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재구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지난 8월 21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청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료위원들의 의견 및 계수조정으로 심사의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계수조정한 내역서를 본 사회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수합 정리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 예비심사는 금일 중 집행부서의 9개 부서와 1개 보건소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제안설명과 질의를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의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김흥수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흥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저희 사회복지과에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재 경제사회 여건과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최소비용을 계상하였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래원에 보육시설 증개축이 취소된 데 대해서 과장님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것을 처음에 우리 구에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신축해야 될 때 입장하고 지금 입장하고 어떻게 바뀌어졌으며, 현재 이 시설을 안 함으로 해서 우리 구에 오는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3억5,577만5,000원으로 여래원 시설의 증축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래원 주변 재개발 사업이 가속도로 추진되는 바람에 여래원에서 스스로 이 사업을 취소를 하였고 주민들 의견도 재개발 하면 매입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에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사항이고 구청에도 시책상 이 사업은 그 장소에 하는 것은 맞지 안 잖느냐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국비와 시비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사업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국비와 시비는 반납결정 하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시설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남구에 피해 사항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시설 신축해서 나중에 다시 뜯게 되는 피해보다는 당초 계획을 조정해서 사업자체를 취소하고 법인에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저희들 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보호시설을 처음에 계획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이 시설을 하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여래원 불교사회복지법인하고 거기서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구에서도 작년도에 예산을 처음에 타당성을 조사할 때는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했는데 그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사업이 당초보다는 급속도로, 주민들 호응도 있어서 진행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1년 만에 사업을 조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
사회복지과 김흥수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호남 화합한마당 교류대회 지원 135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시 불요불급한 것은 없애고 행사성 경비는 적게 하라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에서 1,000만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호남의 어디하고 하는 것인지, 그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예산에는 사실상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2회 추경 때 1,000만원을 반영하게 된 사항은 장애인복지 사항으로 장애인들 영․호남 교류사항으로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이라기 보다는 장애인 부분에 영․호남 전체적으로,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저희들 구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장애인에 한해서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장소가 확정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부터 추진해 온 계획이 장애인복지관을 남구에, 저희들이 1개의 종합복지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 더 복지관을 신축해서 장애인 위주로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그래서 부지는 종전에 대명3동동사무소 부지 현재는 행정기구는 폐지되고 일부 시설에서 운영합니다마는 그 터에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총 예산 29억을 확보해서, 당초계획은 국비 10억원, 시비 14억원, 구비 5억원 정도 해서 29억 정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과정에서 현재 예산확보는 특별교부금 5억원 금번에 특별교부세 7억원 그래서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더 시설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드리면 시설은 한번 신축하고 추진하면 수 십년 동안 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더 훌륭한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업 일부의 조정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천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좀 더 확대하려고 하면 대구시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 협조 사항은 사업이 30억 미만일 경우에는 구에서 구청장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마는 30억 이상되면 대구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사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을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차후에 그 점을 대구시에 반영을 해서 좀 더 나은 시설을, 훌륭한 시설을 신축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현재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방금 말씀드린 것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아니면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1차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종합복지관을 구상하면서 그 안에 장애인 시설을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계획은 장애인복지관도 하나 신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별도로 신축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상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착수한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가면 종합복지관은 장애인 복지관하고 구상을 더 크게 해서 우리 남구 주민들이 종합복지 부분과 장애인 부분도 지금 계획보다는 시설을 많이 확대 추진해서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일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단체가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 점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복지관 부분이 먼저 사업추진이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10억을 확보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도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만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구민들이 원하는 방법에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면 장애인복지관으로 사업을 변경할 계획이고 그렇게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짓는 취지가, 장애인 단체 때문에 제가 그 쪽에 약간 연류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쪽 때문에 처음에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단체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조례를 바꿔서라도 1층에는 장애인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고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아니면 작업장을 넣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저하고는 구두로 몇 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안에는 장애인단체나 일반단체가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을 장애인단체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인데 지금은 제가 언제 시청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억 예산으로 우리 구에 투융자 심사를 마쳤고 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면 좀 더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출발은 장애인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자고 해서 시설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사업 추진사항은 현재까지는 종합복지관으로 추진하고 사업비를 12억원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장애인복지회관 이 점에 대해 저희들도 별도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은 시하고 협조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41페이지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층자녀 간식비가 기정에 1,000명에서 추가경정예산에 1,39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당초에 단가가 4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3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인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단가는 왜 줄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소득 아동과 장애인 아동에 급식지원을 하다가 1인당 1일 단가가 300원으로 57명이 증액되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인원이 증액되고 예산이 57명 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단가가 기준이 400원에서 300원으로 다운 됐습니까? 단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단가는 더 내려오는데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자녀 간식비가 법인에서 운영할 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민간에서 할 때는 300원을 지급하고 법인에서 시설을 운영하면 400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하게 된 것은 400원 추경에 대해서 50명 분에 대한 증액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법인은 하면 400원 되고 일반은 하면 300원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기준을 잡아 줘야지 법인에는 돈을 더 주고 그럴 이유는 없잖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책사업 관계, 구 예산과 범위에 금년도 당초 계획이 금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아마 이 계획은 내년도에 당초 예산 반영할 때 별도로 조정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간식비를 그렇게 주기로 확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같이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100원 더 주고 법인이 아닌 사람은 300원 주고 이것은 불합리 합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형평을 기해 보도록 일괄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13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인원이 증가된 요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보시면 저희들 인원이, 과가 조정되고 하면서 인원이 일부 증원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원이 저희 부서에는 2명이 증원 되었는데 연간 전체 예산을 반영을 해서 급수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7급은 당초에 30시간 8명으로 해서 5개월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것을 일부 조정해서 앞에 보시면 7급 부분에 9명 부분에 7개월만 조정해서 반영하게 되고 8급에 대해서도 보시면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3명에 7개월 그 다음 2명에 5개월 해서 1년 것을 했습니다마는 기정에 2명 전체로 해서 12달을 했고 금액 쪽으로 7급하고 8급하고 조정을 해 보면 28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당초부터가 아니고 남은, 지급할 수 있는 기간, 월간 조정을 했기 때문에 단순한 단가로 계산하기는 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42페이지, 기정예산에 60개소에서 경정예산에 10개소로 위반업소가 없어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세수추정을 잘못하셔서 그렇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사실 세입부분을 이 정도로 60개소에서 50개 차이가 난다하는 것은 저 자신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들쑥날쑥 폭이 심합니다.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수가 불어나는 수가 있고 느슨하게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적발을 적게 했을 때는 세수가 줄어 들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태료 성분이 언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냐 하면 보건증이 없다든지 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유통기한 경과품을 취급했다든지 이렇게 발생될 때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업주들이 당하다보니까 가장 손쉬운 것이 기본적으로 갖추는 보건증이나 교육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사실 그것은 적발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을 안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위생적으로 그 만큼 정화되어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 들었고요. 또 이 부분이 사실 60군데 중에 30군데만 적발한다 하더라도 돈이 다 걷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10개를 잡아놓은 이유는 온전히 징수를 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가자, 징수결정은 해놓고 징수가 안 되는 금액까지 넣으니까 세입부분만 늘여놓고 실제 뒤에 실적은 없고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 설명을 해서 당하는 것도 부끄럽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가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은 해놓고 돈은 못 걷어 들일 때 저희들이 상당히 답답한 부분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유통기한 경과품이라든지 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10만원, 20만원 부과를 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납부를 한다.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하는 사람이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버리면 그 과태료는 국고로 들어가 버립니다.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그 즉시, 이상하게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줘서 “그래 그것은 당신이 잘못했으니 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되면 납부하는 금액이 구청으로 와야 되는데 법원에 이의신청하는 동시에 그 과태료는 국고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와야 될 과태료 수입이 국고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마는 경기에 따라서 사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지 올해는 감을 잘 못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삭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어렵고 실제 주민들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무슨 법을 위반하는 것은 꼭 위생업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상당히 적어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60개소에서 10개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입니다. 지금 위생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금 18명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8명인데 의자구입이 14개인데 그러면 18명 다 의자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14개만 해도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왜냐하면 담당 6급하고 제가 앉고 있는 의자는 교환을 안 해도 됩니다. 나머지 의자는 바퀴 안 달린 사각의자도 있고 상당히 노후되어서 직원들이 앉아서 근무하기에도 상당히 요즘의자에 비해서 불편하고 해서 직원들 의자만 14개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이광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위생과에서 세입부분에 42페이지입니다. 아까 성태영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에 60개소를 본예산에 상정을 했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오늘이 8월 말인데 8월 말일까지 위반업소가 몇 개 업소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금까지 15개 업소를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15개 업소를 했는데도 왜 10개 업소 밖에 안 하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원에 이의신청하면 그 쪽으로 가기 때문에 50％를 봐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니요. 