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의원 발언

입안을 해서 정책위원회에서 입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위원회 위원들 저희가 자문을 많이 받지요. 받는데,

글쎄요 공식적으로 자문 받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그 분야의 교수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했기 때문에 통계지표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1년에 상·하반기로, 작년 같은 경우에 상·하반기로 한번은 교수 자문단팀에서 시정에 적합한 정책개발안을 제시해서 발표하고, 또 한번은 저희 포천시 실·과장들이 정책안을 제시하는, 발표하는 그런 모임은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예, 운영계획을 수립하라는......

이중효 위원님, 그리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포천시 정책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0분

자치행정과장 정병학입니다.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규제를 완화하고 또 폐지·발굴을 해야 되는데 전담기구가 없어서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3항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1안에서는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제2안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3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위원의 위촉·임명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2쪽은 위원회의 출석위원 수가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서 의결을 한다는 안이고, 또 안 10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출석을 한 위원장과 위원, 또는 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하는 참석자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실비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저희가 수당, 여비, 식비를 포함해서 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 교육훈련 전담인력과 토지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보강지침에 따라서 행자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4명하고, 또 소나무 재선충병 확대 방지를 위해서 승인된 한시정원 1명 그래서 5명을 증원하고자 정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로는 총 정원이 819명에서 5명이 증원돼서 824명이 되겠습니다. 3안에서는 직급별 정원 조정이 됐고, 또 4안에서는 지방공무원 한시 정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6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서 현행은 819명인데 개정은 824명, 그래서 별표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총원이 824명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의 분장사무를 규정함에 있어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73호의 부칙 개정을 통해서 부서 및 직위에 관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선단지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2항을 삭제하고, 나항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선단지소의 위치 변경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7쪽을 보시면 선단동 42번지에서 631번지로 변경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행정기관의 주 40제 근무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이 돼서 저희가 공무원들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해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제도 정비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3조는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 제15조는 시간 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6조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의 확대로 했습니다. 다음 장에 안 19조는 연가 일수를 초과했을 때에는 다음 연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안 제23조에서는 특별휴가의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예고를 금년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한 결과 이의가 있어서 저희가 당초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건휴가는 무급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출된 의견은 현행대로 유지를 해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또 장기 재직휴가는 폐지로 되어 있는데 현행 유지는 10일로 돼 있었는데 축소를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퇴직 준비휴가는 폐지인데 현재 3개월을 축소해서 2개월로 정했습니다. 설명은 6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토요일을 그 전엔 “13시로 한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이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민원인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 10페이지의 휴가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별로 현행하고 개정에 대해서는 도표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결혼은 “본인 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된 것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하루였었는데 없는 것으로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갑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 대해서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7일에서 5일로 조정했고,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해서는 5일에서 3일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탈상에 대해서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를 2일에서 1일로 하고, 나머지는 1일씩이였었는데 폐지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저희가 금년도에 행정조직 개편을 해서 사무 이관한 것하고, 또 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에 따라서 법령과 부합되도록 별표의 단위 사무명을 개정하고, 또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지침에 의해서 띄어쓰기라든지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종전에 환경보호과, 지역산업과가 환경자원과, 교통행정과로 분리 신설이 되어서 이관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법령 제·개정, 폐지에 따라서 민원과, 사회복지과, 건축과 소관 업무, 또 읍·면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농축산과 위임사무 중에서 일부 조항이 일치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조례 별표에 표기된 띄어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명은 13쪽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도 띄어쓰기 관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4쪽에는 민원과에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관한 권한을 보증인 위·해촉에 대한 것을 위임하는데 그것은 신설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는 다 띄어쓰기하고 법령에 대한 잘못된 것 정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과가 분리되면서 지역산업과에서 삭제되어서 교통행정과로 신설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시설 및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고, 또 그 다음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마련해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 골자는 시설관리공단은 법인으로 정하는 것을 안 2조에서 했고, 그 다음에 3안에서는 주된 사무소라든지 정관에 대한 것, 또 4안에서는 자본금 출자에 대한 것을 했고, 그 다음에 8안에 대해서는 이사장 임명과 임기,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안 15조에서는 공단에서 주요한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안 18조하고 25조에서는 공단의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그 다음에 이사장 후보 추천 절차 등에 대해서 마련했고, 그 다음에 26조, 29조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또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30조하고 35조는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또 그리고 계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등 6건에 대한 조례 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규제 완화 및 폐지·발굴 등의 관리를 전담하는 심의기구 설치를 위하여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3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 교육훈련 전담인력 1명, 행정6급이 되겠습니다. 토지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3명, 지적7급 2명,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승인된 한시 정원 1명, 임업 8급이 되겠습니다. 등 총 5명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운영 중인 조례 중 부서 및 직위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 개정과 동시에 일괄 정비코자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그 외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선단지소의 위치를 현 사무소 소재에 맞게 조정하는 것인데, 선단동 42번지에서 631번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로 인한 토요일 휴무제 실시에 따라 이에 맞게 복무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취지와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 편의를 위하여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 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 중 하나인 포상휴가를 폐지하고, 장기 재직휴가는 10일에서 5일로, 퇴직 준비휴가는 3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 일수도 축소하였습니다. 한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휴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 일수의 2분의 1이내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의 안정적 생활을 고려하였다고도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은 현 근무 실태에 맞춰 민원 편의를 고려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공무원의 안정적 생활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 제·개정, 폐지 등에 따라 조례 별표의 민원과, 사회복지과, 건축과 소관 읍·면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농축산과 위임사무 중 일부를 법령 조항과 일치토록 개정하는 한편, 단위 사무 중 일부를 종전 소관 부서 환경보호과, 지역산업과에서 조직개편 이후 분리·신설된 부서인 환경자원과, 교통행정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의 통합관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전문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공공성의 확보와 아울러 경영의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 기구인 시설관리공단을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내실 있는 규제 관리를 위하여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교육훈련 및 토지 관련 담당공무원 4명과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승인된 한시 정원 1명 등 총 5명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부서 및 직위에 관한 사항 및 농업기술센터 선단지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부서 명칭 변경과 부서간 사무의 이관을 실시하는 등 조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예.

