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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순봉 의원 발언

제143회 제3차 본회의2006-08-30

박순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권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민원과, 도시과, 산림녹지과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평소 농업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권현 의장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711##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9페이지 이승율의원님 질문하신 것인데 부루세라병에 대해서 지금 자세한 내역이 잘 나와 있거던요. 그런데 방역대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인 것 같은데 예방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지침이 있는지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브루셀라병 증세이 거의 없습니다. 병에 걸려도 소가 정상같은데, 다만 암소에서 유산이 되는 것이 증상인데, 이 브루셀라는 우선 전염경로가 공기전염이 된다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접촉전염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도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인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5년전에 정부에서 예방주사를 놓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백신을 맞았는 젖소들이 전부 유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에서 보상을 해 준 적이 있어서 지금 백신은 상계법상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방을 한다는 것은 가축축사를 철저히 소독하는 것, 또 외부에서 소를 사올 때 미리 검진을 해서 질병이 감염되지 않은 소를, 건강한 소를 사 들이는 방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우협회나 또는 낙우회나 교육시마다 교육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팜프렛이나 리후렛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할 당시에 공수의가 입회해서 규정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아는데, 그 대신에 살처분하는 매장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자기 축사주변입니다. 다른 밭에는 묻기가 민원 때문에,
경숙

신경숙의원

그렇죠. 민원 때문에 마을공동 단위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힘들고, 대부분 보면 자기 밭이나 심지어는 자기 축사 옆에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아마 본 의원보다는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 많이 하는 집에는 심지어 자기가 어디 묻었는지 모른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한번은 지금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냥 밭에 묻었을때 만일에 그 표시도 없고할 때 다른 어떤 사업 때문에 팠을때 환경오염,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청도뿐만 아니고 그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경숙

신경숙의원

실지로 땅을 파서 비닐을 깔고 묻고, 석회를 덮고 그 정도이지, 더는 아니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위에 매몰했다는 표시판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실지로 어떠냐 하면 그것이 관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그 비닐 한 장 위에 생석회만으로 검정이 되었는지, 이것이 지금 발생한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는 병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그에 대한 수치나 역학조사가 없는 것으로 알거던요. 그래서 지금 2차 감염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는데, 환경오염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농림부나 가축 수의과 검역원 측에서부터 나와야 될 그런 자료인 것 같은데, 일단은 농림부나 수의과 검역원에서 가장 좋은 안전한 방법이 매몰이라고 시험성적이 나와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2차적인 부수적인 문제는 저희들도 꽤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뒤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그런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 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지금 매몰이라는 것이 이쪽 업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가축화장장인데 그것이 사람화장장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것이 안 되니까 매몰이라는 방법이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민원이 있더라도 매몰이 100% 보장된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여기 질문서에는 없는 것인데 하나 묻겠습니다. 청리브가 지난번에 들을때 청도하고 리브를 함축한 말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런데 이제 얼마전에 군청 홈페이지를 봤는데 이제 청리브 해 놓고, 영문자로 LIV가 LIEV가 되죠 ?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 그런데 그 옆에 신선한 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니까 이제 외지에 계시는 주부분이예요. 표기가 잘못되었는 것 아니냐고 올렸더라구요. 그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옆에 신선한 그 문구를 보니까 사람들은 리이브, 라이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던요. 그러면 한치즈가 청도군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했는 농산물에 대해서만 붙혀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에 대한 것도 농산물 박스에 조금 같이 표기되는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지금 7페이지 박만수의원님 질문인데 농촌총각 결혼 지원금, 사실은 시골지역은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그런데 혹시 전에 이주여성들과 결혼한 남성들의 이혼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나가고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그러면 했을때 그 이혼율이라든지 그런것하고 다 감안을 해서 얼마만한 투자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김태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13쪽인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농기계 수리실적 및 금후계획인데, 사실 우리 농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거던요. 본 의원 역시 농사를 조금 짓다보니까 상당히 먼 거리에서 수리할려고 갈려면,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부너지고 고장이 나니까 이것을 좀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보니까 현재 몰론 만원까지 해 놓았지만, 5천원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디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리고 이것을 수리해 보니까 분무기 하나가 부속이 19천원, 18천원하는데 이것을 시중에 가면 45천원을 받더라구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고, 현재 보면 기술인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농번기에는, 조금 물론 경비가 문제이고,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좀 그런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농민들이 조금, 사실 어럽습니다. 지금 수리센터에 가 보면 왠만하면 10만원, 5만원하고, 한 가지 부속을 하나 갈아넣었다하면 몇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좀 그렇게 해 줌으로 우리 농민들의 부담을 좀 들어줄수 있지 않나 싶은데, 아까 만원하더니 2만원까지, 별로 큰 예산이 드는것도 아니고 1,500만원에서 2천만원 하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 시켜주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리고 액비, 이 사람들은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양돈하는 사람이 전업농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농사짓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가 다 농사짓는 사람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가 발효되면 농사짓는 사람한테 주어서 쓸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사업을 줄때 그런 경종농가하고 연계가 되었는 협약서가 있어야 사업을,
태수

김태수의원

이것은 그럼 축산농가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축산농가가 일단 더 필요하죠.
태수

김태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이승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이승율 의원입니다. 답변서 내용이 충실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8쪽입니다. 감말랭이 부분에 상주곶감을 예를 들어놓았는데, 접당 12만원에서 2만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감말랭이 품질저하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지그 역앞에 보면 검은 비닐로 담아서 2천원, 3천원으로 판매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행기관이 농협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전량수매를 해서 계획판매를 하고 하면 좀 더 지금보다 나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고 판매도 양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암튼 우선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같이 답변서가 나왔습니다만 장래적으로 봐서는 그곳에 수매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협같은 곳에 대행을 시키고 또 하면 우리가 소장님이 공판장 운영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말씀도 하셨는데, 농협 같은 곳에 복숭아나 우리 감 판매를 하듯이, 경매를 부르듯이 그렇게 해서 하면 업체에서도 경쟁입찰에 참가하고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마는 가령 예를 들어 경남 산청 같은곳은 지리산 곶감이 유명하죠 ? 지리산 곶감은 작목반에서 1차적인 선별을 다하고 해서 농협에서 판매대행을 해 줍니다. 대신 일정 수수료는 받겠죠 ? 5%든지 이렇게 받고, 농가의 판매대행을 해 주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협측에 좀 알아보시면 수매자금을 일정기간동안 무이자로 농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협하고 절충을 한번 해 보셔서 이것이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고, 우리 감말랭이를 상품화시킬 수 있는 첩경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소상히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그리고 하나는 친환경인정 농산물 현황을 보고 본 의원이 상당히 아쉬움을 느겼는데 아까 답변내용에 보면 APC관계를 산지유통센터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율

