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지금 고광철 위원님이 양준모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준모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양준모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된 양준모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저를 본 특위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예산결산 심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준모 간사님, 회기중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3.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원가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들은 후 실ㆍ과ㆍ사업소별로 중요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실ㆍ과ㆍ소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감사실, 종합사회복지관,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시 얘기된 “행정도시건설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18억8,000만원에 대한 세입의 경우 2007년도 행정도시내 영세서민용 아파트 건립비의 부담금으로 사용되도록 용도 지정되어 일반재원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변으로는 행정도시내 영세민아파트 건립계획은 지난 3월 2일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도지사, 공주시장, 연기군수, 건설청장, 토지공사 지사장 등이 참석해서 임대아파트 1,000여 세대 건립계획을 추진하고자 협력기관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총사업비 340억중 도에서 43.4%, 공주시에서 5.6%, 연기군에서 51%를 공동투자해서 출자지분만큼 각각 소유한다는 계획입니다. 추진위 구성, 입주대상자 희망여부, 기본계획용역 등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07년 중반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금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뿐입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 중 2005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2005년도 말에 결정된 특별교부세를 세입계상과 함께 세출예산에 당연히 편성한 후 2006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은 예산편성의 오류가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 중 2005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내역은 지방행정 혁신시책 추진사업비 5억원, 참전용사기념탑 건립비에 2억원, 다목적 밤 유통센터 건립비에 5억원, 유구 도시계획도로에 5억원 총 17억원입니다. 또한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치 못한 이유는 당초예산이 지난해 12월 21일 의결된 이후에, 그러니까 12월 28일과 12월 30일 2회에 걸쳐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결정 된 관계로 부득이 금회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의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을 135억 계상했는데 결산 후 139억4,000만원이다. 무리한 예산편성이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수 추계방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인 과거연도의 결산자료를 근거로 세입을 예측하여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추정의 정확성을 높일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연도 말 시ㆍ군 재정분석시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시 시비부담을 유보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에 부담할 수밖에 없어 가용재원이 축소되고 재정의 악순환이 초래될 것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에 따라 시비부담을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구 소도읍 육성사업에 올해 사업비 총 70억 중 시비를 33억7,500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해당 부서의 의견은 올해 사업비 전액 집행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22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11억2,500만원을 미부담한 것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유구 하수관거사업은 총 61억7,000만원 중 국비 31억5,000만원, 시비 30억을 부담해야 하나 20억을 부담하고 10억을 미부담하였습니다. 사유는 현재 공정 67%로서 사업집행을 감안해 추후에 부담해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주 노인요양원 신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1,000만원 중 국비가 5억500, 도비가 2억5,300, 시비가 2억5,300만원인데 시비 전액을 미부담한 것은 반포면 송곡리에 신축예정인 본 사업은 2006년도에 50%만 집행 가능하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이며 부담할 경우 이월될 것으로 판단되어 미부담 조치한 것입니다. 또한 불교문화센터 경내도로 개설사업과 계룡산 도예촌 진입로 개설사업도 관련부서의 의견이 현재 편성된 예산만으로도 올해에 집행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으며 사곡 보건지소 신축, 도예공방 건립 등 해당 부서 판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시비부담을 한다 해도 이월할 수밖에 없어 추후에 반영하고 미부담한 재원을 불요불급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부담으로 인하여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재정압박으로 인한 지속적인 재정의 악순환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교부세라든가 재정교부금, 균특회계기금 등에 대한 개념이나 사용용도에 대한 것은 간략하게 정리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부터는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실ㆍ과 부서별로 유인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이라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p～35p 설명) 총괄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43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도축장 관계에 대해서는 이따...

수입과정에서요, 지방세 관계는 세무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포괄사업비가 14억이 계상돼 있었는데 포괄사업비가 사실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된 거거든요. 전부다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14억이 어차피 읍ㆍ면ㆍ동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아까 예산안 설명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부담하고 용도지정 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가용재원이 한 5억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ㆍ도비 부담사업 중에서도 급하지 않은 68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로 미루고 사실 이번에 추경재원을 하기 때문에 가용재원도 많지 않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만 하다보니까 이번에 숙원사업에 대한 지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이번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할애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이것은 기존의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적절한 설계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설계상 꼭 들어갈 부분만 서기 때문에 이것이 예상치지 이것을 꼭 다 쓴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표이사에 대해서 서로 횡령부분도 논란이 있고 해서 서로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형사고발이 되어 있고 별도로 재산압류조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공매절차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견으로는 앞으로 체납세금을 최대한도로 징수하는 노력을 하고 그것이 끝나서 주인이 새로 바뀌면서 사업체가 정상화 돼야 된다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고위원님! 저희 세무과는 어디의 사업체든 간에 사업을 해서 경영이 악화되면 체납세금이 발생됩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체납세금의 징수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되는 사항이고 그 보조금을 주고 차후 경영정상화 부분은 그 도축장의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지원과에서 보조금도 나갔고, 또 정상화 부분도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고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에 2억, 2002년도에 2억 해서 4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 및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님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입니다. (예산서 51p～53p 설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p～67p 설명) 이상으로 공보전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몇 페이지요?

이거는 지금 작년도 결산한 것에 의해서 반환하는 것인데요.

아니요. 공부방이 어디어디냐면 청소년문화센터, 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한빛배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아직 못 가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작년에 남은 거 반납하는 겁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85세 이상 노인을 뽑은 겁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예, 알았습니다.

예.

일부는 준공된 것이 있고요. 일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예.

예, 고위원님께서 아주 바람직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거두자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건설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일정은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과에서도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가지고 우리 공주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육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