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기획 신미숙담당입니다. 인력육성 이근영담당입니다. 생활개선 유정숙담당은 관외출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이종행입니다. 61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사회개발과, 작물기술과, 소득기술과가 3과 9담당 체제이고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13쪽, 이어서 예산은 총 55억 8,891만 1,000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비 5억 6,189만 4,000원, 도비 1억 4,891만 1,000원, 시비 48억 7,81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여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14쪽, 업무여건과 추진의지입니다. 업무여건은 농업·농촌 종합대책으로 농업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제시로 안정적 식량확보 등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환경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패턴 변화와 함께 농촌사회·문화공간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추진의지로는 전 직원이 하나되어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쟁력을 갖춘 농업기술 보급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농촌 삶의 질 향상의 성장엔진을 힘차게 돌려나가겠습니다. 다음 61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사회개발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등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16쪽,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작목별 맞춤식 핵심기술과 경영개선, 그리고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기술에 초점을 맞추어서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6개 과정 9,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농업인들에게 인기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수출품목에 대한 상설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17쪽, 작목별 연구회운영 활성화는 딸기, 수박 등 22개회에 800명이 매월 월례회의, 세미나, 선진영농현지연찬 등을 실시함으로써 농산농업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농업인대회를 통한 작목별 우수농산물 비교 전시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618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원 800명과 생활개선회원 1,200명, 4-H회원 1,000명에게 각종 교육 및 활동기반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를 육성하는 내용으로 4-H회원, 영농회원에게는 미래농업계승자를 양성하고 학생회원에게는 아름다운 농촌가꾸기 등 농심을 심어주는가 하면 생활개선회는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농촌여성의 교양과 능력을 배양하고 농촌지도자회는 새기술확대 보급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농업인학습단체화합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619쪽, 농촌생활자원 개발,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수익성 있는 3차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37개소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른들의 즐겁고 활기찬 농촌노년생활 시범사업 14개소와 농업인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6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자원의 가치 증진에 보다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620쪽,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농업기술의 신속한 전파와 우리지역 우수농산물 홍보로 경쟁력 있는 논산농업, 찾고 있는 싶은 농촌조성의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화작목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성공사례를 발굴 기획 보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621쪽, 변화의 역량개발을 위한 지도전략 구축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농촌지도기관 육성기치아래 전직원 전문기술과 국가기술자격 및 정보화관련 자격취득과 영농현장중심, 전지역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과학영농시설과 교육시설 보강에서 명실공히 전국에서 제일가는 농업기술센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혁신 연구동아리 활성화와 열린 학습장을 열어서 자율탐구 학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2쪽, 전략작목 아카데미운영입니다. 딸기 등 특화작목의 체계적 집중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채소, 과수, 축산, 농업인 등 2,219명에게 그룹형·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현장경영능력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3쪽, 마지막으로 후계농업 인력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4-H회 공동과제포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3.3㏊를 현재 재배중에 있고 한국농업전문학교 창업농 지원 등 조직 활성화와 체계적인 교육으로 미래논산농업인 양성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사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칩니다. ·농업기술센터(작물기술과) 소관

