 있으면서 이때 로고도 제작하고 해외연수도 이렇게 긴박하게 20명이라는 사람이 100만원으로 해외연수 보낼 때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도 3,000만원을 했는데 자기들이 현지 나가서 최소한의 경비로 많은 여행을 하기 위한 배낭여행 코스기 때문에 그룹을 지어서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마는 본인 부담금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 2,000만원 잡아 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작년도에 3,000만원 편성해 놨다가 올해 본예산에서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후순위로 밀리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꼭 필요 급급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의회에서는 정말 필요 급급하고 위급할 때 써야 할 예비비를 전용해서 로고도 만들고 해외연수도 가고 총무과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각 과별로 여러 가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2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조례를 보니까 조례는 2006년 6월 30일 날로 조례가 제정 되었는데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관련에 대해서 보게 되면 현재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라고 나와 있고 운영수당입니다. 수당은 10만원으로 법령으로 나와 있고 심사 또는 자문비 해서 20만원인데 문제 우리 남구에서 모든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을 규정되어 있고 두 시간이 넘었을 때는 3만원 더 줍니다. 대덕제 운영위원회 여기에는 두 시간 넘으면 3만원 더 추가 된다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앞으로 위원회는 대다수가 전문직 위원회를 구성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쉽게는 남구사랑지 편집위원회도 모든 분들이 전문직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7만원주고 계약심의위원회만 20만원을 주게 되면 덩달아 다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남구를 아끼고 남구를 사랑하는 분들이 계약심의위원회에 몸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돈도 필요 급급한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는 돈입니다. 이것을 정하게 되면 계속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계약심의위원회는 무조건 20만원 줘야 되고 남구사랑지 편집위원회는 7만원이고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을 20만원 아닌 10만원으로 해 놔도 타 위원회보다는 최대한 예우가 존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0만원으로 되어 있는 심사 또는 자문하는 내용은 공사가 30억 이상 물품용역이 5억 이상 발주시 계약체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심사하지 않으면 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심사과정에 심사숙고를 하는 의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1회를 잡았지만 심사하는 내용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준칙안이 내려오면 준칙안에 의해서 전국이 동일하게 같은 맥락에서 짜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와 심사가 차이가 납니까?

심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의사를 하는 내용이 되고 심의의결까지 가는 내용은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는 조사해서 의결한다로 정의를 내리고 심의는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 한다로 정의를 내립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망조의금 직원 직계존속에 대한 조의금을 지금까지 220만원 나갔는데 20만원 추가 되었네요.

1인당 직원들에 대해서 220만원의 조의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구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급별 보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냈을 때 22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개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보통 7급 기준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호봉수가 다 틀리는데 22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12건 나간 것을 평균 냈을 때 240만원 정도 되어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몇 명입니까?

12건이 지출되고 3건이 남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족 사망했을 때 맞다는 생각이 들지만 필요급급한 예비비를 전용해서 이러한 일들 편성자체가 정말 알뜰히 살고 우리 구민전체를 위해서 최소한 신경을 써서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했느냐 의심이 가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의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은 학자금대출과 같은 것이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나올텐데요.

졸업 후 2년부터 3년 이내 분할 납부입니다.

그러면 연금공단에서 지급되었던 것이 우리구로 들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연금분담금을 공무원이 내는 연금이 있고 자지단체에서 기업주가 부담하는 비율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있는데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5쪽에 연금부담금이 3억5,354만5,000원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연금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착오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은 국민은행에 위탁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상세하게 알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장학금 회수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질적으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부서는 경찰서가 맞습니다. 책임은 경찰서가 지지만 행정에서도 도와줘서 상호간에 협조체계가 이루어졌을 때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범죄가 줄어든다면 이것도 구민의 복지를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효과가 극대화 될 때는 다른 대책을 찾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이 은행으로 위탁해서 은행에서 지급되고 은행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옥상 휴게실을 설치하면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수인 몇 사람만 가능하지 차라리 이 예산을 그대로 주되 정리해야 할 건물을 정리해서 놀이터를 확장시키고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투자해야 마땅하지 특수인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 부분도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위원장의 동이라서 할말은 아닌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층에 탁구장하고 헬스장하고 있는데 앞에 베란다처럼 나와 있는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파라솔이나 햇빛가리개를 하면 운동하러 나와서 충분히 쉴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놀리기는 너무 아깝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아시다시피 봉덕1동사무소라든지 봉덕3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하고 시설이 열악해서 봉덕2동사무소를 주민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탁구장 같은 경우에도 500명 이상이 하고 있고 노래교실도 3~400명씩하고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동 보다는 많이 오는데 시설을 좀더 좋게 해서 편의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옆에 벤취도 한 개 만들고 명실상부한 복합건물을 만들려면 아직도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구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은 삭감이 아니고 상당한 질의 속에서도 지혜를 찾아내고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동네주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고 효과적 측면으로 3층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투입 되어서 파라솔이나 의자도 해 주고 남는 여분의 돈은 주위에 정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까지 놀이터 주위에 공간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나 벤취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구청에 전년도부터 이어오는 사업들이 단체장이 바뀌고부터 많이 없어지고 재생하고 이어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 브리핑이 없었고 현재 원가분석팀은 운영되고 있습니까?

