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진환 의원 발언

제137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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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총무과, 민원봉사과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9쪽에서 23쪽, 27쪽, 30쪽, 32쪽, 36쪽, 37쪽이며 부서별 요구자료는 87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통 요구자료에 보면 대부분 낙찰률이 87.9% 이렇게 낙찰이 되는데 불과 1, 2,000원 차이로 좌우되는데 경쟁입찰이 어떻게 단합이 되었는지 단점과 장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뜻이죠.

이하일위원

예.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저희들 경리계에서 공사입찰을 실시하는데 발주 부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예비가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금액이라고 하는데 예비가격을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입찰의뢰가 오면 예비가격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래서 지금 현재는 플러스 3%를 8개정도를 해서 가격을 정합니다. 그렇게 15개 정도를 정해서 입찰등록과 동시에 입찰업체가 1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2개를 선택하면, 예를 들면 20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을 때는 40개의 정해진 가격이 선택이 됩니다. 40개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발췌해서 그 금액을 플러스해서 나누기 4 산술평균을 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것이 예정가격입니다. 공사를 할 때 보통 예정가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예정가격이 나오면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이 87.745%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 정해 져있습니다. 87.745% 이상 최저가격을 낙찰금액으로 정합니다. 이것은 전부 전산으로 실시됩니다.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전산으로 10분 만에 하면 정해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합이나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정부차원에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 전 기관에서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입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하일위원

입찰업체도 성실업체와 부성실업체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입찰 받는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하면 도산된 업체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그렇게 되면 보증업체라든지 사실 보증을 입찰계약을 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이나 보증업체에서 공사를 인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 인계를 하든지 그것은 그때 사정을 봐가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1년에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드뭅니다.

이하일위원

부도난 업체라도 구청에서 입찰된 것에 대해서 불이익은 있을 리가 없겠네요.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부도가 나면 일반 계약법에 보면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재의 내용을 상세히 다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보통 부도를 내면 향후 5년, 10년 동안 입찰에 참가 못한다든지 이런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도낸 데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도낼 때까지의 상황은 괜찮더라도 부도난 이후에는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예를 들어 공사가 50% 진행이 되었다가 부도가 났다고 할 때는 보증보험에서 처리를 하면 구청에서 공사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에서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공무원도 채용할 때 보증을 하게 되는데 보증회사하고 저희들이 재계약을 맺든지 어떻게 해서 협의를 해서 공사를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부도가 나도 공사에 대한 불이익은 없네요.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다소 공기가 늦어질 가능성은 있어도 우리 구청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를 안 보도록 장치를 해 놓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정영순위원장

이하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두산오거리에 폭포가 이제 수리비라고 하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제가 공부를 하면서 몇 가지 뺀 사항 중에서 마침 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으면 오늘 답변을 못할 뻔 했는데, 여기에 보면 두산폭포 시설공사가, 두산폭포가 설치된 지가 오래 되어서 물을 뽑아올리는 펌프교체 1식하고, 분수제어반 1식하고 환풍기 설치 1식, 기계식 및 외곽 미장공사 1식 등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주관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해서 계약만 되면 발주부서에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상세한 내용은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차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올해는 그 폭포를 사용도 못하고 방치해 두고 해서 주민들의 많은 원성도 있고 했는데 이런 것은 다른 것을 제외해 놓고 먼저 공사하고 후 지불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총무과에도 자료가 전부 서비스 차원인데 가장 수고가 많은 곳인데 이런 것을 보면 크지도 않으면서 작은 것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제때에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지산개발지구라고 하면서 1종 지구계획 용역하는 것은 재건축·재개발 그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획정리 같으면 모르지만.....,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이것은 지산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인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나 계획수립 또 연구논문 이런 계획을 하기 위한 사전 자료 준비 이런 것을 보통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기 위한 광범위한 자료, 주민들의 여론, 지역특성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인데 상세한 내용은 도시관리과에 물어봐야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은 입찰만해서 넘겨줬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차이열위원