작물기술과장 이태우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물작물담당 장익희입니다. 다음 작물환경담당 이재식입니다. 경영상담 박상구입니다. 624쪽, 작물기술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쌀 품질 고급화 및 생력화 기술보급 등 7건입니다. 다음 625쪽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 및 생력화 기술보급은 우리쌀의 경쟁력향상을 목표로 그동안 고품질 우량종자는 보급종 147톤, 시범포산 63톤, 자율교환 447톤 등 657톤 전량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고품질종자 채종포 5㏊와 특수미종자 생산포 5㏊를 각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력재배로 노력과 생산절감을 위하여 어린모 육묘는 6,000㏊, 직파재배는 363㏊를 추진하였으며 어린모 시범육묘장을 직영 50㏊분 7,600상자를 공급하였고 벼품종 비교전시포 이사리마을에 고품질, 특수미 등 20여개 신품종을 재배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내에 미질 분석실을 12월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6쪽, 밭작물 생산력향상 기술보급입니다. 노력과 생산비 절감, 그리고 품질 향상을 시키고자 그동안 찰쌀보리 계약재배로 113㏊에 300톤을 생산완료하여 부적과 연무농협에서 소포장 브랜드 가공판매중에 있습니다. 논콩계약재배는 13.6㏊에 48농가로 파종현장 교육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였고 세척고구마 상품화 출하재배단지 300㏊를 조성 완료했으며 상월농협과 공농가 등 2개소에서 세척고구마 상품화 출하중에 있으며 고품질 인삼재배는 인삼연구회 중심으로 기술지도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생산과 연계한 소포장 출하로 부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7쪽,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확대 기술보급입니다.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 절감으로 농업환경과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그동안 벼 병해충 종합관리는 예찰포와 관찰포 9개소를 설치 운영 1일예찰, 정기예찰, 수시예찰 등 정밀예찰로 사전에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있으며 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포 3개소, 30㏊를 추진하여 방제횟수 4회 내지 5회에서 2회로 감축시키고 있으며 작물양분종합관리는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질소질비료 줄여주기 등 각종 교육시마다 중점지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친환경농법 실증시험으로 종이멀칭재배, 미생물농법, 쌀겨농법 등 4개소 74㏊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양관리·병해충 방제에 주력하여 기술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628쪽, 친환경농업관리실 및 식물병원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은 토양화학성 정밀분석과 처방으로 토양보전과 농산물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식물병원은 작물이상증세의 임상진단·처방으로 농업현장 애로 기술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업관리실은 농가의뢰분 1,895점, 주요작물 340점 등 2,245점을 검정하여 농가 통보하였으며 식물병원 운영실적은 연간 500점의 81%인 405점으로 벼, 딸기, 수박, 화훼류 등의 진단처방으로 농업인의 민원을 적극 해결해 주고 있으며 아울러 사이버식물병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소득등직접지불제 토양검정 600점과 식물병원의 홍보로 식물지식정보 제공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9쪽, 혼압유박이용 친환경 유기농법 개발은 완효성 천연유기물비료인 친환경혼합유박을 이용한 특미 생산과 비료주기를 연간 3회에서 2회로 단축 노력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채운면 화정리에 3.7㏊ 규모로 입상형 혼합유박 친환경유기질비료를 5월 6일 시용으로 5월 21일 이양하여 실증재배를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성장적인 생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육상황, 수량성, 완전미 비율, 단백질 함량 등을 종합분석 평가하여 결과가 좋을 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0쪽, IT이용 농업정보화 확산 농가경영개선은 IT전산정보의 농업적 이용 확대로 부가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그동안 IT지식영농 공유시스템 운영으로 영농상담, 농업사진, 유통정보자료 등 3,650점을 입력하여 전직원이 공유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병해충 긴급방제와 자연재해발생시 대표농가에 대한 자동통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농업기술경영컨설팅으로 벼, 딸기, 수박, 인삼 등 10개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자 2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회당 5일씩 10회에 걸쳐서 191명을 센터내 전산실을 활용 주·야간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내 홈페이지를 경영유통정보체제로 바꾸어 농업인 기술정보 요구에 대응하며 우수농산물 생산이력관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631쪽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확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운영 활성화와 지역브랜드 홍보에 주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점농가, 참여농가는 1차 농산물 20브랜드 42농가와 농산물 가공품 15브랜드 15농가에, 57농가이며 금년도 판매목표는 5억원으로 사이트명은 팜포유입니다. 그동안 쇼핑몰 기능향상을 위해 카드결제시스템을 장착과 품목별 상품배열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사이버장터 운영협의회 육성과 운영농산물을 우리시 우수농산물로 확대하였으며 홍보 강화를 위해 설맞이 경품행사, 친환경등록 등으로 상반기 판매액 2억 4,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도시소비자 초청 이벤트 확대로 고정고객 확보 노력과 소비자 궁금증해소를 위한 쇼핑몰 기능강화로 우리시 우수농산물 홍보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물기술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작물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작물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칩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 소관