이승율의원

FTA기금의 일원이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지금 이것이 답변내용에 보면 FTA기금을 우리가 지원받을수 없는 것으로 제외로 되어버리고 보니까 산업경제과쪽으로 넘어가서 균특회계로해서 소규모로,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 균특회계로 갔던, 이것은 산업경제과 소속으로 넘어가는데, 기술센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는데, 이것이 청도에 꼭 필요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감말랭이든, 곶감이든 장기보관을 해야만이 백화점이든, 마트든 이런곳에서 그 판매처에서 필요할 때 청도군에다 물량요청을 하면 다 떨어지고 없죠 ? 곶감이나 감말랭이 같은 것은 마이너스20도정도 냉동보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원 받을 것을 8천원 받고 팔고, 7천원을 받고 팔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이 들어오면 지금 수주일전에 우리 관내 지역농협의 조합장들이 성주에 APC를 견학하고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복숭아도 얼마전에 보니까 에어방식으로 해서 세척하는 것이 뉴스에 나왔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기도 이천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이제는 뭔가 바로 소비자의 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시스템의 일원이 APC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발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대책방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지역도 0.5C 평균기온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숭아가 우리 청도에 유명해지기 전에 삼랑진쪽에 복숭아가 많이 되다가 청도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특산물인 감이나 복숭아가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품질변질이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품종, 복숭아든 감이든, 그런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개 보면 지역특산물로 인해서 호두가 많이 나면 호두빵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특산품을 해서 식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들도 보면 감 축제를 할 때 보면 감떡이고 카스테라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있던데, 그것을 적극 개발해서 명절에 감떡이나 이런 것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아까 브루셀라는 지금 저가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브루셀라외에 축산쪽에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동료의원이 아까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매몰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깊게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최근 5년간 가축질병에 대해서 내용들을 본 의원에게 서면제출을 한번 해 주시면 본 의원이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서면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두서없이 몇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가축질병 관련 해서는 최근 5년간 가축질병은 아마 자료가 낼것이 없을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2002년도에 화양 합천에서 젖소에서 기종제가 발생된 것 외에 브루셀라 외에는 지금 가축질병이 발생된 것이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돼지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젖소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자료가 있으면 서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청도반시가 지금 온도가 상승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에 사과가 30년전에 주산지였던 것이 옮겨갔는 그런 것에 따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감의 경우는 원래 한지에서 안 되고, 난지에서 재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있습니다. 물론 온도가 열대지방에서도 감은 생산되기 때문에 재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만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당도가 낮아진다는 문제는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 시험장하고 공동연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감을 원료로 한 가공품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카스테라 특허도 받아놓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감 가루를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음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 떡도 할 수 있고, 지금 대경대학에 의뢰해서 감 가루를 가지고 아이스크림, 빵, 케잌을 만드는 것을 의뢰했더니 좋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시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저희들이 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청도반시로 인한 가공품은 감가루만 생산이 되면 다양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복숭아에 대한 품종개발은 물론 복숭아시험장에서 하지만 기술센터에서는 온도상승에 대한 대책은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도 원래 열대과일이기 때문에 그 온도가 상승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복숭아 자체보다는, 품종의 자체보다는 온도가 상승되면 병해나 돌발해충이 나타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예촬을 해서 검증을 하겠고, 품종부분은 복숭아 시험장에서 우리 청도지역에 맞는 품종을 육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개가 되면 자꾸 포를 떼어가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안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복숭아시험장하고 적극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개발을 하는데 공동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17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 과제교육 프로그램 중에 불우이웃돕기 김장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연말이 되면 어느 단체든지 다 김장을 한다고 난리입니다. 그 김장을 갔다 주는 시기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가져 가거던요. 그러면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에 냉장고에 보면 김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기술센터만의 문제는 아닌데, 다른 데 연말되면 이런 봉사하는 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요도 파악하고 그래도 꼭 김장이 아니더라도 요즈음은 저장식품이 많이 있는데 조금 바꿀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 사실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입을 댑니다. 김치만 먹고사나 이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하고 연계해서 좀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승율의원님이 하신 것 중에 감카스테라, 저도 안 그래도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감 카스테라를 분명히 홍보를 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지로 우리가 주변에 있으면서 구하기 힘든다 하니까 지금 두군데 정도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거던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감카스테라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이 물건이 나갑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가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청도사람인 경우에 사실 그곳에 돈을 줘 가면서 갈일이 별로 없거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특허관계가,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해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정도 되는 물건 같으면 대구 백화점정도라도 진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가 싶은데, 웰빙상품으로 각광을 받을수도 있는데도 이것이 지금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어 많이 미흡하거던요. 특허관계 문제를 해결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농가소득에도 실질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특허관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특허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기술이전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없구요. 다만 문제는 감가루를 만들어 놓았을때 당도가 높기 때문에 습기를 빨리 잡아서 끈적끈적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빵을 만들때 섞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그러나 지금 기술이 어느정도 90% 개발이 된 것이 밀가루처럼 푸석푸석한 감 가루를 생산해서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거의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제빵회사든 감 가루를 만들어서 쓸 수 있으니까 현재까지 못한 이유는 감 가루의 어떤 보관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것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특허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문제는 사실 제가 억울한 부분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김장 담가주기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7년전에 시작했는데, 김장을 저희들이 재배해서 주고 양념값은 생활개선회 자기들이 주머니 돈을 풀어서 해서 담아주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으니까 새마을 부녀회에서 어느날 갑자기 군의 예산을 받아서 시작을 하더라구요. 이렇게 한 것이 중복이 되었거던요. 이런 부분은 신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단체하고 조정을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금년 연말부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이미 여기에 담아줄 김장을 약 3만포기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냉장고에 김치밖에 없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작년에 들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이승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이승율 의원입니다. 질의서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 보느냐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서에는 빠졌습니다만 하나 여쭙겠습니다. 관계 없겠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율

이승율의원

저가 농협 현직에 있을 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카바이트를 우리가 훈숙을 시킨다고 넣어서 서울쪽에 판매를 했는데, 이 카바이트를 잘 모르는 분이 홍시를 사서 그 카바이트에 찍어 잡수셔서 항의가 들어왔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카바이트가 우리가 감말랭이를 훈숙을 시키는 과정이고 우리가 감을 훈숙을 시켜서 판매하는 과정에 카액스가 인체가 무해한지, 유해한지 검증기관에다 공식적으로 받아놓았는 것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을 드리면 카액스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승율

이승율의원

답변전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그리고 우리가 감말랭이를 황처리를 하는데, 상주곶감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자연 황처리를 해도 자연건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한 2~3개월 되는데, 우리는 밀폐된 공간에서 황처리를 하거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카액스와 같이 유해한지, 무해한지, 본 의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해인가 LA쪽에 말랭이를 수출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공인된 기관에 검증을 안 받아놓으면 나중에 본 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수 있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것인데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카액스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에스폰이라는 액제에다 수산화칼슘을 1대1로 혼합하면 가스가 나옵니다. A약 B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평상시에는 A,B약을 따로 놓아두었다가 연화제로 쓸 때는 1대1로 섞어서 솜에 묻혀서 박스에 넣어두면 그곳에서 천연가스가 나와서 연화가 되는 이것은 96년도 진흥청에서 정식으로 국가사업을 받아서 시험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 연화제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들이 97년도에 유통특작과가 군청에 있을 때 경북대학하고 농촌진흥청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았는 내용에 보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공문을 받아놓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걱정이 되어서 금년 3월달에 카에세폰이라는 액제는 농약품목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1대1로 섞었을때 카액스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등록해 달라고 직권심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3월달에 청도반시 연구실장이 진흥청에 가서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금년에 시험중에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국책기술사업이라고 해서 예산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시험성적이 나오면 이것은 정식농약으로 등록이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해한 것은 이미 시험이 나왔고 등록고시가 되면 마음놓고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금년 연말에 결과가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감말랭이 황처리 문제인데, 작년도 저희들이 1월달에 산서농협하고 관내 3개 농가에 임의 추출을 해서 표본을 추출해서 한국식품연구소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전부 안전하게 판명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지금 식품의약 안전청에 식품첨가물 공전에 보면 허용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허용기준치가 k당 2g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식품연구소에서 검사했는 것을 보면 산서농협의 것이 0.03g, 두산이 0.02, 매전의 한 농가가 0.02해서 허용치 기준에 거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이기 때문에 식품공전에 있는 기준치만 초과되지 않으면 안전한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이 질문하신 외국에 수출했을 경우에 그 나라에도 이것이 안전허용 기준치가 있는지, 있어야 되거던요.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수출하는 나라하고 수출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한 제조방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예. 상당히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되어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질문에 넣어서 답변서를 받아야 되는지, 안 그러면 구두로 보충질문을 해서 받아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소장님 답변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 의원입니다. 업무도 많고 또 청사도 지어야 되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15페이지 복숭아 폐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계획 해 놓았는 것은 신청자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장용기의원

계획했는 농가수는 574호,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 할 대상자입니다.

장용기의원

지금까지 했는 것이 480가구이고, 실적은 다 지급했는 것이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입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니 이 실적은 지급했는 것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돈을 주었습니다.