제가 설명을 더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직계통으로 기관장까지 하신 우위원님이라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30개소, 60개소, 10개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아주 세분화해서 나눌려면 개소 수에 금액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가 2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위반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평균 냈을 때 30만원으로 저희들이 잡아서 개소 수를 만든 것이지 이것을 위반행위별로 다 하려면 보건증 하나만 해도 20만원이 있고 30만원이 있고 50만원이 있고 이렇게 과태료 부과가 경우에 따라서 다 틀리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항목별로 다 나열해 가려면 맞지를 않고 설명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평균 30만원씩 해서 60개소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개소 수에 저희들이 큰 의미를 안 둡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정확하게 60개가 되어야 되는데 60개가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30만원에 기준을 두고 60개소로 보면 우리가 총 세입부분에 목표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해서 60개소이지, 개소에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금액에 기준을 둔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2005년도에는 단속건수의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게 안 나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작년에, 제가 미리 준비를 했는데 작년도에도 우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당초에 계상했던 금액에서 추경 때 이렇게 항상 삭감해 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적게 했으면 거기 앞으로 추세가 아까 성위원님 말씀대로 업주들 교육문제라든지, 지적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이런 부분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더 적게 해야 되지 작년에도 이것처럼 했고 내년에도 이것처럼 하면 발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올해는 고쳐야 됩니다. 고쳐서 나와야 되지 또 추경예산에 10개업소다 매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아마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분야별로 일반게임장이 국내적으로 전국적으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문제가 되는데, 이런 방향으로 어느 날 갑자기 “자 식중독이 자꾸 발생하니까, 전염성이 강한 엄청난 식중독이 발생했다.” 전반적으로 구멍가게부터 해서 통틀어서 음식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검출하도록 색출하는데 있어서 적발위주로 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탔다든지, 단무지 사건이 터졌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예산안 올렸던 것 하고 관계없이 사실 그 때는 갑자기 여러 수 십군데 이런 적발행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환경변화가 있을 때는 말이 됩니다. 그런 환경 변화가 없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환경변화가 있으면 누구나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되는데 그런 환경변화가 없이 매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내년부터는 할 때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정돈을 하고 넘어갑시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은 세출부분에 147페이지, 아마 위생과에서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 아마 굉장히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사무용의자를 18명 중에 14개를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과에서 의자 교체한 것은 거의 비슷할 것인데 위생과에만 이렇게 의자를 100％, 거의 90％를 바꾼다면 다른 과에 의자 안 바꾼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거의 다 비슷한 의자인데 다른 과에는 그대로 있고 위생과만 예산 올릴 것 없다고 해서 의자 14개해서 147만원 올렸다. 다른 과에 의자 교체 안 했을 때는 위화감이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저희들이 세출예산 올리면서 올릴 것이 없어서 올리고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싶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위화감이 온다. 다른 과는 아무데도 의자 교체하는 데가 없는데 위생과만 교체한다고 했을 때 다른 과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위화감 조성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우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삭감하더라도 저는 감수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왜냐하면 다른 과에도 의자 다같이 교체하면 모르는데 내년이나 2008년도 되면 기관이 옮겨가면 무조건 의자, 집기를 다 바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못 쓸 부분은 몰라도 일부 쓸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피복비에다가 위생업소 단속직원 방한복 6명을 10만원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왜 본예산에서 하지 않고 추경에서 6명을 했는지, 지금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당초 예산에는 모든 예산이, 한정된 금액으로 가급적이면 불필요하다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 달라, 당초 예산에서 계상 자체를 깎여서 안 된 사항이지
청택
우청택위원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8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2명은 지난번에 올렸습니까? 피복비로 20만원 올렸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니요. 당초 예산부터 못 올리도록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안 됐으면 8명을 해야지 왜 6명을 합니까? 2명은 안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계장하고 여직원이 있기 때문에, 8명을 다 하려고 하면 깎이거나 그럴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실요원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계장하고 여직원은 피복을 안 사도 된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안 사도 된다기보다도 거의 밖에 나가는 예가, 다른 직원들은 매일 나가지마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밖에 안 나기 때문에 구태여 예산 따기도 힘든데 100％다 받기도 힘들고 해서 실요원들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본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본 예산에 올렸는데도 기획실에서 이 부분은 다른 과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이 없다. 줄여 달라, 그래서 그 때부터 본 예산에 못 올라갔던 것이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못 올라갔는데 매년 방한복을 사 줬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매년 안 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언제 사 줬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산지가 5년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이동 되어 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옷을 입던 직원들이 입고 가는 것을 옷 벗어놓고 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싸이즈도 틀리고 하니까, 그래서 가고 나니까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5년간 이것을 못 샀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옷이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옷의 내구연한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청택
우청택위원
사람 바뀌면 매년 무조건 사줍니까? 아니면 위생과에 1년 근무하고 다른 과 가버리면 또 구입해야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옷을 가져가 버리면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가져가 버리면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매년마다 인사이동은 안 되거든요. 보통 3년 기준으로 인사이동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5년동안 안 샀다는 것은 5년 전에 한번 사고 지금 5년 동안에 옷을 안 사고 올해 처음 올리는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차계장님 그것 한번 알아 보세요. 언제 옷을 샀는지 알아보고, 방한복은 크게 다른 일반적으로 집에 가서 입는 것보다는 단속요원들이 입으니까 달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인사이동 되어 갈 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래도 이것 보면
청택
우청택위원
싸이즈가 안 맞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옷이라 하는 것은 몇 년 입고 나면 사람 몸에 체액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입던 옷을 입고 근무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방한복이라고 해서 그냥 덮어 쓰는 것이 아니라 잠바식으로, 지금 교통과 직원들이 입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제 생각으로는 단속요원이 계장과 여직원을 포함해서 8명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5년만에 한번씩 하는 것이니까 2명을 포함해서 8명으로 다 해서 해주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고맙습니다마는 10만원이라 한다고 해서 옷이 딱 10만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좀 저렴한데 가서라도 그 돈으로 8명도 살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출장 많이 나가는 직원이 있으면 5,6만원 밖에 안 하도록 깎을 수 있다면 더 많이 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6명을 해도 8명 분을 살 수가 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역경제과 정창호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5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모사전송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팩스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팩스기가 1대에 70만원합니까? 이 만큼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30만원정도 주면 사는 걸로 아는데요. 팩스기가 이렇게 비싼 거 처음 봤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조달구매로 70만원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실과 공히 7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전부 조달구매입니다. 일반 구입이 아니고
청택
우청택위원
일반 구입할려고 제가 물어보니까 30만원 정도 주면 사던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꼭 그렇게 비싼 것 살 필요가 있느냐, 기계는 수시로 금년보다 내년이 더 싸지고 그런데 일반 보편화 되어 있는 것 사는 게 낫지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살 필요는 없다는 말이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만 70만원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일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같습니다. 우리만 70만원이 아니고 타 실과에도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지난번에 팩스기를 하나 살려고 물어보니까 30만원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단가를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152페이지 재래시장 상품권 선물용 봉투제작, 재래시장 상품가격표 제작 이것이 있습니다. 단가가 50원, 75원 있는데 이것은 지난 1차 때나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상정이 안 되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올해 5월 달에 했기 때문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차 때는 안 됐다?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됐다. 그렇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참고로 한번 물어 봅시다. 재래시장 상품권이 얼마 팔렸습니까? 15억을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5월 2일날 해서 현재 7월 말까지 판매한 실적을 보니까 약 1,40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
15억을 해 놨는데 아직 그것 밖에 안 됐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어제 안 그래도 각 실과 주무담당하고 사무장 연석회의를 해서 이번에 저도 온지도 얼마 안 되고 그냥 놔 둬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붐을 조성해 보자 해서 어제 긴급회의를 한번 붙였습니다. 우선 직원들부터, 그것도 강제적으로 못하고 자율적으로 하되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자 하고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기업체는 없습니다마는 기관에 심지어 우리가 갈 만한 곳에 협조공문도 이미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상인연합회하고 합동으로 구매 작전을 펼까 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재래시장 상품권 관계는 재래시장을 살리고 골목경제를 살리자고 구청장님도 공약사항이고 우리 의원들도 다 공약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남구전체 의원하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 내가 보기에는 지역경제과장님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15억은 무조건 소모 다해야 됩니다. 왜냐,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그냥 돈 주고 물건을 사는 것 하고 또는 상품권을 사서, 공무원도 좋고 일반 주민도 좋고 가서 이것 주세요. 그러면 “역시 구청에서도 일을 하고 상품권 팔아서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하고 있구나”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아케이드 또는 주차장 이것은 그냥 전시효과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그 사람한테 얼마만큼 물건을 사주느냐 “아 역시 구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상품권을 많이 팔아서 우리 시장에 와서 물건을 많이 사고 동네에 와서 많이 사가지고 가는구나” 그것을 피부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장님의 최초의 의무입니다. 왜냐 구청장의 공약이 재래시장을 살리자. 우리 먹고 살기 어렵다. 이 어려운 분들을 재래시장을 살려서 우리 서민들을 잘살게 하자는 데 있는데 상품권을 몇 개 안 팔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 분야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붐을 조성하든지 해서 마을금고 여러 가지 다 방면으로 해서 이 부분을 안 살리고는 구청이나 우리 의원들이 잘 한다는 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가장 우리가 일 잘한다고 듣기로 희망하는 것은 이겁니다. 주민들이 역시 재래시장 살리고 동네 이런 구멍가게 와서 상품권으로 사가고 역시 뭔가 구청에서 하는구나, 이것을 보여줘야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1,500만원 팔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10％밖에 안 되잖습니까? 봉투는 지금까지 안 줬습니까? 봉투는 안 주고 그냥 상품권만 줬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처음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상품권 5,000원짜리 사러 오면 5,000원짜리 그것만 주고 봉투는 안 줬다. 앞으로는 품의 있게 봉투도 주고 하자. 이것 참 좋은 이야기인데, 재래시장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구청장 이하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 식당이 적어서 밥 먹으로 가더라도 거기 가서 돼지국밥 한 그릇 상품권 주고 사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우청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 안 있습니까? 실제 유통을 하는데 불편하거든요. 금고에 가면 돈을 바로 안 줍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압니다. 안 그래도 그 이야기도 듣고
태영
성태영위원
돈을 바로 안 주는데 상인이 상품권을 받아서 금고에 가면 돈을 바로 안 주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금고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금고가 우리 하고 협조해 주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관리만 해준다하는 것이지 마진이라는 것은 은행에 없기 때문에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니 금고 자체도 귀찮고 받는 상인들도 받아서 다른 데 돈을 지급 못하고 금고에 가야 돈을, 하루가 지나든지 해서 돈을 찾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불편한 점이 해소가 되어야 이것이 유통이 되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유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청에서 상품권이나 격려금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얼마 안 됩니다. 일반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실생활에 유통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개보수 공사 이것 도색하는 것 15개소를 전부 동시에 도색을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봐 가면서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색도 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그런 예산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어린이공원 일부를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마는 도색할 곳이 많습니다. 도색한 지가 좀 지나서 낡은 곳이 많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리고 다목적공원 이것 1차 기공은 했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기공은 하고 지금 공정이, 어제도 갔다 왔는데 공정이 25％,