소득기술과장 신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기술과 소속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딸기담당 박용식입니다. 다음 채소담당 김종원입니다. 과수축산담당 정택동입니다. 소득기술과 업무는 632쪽, 친환경 고품질 딸기생산 기술보급 등 9건에 대해서 자료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3쪽, 친환경 고품질 딸기생산 기술보급은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고품질 논산딸기의 명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내육성품종의 확대 보급과 새로운 육묘시설의 보급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추진실적은 72만 7,000주의 조직배량 우량딸기묘를 생산보급하고 국내육성품종을 80㏊까지 확대 보급하였으며 논산지역명칭 브랜드의 공동사용을 확대하고 노동력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한 육묘시설 개선 등 13개소의 시범포를 조성 지도하였으며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구박람회의 참가와 청정딸기 산업특구의 내실 있는 육성, 건전묘의 생산 및 적기정식과 국내육성품종의 면적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634쪽, 논산딸기축제는 범시민의 화합과 생산적 지역문화축제로 개최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난 4월 7일부터 9일까지 논산천둔치에서 60여종목의 행사를 64개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의 참관객은 약 5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50여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둔 바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논산딸기산업발전은 물론 지역문화발전에 중심축이 되는 범시민적이고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35쪽, 청정채소 생산기술 보급은 친환경농자재를 이용한 청정고품질채소 생산에 목표를 두고 자연 친화적 생산기술 보급과 품목별 농업인단체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는 바 그동안 채소의 연중생산을 위한 하우스 환기 자동화시설 등 새기술 시범포를 11개소, 3㏊에 보급하였으며 전년보다 배로 늘린 16㏊의 씨없는 수박재배단지 조성과 20개소의 관비재배시설을 보급하였고 수박 등 6가지 채소류 323농가의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지도와 5개 작목별 연구모임을 육성 생산유통의 일괄화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중점 지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시 농산물의 브랜드가치 향상과 시범보급 기술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6쪽, 버섯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시설보급과 재배환경 개선으로 연중생산체계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버섯재배의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폐 한약제를 이용한 양송이 재배, 느타리버섯의 상자 재배, 톱밥을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기술을 시험하고 있으며 기능성버섯인 상황버섯과 신령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를 육성했습니다. 또 느타리버섯, 양송이, 표고 등 3개 생산농가의 조직 육성으로 330톤, 10억 7,000만원 상당의 버섯을 공동출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느타리버섯의 생력화 재배와 액체종균을 이용한 새송이버섯 재배 시범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곧 마무리를 하고 지속적인 현장지도 활동으로 논산버섯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637쪽,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은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 수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고 그동안 고품질 포도생산 등 7종, 21개소의 시범농가 육성과 꽃가루은행 운영, 수출배 생산농가에 대한 컨설팅 교육과 현장중심 순회지도, 친환경 해충방제 시범포 설치·지도와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 및 분재배 과수의 상품화 개발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기히 조성된 시범포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인근농가의 기술보급교육장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638쪽, 화훼 고품질생력화 생산 기술보급은 질 좋은 꽃의 안정생산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그동안 50호, 15㏊의 꽃생산농가의 육성과 보강처리시설 등 6개소의 시범포를 조성하였으며 화훼연구회를 통한 기술교류 및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환경미화용 꽃 생산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화훼농가의 지속적인 육성과 시민들의 생활원예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639쪽, 환경친화형 축산기술 보급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가축생력화 사육기술 등 12개소의 시범시설 설치와 가축전염병 방역홍보, 축종별 연구모임 육성, 배양 미생물의 보급 등으로 밀착형 축산농가 지도에 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과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 등 환경친화형 축산기술 보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40쪽, 전국최고 특화작목 육성은 논산농업을 선도하는 열 가지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작목별 핵심 중점지도과제를 선정 지도해 왔으며 매년 일부 작목의 시설 개선 및 공동이용장비를 