구획정리라고 하면 지산은 현재 구획정리를 할 데가 없고 지구단위계획 1종이거든요. 조합이나 재건축에서 할 문제거든요.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택지개발 후 10년이 경과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그것은 됐고요. 고산농로 하는 것이 포장공사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리조합에서 전체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로인데 우리 구에서 포장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15페이지 상단에 고산 3동 매호들 농로 포장공사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차이열위원

예.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이런 말이 이중으로 자꾸 나가니까 업무를 회피하는 그런 감이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도 상세한 내용은 산업경제과에 물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입찰만해서 넘겨줬기 때문에 입찰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관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로라고 하면 전체 수리조합에서 이것을 다 하는데 시골에 가도 수리조합에서 하수도까지 이것을 다해 주는 입장입니다.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위에 강사프로그램 월 100만원, 연간 2,400만원 행사 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에 저희들 예산으로 1년에 지원되는 부분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월 20만원씩 해서 연간 240만원, 또 강사수당을 작년 같은 경우에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 각종 발표회 등 행사경비 연간 100만원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차이열위원

조치결과라고 하면 지불한 것이 아닙니까?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작년에 그렇게 되었고 올해는 주민자치위원 간담회 경비를 월 10만원 해서 120만원이 추가로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여기 수성구 전체 다입니까? 1개 동마다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개 동에 지원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이열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각 동별로 지원액을요.

차이열위원

예.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정영순위원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할 내용을 많이 준비한 위원님께서는 몇 가지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하시더라도 한 분이 길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총무과는 우리 구청 전체 살림을 살기 때문에 업무자체가 방대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답변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김규택 청장님께서 우리 구정업무를 잘하셔서 여러 가지 평가에서 우수상도 받고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청장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금년도부터는 공무원 사기도 진작하고 업무능률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보험종류로 가입한 내용이 있죠.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는 8개 구·군 중에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서서 하고, 우리의 뒤를 따라서 시 본청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 올해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 포인트를 600포인트를 줬습니다. 600포인트라고 하면 60만원입니다. 1포인트당 1,000원씩 해서 600포인트 하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은 더 하도록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보험가입입니다. 보험은 상해보험 또 일반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의료보험카드를 내는 보험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산만큼은. 생명·상해·의료비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공직자가 근무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물론 의료보험으로도 수혜를 보지만 상해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단지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시키고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서비스를 잘하라는데 목적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기진작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잘 하라는데 목적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제도가 사실상 공무원들한테 잘해 주는 대신에 주민들한테 잘 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체장이 바뀌고 나면 공무원들 사이는 약간의 말들이 있습니다. 외부로는 잘 전해지지 않지만 그래도 인편으로 전해진다든지 또는 어디에서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답변이 나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 사회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편제상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진급하는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것에, 물론 보수를 받아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가 거듭 되고 주어진 근무여건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람이고 내가 조직사회에 근무하는 희열을 느낀다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혹시 그동안 3선 단체장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재임을 하시다가 업무는 잘 한 것으로 평가가 났으니까 차제하고 혹시 800여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속어입니다마는 단체장한테 찍혀서 누락이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혜를 못 봤다든지 혹시 이런 불만이 있는 우리 식구들은 없습니까?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그것이 답변하기 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통상적으로 봐서 CEO가 아무리 잘해도 860명의 조직원이 있는데 그 조직원 중에는 다소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게 인사가 이루어졌거나 또 소외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없다고는 못 봅니다. 다소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합니다.