태영
성태영위원
전체 공정에서 25％가 진척되었다 이 말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180만원을 기공 및 준공에 필요한 경비로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기공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벌써 예산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예를 들어 쓰임이 주로 소모품하고 기공식하고 준공식, 소모품도 시설부대비 말 그대로 거기 시설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법 지침상에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문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조재구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경정부분과 세출경정부분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고 세부 경정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환경업무 추진에 긴요하게 필요한 예산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당면주요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63페이지 재활용분리수거 그물망 구입이 있는데 그물망은 어떤 겁니까? 제가 아직까지 본적이 없는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재활용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서울하고 지금 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개별 배출하는 그물망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견본이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은 비닐에 배출을 해 놓으니까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이나 재활용이나 구별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서울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수도권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배출방법이 획기적으로, 재활용품이 많이 배출되고 생활쓰레기가 줄어듭니다.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구 전체에 실시하지 못하고 시범적으로 2개동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 그래도 8월 24일 저희들이 서울시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2개동 시범으로 하는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은 대명1동에 시범적으로 하고 추이를 봐서 다시 다른 데 주거형태라든지 상가라든지 다른 형태의 동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동은 연내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박종문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57페이지 수당부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7급, 8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당초에는 7명을 7급에서 했다가 11명, 4명이 늘어났고 8급은 16명에서 20명으로 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늘어났는데 이것이 금년에 증원이 된 겁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과는 다른 과 보다 현장에 근무하는 청소기사들이 많습니다. 13명에서 15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출장비가 보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새벽에 시간외에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그 분들 보전하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사실 편성해야 되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 때 맞춰서, 예산 부서에서 금액으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정원 금액으로 맞춥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쉽게 말하면 당초에 처음부터 11명이 있었는데 본 예산에는 7명으로 상정하고 이번에 4명을 상정했다. 7급, 8급을 그 말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이 재원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예산이든지 일부 가편성을 저희들 당초예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목만 정해 놓고 1회 추경, 2회 추경 재원이 확보될 때마다 다시 충족시켜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정사정으로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에 159페이지,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가 있습니다. 1억7,000만원이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구비가 1억1,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천연가스 차 말고 청소차는 몇 대 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청소차가 음식물하고 다 관리하는 차가 3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차라도 생활쓰레기를 압착시키는 차가 5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차가 3대, 롤차가 1대, 진공청소차가 1대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하는 노란색 차가 13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통 중간수집용기 세척하는 세척차량이 1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어느 차를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차를, 기동처리반에 운영하고 있는 차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몇 대 분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5대에서 2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대 추가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대폐차입니다. 사업용 차는 당초에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저희들 대폐차하는 것은 95년도에, 다 10년이 넘은 차입니다.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들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청에서도 국시비 보조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작년도 계획에 의해서 올려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차량 내구연한이 10년이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6년인데
청택
우청택위원
6년인데 10년 되었으니까 연차적으로, 한목에 다 구입할 수 없으니까 2대씩, 3대씩 연차적으로 구입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앞에 있는 1억7,000만원은 2대 분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2대 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뒤에는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뒤에 나오는 것2대는,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2.5t 차량입니다. 일반 화물차량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차가 비싸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청소차는 비쌉니다. 그래서 국시비 대당 3,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초기 구입비는 상당히 비싸지만 연비에서는 차 1대에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연비가 한달에 3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화분대 설치 화초구입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화초구입에 화분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화분대는 구입 안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화분은 저희들 당초에 요구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렵고 해서 재활용, 건설과에서 봉덕시장에 설치해 놓은 86조를 각 동에 도장 도색을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법투기 우심지역에 이번에 동에 직능단체를 통해서 지정해서 배부해서 식재할 화초들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86개를 거기 갖다 놓았습니까? 상습투기지역에 갖다 놓았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동에 지금 배정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들 인력이라든지 다른 작업 여건이 고려 안 되어서 지금 배정 중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이 추경에 예산만 반영이 되면 꽃을 심어서 투기 우심지역에 놔두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밑에 카메라 한번 봅시다.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카메라 구입인데 이것 몇 대 구입한다는 겁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13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이 13대인데 불법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청장님 동순시시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동당 1대씩 더 비치해서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려고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13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3대 있는데 또 13대 구입을 한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26대이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26대가 실질적으로 운영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주로 이것이 단독주택 쪽에 많이 설치가 되지요.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단독주택 쪽에 많이 설치가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됩니까? 불법투기 대상 지역은 거의 다 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대상 지역에 고정적으로 장착해서 운영을 못합니다. 해 놓으면 단속 실효도 떨어지고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주민들이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을 경우에는 불법투기를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을 때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26대 가지고는 남구 전지역을, 불법투기 우심지역을 다 커버는 못합니다. 윤번으로 돌려서
청택
우청택위원
설치했다가 거기 잘 되면 다른 데로, 쉽게 말하면 이동식으로 운영을 한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거기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가 보기로는 거기 사진이 찍혔다. 그래서 불법투기에 찍히면 10만원인가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얼마쯤 됩니까? 돈이 얼마이고 몇 건이 단속되어 있습니까? 효율성도 따져봐야 됩니다. 설치를 13대 했으면 20만원 주고 13대면 260만원인데 설치만 해놓는 것이 아니라 찍히면 과태료를 문다는 인식이 되어야 잘 될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는 1,150건을 단속 했습니다. 카메라에서 단속한 것은 157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에는 몇 건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7월말 현재 69건 적발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0만원씩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10만원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69건이면 얼마입니까? 690만원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69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도 경제성이 좀 있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것보다는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고 단속,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목적은 불법투기를 하지 마라는 것인데 예산을 투입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행정질서법 위반 과태료
청택
우청택위원
잘못 한다고 그냥 놔두면 됩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앞으로는 잘하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체크해서 하나하나 봐주고 하지 말고 적발되면 불법투기 되는 부분은 반드시 과태료를 받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의원들 중에도 불법투기 때문에 시장 옆이나 그런데는 냄새가 나서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런 지역에는 이야기 하면 바로바로 바꿔서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중에 그물망하고 용기를 한번 봅시다. 가지고 온 거 같던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용기는 120ℓ짜리 도로변에 있는 용기, 그것입니다. 중간수집용기 그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그것 말고 별도로 분리수거 하는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전용 용기를 예산이 안 되어서
청택
우청택위원
압축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개별 전용 용기는 사업추진 하는데 3억원 예산이 듭니다. 저희 구를 제외한 다른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구는 아직 안 한다는 이거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다른 구에 하는거 보고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할 사항 등을 보고 서울 강남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분리수거는 용량을 20ℓ이상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문전에 배출 했을 경우에 바로 그 자리에서 수거 해 가는
청택
우청택위원
재활용 용품은 유리, 종이 한꺼번에 다 넣어서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분리수거는 직원들이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대남자원에 민간위탁을 구청에서 주지요. 민간위탁에 의뢰해서 재활용품도 그렇게 그것을 홍보를 잘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63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용기, 현재 우리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용기 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2,816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이천동이 233개, 봉덕1동이 158개, 봉덕2동이 181개, 봉덕3동이 288개, 대명1동이 165개, 대명2동이 326개, 대명3동이 228개, 대명4동이 214개, 대명5동이 167개, 대명6동이 169개, 대명9동이 288개, 대명10동이 182개, 대명11동이 217개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이 연간 파손되는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교체하고 비율로 10％ 정도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현재 기정 예산에 100개를 했거든요. 이번에 경정에 300개를 해야 될 필요성과 현재 관리 상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전까지는 저희들 사후관리를 세척차량으로 전반적으로 했는데 이번 달부터 동에 유휴인력이 있는 자활근로자들로 하여금 세척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 일사광선으로 인해 PVC이기 때문에 파손이 좀 있습니다. 또 겨울철에는 온도에 의해서 차에 부딪히면 파손이 됩니다. 파손이 되면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파손이 상당히 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위치 선정 관계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주민들 간에 거리를 옮긴다든지 이런 관계로써 다소 파손 아닌 파손도 되는 경우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현재 어제도 우리 남구 전체 동이 각 조직단체라든지 우리 통반장님들이라든지 해서 대대적인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는데 실지 우리 주민의식이 안 따라 주거든요. 주민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안 그러고는 일시적으로 청소를 해서는 이것 안 됩니다. 그물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하는 집은 잘 합니다. 이것을 주민들 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홍보차원에서 좀해서 이것을 해야되지 한 달에 한번 청소한다고 해서 청소할 그 당시 그 날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에 가면요. 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져 있던 그 곳은 또 버려져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버리는 사람이 버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인근에 통장님이라든가 우리 각종 조직단체 회원들이 버리는 사람을 알아도 그 동에서 이야기를 못한다고요.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물론 환경이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환경문제가 우리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홍보차원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성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환경 분야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동별로 실적을 한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동별로 이런 불법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동별로 해서 동장님한테 막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가장 더럽고 어느 지역이 가장 깨끗하다. 