시범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전년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업기술보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시상금 사업비 1억원을 특화작목 육성에 집중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화작목별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1쪽, 딸기수경재배 및 친환경농자재실증시험은 토양재배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경재배기술의 시험적 도입과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친환경농자재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자체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딸기수경재배를 시행해온 결과 토양재배에 대하여 수량이 160% 증가하고 노동력이 대폭 절감되는 획기적 성과를 낸 바 있고 2개소의 실증포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자재이용 무농약재배 실증시험은 3개소의 시험포를 선정해서 비교 시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증된 시험결과는 신속히 농가에 확산 보급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2쪽, 농업기술센터의 당면 현안사업으로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지정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지정사업은 논산시 전체 딸기재배 면적 840㏊중 친환경인증을 받은 102㏊와 선별유통시설 5개소, 가공시설지구 및 딸기축제장 등 148만 5,827㎡에 대하여 지난 6월 27일 재정경제부로부터 특구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추진될 부분별 사업계획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162억 7,000만원과 딸기가공산업 지구조성 40억원, 딸기마케팅 및 홍보사업에 25억원을 투자 전체 227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내에 추진될 중요과제로는 특구지정에 따른 관련사업의 조례제정과 자체 평가지원단 구성, 9월 28일까지 10월 1일까지 대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지역특구박람회 참가 등이 있겠습니다. 지역특구사업은 외부로부터의 계획과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시 자체역량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43쪽, 유비쿼터스 지식영농상담 포털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6월 5일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된 지방자치법단체 혁신브랜드사업 발표대회에서 우리시의 지식영농상담 포털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이 우수과제로 선정돼서 행정자치부가 특별지원하는 상사업비 5,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을 투입해서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던 IT영농상담 프로그램을 한차원 높은 프로그램으로 개발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오는 11월까지 목표로 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포털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현재보다 한차원 높은 영농기술 정보제공으로 농업인에게 감동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44쪽,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은 축사환경개선으로 축사 악취를 경감시키고 청정축산물 생산과 원예작목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 미생물배양실을 확대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내에 136㎡의 배양실 건축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배양기자재를 설치하여 연간 15톤의 미생물을 자체생산 보급할 계획입니다. 미생물배양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현재는 매주 90여 농가에 200ℓ의 미생물을 배양공급하고 있으며 많은 농업인이 그 사용효과를 실감하고 있고 지원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센터에 생산시설을 증설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45쪽, 길항균 특허출원 추진은 농작물에 발생하는 흰가루병을 억제시킬 수 있는 길항균을 분리하여서 오이, 보리, 딸기 등에 사용해본 결과 방제효과가 75%로 나타나 이를 제형화하여 농업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바실러스 베네젠시스를 농약대신 작물에 사용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직무관련 특허출원은 물론 전문기관과 함께 제형화생산 및 농가실증시험과정을 거쳐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 및 농업기술센터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예, 적은 인원으로 우리 논산시 전체에 맑은 물 공급에 힘써 주신 우리 김치응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하신 직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50쪽의 업무보고내용을 보시면 2003년도에 강경정수장을 폐지했다고 그랬거든요? 실제 폐지를 했었고요, 그런데 금년인가 작년인가 또 거기 무슨 시설공사를 했는데 그건 어떤 공사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정수장은 실질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됐고요, 정수장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물탱크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물 확보를 10시간에서 12시간정도를 확보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탱크시설을 이용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시설했던 광역상수도 배수탱크를 전에는 안썼었습니다. 안썼었는데 그것을 관로로 연결을 해 가지고 그 물을 내려먹는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는 지금 끝났나요?