장용기의원

앞으로 주어야 될 것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50ha정도 남아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앞으로 복숭아 폐원 사업은 계속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까지는 계속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2008년까지만 신청을 받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뒤에 2008년까지 이미 신청을 받아서 2008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한테 A농가는 2007년, 또 다른 농가는 2008년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고, 그 뒤에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봐서 2009년도 가 봐서 정부예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장용기의원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의 신청자는 예산이 다 반영되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매년 됩니다만 하여간 2008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앞으로 계획은 2008년 이후는 불투명하고요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4쪽에 청도반시 보존육성조례 및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 제정 후 활동실적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의 인력이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 친환경에 대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농업육성 업무에 2명, 반시조례 육성조례에 2명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반시말고 지금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 농업을 안 지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서는 지금 경북 23개시군중에 친환경만 담당하는 담당부서가 우리 청도를 포함한 6개시군외에 나머지 시군은 다 담당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럼 본 군에서도 친환경담당을 신설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총무과에 요구를 해 놓았는 상태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빨리 친환경 담당이 생겨서 친환경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리고 5쪽에 나노광물질 기능성에 대해서 올해 사업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는 제가 지금,
만수

박만수의원

사업비는 과실에 대해서 약 1,500만원, 채소부분에 1,500만원해서 3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에 맞게끔 양을 맞추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업비보다 양이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가 좀 늦어져서 정상적으로 재배를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중 한 가지 이서 수야 복숭아 작목반에는 정상적으로 시기도 처음부터 시작되었고, 약제가 모자라는 것은 사비를 들여서 자부담을 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이런 부분은 좀 더 다음에 검사까지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사업량을 사업비에 맞추어서 하고, 그리고 시기도 처음부터 될 수 있도록 좀 당겨서 그리고 약제를 공급하는 사람한테 교육도 받아서 정상적으로 해서 끝나고 나면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지난해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해 검사 했는 일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금년에도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 작목이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친환경쪽으로 접목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라도에서는 쌀도 이 농법을 해서 농약을 4가지 농약을 쳤는데, 이 나노 광물질과 같이 희석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잔류검사에서 검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에서도 무농약 재배를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이 받는 과정도, 이것도 사업비가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5회 살포하는 것 같으면 ha당 약 225천원만 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100ha에도 225만원입니다. 아주 적은 예산으로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서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해 볼 계획은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12쪽에 친환경인증 농산물 현황에 보면 총 198농가인데 이중에 미나리와 버섯, 쌀을 제외하면 22가구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이런 나노 광물질 이것은 큰 비용도 안 들고, 그리고 분석을 해 본 결과 제초제까지 바닥에 관수를 하면 검출이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본 의원이 봤을때는 유기질 비료지원보다도 차라리 그 돈만큼 지원하면 만약에 벼농사 같으면 한 500ha이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입니다.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이용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리고 이 나노 광물질 말고 희토도 알고 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희토는 눌미작목반에 올해 전량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토하고 나노 광물질을 비교해서 희토는 친환경농산물 검증을 받은 것이 없거던요. 나노 광물질은 받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비교해서 내년에 친환경농업에 꼭 접목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다음에 6쪽에 벼 육묘공장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도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개 신청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신청했는데 이 규모가 178평이고, 출하시 18평인데, 178평 규모로 하면 생산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만,
만수

박만수의원

그 부분 조사가 안 되었으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도로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올해 보면 육묘를 제대로 못해서 경산이나 창녕, 밀양에서 구입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경산에서 구입한 사람은 계약을 해서 2천원에 가져오고, 창녕에서 가져온 것은 2,200원, 밀양에서는 2,800원, 상자당 가격입니다. 그러면 한 마지기 심으면 적어도 20개정도 들어가는데, 밀양 예를 들면 56천원 됩니다. 그것에다 운반비, 운반비는 2번 듭니다. 가져와야죠 ? 상자 갔다 주어야죠 ? 이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178평 규모 같으면 아마 상당한 양이 생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잘 판단해서 각 읍면에, 이것은 벼만 전문으로 육묘시설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벼만 하고 벼를 안 할 때는 다른 것을 육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신청해서 사업을 하면 그 이듬해까지는 상토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러면 더 저렴한 값으로 농가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규모로 어느 정도로 생산하는지 잘 판단해서 앞으로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리고 7쪽에는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은 어느 지원보다 실지 이것이 제일 큰 지원입니다. 사업량도 좀 늘려야 되겠고, 사업비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주로 실패하는 사람은 보면 남자의 나이가 너무 많아요. 50이상 된 사람, 상대는 아주 어린 사람, 연령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간혹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35세가 지나면 권유를 해 보고, 좀 지금보다도 좀 더 이른 나이에 이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본인들이 안 갈려고 합니다. 본인이 장가를 안 갈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사실 10명이상이 되면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명밖에 안 되니까 도에 신청하니 10명이 안 된다고 도비를 안 주어서 우리 군비로 했는데, 본인들이 장가를 안 갈려고 합니다. 6명을 채우는 것도 애를 먹었습니다. 일단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해 보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 부분은 좀 더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리고 9쪽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사업명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우개량해서 등록하는 사업이 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으로 등록하면 한우등록비 지원해 주는 한우등록비 지원이고, 송아지 안정제 사업도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것 말고 한우를 개량해서 등록하는 사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클러스트 사업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 등록된 소가 좀 많이 있습니까 ? 현재,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는데, 17농가에서 240두인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송아지를 보면 지금 청도에서 생산되는 송아지하고, 경주에서 생산된 송아지의 값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주가 항상 5만원이상 약 10만원 비싼데, 그 이유는 경주는 일찍부터 개량을 해 왔기 때문에 비쌉니다. 우리가 빨리 지금이라도 시행하니까 다행인데, 그 등록된 송아지가 브루셀라로부터는 안전한 곳에서 사육이 되고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검진을 해서 안전하게 사육하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그리고 동료의원이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만 브루셀라 감염되어서 매몰시킨 2차감염에 대한 질문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한우사육이 대규모로 되어서 올 초에는 한 농가에서는 한꺼번에 67마리를 한 예가 있죠 ? 그럴때는 한꺼번에 67마리를 다 묻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럼 그것은 당연히 2차 감염, 환경피해가 있다고 봐야 되거던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양은 조금 힘이 들더라도 몇 군데 분석해서 하는 것이 맞지 쉽은데 67마리 한꺼번에 묻었는 것은 문제가 되겠는데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장소는 아니지만 자기 감밭이나 과수원 같은 곳은 여러 군데를 팝니다만 장소는 일단 한 장소인데, 한 구덩이가 아니고 여러 구덩이를 파는데 실지 그것을 다른 야산이나 이런곳에 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인데,
만수

박만수의원

물론 이동하는 데는 문제가 많겠죠 ? 그 문제 때문에 가까운 곳에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마을에서 좀 떨어지고, 냄새가 안 날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좀 떨어진 곳에 이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많은 양은 마을 외진 곳에 하도록 유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박순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군 전반에 걸쳐 농업인들이 바람이 많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리고,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한 답변서 내용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7페이지에 우리 농촌총각 9개읍면해서 35세이상 50세 109명이라고 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순봉의원

이 사람들 한 사람씩 접촉해서 만나 봤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담당자가 일일이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박순봉의원

이 자료는 어떻게 읍면별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박순봉의원

이것 각 읍면별로 명단을 받아도 될까요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내어 드릴수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왜 본 의원이 명단을 제출 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이 일을 좀 해 봤습니다. 저는 정말 앞서서 한 7~8명 필리핀 여성을 데리고 왔는데, 다 잘 삽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또 도가 나서서 지원까지 해 준다면 이것은 가능한 사업이라고 빨리 서둘러서 일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다음 9쪽입니다. 역시 이승율 의원께서 질문한 것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살처분 했는 전체 115호 농가에서 766두를 송아지 포함해서 살처분했는 것이 맞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순봉의원

한 해 동안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입니다.

박순봉의원

이것은 주무부서 소장님 심각성을 요하는 그런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두수에 대해서 말입니까 ?

박순봉의원

아니 전체적으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방침이 예방접종을 아직은 결정을 못했고, 살처분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 군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대책방법이 정부에서 바뀌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들 살처분 밖에 없습니다.

박순봉의원

서두에 소장님께서 발병원인이 접촉내지는 공기로 해서 사람한테도 위험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 정부가, 우리 인체에도 미친다고 하면 불임여성들은 이런 것하고도 같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사람은 그런 불임증상은 아니고, 사람은 이 병이 걸리면 감기증세하고 같은 그런 증세입니다.