하는 것을 해서 나중에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 환경이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인사평정 할 때도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삼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남구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동별로 구청에서는 박종문과장님은 그런 계획을 세워서 동별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깨끗하게 하는, 청결하게 하는 그런 계획안을 만들어서 동장한테 무한한 의무를 줘서 동에는 통장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많은 조직단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남구는 깨끗하구나 하는 것이 보이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수경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하시다가 금번 제5대 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조재구위원장님, 우청택위원님, 곽동주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현안에 대하여 누구보다 소상히 잘 알고 계시는 성태영위원님, 박찬목위원님으로부터 제4대에 이어 다시 한번 구정 전반에 걸쳐 지도편달을 받게 된 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개발담당 전두영계장입니다. 건축관리담당 홍성구계장입니다. 건축담당 이춘우계장입니다. 저희과에는 담당이 5명이 있습니다마는 광고물관리담당은 오전에 시에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저희 일정이 오후에 잡혀 있어서 회의를 갔는데 당기는 바람에 못 오게 되었고 시설담당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아무쪼록 구 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건축주택과 김수경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68페이지 일반수용비 재건축관련 안내 홍보물 인쇄를 당초에는 200부를 해서 부족하여 350부를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재건축이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배부기준은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배부기준은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일부 배부를 하고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기 추진 중인 지역에 주민대표를 모아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해마다 간담회를 다 모아서 법령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도 1부씩 주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전에는 다 드렸는데 지금은 없어서 새로 만들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각 지역에 의원들은 동별로 다 있는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의원들한테 질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규정이 어떻냐 묻는데, 다른 데는 주고 의원들한테는 1부 안 준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동에는 안 줘서 의원들한테는 1부 줘서 저희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모든 부분은 여기 있으니까 거기 답변하는 데 참고를 하십시오 하고 주셔야지 과장님 다른 데는 다 주고 의원들은 안 준다면, 의원들 의정활동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전에 4대 의원님들한테는 다 드렸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4대의원 드렸는데, 지금 4대입니까? 5대잖습니까? 5대의원들은 처음 맞이하는 의원들한테 책이라도 한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다. 설명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책들을 봐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지식을 알아야 답변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구청의 집행부에 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 하고 다른 사람은 주고 의원은 왜 안 주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인쇄를 200부나 해놓고 또 350부를 앞으로 하는데, 물론 앞으로는 주겠지마는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이라든지 동에서 일을 하게 된다든지 하면 반드시 의원들한테 이런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책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부분의 유인물이 있으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69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있다가 못하게 되어서 이것은 안 한다는 말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전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2명이 있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명이 있다가 2명이 어디로 갔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TO가 없어졌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완전히 근무를 마치고 나갔습니까? 다른 과로 보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안 받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170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에 6만건을 1,000원 계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예산에서 3만건이 더 많은 9만건을 수거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원래 시비 50％, 구비 50％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구비 6,0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우리 구청에 6,000만원을 올렸으니까 시에서 6,000만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억2,000만원이 되었잖습니까? 당장 1억2,000만원을 일시에 소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로 예산에 편성해 놓았던 것을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시비 6,000만원을 대체를 했습니다. 구비 6,000만원은 빼고 그러니까 구비는 하나도
청택
우청택위원
구비는 다른데 활용하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다른데 활용하고 시비 6,000만원을 썼는데 6,00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간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6,000만원을 삭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저희 구의 예산 사정상 편의를 위해서 구비를 삭감했다가 이번에 3,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시비 6,000만원 구비 3,000만원 해서 9,000만원으로 올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삭감 안해야 될 부분이 삭감되는 바람에 추경에 증액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매년 9만건으로 수거보상비로 했다는 이야기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까지 한 것이 얼마입니까? 수거보상비로 한 것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수거보상은 2004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2004년도에는 중간부터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가 되었고 2005년도에는 6,000만원, 금년도에는 현재 7월 말 현재 약 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계속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이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건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 동에 수거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노인 분들이 사실은 가져오지 않아야 되는 신문에 들어온 전단지라든지, 집에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100장씩 묶어 와야 되는데 80장씩 해서 100장이라 하고 해오시는 분도 있고 참 일일이 다 셀 수도 없고 싸움하기도 어려운 현실적으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동에서 하고 있지요. 장수를 세고 하는 것은 동에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구청에 가지고 오면 수시로 받고 동에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주1회 수거를 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청택
우청택위원
매주 언제 갑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요일은 각 동마다 다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4일자로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하천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인사발령으로 인해 남구청 건설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배정오입니다.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부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열심히 업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염태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유환동지역개발담당입니다. 허우열도시정비담당입니다. 최인수토목담당입니다. 고재광보상담당입니다. 박성권도시보수담당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와 같이 우리 부서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을 추가로 편성하여 세입규모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24억7,528만원 보다 8,997만원이 증액된 25억6,5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배정오과장님 우리 남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신고 보안등 수리가 기정예산에 900등 경정예산에 1,250등이 잡혀 있는데 약 350등이 더 잡혔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연초 예산에서 보다 왜 30％나 증액된 예산을 편성합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보니까 당초예산에 1억2,000만원을 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1억2,000만원에서 6,300만원 정도만 당초예산에 되고 나머지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에 이것 추경에 다 반영되어도 부족한 현상이네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지금 1,250등도 약간 부족한 사항인데, 거기서 부족하지마는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우리 남구에 보안등이 총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5,730등 정도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 가운데 날이 밝아도 일몰로 해서 조정되는, 자동으로 꺼지는 것이 있지요. 그 등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5,730등 중에 30％ 정도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30％가 일몰에, 지금 등 문제는요. 오늘 같은 날씨에는 아침 9시 되어도 불이 와 있거든요. 저희 집 근방입니다마는 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집 앞에 그런 등이 하나 있는데 그 등 때문에 제가 상당히 고역을 치룬 적이 있어요. 술을 드시고 가다가 불을 켰는데 불을 안 끈다고 욕을 심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 집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집 앞에 달려 있는데 그런 것은 조정할 수 없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0％정도 전자식으로 개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 추가로 다는 것은 앞으로 전자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광전식으로 해서 빛이 밝으면 꺼지고 어두우면
태영
성태영위원
그것이 광전식 등입니까? 광전식 등이 현재 전체 등수의 30％가 됩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70％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70％된다고요?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전자식으로 교체된 것이 30％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광전식 등이 70％,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데 약 8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한 등 고치는데요?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는 것 우선적으로 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배정오건설과장님이 다른데 계시다가 남구에 오셔서 현업부서에서 고생을 좀 하시겠습니다. 남구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75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을 봅시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에는 5급이 9,088원으로 책정되어 있는가 본데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9,471원으로 시간당 400원 정도 더 올랐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9,088원은 2005년 단가입니다. 그래서 2006년 단가가 9,471원이 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는 이런 사항들이 잘 없는데 어떻게 건설과만 전부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다 있습니까? 다른 과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렇게 올려 달라는 사항들이 없는데 다만, 증원이 되었다 이런 사항은 있는데 어떻게 건설과만 시간외근무수당이 이렇게 돈이 얼마 안 되는데도 올렸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과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게 684만1,000원이 맞는지, 직원들 처우개선비 즉 시간외근무수당이 다른 과에는 이런 내용으로 아무데도 없고 다만, 인원 증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어떻게 건설과만 있느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장
참고로 배정오과장님께서 전입오신지 사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이 잘 안 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계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주무담당입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예산편성기준이 똑같습니다. 건설과 직원이라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은 한 시간에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똑같이 아무도 본예산 편성 자료로 해서 다 쓰고 하는데 왜 건설과만 680만원 더 달라고 하느냐,
그 부분은 좋다 이겁니다. 9명에서 12명, 3명분은 이해가 되는데 전부다 5급도 있고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다 있잖습니까? 보십시오. 내 말이 거짓말인가, 7급, 기능직 10급, 기능직 10급은 인원이 줄어서 그런지 줄었는데 줄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의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인원이 줄었으면 감액되고 늘어났으면 더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전부 다가 조금 모자라는데 680만원 돈이 왜 다른 과에는 없는데 이 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조정을 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건지 저것이 맞는 건지는 나중에 결산에 가 봐야 압니다. 조정이 건설과가 맞다고 보장이 안 됩니다. 건설과가 맞다고 보장이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결산을 해서 결산결과를 봐서 알지, 지금은 모든 다른 과가 건설과 놔두고 나머지 과는 전부다 없는데 왜 건설과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구분을 이야기 해달라는 말입니다. 다른 과는 바보입니까? 다른 과는 잘못해도 그냥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통과가 되면 확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이 예산 680만원을 상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다른 과에는 이런 예측도, 현재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안 올린 거 아닙니까? 건설과만 유독이 이 예산이, 680만원이 더 든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식으로 한다면 615명이 남구청 직원입니다. 건설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30여명이면 600명 중에 570명은 안 했잖습니까? 건설과의 30여명 중에 680만원이 나오면 이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나머지 안 한 과를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맞다고 상정하면 그 사람들이 상정을 했을 때 돈이 몇 십억이 나오겠네요. 증가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건설과가 맞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과가 판단을 엉터리로 했다면, 몇 십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계산해 보세요. 이 부분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7급은 480만원
증원된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 안 합니까? 증원된 부분은 더 산정을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람까지도 몇 푼, 예를 들어서 5급인 경우에 9,088원인데 9,471원이라서 약 400원 가까이 390원 정도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른 과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건설과만 이게 붉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른 과가 엉터리냐, 건설과가 엉터리냐, 어느 것이 맞느냐 또는 나중에 결산을 해봐야 알지마는 건설과에서만 유독 이랬다면 다른 과의 많은 사람이 제대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합시다. 어떻습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는 상정이 안 되었거든요. 다만, 증가 인원에 대해서만 상정을 해주고 증원 됐으면 그 인원만큼은 경비를 더 드리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그 자체에서 쓰라는 이 말입니다.