없어졌습니다.

현재 원가분석팀이 없어 지고 앞산다목적 공원은 1단계 사업만하고 안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일관성 있게 사업을 하고 정책도 입안하고 해야 되는데 대명4동을 보면 유리창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현재 대명4동 복합건물을 짓기 위해서 2005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500만원 설계비가 있다면 500만원은 지출에서 빠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났습니다. 브리핑시간에 8월 10일 날 회의를 했으면 집행부에서 청장, 부구청장, 실국장님들이 자리를 같이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잠정 보류를 한다든지 언론보도는 청사를 안 짓는 것으로 나와 있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 장단에 호흡을 맞춰야 될지 굉장히 난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공사를 한다면 삭감을 시켜야 되고 공사가 늦어진다면 유리를 갈아야 됩니다. 내용을 모르십니까?

대명4동사무소는 86년도에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지는 102평 건평 96평인데 신축계획은 어린이공원 부지 내에 지으려고 하고 있고 약 대지 150평 정도에 연건평 500평 4층까지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15억 정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비가 6,700만원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용도변경 의뢰가 7월 19일 지역경제과에 의뢰했고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에 7월 28일 공원부지 용도 변경의뢰가 같이 나가서 건설과에서 8월 22일부터 9월 6윌까지 공고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2일 내지 13일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결과에 따라서 공원 내에 동사무소를 지을 것인지 아닌지는 심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4동은 경로당이 되어 안 되고 공원은 대명4동에 하나 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현재 동사무소 102평 있는 자리에 소공원을 만들고 경로당 자리도 공원을 만들면 공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현재 본위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을 삭감 시키고 잘못 되어 늦어질 때는 내년 본예산에 실제로 순위가 당겨져 온 것은 주차공간이 한대도 없기 때문에 여름 되면 주민들이 충돌을 합니다. 5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도 보면 공무원 해외출장 국외여비 공통관리 4,000만원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 하고 중첩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부서 간에 협조가 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해외연수는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자체내에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지역경제과에서 대구시하고 중앙부서하고 연결되어서 포상으로 간다든지 계획에 의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구에서 각과에서는 예산을 잡지 못합니다. 사회복지과에 해외연수비가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시에 한명 구에 한 명씩 산업시찰 형태로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구 자체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견문을 넓히는 의미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가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5동 강사수당으로 204만8,000원 증감 되었습니다.

대명5동은 봉덕2동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명5동은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동사무소보다 월등히 많고 그에 대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4층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가 다른데 보다 많고 수시로 증액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소요 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신축된 동사무소는 많은 문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신축 안 된 다른 동이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니까 손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단위로 묶어나서 대명5동 지역주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대명9동, 6동, 2동 통합적으로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통합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지역주민 모두가 혜택을 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시 경연대회 참가경비가 대명10동과 대명5동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경연을 각 구별로 두개 자치센터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자치센터 경연에서 대명5동과 대명10동이 1, 2등을 해서 경연되는 프로그램이 시에 9월 7일 출연합니다. 대명5동에는 스포츠댄스인데 이름이 나모춤 사랑이고 대명10동은 가요팀이 출연합니다. 이 부분은 남구주민자치센터 1, 2등 한 팀이 자동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경비도 조금 더 많이 소요 됩니다.

연습과정부터 시작해서 경연대회 가는 그날까지 경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입니까?

포상금이라기보다는 경연대회에 나가기 위한 운영에 따른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5년도에 나갔습니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240쪽 통반장 활동보상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한 사항입니다. 지금 반장이 사직을 하고 없는 데는 새로 반장을 구성합니까?

