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 여러분의 방청을 돕기 위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종로구에 위치한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와 강남구에 위치한 청담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 200여 명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방청을 서울시의원 106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청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서울시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의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작년 8월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만든 전자회의시스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란 토론할 내용들을 전광판과 전자회의 단말기로 회의참석자 모두 같이 보면서 종이 없이 회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 일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을 감독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서로 함께 의논하여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하나로 모아 잘 실천하는 것이 곧 지방자치이며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귀 기울이고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바람직한 의견을 선택하여 결정해 나가는 과정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의 체험학습을 통해 보고 느낀 점을 잘 간직하여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지난 제162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중 제출된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위원회 제안 결의안 2건, 시장제출 조례안 10건, 추경예산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시민제출 청원 3건 등 모두 2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의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이국희·이윤영 의원님 외 2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조달현 의원님 외 41명과 이대일·나주형 의원님 외 13명이 각각 발의한 2건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어서 위원회 제안 의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행정자치부의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용산민족·역사공원조성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의 독단적 입법 반대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결정 등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2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제출한 청원으로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조달현 의원님의 소개로 이환주 외 836명이 제출한 월계역 인근에 방치된 비행기 레스토랑 철거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종로구 제2선거구 출신 나재암 의원님의 소개로 박종식 외 100명이 제출한 혜화(대학로)역 병기 요구에 관한 청원과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김기성 의원님의 소개로 김수지 외 1,645명이 제출한 미아(서울사이버대)역 병기 요구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간주처리내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거 제출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문을 의석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원구 제6선거구 출신 이종은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최홍우 의원님과 양천구 제1선거구 출신 최명렬 의원님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동작구 제4선거구 출신 이진식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문병열 의원님과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최용주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63회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과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희성 의원입니다.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용산민족·역사공원조성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의 독단적 입법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용산미군기지는 120여 년 만에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 역사의 아픈 과거를 안고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성을 지닌 지역입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의 어두운 과거가 스며 있을지라도 이러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기에 이곳을 산 역사교육의 장소로 꾸며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반드시 용산미군기지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사의 공간으로, 국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겠으며, 부지 전체를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보전하는 것은 시대적 당위이자 우리들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정부에서는 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구실로 해서 일부를 매각하여 고층아파트로 개발하도록 하는 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당사자인 우리 서울시민의 뜻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러한 특별법안이 정부 의도대로 마련된다면 우리 서울의 허파 역할을 담당할 녹지축을 파괴하고 또한 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자존심을 다시 한 번 짓밟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은 정부의 독단적인 입법 추진에 반대함을 분명히 하고, 용산 미군부지 전체가 역사에 남을 민족·역사공원으로 온전히 조성될 수 있도록 잘못된 법조항을 삭제할 것을 국회 및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며, 일천만 서울시민과 더불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 나갈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용산민족·역사공원조성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의 독단적 입법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용산민족·역사공원조성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의 독단적 입법 반대 결의문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미군기지는 1882년 청나라 군대가 주둔을 시작한 이래 120여 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 역사의 아픈 과거를 안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역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민족통일의 염원과 7천만 겨레의 자주와 주체성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반환부지 전체를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사의 공간이자 국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대적 당위이며 우리의 소명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추진중인 「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에 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빌미로 용산기지 일부를 매각하여 고층아파트로 개발하고 환경악화를 초래하여 서울의 허파 역할을 담당할 녹지축을 파괴할 수 있는 조항을 담으려는 데 대하여 일천만 서울시민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모두는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이러한 독소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계획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 임의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여 공원면적을 축소하고, 고층아파트를 개발하여 민족공원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특별법안 제14조를 삭제하고, 용산공원조성 부지의 경계를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전체로 명확히 규정하라. 2. 민족의 자주성과 역사성을 갖춘 기념비적 공원으로 조성·보전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명칭을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라. 3.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러한 정부의 독단적인 입법에 반대하며 용산미군기지 부지 전체가 역사에 남을 민족공원으로 온전히 조성될 수 있도록 일천만 서울시민과 더불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투쟁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2006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박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윤영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의원 이윤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이국희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지난 8월 24일 제출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의사담당관실에 접수되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제2항에 의거하여 10일 전에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번 회기중에 의안이 상정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규칙 제18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이번 회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 제18조의 취지는 심도있는 법안의 심의와 첨예한 이해대립 안건의 조정 및 심의를 위한 것으로서 10일간의 일정이 필요한 것이지, 의원의 입법활동 규제를 위한 규제의 수단으로써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장님께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동 규칙 제21조의제1항을 적용하여 이번 회기에 꼭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덧 7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번 제7대 서울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와 헌신,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게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시의회 역할에 대한 기대와 절박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참뜻으로 선출된 우리 의원들이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서울시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위한 확고한 의지와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스스로 시정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부단히 노력해서 의원 본연의 임무인 정책 개발과 전문성 확보에 전력을 질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두 달 제가 품었던 시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신념, 열정 이외의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에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모든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본연의 자리에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빛바랜 의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현재 서울시의회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교섭단체인 우리 한나라당협의회 자체의 문제입니다. 