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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용제 의원 발언

제88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6-08-31

김용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제

김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

박천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94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를 운영하였으나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고 일반주민의 이해가 곤란하여 문제점을 개선한 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재정공시제도시행에 따라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공시내용은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을 기본으로 교수, 시민단체 대표, 주민, 의회의원, 공무원 등을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제도 운영관련 공시방법, 내용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사항선정방법 및 절차 등, 기타는 자치단체조례에 정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고 재정공시분야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하는데 공통공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하며 특수공시는 지역 특수실정을 고려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등 사업별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공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시기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정기공시는 매년 정례적으로 8월에 1회 실시하며 수시공시는 재정공시의 수요발생시 수시로 공시를 실시합니다. 또한 기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재정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참고사항으로는 2006년도 6월 10일부터 2006년도 7월 3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조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뒷면에실음)

14시 04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원

윤용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한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재정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70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용제

김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환경사업소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환경사업소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논산시환경사업소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민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환경사업소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논산시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에서 하수처리시설관리의 운영을 환경사업소에서 관장토록 되어 있고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은 사실상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어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인 논산시환경사업소관리·운영조례와 명칭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환경사업소관리·운영조례중 환경사업소를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개정을 하고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시설의 명확한 개념정의를 위하여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상의 관련내용을 정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찬반의견이 없었습니다. 금회 개정하고자 하는 환경사업소관리·운영조례는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에 있어 관련규정에 맞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 논산시환경사업소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뒷면에실음)

14시 09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를 듣겠습니다.
용원

윤용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논산시환경사업소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논산시환경사업소관리·운영조례를 논산시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논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용제

김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환경사업소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시유재산을 1,000㎡ 이상 취득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광석면 보건지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광석초등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충청남도 교육감 토지 전 5,581㎡를 협의를 거쳐서 매수코자 의회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시지가로 8,371만 5,000원 정도가 되고 시가로는 1억 6,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겠습니다. 보건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뒷면에실음)

14시 13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원

윤용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광석보건지소가 노후 협소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용제

김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세

이태세위원

예, 이태세위원입니다. 지금 그 땅을 매입한다는 것이 8,371만 5,000원이네요?
영규

김영규회계과장

예.
태세

이태세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시지가죠?
영규

김영규회계과장

예.
태세

이태세위원

그러면 우리 땅을 공시지가로 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영규

김영규회계과장

저희가 이 매입금액을 소요판단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시가를 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는 방금 설명한 대로 1억 6,900만원이 소요됩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1억 6,000만원 주고 산다는 얘긴지, 아니면 8,300만원 정도 줘서 산다는 건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영규

김영규회계과장

1억 9,600만원이 맞습니다. 왜냐면 공시지가는 공시지가가 이렇다는 말씀만 참고로 드린 겁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예, 그렇습니까?
영규

김영규회계과장

예.
태세

이태세위원

그러면은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충청남도 교육감의 땅을 사들여서 현재 보건진료소를 다시 짓는다 그런 얘기죠?
영규

김영규회계과장

보건지소입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보건지소.
영규

김영규회계과장

예.
태세

이태세위원

광석면 보건지소.
영규

김영규회계과장

예.
태세

이태세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 몇평 정도 건물을 짓습니까?
영규

김영규회계과장

지금 1,691㎡로 나와 있는데요. 건물면적은 아직 그건 구체적으로 승인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면적은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나왔습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한 10만원꼴 되네.
태세

이태세위원

그러면은 이 가격이 현재 우리가 지금 사들이는 가격이 싸다고 봅니까, 비싸다고 봅니까?
영규

김영규회계과장

시가대로 본다면 적은 금액은 아니죠.
태세

이태세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고...,
영규

김영규회계과장

예.
태세

이태세위원

현 시세는 1억 6,000만원 정도 간다, 그런데 1억 6,000만원에 사들여서 쉽게 얘기해서 보건지소를 짓겠다 그런 말씀이죠?
영규

김영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3건의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9월 1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