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목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이성입니다. 의회사무국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8월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써 근거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21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3억4,49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4％인 1억9,020만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 중 의회운영 분야에서 2.3％를 증액하였으며, 의정활동 분야는 0.03％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이 기정예산액에 대한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의회운영 분야는 의회사무국장 인사이동에 따른 제수당의 조정과 제3대, 제4대 회의록 검색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의원실을 포함한 의회사무국 내 노후시설 물품 등에 대한 수선 및 구입을 위하여 1,932만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분야에서는 의원수 감소에 따른 국외여비 삭감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유급제 성격의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사업장 가입자로 소급적용분을 포함하여 12만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 기준 및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인사이동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법정필수경비 계상과 노후 장비 교체 및 시설 환경개선 분야에 증액편성된 예산안으로 향후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대체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예. 김경희위원입니다. 강이성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경비가 얼마 되지 않아서 검토할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장실 냉난방기 구입, 이것이 현재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의장실 냉난방기는 현재 석유로 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부품이 없습니다.

현재 고장이 난 상태는 아니지요. 사용이 가능한 데, 그리고 부의장실 냉난방기는 현재 어떻습니까?

서윤섭 물품관계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윤섭 의회 개원 당시 91년도 냉난방기를 3대 구입한 상태인데, 1대는 의원실에 있고 또 1대는 의장실, 부의장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실에는 현재 1대 냉난방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실에는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온풍기입니다. 온풍기가 무엇이냐 하면 기름으로 가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구청에는 기름으로 가동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91년도 구입한 것으로 부품은, 의장실 부의장실에 소리가 한참 있어야 납니다. “붕” 하는 소리가 나는데 전에 한번 고장이 나서 부품이 없어 중고품을 억지로 구해서 작년에 수리를 했는데 올해 고장이 나면 수리를 못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가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도저히 돈이 없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자 해서 2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산 때 1대 더 해준다, 돈이 없다고 되어 1대만 올렸습니다. 마침 의원실에 파티션설치를 당초에 3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마지막 견적을 받으니까 130, 140만원 정도 이렇게 견적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빨리 우리가 갔는데 벌써 이 예산서가 인쇄소로 가 버려서 예산계에 이야기가 이것을 계수조정 할 때 부기를 바꾸면 가능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통과 되어야 됩니다. 안 하면 겨울에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저희들 의원실에 전화기가 필요해서 사실 전화기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 의원실 보다는 비어 있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전화기는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의회사무국에 전화기를 목을 올렸으면 되는데 현재 목이 있는 데를 찾아보니까 정보통신과에 전화기를, 키폰 5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하시려면 계수조정시 10대 해서 정보통신과 조정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실에 민원인 접견실 만들고 파티션설치에 300만원 있는데 여기 남는 것이 170만원을 부의장실에 냉난방기로 계수조정하려고 하는 의견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은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화기로, 사실 의원들 전화기는 처음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인데 전화기로 계수조정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김경희 동료위원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의장실에는 하지 말고 300만원 중 의원접견실만 하고 170만원 남는 것으로 전화기를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 사무국에 목이 신설되는 것이 됩니다. 정보통신과에 키폰구입이 5대 있습니다. 그것을 10대로 하면, 그런 식으로 계수조정 할 적에, 10대 해 봐야 100만원 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계수조정을 바로하고 이것은 부의장실 냉난방기는 하고

서윤섭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키폰 전화기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4대에서 의원님들이 계속 상주를 안 하시기 때문에 사실 전화기는 개개인별로 놓는 것을 사실은 생각을 안 했고 일찍이 의견이 도출되었으면 개인 책상하고 할 적에 의견이 나왔었더라면 사실 편성하면 됩니다. 키폰전화기 이야기 하시길래 정보통신과에 가니까 키폰전화기는 키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물어 보니까 증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6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민원인 접견실이 있으면 거기도 키폰을 하나 놔야 됩니다. 상임위원장 자리에는 있지마는 일반 의원님 자리에 놓고 하면 6대가 필요합니다. 키폰전화기 1대가 23,4만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보통신과에 그것이 안 되면 추경 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일찍 알았으면 이것을 올렸을 겁니다. 올렸으면 가능한데 책상, 파티션설치에 정신없이 신경쓰다보니 키폰전화기는 사실상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4대에서도 전화기는 별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결산 추경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기름으로 가동을 해야 됩니다. 사실 경상사업 사업조서를 올릴 적에 기획실에 의장, 부의장실을 같이 바꾸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틀면 “붕” 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고장이 나서 부품이 없어서 10일 동안 가동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서윤섭 예. 91년도 구입한 것으로 오래 되었고 구청에는 이 기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큰 것이 필요합니까? 세무과나 이런 데 보면

서윤섭 냉난방기 중에 제일 적은 겁니다.

몇 평짜리입니까?

서윤섭 15평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조달수수료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서윤섭 납품 단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도 검색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조금은 남습니다마는 내년도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기종마다 제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170만원 정도 되면 가능합니다.

부의장실에도 꼭 필요합니까?

서윤섭 예. 부의장실에 있는 것이 틀면 소리가 많이 납니다.

부의장실에는 잘 안 계시고 우리 의원실에 와서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

서윤섭 예.

그럼 의원실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윤섭 의원실에는 냉난방기 1대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그것이 91년도에 구입한 것이라면서요?

서윤섭 온풍기가 91년도이고 냉난방기는 1대 있습니다. 고장이 나도 그 나름대로 1대 돌리면 아쉬운 대로 가능하고 부의장실에 고장이 나면 겨울에 춥습니다.

다른 것은 인건비이고

예. 김경희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74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의원실 민원인 접견실 파티션설치 사업비 300만원 중 170만원을 삭감하여 부의장실 냉난방기 구입 예산으로 금액을 조정코자 결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