했습니까?
예산서 나중에 한번 봅시다. 다른 과는 그 때 했는데 건설과는 왜 2차 추경에 합니까? 그 때 왜 안 했습니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다시 과장님이 확인해서 1차 추경 때 들어 갔는 과가 어느 어느 과이고 1차에 안 들어가서 이번에 2차 추경에 반영하는 과가 어느 과이고 확인해서 내일 다시 검토 한번 해 봅시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왜 1차에 안 했습니까? 그것은 왜 안 했습니까? 할 때는 한꺼번에 다하지 어느 과는 1차에 하고 어느 과는 2차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0시간이 기본입니까?
15시간은 근무할 때만 주고 근무 안 하면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30시간을 다 안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장일 경우에는 30시간 중에 15시간은 기본적으로 봉급 나갈 때 수당으로 당연히 주는 것이고 나머지 15시간은 근무 시간외에, 6시 이후에 3시간 더 근무한 이후에 하는 부분에, 3시간이지요. 기본에 3시간 더 하는 것은 안 주지요?
2시간까지는 기본 15시간에 포함시켜라, 나머지 3시간 이상 더 했을 때 3시간부터 시간당 얼마 계산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다른 과에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과에는 그 때 30시간을 안 채운 사람도 더러 있으니 그 내에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니까 안 올려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가 일률적으로 30시간을 다 안 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봉급 줄 때 15시간은 기본적으로 수당으로 나가지마는 15시간은 자기가 시간외 근무를 더 했을 때 돈을 주기 때문에 30시간을 전부 다 합니까?
이상하는 사람 돈 못주지요?
그런 부분은 맞는데 제가 이러는 것은 건설과를 애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뭔가를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배정오과장님께 이야기한 대로 전반기 1차 추경 때 반영 된 과가 어느 과이고 얼마이고, 2차 추경 때 반영된 과가 어느 어느 과인데 얼마다 라는 것을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제출해서 그것을 이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건설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서갑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대비 및 민방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재난을 잘 극복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요. 183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여기에 비상급수시설하고 184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하고 같은 곳입니까? 앞에는 영선하고, 대명배수지하고, 대명초등이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뒤에는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뒤에는 남구청하고 영선초등하고 남구종합복지관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남구청하고 어디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남구종합복지관
태영
성태영위원
남구종합복지관, 하나는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영선초등입니다. 남구청, 영선초등, 남구종합복지관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여기 183페이지에 전기요금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에 추가를 했는데 현재 세 군데 5월달 전기요금 나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5월 달에는 44만4,910원 나왔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44만원이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로 많이 나온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49만1,150원이 나왔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월 달에 얼마 나왔다고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49만1,150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월별로 좀 기복이 심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5월달 같은 경우에는 44만4,000원 6월달 경우에도 44만8,790원 달별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49만1,630원 달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태영
성태영위원
달별로 차이가 나는데 16만 잡혔는데 돈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16만원 3개소해서 48만원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공공요금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지급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예.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것까지 추경에 기정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하고 이런 것은 남으면 불용액 처리하도록 해야지, 이런 것까지 경정예산에 하는 것은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조금 여유있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에 냉난방기 90년도 것 해서 15년 이상 작동불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600만원짜리 구입하는 구입절차는 어떻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구입은 일단 우리 과에서 품의요구를 내면 총무과 경리계에서 업자 선정을 해서 구입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6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6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가격을 알아보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조달가격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이 조달가격보다 더 싼 것이 있으면 더 싼 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싼 것이 있어도 조달가격으로 구입해야 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달가격보다 싼 것은 일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알아서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184페이지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에어써징 공사라고 있는데 내부청소를 하는 겁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은 내부청소를 청소용역을 따로 주는 데가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보면 대구시내 각 구청별로 민방위급수시설이 보통 4개에서 많은 데는 12개 정도가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 구별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일괄 업자를 선정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단가 조정도 불가능하겠네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서갑수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지난 장마에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외를 1만원어치 사서 방문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밤낮없이 해서 남구가 재난을 안 입는데 큰 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적사장 모래를 관리하는 유지관리비 맞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관리하는데 이렇게 블록처럼 해서 해 놓은 것을 말 합니까? 주머니 그런 것을 말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큰 도로 변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면도로변에 보면 모래주머니를 사각형으로 쌓아서 위에 황색 포장으로 적사장을 덮어 놓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마대로 덮어 놓았는데 마대비용하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안에 모래주머니하고 모래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모래는 뒤에 별도로 있는데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뒤에 모래는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데 차에 싣고 다니면서 뿌리는 것이고 이것은 적사장용 모래, 마대하고 모래하고 설치하는 비용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이 지금 총 몇 개소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획상 120개소를 해 놓았는데 작년 12월 달부터 금년 초까지는 눈이 많이 왔잖습니까? 5번이나 왔거든요. 각 동에서 이면도로에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곳이 24개 더 요청이 들어와서 24개 곳을 추가로 설치해서 14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44개소인데 경정에서 240개소를 하네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번 설치를 해 놓았는데 눈이 5번 와서 자꾸 사용을 해 버리니까, 사용하고 또 설치를 하고 또 눈 오면 사용하고 또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총 포대 사용한 것을 따지면 우리가 당초에 120개소 해 놓은 것만큼 보충을 하는 것이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보충을 하는데 240개소 보충을 해야 된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처음에 설치한 두배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본 예산에 12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120만원 금년도 것까지 전부 다 사용해 버렸거든요. 설해대책 기간이 보통 금년도 12월1일부터 내년도 3월15일까지가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 연말부터 금년초에 가면 금년도 예산 120만원까지 다 써 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충을 하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 다음 장 182페이지 제설용 염화칼슘 및 모래구입이 있습니다. 제가 앞산에 주로 등산을 가는데 액으로 된 것도 있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염화칼슘액으로 된 것은
청택
우청택위원
산에 액으로 해서 해놓은 무엇입니까? 액으로 플라스틱 통에 넣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보호 옆에 액으로 6통인가 넣어 놓았던데, 그것이지 싶은데 그것 말고는 거기 놔 둘 이유가 없는데, 파란 액으로 되어 있던데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액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이라는 것이
청택
우청택위원
모래대신 뿌리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소금 성분이 75％ 되어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염화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많이 사야 된다, 300만원정도 사야 된다. 이것이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모래 살포기 안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살포기가 우리 2대가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96년에 구입한 것 2.5t짜리 현재 1대가 있는데 이것이 10년이 되니까 보통 일반 자동차도 10년 쓰면 노후화 되는데 이것은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염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식이 강합니다. 현재 있는 것은 작년에도 2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했지마는 수리를 해도 정상적인 기능 발휘가 안 됩니다. 겨울에 눈은 보통 새벽시간대에 눈이 많이 오는데 보통 낮에는 시험을 해보면 가동이 되는데도 밤에 기온이 떨어져 버리고 새벽에 나와서 막상 눈이 와서 시동을 걸면 작동이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하고, 우리가 트럭 뒤에 모래 싣고 인력으로 하는데 다른 기관 같은 곳은 인력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것하고 2대 더 사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모래 살포기는 사실상 과장님 이야기대로 쓰이는 용도가 12월 달, 1월 달, 2월 달 밖에 안 쓰이잖아요. 그렇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한시적으로 3개월 정도 쓰잖아요. 그래서 많이 살 필요없이 1대만 사자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왜냐 1대가 있으니까 우선 고쳐서 쓰고 1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1대 밖에 없는데도 잘 하고 안 있습니까? 대구는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1대 그것은 현재 거의 작동이 안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1대를, 우선 작동이 안 되면 지금 1대 밖에 없는데 1대 대체하면 되잖습니까? 1대 사서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1대만 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눈이 보통 보면 새벽 4시에서 새벽 7시, 보통 눈이 오는 것이 그 사이에 오는 것이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설작업은 빠른 시간 내에 출근시간 전에, 보통 밤에 눈이 온다고 하면 3시쯤 되면 우리는 비상근무 들어갑니다. 단시간 내에 제설작업을 해야 되지,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출근 시간대에 차가 밀려서 교통소통을 할 수도 없고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까지 10년 넘은 1대 가지고 했는데 새 것 1대 하면 더 빨리 된다 이 말입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대형이기 때문에 작업 능률이,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대형이 아니고 2.5t 현재 있는 그 규격으로 구입하려면 1개에 2,200만원입니다. 2,200만원 1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남구 같은 데는 큰 도로 보다도 동네별로 보면 뒷골목이 경사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뒷골목에 주민들 눈 빨리 안 치우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대 가지고는 빠른 시간 내에 작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적은 것 2대 사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적은 것이다 말이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t짜리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2,200만원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이것 2대는 꼭 사야 된다 이겁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대 해 놓으면 아무래도 주민들 편리하고 민원도 많이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10대 사면 더 좋지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쓰는 시기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12월 달쯤부터 1월, 2월까지 쓰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동안 9개월을 놀려야 되니까 예산적 측면에서 따져보자,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덜 들이고 1개 가지고 활용을 하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1대하고 한꺼번에 왕창 사 놓을 것 아니라 남구에 돈이 수성구처럼 많으면 10대도 사고 20대도 사지마는 돈이 적으니까 연차적으로 사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2대는 꼭 사야 되겠다. 이겁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대만 있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겠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주민불편으로 안 된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2.5t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1t으로 하면 아무래도 빨리 갔다가 조금 작업하다가 또 모래하고 염화칼슘 실러 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청택
우청택위원
주민불편이 많다 하면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알겠습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홍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조기홍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기회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박석호 교통운영담당입니다. 석정수 교통체납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교통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구 재정이 어렵지만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한 점을 감안하여 당초 책정된 예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93페이지 보면 지난해 자동차과태료 고질체납건수가 몇 건이 되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박찬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체납액은 현재까지 체납액이 자동차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책임보험료 과태료,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해서 체납된 과태료가 총 130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현재 저희구에 체납된 금액이 130억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체납된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금액이 16,7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0％ 정도는 제 때에 징수가 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체납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
