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던 폭염도 이제 다 가고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걸음 물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할애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아시다시피 의장이 재협의 요청한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에 이어 박희성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용산민족·역사공원조성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의 독단적 입법 반대결의안과 김광헌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행정자치부의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계획 철회 촉구결의안을 심사·채택하여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동료위원님의 찬성으로 제안한 행정자치부의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계획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는 오는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부처가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9월 5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고, 8월 28일에는 전례없이 예비감사반 13명을 서울시에 투입해 사전 자료수립 등 예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경찰력을 청사 내까지 투입하는 등 과잉대응으로 시민의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금번 행정자치부의 정부합동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규 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에는 “행정자치부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 자치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로서 금번 정부의 합동감사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감사원의 분야별 감사가 8월부터 연말까지 실시되고 국회의 국정감사가 10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실시되며,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간 예정되어 있는 등 내·외부 기관의 많은 감사가 계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행정자치부가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면 중복감사에 의한 행정력의 낭비와 비능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행자부 등 관련기관에 금번 감사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정부합동감사 철회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는 우선 금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합동감사를 즉각 철회토록 촉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제도 자체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감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에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협의·조정권을 적극 행사토록 촉구하여 금번 감사철회를 유도하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금번 정부합동감사의 부당성을 널리 홍보하고 강도 높은 반대투쟁을 전개하도록 촉구하며, 마지막으로 집행부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 더욱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우리들 스스로 다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자치부의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계획 철회 촉구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계획 철회 촉구결의문, 행정자치부는 서울시를 상대로 오는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부처가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하고 이미 8월 28일 예비감사반을 투입하여 감사자료 수집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경찰력을 청사 내 까지 투입하는 등 과잉대응으로 시민의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부종합감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감사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였으나 국민생활안전 취약과 불편시설 점검, 인·허가 부조리 및 파행적 인사운영 등에 대해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예정된 감사를 강행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99년 이후 한번도 실시된 적이 없던 정부합동감사를 우리 시와는 전혀 협의도 없이 실시하려는 행정자치부의 처사에 대해 우리 시의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취임초기의 야당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지우고 시정의 주요업적을 흠집내기 위한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된 기획감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에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해 나가야 할 행정자치부가 오히려 자치단체의 발목이나 잡는 정부합동감사를 앞장서 추진하는 데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감사원의 감사와 중복감사 등으로 시정의 능률을 크게 저해할 본 합동감사계획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대·내외에 엄숙히 천명한다. 결의사항 1. 행정자치부는 정부합동감사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체계를 확립하도록 입법조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는 폐지하도록 하라. 3.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은 행정자치부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정부합동감사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4. 서울시는 정부합동감사의 부당성을 널리 홍보하고 강도 높은 반대투쟁을 즉각 전개하라. 5. 서울특별시의회는 집행부 사무에 대하여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다짐한다. 2006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김광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계획 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해 김광헌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부의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계획 철회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