예, 마무리 됐습니다.

그럼 그 시설을 그대로 그냥 그런 성격으로 사용하는 거구먼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도 업무보고때 2006년도 봄부터, 금년 봄부터 노후관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일체 노후관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안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게 연차적으로 계속해 가지고 수도서비스센터에다가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유지관리, 그쪽에서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금년에는 논산하고 연무, 동구역이요. 동구역하고 연무지역 일부 했고요, 내년에 강경지역은 본격적으로 저희 교체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노후관 교체하는 구역이 어느 정도 강경 전체로 보면 어디어디 몇퍼센트 정도 구역이나 교체를 하게 되나요, 정확한 키로미터 수나 이런 것 보다도?

거의 보면 저희가 20년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후관...,

연수로 따져 가지고 오래 된 것?

예, 그렇게 하고 위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일링 같은 것이 많이 끼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 교체 내지는 관 갱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하게 되면 걱정되는 게 이따가 환경사업소도 연관이 됐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금년에 차집관거공사 금년에 끝나지요? 이건 환경사업소 소관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차집관거는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는 내년에 끝나고,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금년에 끝나고 내년에 끝나면 일단 굴착은 다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과장께서 보고하시는데 강경의 노후상수도관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체한다면 다시 도로를 굴착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노반이 굴착을 하다가 간이포장을 하다보니까 포장이 안 된 데도 있고 먼지라든가 요철이 심해서 주민들 불편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차집관거 끝내고 포장을 하고 또 내년에 또 상수도관 교체하기 위해서 또 굴착을 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첫째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환경사업소와 저희 서비스센터 그렇게 하고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복구측면으로 하고요, 수도관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완전복구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절약을 해야 되겠고요...,