박순봉의원

사람하고는 불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박순봉의원

확실히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 이 부분은 걱정인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의학적으로 수의학 검정원에서 되었는 내용입니다.

박순봉의원

이 부분은 지역별로 살처분 했는 읍면별, 개인별 명단을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이것 정부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 좀 받아서,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정부에서 시책으로 없으면 우리 청도군에서 나서서 해야 됩니다. 화장장을 짓던지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이것 한집에 예를 들어 100마리를 근처에 가져다 묻어 놓으면 환경오염으로 환경법에 걸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래서 자료를 좀 주면 저도 참고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FTA기금이 청도군 전체적으로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5년간 사업비가 97억입니다.

박순봉의원

지금 현재 5년간, 청도군에 다 되는 것이 97억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순봉의원

여기 내에서 우리 복숭아 폐원농가라든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구요. 복숭아폐원사업은 별도로 있구요.

박순봉의원

그것은 무슨 기금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생산 현대화 시설사업이 97억원이고, 그것도 맨 복숭아 폐원도 FTA기금이고,

박순봉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청도군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5년간 97억원이 못이 박혀 있지만, 복숭아 폐원사업은 매년 그때그때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토탈 금액은 아닙니다.

박순봉의원

폐원사업은 2008년까지 가능하다고 그렇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8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2008년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금년에 국회예산 통과가 안 되어서 사실은 못 하다가 늦게 임시회에서 해서 했거던요. 그래서 내년에 가서도 예산이 중단이 될런지는 저희들도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러면 FTA, 우리 감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감이 FTA으로 작목이 인정이 안 되고, 임산물이라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지금은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순봉의원

그 후로 감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디에 사업을 하는 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군에서 말입니까 ?

박순봉의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지금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순봉의원

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지난번에 산동쪽에 법인을 한번 설립 해 가지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민간업자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박순봉의원

그것은 전체가 지도소에서 소장님 산하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어디에서 지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원이 되어서 신활력사업으로 하던지, 또는 산림청에서 중앙예산을 받던지, 저희들이 지원해서 실제 사업은 개인별로 하지만 업무자체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지금 감말랭이 같은 경우는, 맨 그 기금으로 가능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순서입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영복입니다. 저희 과 2006년도 군정질문을 자료에 의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p1713## 이상 민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 의원입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마을민원 후견인제도 시행실적, 본 의원은 이행실적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보니까 이행실적은 없는 모양이죠 ? 서류상에는 실적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이것이 후견인제 대장을 만들어서 각 실과별로나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그 마을 출신사람에게 전화나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이 없는 사항입니다.

장용기의원

보면 후견인제도 시행근거해서 아주 이것이 시행되면 주민들한테도 편리하고 아주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마을에 가면 후견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본 의원도 처음 알았는데, 후견인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고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주민들에게 홍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편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원리에는 우리 후견인이 누구니까 행정상 물을 일이 있으면 이 공무원을 통해서 물으십시오. 하는 이런 안내를 한번쯤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편리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느끼지, 이렇게 해 놓으면 후견인 자체를 모르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제도지만,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각 세대마다 편지나 다른 홍보매체를 통하든지, 경로당에는 물론 이렇게해서 설치한다고 했지만 경로당에 하는 것은 좋고, 경로당에도 후견인이 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4쪽입니다. 청도사랑 무궁화우산 무료대여 해 놓았는데, 우산 사양 및 홍보문안을 보면 우산모양하고 이런 것을 민원과장님 답게 아주 잘 했습니다. 모양도 좋고, 색상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무궁화 우산을 무료로 대여해서 읍면에 비치했을때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 할 것입니다. 가져가서 안 오면 그뿐이고, 다 없어지고, 한달이내 다 없어집니다. 이 우산은, 가격은 한개 어느 정도 합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6,800원입니다.

장용기의원

가격도 저렴하고 모양도 참 좋습니다. 이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다른 주민들이 다른 소리가 물론 나옵니다. 비치 해 놓았는 것이 다 없어지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본 의원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산 사양을, 홍보문안을 이렇게 해서 각 사회단체 행사 때 홍보용으로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군비도 줄이고, 행사도 빛나고 다 효과가 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을 장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대장 정비를 마을별로 새로 했고, 마을 경로당에 견본보다는 큽니다만 적당한 위치에 가면 알수 있지 않겠나는 자긍심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보다 이것을 마을주민들 전체 다 알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특히 저희 공문을 마을별로 읍면을 통해서 내고, 또 방송문안을 만들어서 우리 마을에 어떤 불편사항이 있으면 이분들을 거쳐서 하면 편리하다는 내용을 적당한 말을 넣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심우산 이 부분에는 군이나 읍면에 일정량을 배부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모양을 무궁화를 넣고 청도사랑을 넣었던 이유는 이렇게 하면 설령 비가 올 때 쓰고 가더라도 양심에 이런 공식적인 냄새가 나니까 설령 사용으로 쓰겠나싶어서 우리가 잊어버릴 것도 감안을 하면서도 용기를 내어서 했습니다만 이것을 다른 기관단체에 권유는 하겠습니다만 억지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라고, 청도 역이나 이런 곳에 하기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저희들이 홍보는 해 보자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용기의원

본 의원이 방금 무궁화우산 여기에 질문했는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뭐냐 하면 지금 사회단체 행사를 하면 수건 또는 우산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할때 다른 우산을 하더라도 6천원 이렇게 듭니다. 이 문안도 좋고 다 좋은 우산을 이렇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청도지역에 많이 퍼질것입니다. 어차피 행사시에 회장이 한다든지, 누가 하거던요.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것입니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리고 마을민원 후견인제도 이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많은 홍보를 해서 이용을 많이 하도록 사실 마을에 가면 자기 친척이나 누가 공무원이 있으면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쪽으로 전화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노, 이렇게 묻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물을 길이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그런 처지를 잘 아시고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박순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2005년 이후 집단민원처리 현황 자료를 잘 봤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다수 민원으로 인한 신청포기입니까 ? 우산리 저수지 낚시터 허가에 대해서는 안 되었네요. 다른 것은 다 해결이 되었는 것 같은데 보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우산리 저수지는 2006년 1월23일, 자기네들이, 내용은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는 진정인이 진정을 안 하겠다고 포기했는 그런 것으로,

박순봉의원

진정을 안 하기로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이미 해 놓고 취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박순봉의원

이것은 질문하고 조금 틀리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민원실이 민원이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우미를 저 개인적으로, 도우미를 우리 민원과 직원이 안 많으니까 그런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 왔을 때는 서성거리고 굉장히 여기 가서 묻고, 저기 가서 묻고 하니까 저 창구로 가십시오 하니까 그 할머니가 저 쪽에 가서 또 묻고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켜보니까 저런 것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직접 담당하는 분이 누구라도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이 찾아가서 그것을 같이 도와주는 그런,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만 좀 더 우리 주민과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좀 잘 해 보기 위해서 저희 안이 아니고, 기관장의 안으로 민원상담관도 한번 배치를 해 봤거던요. 그렇게 하니까 물론 안 있는 것 보다는 해 보니까 나은데, 지금 군청같은 경우에는 서로 디귿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손님이 저분이 어떻게 왔다는 것이 인지가 가능하거던요. 실지 지금 민원상담관이 지정계장으로 발령이 나고 없어서 앞으로는 계장들로 하여금 월, 화, 수 돌아가면서 바깥에서 이렇게 안내하도록 그런 것을,

박순봉의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민원상담관이 정대교씨가 하고 있다가 그 분이 계장이 되어서 안 쪽으로 들어오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 자리에다 사실 한달동안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장들이 돌아가면서, 아무래도 계장이 덜 바쁘니까 나와서 대필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내를 해 준다든지, 그런 민원인이 편리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순봉의원