본래 한나라당 교섭단체의 구성목적은 원내 한나라당 소속의원의 중지를 모으고 조정 통합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그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원내대표실의 주최로 개최된 의원 연찬회에 참석했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의정활동에 대한 고민을 서로 나누고 앞으로의 문제해결에 대한 해법을 찾아서 의정의 발전을 기하고 서울시의 발전을 기하는 그러한 자리로 생각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의원 연찬회의 기본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저의 기대는 너무도 확실하게 무너졌습니다. 의원들 간의 교류 시간이나 의견교환은 전혀 없었고, 행사를 위한 행사로 변질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다져져야 할 일련의 진행과정에 다수의원들의 의사가 배제된 채 의사소통과정의 단절로 야기되어진 대표적인 파행적인 의사진행과정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더욱 놀란 것은 이번 연찬회의 당직자 명단을 보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물론 한분 한분 모든 분이 훌륭하고 능력이 넘치는 분들로서 그분들의 존엄성을 해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섭단체 구성을 보면 원내대표는 원내총무로 부르던 것이었는데 17대 국회 들어 그 격을 높이기 위해서 호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서조차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부대표단으로 약 15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관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24명이라는 당직자 대량생산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의원이 있는데 수석대표는 어떤 직책이고, 원내대표가 있는데 원내총무는 어떤 직책이고, 부대표와 부총무의 차이는 무엇인가? 또 부대변인이 왜 4명씩이나 필요한 것인가? 굳이 원내총무를 만들려면 경기도의 사례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운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할진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기능과 역할에 비해서 정말로 비대한 조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슬림한 조직이 효율이 나고, 우리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강조하는 것이 조직의 슬림화입니다. 효율성과 혁신적 마인드를 가진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또 이러한 당직자 명단에 왜 우리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감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우리 시의회에서 구시대의 정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 자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의회의 옥상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협의회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저는 이것은 기존의 구태에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너무도 절박한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분들의 실질보다 형식을 중요시하는 당직 대량생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의원들의 4분의 1이나 되는 당직을 만들어낸 것은 서울시의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러한 논의를 공론화시켜 지금이라도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재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혁신적인 마인드의 변화야말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선거로 선출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시민들의 지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들끼리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고 나이, 성별, 경제력, 지위의 차이 없이 모두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우리 의회 내에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반말이나 속어, 비속어, 하대를 통해서 상하관계를 나누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서울시의회가 새롭게 변화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쌓아가고 의원들 서로 상호 존중하며 북돋우고 시민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소 다음어지지 않고 거칠어진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현실에 대한 고민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 생각해 주시고 해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윤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긴급한 안건이 아니고, 또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보류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회의규칙을 모두 지켜주어야만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윤영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교섭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단체에서 의회 지도부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논의해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의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정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조규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용산민족·역사공원조성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의 독단적 입법 반대 결의안에 대해 의사진행관련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산민족·역사공원은 민족의 역사 재조명과 더불어 서울의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일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해야 할 사안이며, 동시에 저희 서울시의회 내에서도 충분히 토론을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안건은 8월 30일 오후에 발의안이 공고되어 임시회 첫날인 오늘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서울시의회 내에서 충분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차후에 본 안건이 다루어지기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수정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수정동의는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의거 열세 분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미리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가능하므로 지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조규영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보류동의를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에 앞서 보류동의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제의되어 의제로 상정된 경우에는 원안처리에 앞서 보류동의를 먼저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 표결결과가 가결되었을 때는 보류가 확정되고,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보류동의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들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17명, 반대 72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용산민족·역사공원조성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의 독단적 입법 반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강서 4선거구 출신으로 보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헌 의원입니다.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하여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행정자치부의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는 오는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부처가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9월 5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고, 8월 28일에는 전례 없이 예비감사반 13명을 서울시에 투입해 사전 자료수집 등 예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을 청사 내에 투입하는 등 과잉대응으로 시민들의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금번 행자부의 정부합동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규 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는 행정자치부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 자치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로서 금번 정부의 합동감사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는 감사원의 분야별 감사가 8월부터 연말까지 실시되고, 국회의 국정감사가 10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실시되며,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동안 예정되어 있는 등 내·외부 기관의 많은 감사가 계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행정자치부가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면 중복감사에 의한 행정력의 낭비와 비능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행정자치부 등 관련 기관에 금번 감사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정부합동감사 철회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우선 금번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합동감사를 즉각 철회토록 촉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제도 자체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조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협의 