물론 그렇게 하여야 되는데 내 질의의 요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렇게 다 완료해 놓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빨리 포장해 달라. 먼지 난다." 하면 포장을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상수도관을 또 교체하기 위해서 또 판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들, 물론 그때 당장 포장 잘 해놨을 때는 좋겠지만 또 파면 또 민원이 발생하고 예산낭비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사업소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한번에 좀 주민들 불편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너무 심한 데는 간이포장, 이런 요철이 심한 데는 젓갈축제도 있고 하니까 좀 주민불만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간이포장만 하고 모든 공사가 차집관거, 하수관거, 상수도 노후관교체 이게 끝난 다음에 말끔하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민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발생하는 것은 본 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번영회 회의랄지 이장단회의랄지 모든 행사에 내가 설득을 시킬 테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요지에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소장께서는 의견을 공감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하시는 뜻 저희 충분히 알았고요,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포장을 이중삼중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제 뜻은 거기에 있으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질의한 대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높은 분이 상부에서 이건 주민 민원이 많으니까 일단, 상수도는 다음입니다만 "하수관거, 차집관거 끝났으니까 젓갈축제도 있으니까 깨끗이 포장해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환경사업소하고 좀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께서도 같이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관리담당 이혁재 환경사업소 주요보고는 소장께서 5급승진자교육과정으로 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서별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구 하수담당. 유정근 수질담당.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3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주요업무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사업소는 3개 부서 총 26명이 행정, 환경, 토목, 전기, 기계, 환경 직렬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66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로는 도시화에 따른 생활오수의 증가와 수질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가는 현실로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하수관련사업의 추진으로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668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생명력있는 쾌적한 맑은 물 방류를 위하여 하수의 적정처리로 엄격한 법준수 및 지속 정확한 수질검사로 방류수 기준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하수처리장 현황으로는 1일 하루 처리능력이 2만톤입니다. 전체 부지는 1만 6,000평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기계라든가 기기, 유지관리와 수질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하수처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관련 사업은 총 9건에 1,194억원으로 2009년까지 추진할 사항입니다. 단위사업별로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로 위치는 연무 황화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96억 5,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연무처리장은 우선적으로 시외지역과 육군훈련소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금년도 10월에 착공합니다. 그래서 2008년에 완공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악취라든가 수질오염에 따른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72쪽이 되겠습니다. 강경 차집관거 매설공사는 현재 강경, 가야곡, 은진, 취암동, 일원으로 금년도 12월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4억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펌프장이 11개와 차집관로 23.6km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3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차집관거에 연결하는 지선입니다. 차집관거에 연결하는 지선으로서 2007년 6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4억 7,000만원으로 하수관거의 길이가 32km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74쪽입니다. 논산시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업체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우리 시내지역, 동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 가정에서, 각 가정 가구에서 하수관거를 통해서 차집관거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생활오수와 빗물을 분리해서 배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쾌적한 그런 도시환경이 조성되리라 믿습니다. 사업비는 415억 9,700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서 민간업체가 우선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은 신설관로, 오·우수관로가 34.9km, 기존관로정비가 18.8km, 배수설비가 3,18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BTL 민간투자방식, 논산시가 시설 준공후에 20년동안 관계된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가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5쪽입니다. 2006년도 신규사업은 도시구역내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5건에 3억 7,500만원으로 일부는 완료를 했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위치는 강경, 연무, 연산, 동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환경사업소 공원화 사업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는 혐오성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청내에 조롱박거리를 50m를 만들었습니다. 조롱박이 한 1,000여개가 달려있습니다. 진입로가 한 1km 정도 되는데 매년 1회성 식물을 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여름에 영산홍으로다가 단장을 했습니다. 청사주변이 그 울타리가 1.5km입니다. 1.5km 구간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구절초를 1.5km 전부 식재를 했습니다. 3년 정도 가면 전면적으로 구절초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야생화육묘를 한 50종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얻어다 심고 그래서 학생들 견학도 자주 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수처리과정을 보고 마지막에 와서 야생화육묘장을 이렇게 견학하는 걸로 조성을 해 놨습니다. 최종침전조 분수대를 설치했는데요. 우리사업소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기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기능인력을 활용해서 2기를 설치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나무공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사정문옆에 장애인 론볼링장에 소나무예산 1,000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소나무를 얻어서 심는 걸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절감차원으로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도 혐오시설이라고 다들해서 잘 근무를 기피하는 데인데 다들 직원들이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좀 전에 상수도사업소 질문하고 다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일단 차집관거하고 하수관거가 끝난 다음에 아까 상수도, 내년에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일단 환경사업소에서는 차집관거하고 하수관거 끝나면 일단 손을 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아까 내내 덧씌우기 이게 중점적으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를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다소 민원이 있더라도 좀 젓갈축제때는 보면 또 말끔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전 그건 반대예요. 왜냐면 노면이 요철이 있고 먼지난다고 축제현장에 손님이 안오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불편한 것뿐이지. 근데 그런 걸 의식해 가지고 그 예산을 낭비하고 인력낭비하고 이러는 건 사실적으로 안좋은 방법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담당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관리담당 이혁재 예, 저희는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에서 '덧씌우기를 해라, 해라.' 해도 '안 됩니다.'라고 아주 의지를 갖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관리담당 이혁재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차집관거하고 하수관거공사, 처음에 공청회도 하고 계획도 하고 할 때 제가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완공이 되면 강경, 연무, 부창, 취암 전부 공히 정화조, 업소가 됐든, 주택이 됐든 정화조시설을 않고 또 국가예산에서 지원해서 무슨 기계 달아 주는 것 그걸 업소하고 주택이고 달아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리는 얘기는 그 시설부담금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관리담당 이혁재 지금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요,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미리 건축할 때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지금 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BTL사업을 통해서 BTL사업은 주민부담이 없습니다. 직접 기존에 있는 정화조를 방식을 없애고 직접 오·우수가 직접 하수처리장한테 연결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주민부담금 없이 하는 거고 지금 신축 아파트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우리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저희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실시할 때 설명들을 때는 국가 국비로 다 지원을 해 준다고 들었는데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주택의 경우에, 앞으로 신축하는 주택은 원인자부담을 대충 얼마 정도 부담을 하게 되나요? 물론 주택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대충 얼마를 부담을 하는데, 다들 궁금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영업소는 물론이고.

관리담당 이혁재 저기 주택의 경우에는 가정집의 경우에는 대게 200만원 정도, 다 틀리거든요. 소매점이라든가 사무실은 300만원, 찻집은 700만원, 음식점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물규모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거주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내내 정화조를 그전에 시설하던 금액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관리담당 이혁재 이것을 기존에 정화조를 시설하게 되면 법적으로 우리가 정화조 설치할 때 설비도 들어갈 뿐 아니라 매년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해서 위반시에는 법적인 그런 제재를 당하고 벌금도 맞고 그런데 일시적으로 건물 지을 때 한번 내면 여기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고, 그 반면에 도시주변에 하천이나 하수도가 말끔하게 깨끗해지고 아마 BTL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논산천까지는 물고기가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우선 시설 원인자부담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다?

관리담당 이혁재 예.

