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해보다 길고 지루했던 장마와 찜통더위도 어느덧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초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제163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장마기간 중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다녀온 강원도 인제 지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장마 등 재해에 대한 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천 제방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겪게 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피해복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례적으로 찾아오는 9월 태풍에 대비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각종 도시 시설물과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요즘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한·미 FTA 협상, 경기침체, 심각한 청년실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산적한 난제들을 두고 뚜렷한 정책대안도 없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어서 온 국민을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불거진 문제로, 이른바 바다이야기라고 하는 성인오락실 사건은 현 정부의 정책실패로 온 국민을 사행성 도박판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생활에 더욱 더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이렇게 산적한 문제들을 제쳐놓고 유독 서울시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계획에 대하여만은 감사원 감사와 내용이 중복되고 새 시장 취임 이후 얼마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서울시에서 철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감사를 감행하는 것은 현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분권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위로서 참으로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정부 합동감사는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권 등 법적으로 보장된 지방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월권행위로서 당연히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용산공원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지난 8월 24일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을 갖는 등 표면적으로는 용산기지 전체를 공원화한다고 하였지만 입법예고된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지 용도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일부 부지를 개발하여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기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수난의 징표로서 그 상징성이 매우 커서 고스란히 우리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려받아 민족의 자존을 되찾고 역사적 교훈을 살릴 수 있는 기념비적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관심과 지혜를 모으는 데 우리 모두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의회가 출범한 지 이제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폐회 중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생활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주민의 애로사항과 현안들을 청취하고, 한편으로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회와 워크숍을 잇따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새롭게 출발하는 제7대 의회가 정책을 개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 변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 변화를 시작해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개원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회가 정책의회로서 전문성을 갖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보좌관제와 의회사무처직원의 인사권 독립, 협소한 의회청사 확충,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정무조사비 마련 등을 저의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의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화와 개혁이 화두가 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서울이 세계 속에 우뚝 서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여 어떻게 하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시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선 4기를 맞이한 서울시에서는 창의서울추진본부를 구성 상상뱅크를 통해 각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맑은서울추진본부, 경쟁력강화추진본부, 균형발전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맑고 매력 있는 도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바른 방향의 정책에 대해서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제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생경제에 최우선을 두고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은 미리 문제점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철저한 여론수렴과 단계별로 알찬 계획을 수립, 우리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추진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각종 아이디어가 매스컴을 통해 봇물처럼 쏟아지기만 하고 결실이 별로 없는 공허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처음 시작단계부터 실현가능성 및 성과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실행에 옮기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중추적인 성장 동력은 창의력이 풍부한 인적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 경제성장이 국력의 신장에 기인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길러온 교육의 힘이 밑받침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새로운 발상으로 지식을 창조·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과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내일은 제5대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새로 출범하는 날입니다. 제5대 서울시 교육위원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에서 2007년부터 본격 도입예정인 교원평가제,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 추진, 국제중학교 신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문제 등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폭넓은 의견수렴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기대효과 등 철저한 분석을 통해 최선의 시책을 수립함은 물론, 시행과정에서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보완책 마련 등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학교단체급식에 대한 문제는 외부위탁으로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인지 철저히 검토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영양과 건강을 지켜주는 급식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63회 임시회에서는 약 6,274억 원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있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맑은 서울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은 물론, 지하철 9호선 건설경비 등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보다 심도있고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소관부서별 업무보고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점검할 수 있는 3일간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사업계획과 진행사항, 실적 등을 꼼꼼히 살펴 미흡한 점이 있으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아울러 시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반자적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시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임에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