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도시위원장 김희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 8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4월 28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에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6년 8월 1일 공포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지방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규칙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 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심사대상 의원과 관련 의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중 심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사에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만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칙이 정한 것 외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참조하여 규칙제정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규정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조규열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 8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그 주요 골자를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대학교수,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추천자, 해당분야 공무원 등을 위촉하여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계약심의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토록 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사를 거쳐 결정함으로써 적법성과 적정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면 부조리 의혹을 해소하고 심사과정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적법한 처리로 계약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할 수 있는 조치로 보이며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진입로공사, 배수로공사, 보안등 공사 등 공사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민생활밀착형 공사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시공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사에 반영함으로써 민원 감소에 기여하며 공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구성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 8월 2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저소득층 중 생계곤란 등으로 인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긴급하게 지원하고 구민의 안정된 생활보장과 긴급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현행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일부 기능을 추가 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홍보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속히 조사하여 지원하도록 조치하고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사료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도시위원회 간사 한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실시할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위원의 구성 등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공통사항으로 11건, 의회사무국 4건, 도시관리과 13건, 교통과 8건, 재난안전관리과 7건, 건설과 11건, 건축과 10건으로 총 64건입니다.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기간 및 대상은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7일간 의회사무국 외 5개 부서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함은 물론 대안 제시를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현실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철희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장기간 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기간,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게 될 자료는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4건,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5건, 기획경영과 소관 10건, 경제통상지원단 소관 12건, 세무과 소관 9건, 지식정보과 소관 8건, 행정지원과 소관 11건, 종합민원과 소관 8건, 위생과 소관 10건, 지적과 소관 5건, 동 소관 9건 등 총 9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10월 12일에 개시하여 10월 18일까지 총 7일간으로 하고, 일선 행정 동 출장감사는 성당1동 외 8개 동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간사 이유경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요령,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으로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사항으로 공통사항 10건과 주민생활지원과 5건, 주민서비스과 15건, 문화체육과 12건, 청소과 10건, 환경보호과 6건, 보건소 14건, 첨단문화회관 5건으로 총 77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6년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7일로 결정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의 적법성 및 공정성 등을 파악 분석하고 잘못된 점이나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앞으로 행정집행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