꼭 그렇게 우리 주민 가까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 창구이용 실적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산동인 금천에 하나 있고, 지금 산서쪽에 하나 설치계획이라고 하는데, 혹시 추후로 추가 설치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이것을 사실 말씀드리면 전에 제가 민원과장으로 오고 포항에서 읍면 동사무소하고 20대를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한다는 기사를 보고 착안해서 우리도 적지만 작은 민원으로 대구에서 바쁜 사람이 일을 보다가 군청까지 올 필요없이 운문에서 바로, 혹 등기부등본도 발급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보자고 안을 내었더니 9개 읍면을 다 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산동에 금천면에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나름대로 135건이라는 것은 한 100여명은 이것을 이용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던요. 그렇다고 보면 산서지역에도 각남이나 이서나 각북이나 풍각을 커버할 수 있는 지점에, 면사무소 입구에 이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건의할 그런 작정으로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지금 산서지역 한군데 외에 읍면마다 다 할 계획이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그것은 처음에 9개읍면에 다 하자고 예산요구를 했더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민원발급기 한대 구입비용이 얼마죠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2천만원정도 됩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본 의원이 왜 그 질문을 했느냐 하면 읍면간 그것으로 봐서는 자기 읍면에 하나씩 다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욕심이 있겠지만 지금 금천면 같은 경우에도 물론 등기부 등본 발급이 빠져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 숫자로 보면 하루에 2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한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 구입비용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내하고 달라서 대부분의 우리 이용자들이, 군민들이 노령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드려 가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싫고 면사무소 직원들이 그렇게 바쁘지 않으니까 오면 친절히 발급을 해 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 것은 산동에 하나, 산서에 하나, 군청에 하나 있으면 되지 더 이상은 필요 없지 않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그래서 질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답변서에 확대해서 산서지역의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추가 1개 예산반영 계획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산동에 하나 있고, 군청에 하나 있고, 산서에 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만일에 더 이상 구입을 해야 될 건의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실효성을 따져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본 의원이 했는 질문이 아니라서 전체 민원발급 건수하고 무인창구 이용했는 것의 실적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2천만원이나 되는 기계를 들여놓고, 금천 같은 경우에 하루에 1~2건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거던요.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신의원 하시는 말씀을 잘 알겠는데, 이것이 대법원에 등기부등본만 승인이 되면 양은 이것보다 월등하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로 잘 판단해서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경숙

신경숙의원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외워서 그래도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요즈음 전자민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다 발급이 되니까 이것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쪽으로도 다 사용하니까 그렇게 활용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일단 대법원에 승인이 되면 금천면에 등기부등본이 통과가 되면 또 한번 추이를 살펴 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8쪽에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금천면에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안 되는데,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 발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발급하면 1,200원이고, 무인발급기로 하면 1천원입니다. 200원을 민원인이 혜택을 봅니다. 지금 이때까지 군청에서 발급된 것을 민원인이 혜택본 것을 대충 계산해도 약 2~300만원정도 혜택을 봤거던요. 그 차이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등기부등본이 발급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은 도시과 순서입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도시과장 구본쾌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방면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박권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1712## 이상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박순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본 의원이 운문댐 원수의 청도지역 무료사용 대책은 질문했습니다만 답변 잘 받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수자원공사에 관리 위탁하고 있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을 우리 도시과장님이 위탁받을 수는 없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사업효율화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한번 왔는 것이 있는데,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주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을려면 첫째 방금 말씀드린 법 관계에서 권한위임 이런 식으로 그것이 되어야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건의한다고 해서 된다. 이렇게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 방금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의정도는 한번 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순봉의원

본 의원은 우리 청도주민의 뜻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그 자리에 앉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지방자치제라는 근본 취지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원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이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자원내지는 어떤 영리로 조달해서 군민의 어떤 삶의 질을 원만하다고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끝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하류주민들은 말입니다.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대구에 계시다가 우리 청도에 명 받고 오셨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댐을 막을때 우리 지역 청도군민들한테 공청회나 막겠다고 막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군부 독재하에 막아놓고 지금 와서 이런식으로 되었는데, 지금 운문댐 관리단의 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반도 어떻게 보니까 자기들은 하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상류 댐만 관리하지 밑에는 죽기나 말기나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까 물을 모자라면 관정을 파서 하던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운문댐 관리단에 관리하는 부서에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상류에는 하고 하류는 관계없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고 원래 하천수 관계는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도 하고, 지난번에 박의원님 말씀하시길래 직접 통화도 하고 전화도 드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순봉의원

그분들이 하도 그래서 정말로 제가,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하류는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박순봉의원

녹취까지 해 놓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것은 분명히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과장님이 앞으로 할 때는 앞장 설 수도 있죠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박순봉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그 다음에 지금 동창천, 운문댐 하류에는 말입니다. 지금 올 7월달, 8월달 성수기때 물론 태풍으로 인해서 물을 방류해서 그곳에 탁도가 너무 높아서 물고기가 다 죽어서 엄청난 냄새가 나고 코를 찌르는, 그곳에 왔다가는 다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하는 이런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순봉의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런것도 신속히 대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제가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운문댐이 말입니다. 홍수가 오면 저 위에서 물을 막아서 대구로 보낼려고 해 놓았는데 그곳에 황토물 내지는 흙물이 들어오면 그것이 침전이 되면 침전슬러쉬가 있죠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박순봉의원

이 슬러쉬를 지금 하류로 빼 내리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슬러쉬가 내려옴으로 해서 우리 하류에 다슬기 내지는 물고기가 전혀 생식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 과장님,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 수질관계는 상수도, 먹는 물 안 있습니까 ? 간이상수도 그것 위주로 수질검사를 하고 그에 대한 것은 근원적인 것을 방금 말씀드린 수자원공사 수질분석과에서 수립을 하고 합니다만 그것을 근원적으로 원수자체 수질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일반 먹는물 이것은 여기에서 약품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수자체 시설을 확대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상당히 항구적인 것이 좀 많은 예산도 들고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질자체를, 댐 물 자체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상당히 많은 예산도 들고 어려운 것으로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물론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것도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운문댐 하류물로 해서 운문댐 상수원이 아닌 흐르는 유지수로 식수를 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지금 금천면 신지1리 같은 곳은 95%가 그 물을 막 퍼올려서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 그 물을 한번 검증 해 주시고요. 이것을 말로 다 하면 한이 없겠고,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본 의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하류에 사는 주민들의 권익을 좀 과장님이 앞서서 해 주시겠죠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한 2001년도 금천면 시가지 확포장 공사로 인한 무허가 주택, 이것도 과장님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도에 금천면 시가지 정비일원으로 해서 군이 필요로 하고, 국가가 필요로 해서 도로를 내는데 해서 잘 사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느날 전국 불법주택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무 할일이 없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한 두집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법이 존재하는 이상 도로위에 집을 지어놓았는 것은 저도 법을 보고 말하는데 도로위에 집을 지어 놓았는 그 이외에는 다 합법화가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한번 더 연구 검토하셔서 지금 우리 주택계장 손계장이 안 계시죠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박순봉의원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손계장하고 의논해 가면서 이 지역은 어떻게 하던지 합법화를 해 주여야 됩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01년도에 그때는 제가 군에 오기전입니다만 맨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철거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맞습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런데 건축계장한테도 담당계 좀 양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지난번에 박의원님 이야기를 듣고 난후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보고드릴때 말씀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세집,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 그 세집은 법에 해당이 되어서 들어오면 양성화되고 나머지 무허가 9동하고 주거용이 아닌 상가건물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박순봉의원

지금 주거용은, 상가건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사람이 살면서 상가이기 때문에 주거로 봐 주어야 되구요. 제가 봤을때, 그 다음에 무허가 9동은 지금도 허가를 내면 되고요.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박순봉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금천지역에 한번 나오십시오. 저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관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우리가 없는 것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땅에 자기 집을 지어서 사는데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양성화 시킬 것은 좀 시켜주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의 특별한 배려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제가 배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법상 무슨,

박순봉의원

아니 법 사람이 만들었죠 ? 뭐 어디, 과장님 산하에 된다고 하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리고 원수대 관계도 제가 춘천시 사례를 잠시 말씀드렸는데,

박순봉의원

저는 춘천에 갔다 왔습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소양댐도 물 때문에 소송이 걸려서 붙어서 졌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