지역교통과 조기홍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89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6급이 원래 기정예산에는 4명으로 했다가 경정에서 1명이 늘었습니까? 5명으로 되어 있네요? 담당이 더 늘었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늘었는 숫자는 아닙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책정하는 것은 정확한 수치로는 계산하기 힘드니까 일반 기준호봉을 가지고 전체 인원에 비례해서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인원수를 이렇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하는데 왜 1명 늘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다른 과에는 그렇게 안 했던데요? 늘지는 않았지마는 단가가 당초에는 7,711원인데 8,036원이 되다 보니까 임의로 1명 더 늘여가지고 단가를 했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원래 저희과에 6급이 5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 인사에 6급 1명이 승진해서 이천동사무장으로 발령받아서 가는 바람에 5명으로 일단 산정을 했고 그 전에
청택
우청택위원
현재 4명이네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현재로는 6급은 4명입니다. 지금 뒤에 계시는 담당 네 분만 있습니다. 원래는 다섯 분 있었습니다. 금년 초까지
청택
우청택위원
다섯 분 있다가 네 분인데 지금 가 버린 상태에서 1명 더 한다는 것은, 1명 새로 오면 1명 더 한다는 이야기인데, 갔는데 왜 1명 더 플러스해서 올립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기존 5명으로 금액을 산출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분이 갔지마는 금액이 줄어진 금액을 지금 추경을 하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니까 인원을 5명으로 산출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5급도 단가가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5급도 단가가 400원 정도 올랐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왜 안 올렸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이 수당문제는 인건비성 경비는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금액전체를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설령 6급에서 금액이 조금 남으면 5급, 5급은 저희 과에서 저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마는 그 금액으로 충당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가지지 않고 계산을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인원수 곱하기 1인당 단가 얼마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용할 때는 과장 돈이 조금, 예를 들어 1시간에 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과장으로 예산을 상정할 것이 아니라 그 과에서 시간외수당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쓰면 되는데, 그렇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다면 굳이 한 사람 분을 또 올려서 이미 갔는 사람을 풀로 적용해서 하는데 아까 갔는 사람을 더해서 돈을 300만원이나 더 많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우청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을 조율을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적용을 시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문제가 되는 곳은 건설과 하고 지역교통과입니다. 지금까지 한 7개 과는 전부다가 이런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만 편성이 되어 있지 같은 인원이 있으면서도 단가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더 편성해서 더하고 하는 과는 현재 2개과입니다. 그래서 각 과 간에 형평이 안 맞다 이겁니다. 또 남구예산이 가장 부족한데 이 경직성 예산을, 소모성 경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간외근무수당을 상정하는 것은 상당히 안 좋다. 다른 과에는 없는데 유독 지역교통과 하고 건설과만 하는데 건설과는 내일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그런데 6급, 8급, 7급, 9급, 기능직 이런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없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풀로 해서 한다? 6급 하고 8급만 이대로 해서 한다. 이치가 안 맞는다고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전체적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아무래도 단가가 하위직급 일수록 시간당 금액이 줄어드니까 인원 숫자를 정확하게 맞춰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금 현시점에서는 조율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조금 상향 조정해서 하위직 수당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6급에 인원수를 1명 더, 기존 있다가 한 분이 1개월 전에 갔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금액을 하위직에서 맞추면 단가금액이 낮기 때문에 숫자를 많이 넣어야 되고 직급이 조금 높으면 시간당 돌아가는 수당이 조금 상향이 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금액을 책정하는 기준 시점을 잡다보니까 6급을 기준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안 그러면 7급이라든지, 8급, 기능직 숫자를 다 맞춰서 할려고 하면 예산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조금 적은 것보다는 조금 상향된 시점에서 맞추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과에는 이런 식으로 편성을 안 했다 이겁니다. 아까 인원이 늘어났는데만 했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했다 이겁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제가 알기로는 기본으로 한달에 15시간은 수당으로 나가고 예를 들어서 기준이 30시간이라면 그 다음에 15시간은 무엇으로 되느냐? 근무하는데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시간이 오후 6시까지 근무하지마는 오후 8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수당이 안 나가고 9시 이후 3시간 이후 나갈 때만 수당을 시간당 얼마라고 주지 않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30시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20시간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종합하면 다 범위 내에서 탈 수 있는데 왜 지역교통과만 유달리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왜 다른 과는 안 올리는데, 그래서 조정해서 통합적으로 사용하는데 왜 교통과만 더 많이 해서, 쉽게 말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많이 받을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을 저희 과에서 돈을 더 많이 타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지금 예산안 이것만 보시면 그렇게 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런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42,3명이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아침이라든지 저녁에 단속하는 시간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집행되어 오던 금액이 후반기로 갈수록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다 일일이 맞춰가지고 과거에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까지, 부족분까지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물론 30시간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30시간을 근무한다고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을 책정하기 위해서 단가 기준을 6급에 준하면 8급이라든지 9급에 가격을 맞추는 것 보다는 금액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보면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다른 과는 안 했는데 교통과만 이렇게 반영합니까? 다른 과는 반영을 안 하는데,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과마다 조금 변화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변화가 있어도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니고 600여만원 돈이 되니까, 그런 것이면 당초에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해서 추가경정에는 조금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본 예산에 정확하게 금년도 예측이 얼마다, 작년에 해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얼마 들었는데 금년에는 그것보다 10％면 10％, 예산 기준이 있잖습니까? 해서 이렇게 하지 추가경정에서 난데없이 600만원씩,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매년 그렇게 답습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추가경정은 사업상 특별히 환경변화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 추가경정 예산을 하고 또는 생각 못했던 부분들을 추경에 하는 것이지, 국가에도 보십시오. 재난이 있다. 비가 많이 와서 집이 떠내려가고 할 때 이럴 때 추가경정 하는 것이지 평상시에도 무조건 해서 추가경정, 이것은 다 예측이 가능한 예산들입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하고 교통과가 어제 아래 생긴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는데 작년도 들었는 돈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얼마다, 올해는 얼마 들겠다. 단가를 단가는 예산 기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해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데 교통과, 건설과만 편성이 되었다 말입니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지금 교통과 하고 건설과는 타과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조정되게 된 배경은 건설과도 사실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과에 비해서, 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42,3명이 되는데 정식 직원만, 이것이 당초에 책정된 본봉이 상향되니까 몇 달 후에 봉급조정 수당이 그 부분까지 당초예산으로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변경된 금액을 시간외근무수당도 거기에 맞춰서 상향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 반영이 안 되었는데 왜 교통과만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내일 그 부분 자료를 만들어서 다른 과에서 안 했는데 했는 부분을 원인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그 다음 장에 190페이지 전문계약직이 1명 있는 모양이네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몇 급 상당입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7급 상당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7급 상당의 계약직이 있다는 말이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뭐하는 겁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한 마디로 말해서 교통전문직입니다. 교통관련해서 전문직, 계약직으로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본 예산에 3,0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 봉급이 올라서 3,1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자동차 과태료 관련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충 조과장님이 작년도에 불법주정차 관계로 17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0％인 5억 정도 밖에 걷히지 않았다. 나머지 12억 정도는 체납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 체납담당팀장도 있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30％를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아닙니까?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요원은 11명이 지금 주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단속요원은 별도로 있지요? 단속만하고 다니지요. 11명,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이 기능직입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속을 11명이 하고 있고 단속을 하고 나면 내근하는 직원이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징수결의를 해서 차주들한테
청택
우청택위원
단속하고 들어와서 근무를 합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단속하는 분들은 단속만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계속 단속만 하지요. 나머지 부분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하는 것이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7억인데 올해 7월말까지 단속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금년에 들어와서, 작년에는 17억된다고 했는데,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금년하고 작년하고는 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비교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단속 액수가 얼마냐 하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금년에 한 것이 11억 정도 됩니다. 7월 말까지 기준으로 보면,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 11억이면 작년보다 적게 했다고 보여지는데,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적게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금액이, 지금은 제가 평균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금년에는 7월 이후에는 금액이 조금 더 많이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식 주차단속 차량도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1대 있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1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 카메라도 지금 여섯군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7월 이후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부과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상당히 늘어난다. 그러면 아까 말한 12억은 지금 체납으로 계속 남아서 5년이 넘으면 끝나버리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5년이 넘으면
청택
우청택위원
계속 고지했을 때는 그렇지만 고지 안 했을 때는 5년 넘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우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고지대상자에게 저희 구청에서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이행 기간을 5년간 하지 않았을 때는 시효가 소멸된다는 그런 말씀인거 같은데 맞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예.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체납특별 정리기간을 정해서 몇 번씩 계속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계속 연장이 되어서 관계가 없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12억이나 체납을 했는데 작년에 체납액으로써 징수한 액이 얼마입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체납액으로써 징수한 것은 이것이 숫자가 워낙 왔다갔다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평균치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이 자리에서 제가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평균치라도 작년에 부과한거 바로 받은 것이 있을 것이고 체납했는 부분을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체납한 부분은 지금 이 과태료 체납분야가 생기고 나서 계속 누적이 되어 오고 있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누적이 되어도 체납액을 받은 액수가 얼마냐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체납액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1억 정도, 체납된 데서 체납액이 들어오는 금액이 1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청택
우청택위원