박실경위원

우리가 2006년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차원에서 좀 더 연구를 하신다면, 항상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해 나갈 때 획기적으로 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전환점이 왔을 때, 특히 인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의 총 책임자로서 조직원들에게 보험수혜를 준다, 아니면 복지점수를 준다. 물론 이것도 적게는 좋습니다마는 크게 봐서 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인생의 금이 가는 그런 사항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연구를 하셔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우리 구청에 직장협의회가 있으니까 그 라인을 통해서 그동안 지나갔지만 앞으로 잘하자는 의미에서 혹시 불만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청장님이 바뀌었을 때 변화를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박실경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김형렬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두 달째인데 제가 옆에서 보좌를 해 보니까 상당히 그런 면에서 과거에 혹시 소외를 받았다든지 불이익을 받은 직원이 없는가를 내내 살피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매일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하신 말씀이 구정에 100%로 반영되도록 저희들 중간 간부진에서도 위에 건의도 하고, 또 직장협의회하고도 수시로 대화를 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한꺼번에 다는 안 되더라도 차츰차츰 바꿔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혹시 그늘에서 냉가슴을 앓고 있는 우리 직원이 있다면 그런 한 두 사람을 구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밝은 빛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아무리 전지전능하시더라도 업무가 바뀌고 장이 새로 되면 업무 파악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또 옆에서 보좌를 잘하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특히 최상필 과장님은 중요 직책에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 맞춤형 복지제도도 좋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그늘에서 마음 졸였던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실 때 맞춤형 복지제도는 산하조직 공무원들 기준으로 하고 또 작은 글씨로 구의원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집행부의 의지를 담았는데 지금 지방자치법 자체가 바뀌어지고 법에도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회기 중이 아니면 다쳐도 어디 가도 말도 못 꺼냅니다. 그렇게 모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점검을 해 주시고 우리 구의원도 구정 전체 발전에 기여하는데는 똑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원도 좋고 우리 구 의원도 방법이 있으면 차제에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를 했듯이,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정규직원만 했는데 내년에는 정규직원 외에 태권도 선수라든지 이런 상용인부 비슷한 그런 성격의 직원들도 있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저희들과 같이 복지제도에 포함이 되도록 타 시·도나 행정자치부 이런데 의견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법에 위배만 안 된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에 박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복지제도에 포함이 되었더라면 다쳤을 때 보험이 되었을 텐데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내년에 되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장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정말 좋습니다. 조직사회는 획일적인 것이 많은데 공무원 개인 사정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수혜를 주겠다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봉급생활자가 간곡히 바라는 것은 후생복지증진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염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대구에서 최초로 도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보험 3개 정도 상품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약 5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으면 약 800여 공무원을 본다면 1인당 하면 60만원 이하의 금액이 되어 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50대 가장이고 장애인이 1명 있고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하고 또 그렇지 않는 가정하고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것이 곧 맞춤형이 아닙니까?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장애인이 있다고 더 지원이 되고 없다고 덜 지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맞춤형이 아니고 획일적인 복지제도가 아닙니까?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여기에서 맞춤형이라는 뜻은 한 사람 앞에 6, 70만원정도 지원이 되면 그중에 생명·상해·의료비 이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전 직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 돈이 십 몇 만원, 적게 들어가는 사람은 상환금액을 5,000만원 할 경우에는 7만5,000원 들어가고, 상환 금액을 1억원 할 경우에는 11만5,000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은 자기들이 등산복을 사든지 오페라 구경을 가든지 자기가 문화 활동을 분야별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맞춤형 복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포인트 점수가 직급 간에 차이가 있습니까?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그것은 기본 포인트를 300포인트로 하고 근무 연수에 따라서 1년에 1포인트, 그러니까 30년 하면 300포인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년 근무하면 150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부양가족,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근무 연수가 많은 직원은 포인트가 조금 높다고 봐야 됩니다.

김범섭위원

좋은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정영순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93쪽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시작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2000년도부터 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의욕적으로 잘 된 동네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어떤 동은 아주 활발하게 잘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동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쯤 와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데 김진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보다 못해지는 동도 있고 오히려 더 잘되는 동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인 것으로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같은 맥락의 활동을 하고 있죠?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치위원은 자치위원으로 있고 자치센터는 자치센터로 따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원할 때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로 지원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전적으로 김진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선 동을 보면 전부 생업이 바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 오셔서 주민자치센터에 관여하는 것도 일종의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생활에 여력이 있다든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잘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으로 억지로 영입을 해 놓은 분들을 보면 한 달에 한번 씩 회의 나와서 회비내고 교류나 하고 그 정도만 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에서 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인센티브도 드리고 얘기도 하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면에 미흡한 면이 있다고 자인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과장님 거기에 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협조체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 보면 물품명에 두 가지가 똑같이 서체하고 있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량이 서체 한 점, 시비석 한 점 이래서 2,000만원 3,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에 서체는 글씨 서체를 받는데 유명 서예가한테 받았습니다. 거기 지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비석은 지금 현재 수성못 밑에 놓은 돌 값입니다. 아주 좋은 돌을 구하는데 여러 군데 다니면서 좋은 돌을 구했는데 돌 값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새기는 것은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새기는 것은 서체에 포함이 됩니다. 돌에 새기는 값하고 전부다가 서체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한지에 써서 한지를 떼어내어서 돌에 붙은 그것으로 새기는데. 저도 김규택 청장님을 모시고 문화공보실장하고 경주에 가봤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글씨 새기는데요.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정영순위원장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태남의원!