그리고 한 가지만, 676쪽 마지막에 공원화 사업을 구상을 하셨는데 보면 예산 1,000만원 가지고 겨우 나무 몇 그루 심는 것뿐인데...,

관리담당 이혁재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은 추경에 저희들이 이전 이식비로 세웠어요. 연산에 개발지역이 허가되는 그런 과정을 알고 거기에 나무가 한번 가보니까 좋더라고 노송도 특수목으로 한 15주 정도 이렇게 미리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가 돼서 그것만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것도 나무도 심고 다 좋은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산을 증액해서 그 직원들 지금 테니스장 이런 건 있죠?

관리담당 이혁재 예, 있습니다.

좀 더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좀 더 투자를 해서 해 놔야지 그냥 조경만, 물론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1,000만원 들여서 조경만 하느니 예산을 더 투자해서 직원들이 환경사업소에 가서 근무하고 싶도록 운동도 내가 할 수 있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실질적으로 조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관리담당 이혁재 알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리담당 이혁재 저희들은 테니스장도 있고요. 거기 또 장애인 논볼링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떨어져 있으니까 직원들 화합이라든가 단합에 신경 쓰기 위해서 탁구장도 갖다놓고 당구대도 얻어다가 두어개 갖다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화목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지금 조성되는 공원화지역은 이미 돼 있던 약간의 조성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대충 대게 보면 외청에서는 근무를 잘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예산이 들더라도...,

관리담당 이혁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배정현입니다. 논산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사유, 주요내용, 정비구역 지정내용, 정비계획안, 관련법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실천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주거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내용입니다. 먼저 취암 당재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산 여중·고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로가 되겠고요, 여중·고 앞 취암 당재지구와 다음 연산 텃틀지구, 연산시장내에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구가 되겠고요, 다음은 부창 해창지구가 되겠습니다. 우림아파트 철로 건너편 그거로 해서 제가 3개 지구에 18만 7,788㎡, 시행방식은 현지 개량방식이고 총사업비는 18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정비계획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결정내용입니다. 취암 당재지구는 1종자연녹지지역을 감해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연산 텃들지구도 1종주거지역을 2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창 해창지구 또한 자연녹지지역을 2종일반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결정사유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 제43조제1항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로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취암 당재지구는 총 10개 노선에 연장 2,063m가 되겠습니다. 연산 텃들지구는 총 10개 노선에 연장 1,436m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창 해창지구도 5개 노선에 연장 959m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로 용도지역 안에서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 층수로 변경,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로 금년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15일간 공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의회의견청취후 정비구역 지정을 도에 하고 승인 고시가 되면 공람공고를 거치고 사업을 2006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복입니다. 논산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수립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동법 제43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2항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오세복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안을 보면 지금 주요 내용상에 제안사유, 내용상에 보면 도시저소득층이 집단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대도시에서 재개발이다, 도시정비다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거주하는 분들의 이주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민원도 그렇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갖고 계신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개량방식이라고 해서 기존에 도시계획선에 의거해서 이 도로망, 도로, 하수구 그것만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린 분들은 보상을 해드려요.

기존에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저소득주민들이라는 말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분들이 재산상에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당재지구하고 해창지구의 면적변경내용을 보면 자연녹지지역이 감소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취암 당재지구는 4,245㎡가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고 부창 해창지역도 그렇고, 이 자연녹지가 앞으로 멀리 봤을 때 도시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공간들인데 개발로 해서 혹시 감소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거주하시고 본인의 취지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도시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 감되는 부분은 전체가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부지가 되고 2종일반주거지역은 어떤 밀집지역을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여하튼 소기의 목적을 거둬서 논산지역이 좀더 쾌적하고 주민들에게 더 안락한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중선위원 거수) 예.

부창 해창지구 보시면 제가 잘 못봤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우림아파트라고 아파트 하나 있는데 그건 포함 안 되는 건가요?

예, 포함 안 되지요.

거기는 빠졌나요?

예.

그 아파트에서 시내쪽으로 아마 구역이 설정된 모양이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간사 이계천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합한 계획으로 사료되므로 미약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의견을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논산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율한 결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의견청취의 건은 2006년 9월 1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