받아들이는 것이 체납된 액수에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주차과태료 체납된 것 그리고 책임보험과태료 체납된 것, 정기검사미이행과태료 체납된 것 다 합쳐서 한 달에 평균 1억 정도 체납된 금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받아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30억이라는 돈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면서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체납액이 징수가 되어도 그 금액이 점진적으로 불어나는 것은 계속 단속이 병행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현재 130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다면서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체납 이 부분은 많이 받아 내는 방법을 고안해 내야 됩니다. 나중에 차 팔 때는 어차피 다 받을 수 있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나머지 부분은 자꾸 독촉을 해서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교통체납계라는 계도 있는데, 거기에서 석정수담당하고 몇 분이서 고의적으로 체납된 분야 그리고 재산이 있는데 체납시킨 사람들을 색출을 해서 재산이 부동산이 있다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 체납되어 있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체납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딱지를 붙여서 고지를 해서 받아 내야 되는데, 남구에 130억이라는 돈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 직원들 11명이 아마 단속요원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여기 들어가는 봉급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한번 따져 보면 과연 11명이 1년에 17억이다, 예를 들면 한 사람 앞에 1,600만원 정도 불법 주차료를 끊는다. 11명이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1,000만원은 넘지요. 약 1억 정도 이상 끊는다고 보면 맞습니다. 11명이기 때문에 평균 16,7억 정도 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1억 정도 끊는다고 보여지네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불법 체납이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일단 넘어 갑시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이 문제는 조기홍과장님께서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문제는 박찬목위원님 하고, 우청택위원님,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 다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까 특별히 보완할 수 있는 연간 과태료 체납금액이라든지 회수금액에 대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조만간에 1부씩 전달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은 지금 내용하고 약간은 상이한 내용으로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다보면 특히, 장애인주차구역에 단속되는, 제가 알기로는 20만원에서 현재 10만원입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10만원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금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단속하는 내용이 구청에 얼마큼 들어옵니까? 혹시 통계 내 놓은 것 있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장애인 전용주차장 안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은 단속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마는 근본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안에 타 차량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든지 하고 있는 실정인데 단속이 되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10만원입니다. 현재 장애인 전용주차장 안에 주차를 해서 주차요금을 부과를 했는 것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 차량에 비해서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주
곽동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지역교통과 쪽으로 넘어오지는 않습니까?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내역이,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하고 하는 것은 다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그냥 불법주차 단속한 것 순수한 그것만 저희 과에서 하고 과거에는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이렇게 다녀 보니까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생각보다 많은 일반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것은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주차구역에 장애인스티커가 안 붙은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그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장애인 전용주차장 안에 장애인 차량 외에 차량이 주차를 해두면 장애인 전용주차장 위반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요. 주차장은 주차장이거든요.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주차할 수 없는 곳에 주차해 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위반했는 것이지 주차위반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법주차 했는 그 부분만 단속을 하고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홍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진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지적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윤영애토지담당입니다. 이재룡지적담당입니다. 권영대국공유재산관리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조재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오성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41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이 지금 남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국유재산은 지금 총 필지수는,
태영
성태영위원
필지로 몇 필지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국유재산이 550필지이고요. 시유지가 94필지, 구유지가 378필지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러면 550필지가 안 되는데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총계는 1,022필지입니다. 국유지가 550필지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매각은 어떤 절차 없이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국유지는 매각 승인이 떨어져야 되고요.
태영
성태영위원
시유지는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시유지도 시에서 매각을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 5,776만4,000원 이것은 어느 것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국유재산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전체다가 국유재산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매각승인을 받아서 매각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국유지를 팔아서 , 국유지 팔면 매각대금을 다 우리 수입으로 잡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매각대금이 1,000만원 미만은 국수입이 80％이고 구수입이 20％입니다. 1,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20％ 중에서 시수입이 1/3이고 구수입이 2/3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렇게 계산해서 5,700만원이면 땅 많이 팔았겠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국공유재산, 요즘 재개발이 되어서 재개발 들어가는 안에 들어가는 그런 땅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밑에 공유재산은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공유재산 이것은 구유지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은 순수한 구유지고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순수한 구유지, 위에 378필지에 해당되는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 중에 일부 팔리고 구유지 378필지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팔고 남은 것이 378필지 남았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이것은 전부 잡종재산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도로명 홍보방송 지금 어느 TV에 합니까? 케이블 TV가 2군데 이지요? 어디에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TCN대구방송에서 했습니다. 전번 봄에는,
태영
성태영위원
저번에 TCN에서 했고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TCN에서 한번 3월 달에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이 되면 큐릭스에서 한번 할 예정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
지적과의 오성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적과는 거의다가 국비, 시비이지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특별한 것만 국비, 시비이고 국공유재산 관리 부분은 전부 시비로
청택
우청택위원
국유재산 그렇지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당초에 내시가 5,500만원 내시되었는데 이것이 5,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이 부분 일부 500만원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9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명을 결정하고 하는 것을 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천로, 봉덕로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도로명 간선도로는 시에서 전부 합니다. 시에서 하고 세도로 조그만 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지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천동에서 봉덕동 오는 곳까지 도로 이름이 이천로입니다. 맞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는 봉덕동인데도 도로 이름이 이천로 이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천동에 있을 때는 이천로라 하고 여기는 봉덕로로 하든지 다른 이름으로 해야 되지, 여기는 이천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천로로 해 놓으니까 이천로 어디, 예를 들면 앞으로 도로에 연접해서 이천로 몇 번지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많지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봉덕동에서 이천로 2번지, 예를 들면 이천로 3번지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봉덕동에 와서는 봉덕로로 한다든지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천동에는 이천로 5번지 이러면 되는데 여기는 이천로 가에 3번지, 이천로에 따라 있는 3번지다. 그럼 이천동으로 알지 누가 봉덕동으로 알겠습니까? 그렇지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런데 도로명은 그것을 그 때 당시에도 전부 의견수렴을 해서 시에서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의견은 개진할 수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그 때 당시에는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손 치더라도 지금 잘못 되었으면 바꿔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덕동에 이천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대구시에 건의해서 잘못된 부분 이렇게 바꿔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기회 있으면 한번
청택
우청택위원
기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바로 건의를 해서, 봉덕동에 왜 이천로냐, 이천로2번지, 이천로3번지 앞으로는 번지수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경향이 있잖습니까? 앞으로 지번이,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동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면 큰 도로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동을 따서 이천로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천로라고 위에서 지어져 내려 왔는데 그것을 동하고 그렇게 연관은 안 시키거든요. 달구벌대로 같으면 달서구에서 경산까지가 다 달구벌대로 이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달구벌대로 같으면 그 동 이름이 없으면 일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을지로, 세종로 이렇게 하면 좋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예 당초에 이천로라는 동 이름을 따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을지로라고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동 이름을 따서 이천로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름을 따서 세종로라고 했으면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천동만 해당되는 것처럼 동 이름을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한번 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건의해서 그것을 한번 고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진지적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묵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원묵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조재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열악한 구 재정 속에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춘태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명숙건강증진담당입니다. 조혁규예방의학담당입니다. 류신옥검사담당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보건소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예산이 대부분이고 불요불급한 금액 증액 및 예산 집행에 있어 애로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만 조정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지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각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 여러분 국민보건 증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43페이지입니다. 약사법 위반 과태료가 기정예산에 500만원을 잡았는데 경정예산에 2,500만원이거든요. 남구에 약국 수가 얼마나 됩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약국이 107개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07개이면 약사법 한번 위반하는데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한번 위반할 때 영업정지가 3개월이든지, 개월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대표적인 위반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주로 마약류, 향정신성 약품 취급 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약국에서 그런 약품을 팔고 있다는 말이지요?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합동단속반이나 이런데서 나와서 걸리면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그렇게 걸려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약국이 현재까지 몇 개 있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현재 3군데 있습니다. 500만원, 580만원, 60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많다고 그러면 우리 구민 건강증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요.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약국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단속을 해야 구민 건강증진을 할 수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단속을 하는데, 2006년도 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면 단속을 안 하려고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항시 하다가도 새로 발생이 되고 또 단속을 할 때 안 걸릴 수도 있고 그것을 일정하게 금액을 잡을 수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일정하게 금액을 잡을 수 없으면 왜 2,000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증액을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중간에 당초 할 때는 그렇게 잡았는데 올해 들어와서 단속한 결과 3건이 더 발생이 되어서 금액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은 단속 내역을 내 보세요. 작년도 얼마입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작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신 계장님 없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410만원 위반 내역이 뭡니까?