조정권을 적극 행사토록 촉구하여 금번 정부합동감사 철회를 유도하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금번 정부합동감사의 부당성을 널리 홍보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도록 촉구하며, 마지막으로 집행부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더욱 더 효과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우리들 스스로 다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자치부의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 행정자치부는 서울시를 상대로 오는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부처가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하고, 이미 8월 28일 예비감사반을 투입하여 감사자료의 수집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경찰력을 청사 내까지 투입하는 등 과잉대응으로 우리 시민들의 비난을 산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부종합감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감사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였으나 국민생활안전 취약과 불편시설 점검, 인·허가 부조리 및 파행적 인사운영 등에 대해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예정된 감사를 강행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1999년 이후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던 정부합동감사를 우리 시와 전혀 협의도 없이 실시하려는 행정자치부의 처사에 대해 우리 시의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취임 초기의 야당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지우고 시정의 주요업적을 흠집 내기 위한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된 기획감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에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해 나가야 할 행정자치부가 오히려 자치단체의 발목이나 잡는 정부합동감사를 앞장서 추진하는 데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감사원 감사와 중복감사 등으로 시정의 능률을 크게 저해할 본 합동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대내외에 엄숙히 천명한다. 결의사항. 하나, 행정자치부는 정부합동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체계를 확립하도록 입법조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는 폐지하라. 셋,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은 행정자치부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정부합동감사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넷, 서울시는 정부합동감사의 부당성을 널리 홍보하고 강도 높은 반대투쟁을 즉각 전개하라. 다섯, 서울특별시의회는 집행부 사무에 대하여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2006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자치부의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자치부의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최령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주요업무계획을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 시정목표와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령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 의원님, 업무보고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방금 성무원 의원님께서 집행부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소관 위원회 업무보고 시나 시정질문 기간을 활용하여 지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발언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상발언은 의원의 신상에 대하여 해명이나 설명할 수가 있으며, 기타 회의진행과 관련된 전반 사항에 대하여는 5분자유발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이윤영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중 한나라당 당직자에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본회의 중에 의사진행발언으로는 다소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회의규칙이나 회의운영 관련규정을 준수해서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가 간에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은 유능한 인적자원 육성에 달려 있습니다. 기초·기본학력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인성을 갖추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에 의해 국가발전이 좌우됩니다. 이에 우리 서울교육은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4대 정책방향을 정하고 모든 교육가족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오늘날 선진 각국은 인적자원 육성을 위하여 학력신장을 목표로 교육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이러한 시대·사회적 흐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서울교육 혁신전략인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활동을 돕고 지원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준별 이동수업을 내실화하고 수업개선지원단과 단위학교 교실수업 개선팀, 학력신장 중점학교 운영을 통해 맞춤식 교수 학습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등 본질에 충실한 평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제로운동을 전개하고 대학생을 활용한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보조교사제를 운영하는 등 기초학력 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육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교과와 연계한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원의 희망을 고려한 맞춤식 연수와 교직 생애 주기별 심화 연수 등 교원연수 체제를 혁신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와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수월성 교육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입니다. 세계화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 요건인 바른 인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기본생활습관 형성지도와 생명 존중의식 함양교육을 강화하고 수련·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대안교육 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설계하고 자아실현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맞춤식 진학 진로 지도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소질·적성 계발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입니다. 학교가 지역사회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교육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학교 예산편성 집행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초빙교원제를 확대하는 등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학교평가와 종합장학을 연계 운영하고 교육활동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평가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학교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학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학교교육 참여기회를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입니다. 서울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사학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평생교육을 활성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검진 수준의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학생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등 교직원복지 확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과 특수목적고 설립을 통해 학생수용 여건을 개선하고, 전국 최초로 설립한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운영을 통해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등 쾌적하고 편리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의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을 21세기의 주역으로 기르기 위하여 교수 학습지원 체제 확충, 실천중심의 생활윤리교육 내실화, 과학·실업교육 활성화 지속추진, 학교 자율운영 및 혁신 역량 강화, 학교교육 복지여건 개선 등 5대 역점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울 교육가족 모두는 막중한 사명감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과학과 참여를 바탕으로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학부모들에게는 믿음과 만족을 주는 새로운 서울교육을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교육정책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도약하는 서울교육, 세계일류 서울교육을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서울교육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찬환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의원 성명 5. 용산민족·역사공원조성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의 독단적 입법 반대 결의안(보류동의안) 재석의원(90인) 찬성의원(17인) 김수철 김철현 김철환 박찬구 배대열 송주범 윤정용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조규영 채봉석 최병조 하지원 반대의원(72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귀환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강수 이대일 이상용 이윤영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기권의원(1인) 홍광식 5. 용산민족·역사공원조성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의 독단적 입법 반대 결의안(원안) 재석의원(87인) 찬성의원(82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귀환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4인) 김수철 류관희 이금라 이수정 기권의원(1인) 홍광식 6. 행정자치부의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원안)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75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서정숙 신기철 신영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윤영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조규영 기권의원(4인) 나은화 성무원 양창호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