지금 파주시에 보면 현재는 사업이 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명 정도 돼서 2본부 7팀으로 해서 347명, 그래서 여기서 1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기도 관내에 지금 보면 20개 정도의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보면 파주도 맨 처음에는 2개팀 58명으로 해서 공영주차장하고 시민회관 이런 정도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고, 또 의정부도 마찬가지로 본다 그러면 당초에는 3개 과로 해서 40명으로 출발을 해서 6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개팀 17담당으로 해서 119명이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지만 거기에서 지금 현재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월아트홀이라든지, 또 청소업무에 대한 것을 지금 대행업소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라든지 봤을 때 두 가지를 봤는데, 의정부에서는 그냥 지금 가로청소만 담당을 해서 하고 있고, 파주는 당초에는 시에서 우리처럼 대행업소에 대행을 준 게 아니고, 위탁처리한 게 아니고 시에서 가지고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 없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에는 전체적인 20개 시설공단을 봤을 때에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적은 인원, 그 다음에 큰 많은 사업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지금 53명에 11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좀 체계 있게 잘 1년 정도라든지 2년 정도까지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도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청소업무가 88명이 있고 청소만 하고 있는 사람이 77명입니다. 그래 88명하고 저희가 또 53명하고, 그 다음에 반월아트홀이 30명 이렇게 되면 한 170명 정도가 되는데 처음에 170명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 그러면 운영상이라든지 추진에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안은 처음부터 그렇게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조례에 추가로 반월아트홀이라든지 아니면 청소업무에 대해서도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1년 후에 검토를 해서 거기다 포함시킨다든지, 아니면 조례에서 사업의 항목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 조례로 해서 나중에 검토를 해서 추가로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1개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의 취지를 잘못 알아서인지 11개 사업이라 그랬는데 당초부터 11개 사업만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한 게 아니고, 21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서 용역도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하나 해서 그것을 검토하다가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11개 사업이 대상이다 하고 확정이 된 게 11개 사업이지......

그것은 지금 용역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대상사업 21개 사업을 이렇게 해서 이것을 검토를 의뢰를 했더니 그것은 지금, 그러니까 용역물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21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온 것은 검토가 없었으면 21개가 되는지 30개가 되는지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1개라는 것은 당초에 21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해야 할 것만 지금 용역물에는 그게 왜 해야 된다는 검토의견이 나오고 나머지 타당성 검토를, 지금 제가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1개 사업이 지금 용역물에 한 건 한 건 나온 것처럼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냥 일괄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그것만 추려 가지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저희가 이제 당초에 각 실·과·소에 시작한 것이, 당초에 실·과·소에다 해서 각 실·과·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설치할, 위탁할 대상 사업에 대해서 받아 가진 게 21개 사업입니다. 21개 사업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용역에 용역물로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별적으로 11가지는 수지분석이라든지 타당성 검사를 세밀하게 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안 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여기에는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1개 사업이 지금 준공이 안 된 게 6건이 준공이 안 됐고, 또 공사 중인 게 1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규모가 작아서 그래서 예를 든다 그러면 시정홍보 전광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모가 무척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타당성 검사를 지금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준공 6개고 사업 규모가 적은 것은 4개 해서 10개를 빼고 11개만 지금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정호수서부터 11개를 해서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부적정이 청소, 지금 청사 청소용역하고, 그 다음에 반월아트홀 그렇게 2개가 돼서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게 된 사업이 9개가 된 것입니다.

예.

글쎄 제 생각에는 당초에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이게 준공이 됐다든지 그랬으면 내용이 있으니까 그게 검토가 되겠지만 잘못됐다고 그러면 미준공된 것을 제출을 받아서 그것을 21개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검토가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청소대행위탁 업무에 대한 것은 똑같이 이것도 수지분석은 안 했지요, 이것도. 같이 이거 대상 사업에서......

특별히 답변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지금 현재 14개 읍·면·동에 10개 면이 있고, 4개 면이 지금 창수, 이동, 내촌, 영북이 없습니다. 선단동은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고, 4개 면이 없는 것으로 봐서 창수, 이동, 내촌, 영북이 되겠습니다. 10개 읍·면·동은 현재 있습니다.

이동, 영북이요. 영북에 이번에 하기 위해서 상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밑에도 도면상에 보이시겠지만 어린이공원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블록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 밑에는 복지회관이 사실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하고 인접하기도 이 부지가 용이하고 저희 매입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여성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성정책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환입니다. 본 건을 추진하게 되면서 어린이공원을 활용할 계획을 많이 생각을 해서 주위를 살펴봤었는데요, 인근 547-1이라든가 3이라든가 546번지는 중간에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지를 샀을 때 부지가 양분이 돼요. 그래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매도하려는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린이공원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도면상에 보이시지만 가보면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고요, 바로 도로연변에 위치해 있고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대지를 온전하게 어린이 시설로써 활용할 수 있기에 이 부분을 구입을 하도록 공유재산계획 심의를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예, 매도할 의사도 물론 없고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중효 위원 강태선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자치행정과장 정병학 주민지원과장 오각균 세정과장 유창열 회계과장 최익규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여성정책과장 장미환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의진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정종근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국장 이광세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강림 【참고자료】 1. 포천시 정책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포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포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18.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 변경 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