태남

금태남위원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총무국장을 포함해서 총무과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선거업무에 종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수성구 모범공무원 표창 운영 계획이 있지요.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현재 모범공무원 표창을 선발하고 있습니까?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연간 몇 명씩 합니까?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2004년도에는 3명 했고 2005년도에는 5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한 달에 5만원씩 1년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다른 특혜는요.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보통 보면 모범공무원 표창받는 직원들이 금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받기 때문에 근평 관계라든지 이럴 때 부서장들이 잘 챙겨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추천은 실·과장, 동장, 사업소장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이것이 선발규정 제3조에 20명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맞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앞으로 더 많이 하면 안 됩니까? 왜냐 하면 구청에서도 사각지대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동사무소에 가보면 복지직원들이 어려운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일반 직원들도 직접 발로 뛰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발굴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많이 해 주고 또 청장님도 바뀌었으니까 보고도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많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리고 직장협의회가 아직 있습니까?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아직 노조로 정식신고가 안 되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직장협의회 단체 교섭할 때 건의 사항이 있습니까?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1년에 한번 씩 단체교섭 비슷하게, 정식교섭은 아닙니다마는 직장협의회 회장단하고 우리 간부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건의를 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회장이 누구입니까?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도시관리과에 박재영 씨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2005년도의 요구사항은 8가지 정도 되는데 거의 다 반영이 되었고 한 가지 동 청사 청소전담 인부 배치관계는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면에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양해를 구하고 나머지는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최 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또 최 과장의 위치가 직원들 후생복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가능한 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들어 줘서 우리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제 시대도 바뀌었으니까, 요즘 노사간에 협의도 많이 하니까 거기에 준해서 직원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나도 한번 봤는데 이것을 보니까 위원회 구성도 하게 되어 있고 위원이 구청 과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총무국장인데 이것이 너무 공무원만 하다가 보면 경직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구의원도 넣고 인사위원 중에서 외부인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이것을 실태 조사를 1년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탄력적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까?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이번에 통합복지제도로 묶이면서 그동안에 특별히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통합복지제도로 묶이면서 수용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잘 해 주고 이런 실태조사를 하면 실·과를 통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어떤 직원은 가정적으로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직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동료 간에 돕기운동을 하든지 복지혜택을 주든지 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직업공무원이 아닙니까? 의원이나 구청장은 선거직이지만 직업공무원은 직업공무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지금 동사무소 증·개축을 하고 있죠.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지금 수성 2·3가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을 하고 있고 수성1가동은 나중에 재건축 할 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지산1동사무소도 건축한 지가 17년이 넘었죠.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지산1동사무소도 앞에 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7월까지 용역이 끝나고 나면....,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내년도에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먼저 구청장님께서 동 순시 때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중에서 청장님 말씀이 앞으로 동사무소를 짓는 것도 적어도 3, 4층 정도는 지어서 거기에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주민들의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별도로 자꾸 집을 짓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 과장의 뜻은 어때요.

상필

최상필총무과장

안 그래도 구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정책방향을 바꾸어서 수성2·3가동 같은 경우에 당초에 3층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4층 증축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얹어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공간도 확보하고 동에서 필요한 공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동사무소야말로 우리 행정재산이고 또 관리도 동 직원이 하기 때문에 관리에도 큰 걱정도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서비스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운영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정영순위원장

금태남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