박순봉의원

져도 물값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알고,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김태수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질문서가 8쪽입니다. 현재 우리 계획하고 현황하고는 각남이 현재 공급이 하나도 안 들었죠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각남은 지금 현재 급수전수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2005년 2월15일날 진정서를 내었는데, 김영식외 각남 예리리에서 도시과로 해서 진정서를 내었는 모양인데, 운문댐 물 공급요망을 하면서 답변에는 보면 처리가 2006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07년까지 완공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계획은 대충 되어 있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2억5천만원, 국비 50억, 지방비 12억5천만원해서 지금 2004년도부터 내년까지 공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구에 지금 포함을 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는 산동지구가 문제인데 산동지구는 이 돈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남은 산서지구 아닙니까 ? 이것은 가능한데, 운문, 금천, 매전쪽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2007년도 16억9,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우선 받아서 하겠다는 이야기고 62억5천만원으로 산서지구는 가능합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박순봉의원님 질문하신 그 건인데요. 여기에 보면 대상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해서 주거용 연면적이 50%이상인 건축물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법상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해 보자 할 수는 없지만 법 해석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서 되는 범위내에서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도로를 낼 때부터 건축면적 때문에 주민들 반발이 있었는데, 군에서도 많이 설득을 하고 군 전체 발전을 위해서 좀 문제가 있더라도 희생을 해야 된다 이래서 아니할 말로 그 보상비를 안 받고 애를 먹인다든지, 그런 일없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는 부분인데 지금 와서 이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것은 만일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을때 그런 지역에서는 보상에 안 응하고 이래서 문제가 생길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던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조금 더 법을 넓게 해석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아까 제가 2006년 2월9일부터 2007년 2월8일까지 양성화할 수 있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서 3집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은 적용대상 건축물하고 주거용 면적이 50%이상 건축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상가에도 사람이 일단 방을 내어서 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최대한 해 달라는 것이죠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딱 적용되는 것은 3동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9페이지 그 부분, 왜 제가 복개공사계획은 하고 질문을 했느냐 하면 저도 이것이 철도시설부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이쪽 부분에서 큰 대형사고가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철도공사 직원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군에서 복개를 먼저 해 주어야지 우리가 방음벽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해 주어서 못한다 이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군민들은 군청원망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 앞에 하다가 끊겼거던요. 그러면 본 의원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철도시설공단에다 부탁을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부선 철도만 예를 들더라도 청도뿐만 아니고 많은 지역에서 방음벽을 해 달라고 요구를 분명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시간때 하나 봤는데 경북매일신문에 보면 영천에도 한국철도 시설관리공단에서 780m에 해당하는 방음벽을 설치 해 주기로 했다는 기사가 났는데, 결국은 한번 공문을 보내서는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수님이 보내는 것도 보내지만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해서 각 부서에서 다같이 힘을 합쳐서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노력을 해야되는 부분이지, 공문 하나만 보내서 될 것은 아닐 것 같거던요.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이 78m만 되고 나머지 132m는 안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 2004년도에 저희들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예산문제로 그것만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한 180백만원 정도가 듭니다만 철도시설부지가 되어서 군에서 예산확보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철도청에다 건의를 해서 한번 가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경숙

신경숙의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그냥 공문만 보내서는 안 될일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지역에서 요구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들도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선후 배정에는 그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한다기 보다는 아무래도 우는 애 젖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많이 요구를 하는데부터 순서가 안 가겠습니까 ? 그 부분 과장님께서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수동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 상황이 되도록 이때까지 참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완공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도 얼마전에 대형사고가 날 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그때 당시에 경찰서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언론이나 그런곳에 보도되지 않고 대형사고는 마침 미연에 방지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항시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이거던요.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 의원입니다. 10쪽에 청도 고수1리 추진 중 중지된 대하가든 앞 소방도로 완공계획은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기 시행 30m를 해 놓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30m가 넘습니다. 이것을 시행한지가 한 10년 가까이 될 것인데, 해 놓고 그 중간에 양쪽에 지그 도면이 있는데, 양쪽에 철로까지 안 가고 양쪽에 조금 뚫다가 놓아두고, 중간에 있는 구간은 본 의원이 볼때는 한 100m정도 남아 있습니다. 철로까지 갈려고 하면 물론 한 200m 가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주민들이 집 수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리하고 하면 되는데 길 뚫힐것인데, 양쪽에 한 30m를 뚫고 있으니까, 그러니 집이 엉망입니다. 적극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과장님 능력으로 내년에 시행을 한번 하십시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순수 군비로, 이것이 전부 소요금액이 18억원정도 되는데,

장용기의원

18억이 안 되더라도, 철로변까지 안 가더라도, 기존 양쪽에 뚫고 들어온 그 중간만이라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도비지원을 일단 50%를 받고 우리 군에서 50%를 해서 일부 구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일단 신청을 한다고 다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340m 다는 안 되더라도 일반 이번에 10월달에 신청할 적에 우선순위를 좀 당겨 넣어서 도에 올려서 한번 경상북도,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일단 도비지원이 되도록 한번 건의를 해서 우리 군의 재정상 전액하기는 사실 어렵고 해서 일단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부분 개통되도록,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해마다 한 5~6개 지구씩 올리는데, 우선 순위를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과장님의 능력을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다음에 인터넷에 오늘 보니까 떠 있던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서해서 공시되었는 것이 있죠 ? 인터넷에, 송읍 근린공원, 도시과에서 했던데, 30일날 공고되어 있는데,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기의원

지금 질문사항에는 없는 것인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이것이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안 공고가 30일날자로 해서 보니까 수신자가 기획조정실장, 공보담당, 총무과장, 청도읍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주소지를 보니까 위치도하고 다 봤는데, 이것이 시조공원하는 위치하고 똑같은데 이것은 어느 것입니까 ? 송읍 근린공원 이것이 시조공원입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런데 이 업무를 언제 받았습니까 ? 이것이 새마을과에 있던 업무인데 도시과에 언제 받아서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까 ? 과장님 일 잘하신다고 이쪽으로 준 것은 아니죠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용기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왔죠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송읍 근린공원은 29일날 받아서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하라고 지시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런데 계획수립했는 것을 새마을과에서 받았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여기 지출과목에 보면 사회개발비가 명시이월 되었고, 또 여기 보면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지역개발 관리, 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이것이 보면 지출과목이 중복되는 것을 매우 비슷비슷하게 많이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이 화양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당초에 청도, 화양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일환입니다. 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까 ? 아니면 도시과 자체사업으로 받았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과에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도시 관리계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했는데, 위치는 저도 송읍근린공원, 시조공원인줄 몰랐는데, 맨 그 위치라고 하네요.

장용기의원

그러니 결국 송읍근린공원이 청도 시조공원을 받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시조공원 조성을 도시과에서 합니까 ? 이 부분을 지금 30일날 공고하고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나오겠지만 이 부분,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해서 자세한 보충 세부사항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빠른 시간내에 부탁을 드립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이승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이승율 의원입니다. 11쪽에 한재지구 생활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계획 하면서 질문을 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계획은 국비보조 시책을 하는 것으로 잘 되어 있는데, 이 계획으로만 짜여진 것이 아닌지 상당히 궁금하거던요.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지난번에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초안을 작성해서 지난번 황인동 부군수님 계실 때 한번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 생활하수과에 벌써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율

이승율의원

예. 본 의원이 묻는 이유중에 하나가 한재지역에 유천지역으로 올라가면 한재청정 미나리하면서 입간판이 붙어 있는데, 이 지역에 생활 오폐수가 한재지구에 래왕객들이 상당히 많거던요. 성수기에는, 그 사람들 눈에 아주 추하게 비쳤을 때는 우리 한재지역에 연간 미나리로 소득을 올리는 것이 60억이 넘는데, 이것이 까닥 잘못하면 언양미나리처럼 허공으로 날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계획을 잘 짜 놓으셨고 기히 거론이 되었는 상태니까 결과물이 답변서와 같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여기에 거론되어 있는 실시설계, 2008년도 국비보조사업 신청되도록 하겠다는 것은 정식으로는 안 되어도 한번 작년 8월달에 거론이 되었고, 7월달에도 한번 물론 정식으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만 전화통화하고 한번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부 생활하수계에서 알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정식으로 올려서 국비보조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본 의원이 질문은 못 했는데 한 가지 더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승율