65세 이상이 되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추석을 지나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반장 존치에 대해서 여론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반장제도를 없애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왜 골목반상회를 활성화 안 시키느냐는 내용으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반장제도가 있는 것이 낮다는 설문 결과가 나와서 존치를 해서 하되 단 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는 반장을 더 채용 안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4동 같은 경우는 반장 임용을 안 하고 있는데 24명이라는 대명5동에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해서 반장을 임용하라든지 해야지 특수한 동 한 동만 반장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이렇게 제도가 들쭉날쭉하면 안 됩니다. 현재 반장이 없는 동은 통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각 동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반장제도를 활성화 하시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해야지 어중간 하게 걸쳐놓는 이런 행정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현재 반장을 새로 임명해서 활동비를 주는 내용이 아니고 당초에 임용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의 활동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대명5동에 통반장 명단을 준비해 주시고 산출기초를 보면 기정에 90명 같으면 경정에도 90명 올라와서 24명 플러스 되어 있는데

새로 임명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당초예산을 잡을 때 빠진 부분을

산출기초를 보면 새로 임용이라고 보입니다. 위촉일자 하고 명단 제출바랍니다.

259쪽 자산물품에 대해서 전자복사기 구입에 교통과는 300만원이고 1동에는 380만원 11동에는 330만원입니다. 각 과마다 금액이 다른데 다음부터는 모델명을 기입해 주시고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동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다른 동네는 안 들어오는데 봉덕2동, 대명5동만 주민자치 운영경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고 반장제도가 신규임용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임용 아닙니다. 이 부분은 대명5동에서 당초 예산에서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석만총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태옥입니다. “200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근거 법규와 검토내용 및 의견 중 예산총 규모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및 예비비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5년 재산세 감소분 및 잔여분을 반영한 부동산 교부세 등의 의존재원이 주된 재원으로 기정예산 편성 시 일부 미반영된 법정경비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한정된 재원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및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인한 조정이 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경비와 기관유지를 위한 경상적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96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23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1억원이 증액된 976억원 특별회계가 2억6,800만원 증액된 20억6,000만원으로 이는 소규모의 추경 예산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은 총976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인 2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전년도 재산세 감소분 및 잔여분을 보전하는 부동산교부세 10억5,709만원과 특별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 5억5,000만원이 주된 증액내역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금회 세입증가분 21억원을 추경 규모로 하여 인건비등 경상경비 12억2,796만원과 예비비등 9억8,342만원, 보조사업 3억5,390만원 감액과 연계되어 계상된 것이 포함된 사업예산 22억936만원 등을 충당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561억7,25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 10억2,5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세무과의 부동산 교부세 10억 5,709만원과 자치행정과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경비 귀속분 3,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53억4,491만원으로 기정예산 352억3,363만원 대비 0.3%인 1억 1,128만원의 증액으로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이 1.7% 감소한 것은 인건비등 경상예산 2억7,555만원과 발전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2억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나 일반예비비 8억 6,197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억2,145만원이 감액계상 하였기 때문이며 문화공보실이 2.8% 증가한 것은 대덕축제 행사경비 2,740만원과 구민체육광장 조경 및 시설물 개보수 공사비 1,500만원을 증액한 것이 주된 요인이며 총무과가 23.8%증가한 것은 기정 예산편성 시 일부 미 반영된 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6억4,021만원과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1억8,166만원이 주된 요인이며 자치행정과가 32.9% 감소한 것은 관내 방범취약지 6개소에 방범 CCTV 설치비 4,050만원과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경비 1,27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나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7억2,881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기 때문이며, 세무과의 1.5% 증가는 개별주택가격조사 경비 절감분 2,619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으나 기정예산 편성 시 일부 미반영 된 공공요금 및 제세 1,776만원과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중 일부를 개인용 컴퓨터 등 구입에 1,813만원 증액편성한 것이 주된 요인이며 정보통신과의 9.8% 증가는 전산시스템실관련 시설비 3,219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으나 행정업무용 PC본체 구입비 7,015만원과 개인정보 등록차단시스템 도입비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기 때문이며 각 동사무소의 0.5% 증가는 인건비 및 복사기 등 물품취득비 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요인을 분석한 결과 금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일부 미 편성한 법정 필수경비와 승진 및 결원 보충에 따른 인건비 등과 새로이 출범한 지방정부의 비전을 제시할 발전계획 용역비의 편성,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방범 CCTV설치 등 행정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장기정책의 준거제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적극적 예산반영등 가용재원을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연금부담금 등 필수적 법정경비를 재원부족에 기인하여 제2차 추경에 반영한 반면 대덕문화전당 보일러구입비 등 일부사업은 편성 후 감액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적 타당성 검토가 다소 미흡한 일면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에 상호 균형 있게 배분한 적정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영식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영식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