이것이 지금 징수된 상태입니까?
어쨌든 이것 약국에서, 약 이것은 우리 구민들 건강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 아닙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주민건강체험의 날 행사추진비 이것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계획이 잡혔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대덕제 행사 기간에 이동식 건강체험관을 동시에 운영하도록, 거기에 대한 행사에 따른 경비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전에처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걷기대회 하는데 보조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골밀도측정기 이것이 현재 남구에는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액 감액된 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이 골밀도측정기는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목적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5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을 장비를 구입할 때는 시에 승인 요청을 합니다. 승인요청을 우리가 할 때 건강증진 측정기 이런 것은 기본 장비가 예방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이것은 치료용이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우리가 이 돈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골밀도측정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뼈 속에 어떤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분석하는 것 같으면 그야 말로 측정하는 것이지, 치료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치료용으로 그렇게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잘못 아시고 계신 거 같은데 측정인데 어떻게 치료입니까? 아닌데요. 측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주로 여자분들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인데,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보건소 방수공사하고 실내외 도색공사 이것 현재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해서 올린 예산입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견적을 받았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견적을 받았어요?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견적 받은 것 여기 있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 도색업자들이 우리 남구에서 일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도색을 안 합니다. 전부다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도색업자들이 거의 다 도산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견적을 잘 받아서 돈이 많이 있으면야 그것도 우리 남구 주민들한테 주는 돈인데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드리면 좋은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저렴하게 해도 일 할 사람이 많아요. 일할 업체들이 많다고요. 현재 도색하는 업자들이 전부 폐업상태에요.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하니 집을 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 몇 군데 견적 받았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견적서가 들어온 것은 대명건축에 견적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한 군데 들어 왔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군데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참고로 해서 현재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보다 더 잘 하시겠지마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삭감하자고 하는 것보다도 최소한 절약을 해서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12페이지 성태영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골밀도측정기는 치료용이다 이것이지요. 치료하는 기계다.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해서 삭감이 1,300만원 되었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 되었으면 반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 부분을 해서 치료용이 아닌 예방에 관한 기기를 제가 보기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봤습니다. 시설도 좀 노후하고 기계장비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초음파 검사기 그런 것을 해서 진짜 남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검진을 해보고 가리켜 주고 예방, 암이 걸렸다, MRI같은 것은 비싸서 못 사지마는 초음파 검사기 같은 것은 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사서 검진을 해서 해주고 이것을 못하면 이 1,300만원을 이렇게 반납할 것이 아니라 초음파 검사기를 판독하는 부분은 의사도 있고 거기에 엑스레이 기사도 대충 판독이 가능합니다. 의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으로 돌려서 남구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면 좋은데 왜 그런 것으로 무조건 안 된다고 반납만 합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시비하고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현재 운동사업으로 교육을 많이 실시하는데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강사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그쪽으로 이용해서 다 편성을, 여기 안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소비성 아닙니까? 진짜로 남구 보건을 위해서는 거기 가보니 초음파 검사기도 하나 없더라고요. 제가 가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과장님한테 초음파 검사기 정도는 하나 있어야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초음파 검사를 해서 암이 있느냐 검사도 해주고 안에 검사도 하는 기계가 있어야 진짜 건강을 위해 좀 해주는데 그런 기계는 안 삽니까? 판독할 수 있는 의사도 있는데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수성구에 보면 기계가 암이라든지 진단을 초음파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보면 돈이 아주 비쌉니다. 4억5,000만원이나
청택
우청택위원
아닙니다. 초음파 검사기는 그렇게 안 비쌉니다. 제가 아는데요. 천 몇 백만원인데요. 그것은 MRI나 CT가 몇 억하지 초음파 검사기는 간단한 기계입니다. 간단한 기계인데 임신했을 때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고 하는 기계 안 있습니까? 배에 약 묻혀서 암이 있는가도 알 수 있는 간단한 기계 안 있습니까? 보충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수성구에 초음파 검사기가 있고 검사 잘해서 나오고 하던데, 가격도 저렴하고 하던데 왜 여기는 안 합니까?
보건소에서는 예방약이나 주고 그것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구민 건강을 위해서 뭔가 하나 보여줘야 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돈 1,000만원 밖에 안 하는데 그런 것도 판독할 수 없는 의사들만 계신다면 좀 그렇네요. 다른 구청에는 다 있어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1,300만원 정도 밖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나 달서구는 왜 있습니까? 그것은 그럼 위법입니까?
다른 데는 있는데 그것을 보는 의사가 우리는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묵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8월 21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써 근거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21조]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 분야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의 2.7％가 증액된 414만4억2,74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 분야 세출예산은 남구 총 예산 976억원의 62.4％인 609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액의 3.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96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3％인 23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1억원 증액된 976억원 특별회계가 2억6,800만원 증액된 20억6,000만원으로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조정과 민원해소 및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당면현안 사업에 대하여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29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7억3,300만원 대비 3.7％인 22억3,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국 사업소별 세출예산이 기정예산액에 대한 증감요인을 보고 드리면, 사회산업국의 일반회계는 사회복지과의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종합복지관 신축, 인근지역 재개발로 인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여래원 증축사업의 취소와 지역경제과의 어린이공원 시설물 개보수 및 원산지 미표시 신고에 대한 보상금, 환경관리과의 청소차량 구입, 대명중학교 방음벽 설치,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음식물 폐기물 처리, 재활용분리수거 그물망구입 등이 주요증감요인으로 기정예산의 3％ 15억3,500만원이 증액된 520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서 기정예산의 15％ 2억6,800만원이 증액된 17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국의 일반회계는 건축주택과의 불법광고물수거 보상금, 건설과의 도로정비 긴급보수, 보안등 수리, 재난안전관리과의 모래자동살포기 구입, 민방위급수시설의 에어써징 공사, 지역교통과의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 지적과의 시비보조사업의 조정 등이 주된 증감요인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 4억700만원이 증액된 49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소의 일반회계는 건강증진사업, 금연클리닉사업, 치매예방사업 등 시비보조금 및 기금 조정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7％ 2,800만원 증액된 39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편성요인을 분석하였으나 예산편성 기준 및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및 법정필수 경비의 계상과 민원해소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에 한정된 재원으로 상호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배분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구
조재구위원장
서정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의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부서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한 내용을 수합하여 다시 한번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주 간사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간사
예. 곽동주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남구장애인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 300만원, 영호남화합한마당 교류대회지원 200만원, 위생과 소관 사무용의자구입비 147만원, 보건소 소관 보건소 방수공사 100만원, 보건소 실내외도색공사 3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곽동주간사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곽동주 간사로부터 부서별 수정한 예산안을 수합 정리하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원만하게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