이승율의원

다름이 아니고 관내 상수도 관들이 상당히 현재 청도군에 노후화 된 관들이 상당히 많죠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제법 많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관로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곳에 누수가 될 정도는 아닌데, 한 20년이상 되었는 것은 노후관으로 판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보수비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15년이상 된 것도 일부 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교체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죠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 관로 194km중에 20년이상 된 것 한 22km정도 되는데, 10년 이상 된것도 좀 있고한데 20년이상 된 것은 년차적으로, 금년도에도 한 km정도 계회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한 4억내지, 5억씩 투자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예.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수자원공사 위탁관리에 대한 타당성용역 준 일이 있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며칠전에 주었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수자원공사에서 수도를 위탁관리했을 경우에 어떤 주민들에게 잇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지난번에 장,단점을 분석해 보니까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유리하고 이런 것은 없는데,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군에서는 타당성검토가 결과가 나와 봐서 알겠지만 장,단점을 분석 해 보니까 군에 유리한 것, 좋은점도 있지만 인력관계도 그렇고 이런 것이 상당히 분리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담당계에서도 썩 원하지 않아서 이래서 그런데, 유지관리는 그대로 군에서 하고 이런식으로 효율화 검토가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 군 입장으로 볼때는 특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디다.
승율

이승율의원

그럼 말입니다. 다음달 간담회시에,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장,단점을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용역결과 타당성 조사했는 것하고 군에서 분석했는 것하고 간담회시에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6쪽에 상수도보호구역을 2년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때는 풍각면에 운문댐물이 공급되면 바로 해제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 2월1일부터 운문댐물이 공급되고 있거던요. 사유를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위쪽에 있는 사람은 많은 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5월5일이 되면 해제는 가능합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지금 계획은 공사구간에, 현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관로가 있는데, 그 공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지장물을 철거하고 이런중에 있거던요. 그 사업이 보상이 다 되고 관로까지 다 해서 공사가 되면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그에 맞추어서 해제 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5월5일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어쨌든 이서 시가지 도로가 완료됨과 동시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송서2, 3리 소방도로가 최초 결정일이 1977년도입니다. 30년전에 계획이 된 것입니다. 이제 겨우 100m를 했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특히 송서2,3리는 동네 자체가 붙어서 마을이 상당히 큽니다. 만약 중간에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뒤쪽에는 어린이집도 있고, 송서2리 마을회관도 있고, 집단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곳은 만약에 화재가 나면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말고도 송서 2,3리에는 몇 군데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히 이 지역은 계획속에 된 사람들이 집 수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지금 하는것이라도 완공을 하고 나머지 구간도 빨리 시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것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시급성은 인정이 되고 있는데, 사업비를 도에다 많이 요구를 했더니 또 깎이고 160백만원이 내려와서 금년도 또 보상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할려고 하면 나와 있는데로 12억정도 드는데, 다문 4억이나 5억정도가 내려와도 약간씩 하면 좀 빨라지겠는데, 올해 160백만원 내려와서 보니까 올해 공사도 보상밖에 안 될 것 같고, 내년에 사업비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2004년도인가 2003년도에 일부 조금 했더니 그 이후에는 하니까 도에서 깎아버리고, 깎아버리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한번 올렸다가 깎이고 이래서 사업비가 요구했는대로 안 내려오고 깍이든지, 안 그러면 빠져버리고, 누락되고 이런식으로 되었는데, 앞으로는 금액도 좀 올리든지해서 좀 되어야 되는데, 올해도 반도 안 되게 깍였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30년전에 계획된 것이 이제 겨우 100m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특히 그 지역은 한번 가 보시면 압니다. 한번 갔던길은 다시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만큼 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지금도 풍각면에서 경운기로 쓰레기를 실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박순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님, 제가 이것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새마을과에서 새마을과장이 답변할 때 시조공원 송읍이라고 했고, 오늘은 도시과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하니까 송읍근린공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박권현의장

예. 박순봉 의원임, 장 의원님도 이 내용을 지금 방금 우리 사무과장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이 시간이 끝나고 답변을 받기로 하고, 그 내용 자체가 지금은 도시계획 공고를, 그 행위만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지,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권현의장

그 사업, 실제 송읍 근린공원이라든지, 시조공원을 실시하는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 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공고를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선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새로 알아보기로 하고,

박순봉의원

이것 의원들이 헷갈립니다.

박권현의장

지그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그렇게 알아주시고, 우리 도시과장께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박순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사실 헷갈립니다. 이것을 보면 새마을과에서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전에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수립했는데, 아마 새마을과에서도 되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 공고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류로 상세내역을 받아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했는 사항중에 청도사랑 범군민운동 추진현황에 도시과에서 정한 내용이 청도물품 구입하기하고 관내거주하기 및 차량 청도로 이전하기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숫자가 없거던요. 그러면 실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경숙

신경숙의원

예. 왜냐하면 관내 거주하기 같으면 적어도 도시과에서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몇 명인데, 그중에 그래도 올해하면 몇 명까지 해 보겠다. 그 목표치가 있어야지 활동하는데 더 의욕적이지, 목표치가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만 정해 놓으면 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안 나오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 청도로 이전하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보다는 그래도 가장 쉬운 문제거던요. 그래서 몇 %정도 되었는지, 어디든지 사업목표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정해야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그것이 구호로만 그치지, 실천이 안 됩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실적을 몇 %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7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산림녹지과장의 유고로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산림경영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경영담당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김태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고, 계장님이 대신 나와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6쪽입니다. 농작물 피해가 있는데, 조수로 인해서 군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돼지가 내려와서 복숭아, 심지어 농막에 들어가서 여러 피해를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못 잡는다는 것으로 피해를 다 안을 수 밖엔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날짜와 구제일수가 대충 나와 있는데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120일간, 7월 31일부터 8월 29일간 30일간 이것이 허가가 난 것입니까?
이거 신고만 하면 됩니까?
신고만 하면 현장에 나와서, 엽총은 이외에는 안 됩니까 ? 엽총 이외에는 잡는 방법이 없습니까 ?
주로 멧돼지가 피해를 많이 주거던요.
안 돌아오도록 잡을 방법은, 촌에서 잡는 방법은 올가미가 제일 빠르거던요. 그런데 지금 올가미를 법상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
그러니까 엽총으로 할려고 하면 신고를 어디 읍면에 하면 됩니까 ?
이것은 각 리동에 홍보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신청만 하면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못잡는다는 이것만 대충 우리 농민들이 알고 있고, 신청만 하면 잡아준다는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사실 피해가 너무 많아서 심지어 농민들이 우리집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도개설 계획은 올해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좀 하면, 많이 해 놓으면 산불방지도 예방할 수 있거던요. 차가 올라가고 하면 그런데, 현재 우리 청도로 봐서는 임도개설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물론 우리 어려움이 좀 있어도 이것을 연구해서 계획을 많이 세워서 하면 앞으로 산불방지도 안 되겠습니까 ?
그렇게 해 주시고, 나오신 김에 저번에 제가 말한적이 있는데, 화양 동천리에 보면,
예. 그것을 해 놓았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 의원입니다. 계장님, 과장님 대신 나오셔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물론 산림녹지뿐 아니고 읍면하고도 관계되는 일인데, 3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청도가꾸기해서 매화나무 식재 부분이 있거던요. 지금 현재 매전에 새로 생겨난 신설도로외에 매화나무 식재를 해 놓았는 곳이 있습니까 ?
왜냐하면 저는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도 참 궁금했는 것이 매전이라는 이름자체가 매화나무 같은데 매화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밖에서 이야기해서 그런지 별로 그것이 안 받아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외지에서 봤을때 청도는 깨끗한 자연하면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것에다 매전이라는 그 이름에다 가로수로 매화나무를 많이 한다면 그것도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꽃길가꾸기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는 물론 평이 나 있는데, 혹시 겨울철에도 국도변에 싱싱한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수목이 있습니까 ?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 꽃길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 물론 전 구간이 다 여러 가지 나무나 꽃을 골고루 심어야 되니까 다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어느 구간구간은 겨울철에도 꽃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면도 좀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 손쉽게는 사철나무 같은 것도 가능할 것이고, 왜냐하면 늦 가을까지는 그래도 청도에 감이 늦게까지 달려있고 감나무잎 자체가 또 많은 단풍역할을 하는데, 겨울이 되면 볼것이 없거던요.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계장님 5쪽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하는데 경사도는 규정이 없습니까 ?
그러면 몇가지 적어놓았다가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북 금천리에 산지전용이 되었는데, 사실은 보면 소유주도 전부 한 사람은 대구이고 한 사람은 부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는 사람은 오산2리에 있는 부동산업체가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그 산이 그런대로 아름답습니다. 허가증에도 보면 알겠지만 그 산에 나무가 1ha에 7그루쯤 서 있습니다. 나무가 서 있다는 말이죠 ? 나무가 아주 많은 산이고, 지금 해 놓았는 것을 복판에 등선이 하나 있고, 골판이 두개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절개해서 그 절개지 높이가 육안으로 봐도 약 4~6m가 넘습니다. 지금 대충 그 산을 막 깍아서 포장을 해 놓았는데 경사도를 보면 약 30%이상이 넘을것입니다. 그런 위치에다, 그리고 그 절개부분에 어떻게 하라는 허가증이나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곳 절개부분이 상당히 깁니다. 진입로로 부터해서 등선하나를 완전히 절개했기 때문에 그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전용해서 집을 지었을 경우에 수해가 나면 그 수해에 대한 것을 군에서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지금 전용할 때 유의사항에 보면 각서가 하나 있어요. 사후에 어떤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책임을 누가 집니까 ? 그 사람 전용받아서 땅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는데, 누가 책임을 집니까 ? 그때는 책임을 누가져야 됩니까 ? 행위자도 없고, 땅은 다른 사람한테 팔렸고, 이것이 택지조성인데 일반주택을 조성해 놓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서 그 사람이 집을 지어서 삽니다. 각서에는 사후에 이상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고 해 놓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은 기록 해 놓았다가, 그리고 가보면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도 절개지 높이가 적어도 2m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길고, 등선을 깔았는 절개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은 가보면 무엇에 사용할런지는 모르지만 호박돌을 엄청나게 갔다 놓았어요. 그 돌을 가지고 절개지에 쌓을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때는 그 정도 높이의 절개지에는 그 호박돌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옹벽을 치던지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경사도 자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경사도가 몇 %일때 전용이 가능한지 그 부분하고 산지전용에 대한 법을 화요일까지,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화요일까지 서면으로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지금 각북의 산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특히 비슬산 부분에 무분별하게 전용을 해서 지금 산을 다 버려놓았습니다. 정말 그 좋은 산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한 이 지점도 그 아름다운 산에 중간에 싹 뚫어서, 그것이 도로가에서도 환히 보입니다. 이것을 전용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우리 지역민도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체도 전부 부산이고 대구 사람이고, 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아닌 부동산업체가 합니다. 그 사람이 행위해 놓고 팔아먹고 나면 결국 피해는 우리한테 다 오는 것입니다. 전용허가서에도 보면 알지만 벌채나무는 정해졌는데, 굴취하는 나무는 전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모르게 살짝 반출해 버리고 이렇거던요. 그런 것은 물론 주민의 제보가 있어서 시정요구는 했습니다만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산지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셔서 주민의 피해가 전혀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전체의 미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점 유의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안 계시는 가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산림녹지과가 주 업무가 보면 푸른산 산불예방 초동진화 이런 것이 주 업무죠 ?
지금 산림녹지과에 유급감시원 1년에 나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하여튼 많은 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푸른산 보존회가 또 다른 이름으로 산불진화대로 하죠 ?
그렇게 해서 괄호해서 산불진화대 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주로 산불예방도 하고 불 났을때 밤이라도 나와서 진화도 하고 활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나중에라도 과장님하고 회의하는 석상에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하고 제의를 드립니다. 푸른산 보존회를 좀 더 확대해서 읍면에 운영을 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산불예방, 초동진화 이런데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면 새마을과에서 하는 많은 단체, 이용하듯이 산림녹지과에서도 민간단체를 많이 활용해서 산불예방, 초동진화에 활용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과장님이 오시면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경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5시14분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덕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1715##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 의원입니다. 재난업무가 수고가 많습니다. 9쪽에 운문댐 유지수 일정량 방류대책, 하천관리는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 아니죠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관리는 지금 불분명합니다. 운문댐 그 자체가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가 없어서 우선 건설과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이번 답변은 저희들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장용기의원

각 실과별 업무분장을 보면 하천수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은 다시 건설과로 질문할 때 보충질문하도록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하천 유지수 수질개선에 대한 향후 대책은, 이것도 본 의원이 환경과에 질의했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환경과에 의뢰해서 왔는데, 어떻게 이쪽으로 왔는지 모르겠고, 이 부분도 환경과 질문할 때 그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김태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토평2리에 가면 저번에 우리가 쓰레기를 치울때 한번 가 봤어예. 그곳에 연안개발을 하다가 200m가 됩디까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약간 위의 것도 하면 200m가 됩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곳에 보면 도랑이 하나 있는데, 농촌개발공사로 바뀌었죠 ? 진흥공사가, 그곳에서 그것을 앞으로 시멘을 해 준답니다. 이것이 지금 안 되어서 못 물이 내려오면 못문을 닫아버리면 쓰레기가 역류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날 가니까 군청에서도 많이 나오셔서 쓰레기를 줍고, 우리 읍면에서도 나가서 쓰레기를 줍고 하는데 이것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못문을 달아주겠답니다. 이것을 시급하게 빨리 해 주시면 같이 공사가 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리고 청도천 이것은 비만 오면 위험한 지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이, 의원들이 말을 안 해도 꼭 이것은 해야 안 되겠나. 만약에 제방이 무너진다든지, 침수가 있어 넘는다든지, 범람해 버리면 사실은 문제입니다. 예산도, 여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예. 그리고 에위니아 현장을 보면 수해복구가 안 되어서 비만 오면 사실 다 걱정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군민들은, 어제 밤에도 소나기가 오니까 사실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가 안 있나 이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설계중이라고 하니까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수해복구 이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다시 또 재설계를 해야 되고, 어느철이든지 가보면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던요. 이것을 빨리 금년까지도 기다리지 말고 설계나오는 대로 빨리 집행을 해 주고, 예산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설계는 요번달 말까지 완료가 되는데, 예산 자체가 아직 편성이 안 되어서 집행을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추경에 그것을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하면 바로 집행이 되고,
태수

김태수의원

이것은 수해복구비가 안 되고 추경으로 해야 됩니까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추경으로 그 돈이 내려오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입찰을 보고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더 피해가 안 늘어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이 될지, 재난안전 관리과소관이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과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청도천에 잠수교가 몇 개정도 되죠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잠수교가 7개 정도가 되지 싶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왜냐하면 잘 아실것입니다만 요즈음은 옛날하고 달라서 한번에 집중호우가 오고 그에 따라 많은 쓰레기가 천을 따라 내려오는데, 잠수교가 낮기 때문에 그곳에 쓰레기가 많이 걸려서 오히려 홍수를 유발하는 일이 되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것을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잠수교를 폐쇄하고 전부 다리를 새로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요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앞으로 하는 것은 잠수교 자체를 못 놓도록 합니다. 옹벽으로 해서, 옛날에 했는 것은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잠수교를 놓아둔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잠수교 자체를 못 놓도록 공문으로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앞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노후교량에 대해서 새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자꾸 호안교로 놓아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노후가 안 되더라도 예산에 확보되는 범위에서는 연차적으로 새로 다 놓아야 될 것 같은데,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도로관계는 예를 들어서 도로등급에 따라서 군도상에 있는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하고, 도로가 소규모 농로나 이런곳에 있는 것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일단 제가 아는 견지내에서는 앞으로 잠수교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못 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잠수교 부분은 전부 다 일반교량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의원님 조금전에 산림과에 산지전용했는 문제있는 부분은 현장방문을 한번 하시겠습니까 ? 이번 임시회때 현장방문을 넣을까요 ?
만수

박만수의원

아직까지 현장가기는 뭐하고 일단 규정을 한번 보고 경사도가 내가 봤을때는 부적절하지 싶은데 일단 허가가 되었으니까 규정을 한번 보고나서 이번 감사때 해도 규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박권현의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산업경제과, 환경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