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시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제안한 포천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상위 법령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이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됨에 따라서 본 조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2003년 1월 1일부터는 국토 이용 체계가 도시계획구역하고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가 돼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이원화 돼 있었는데, 그 이원화 돼 있는 국토 관리 체계를 통합해서 2003년 1월 1일부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법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된 법령 시행으로 인해서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됨에 따라서 폐지된 하위 법령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선단지역이 있습니다. 대진대학교 중심으로 해서 지영사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지금 현재 늦었습니다마는 기위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것을 보다 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그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다가 승인신청을 올렸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04년 11월 19일날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결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고, 또 면적을 보다 좀 넓혀서 계획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위 난개발 되어 가고 있는 선단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시키고자 해서 현재 약 한 50만 평 정도, 종전에는 한 30만 평이었었습니다. 50만평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시키고자 물량을 배정받는 걸로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총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선단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체계적인, 또 계획적인 도시 관리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3쪽에는 관련 법령을 발췌했습니다.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도시지역의 개발계획 수립 근거하고,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련한 부칙 조항을 열거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축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 받는 돈을 특별회계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3개 조항을 열거했습니다마는 뒤에 첨부물에 보시면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 조금 더 상세하게 열거가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반시설 부담금의 제도는 건축을 하는 사람이 그만큼 기반시설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그 가중되는 기반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목적으로 돈으로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금년 1월 11일날 공포가 됐고 7월 12일날 시행이 됐는데 저희 역시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제안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돈을 받은 것을 어디에다 쓰느냐? 이 돈을 받은 것을 일곱 개 시설에 한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부과 대상은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국가가 30% 가져가고 지자체가 70%를 소유하게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의 사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 받은 것을 일곱 개의 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비용에 쓰게 되겠습니다. 납부 의무자는 건축을 하는 사람이 납부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부과 기준의 시점은 건축허가 시점이 되겠고, 부과 면제나 공제 대상이 있습니다. 부과 면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내지는 공공 주체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 지역 등은 20년간 부과를 제외하도록 돼 있고, 비용 공제는 납부 의무자가 직접 설치하고 국가, 지자체 소유로 되는 경우하고, 공공시설 분담금 및 대통령이 정하는 부담금에 한해서 비용 공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비용 공제라는 것은 개발행위로 인해서 공공시설을 통하지 않고서 도로 설치를 꼭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귀속이 되는데 그 귀속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산정 방법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에다가 용지비용을 더한 것에 건축 연면적, 또 부담률, 그리고 공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기반시설 표준비용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저희 시는 5만 8,000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건설교통부 고시로 돼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의 부담금의 부과 징수는 건축허가를 내주면 건축 허가자한테 부담금의 결정 부과를 하고 납부 고지하고, 또 물납으로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물납 인정도 하고, 납부 기일 전 징수 및 고지, 그런 등등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에 기반시설 부담금의 업무 절차도가 있습니다. 이 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때에 건축허가 동시에 2개월 내에 저희가 건축의무자한테 “당신이 내야 될 돈은 얼마만큼 산정이 되어서 이렇게 예정 통지를 합니다. 예정 통지하면 그분이 예정 통지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 청을 할 수도 있는 제도가 돼 있고, 2개월 내에 결정 부과를 합니다. 결정을 하면 그 사람은 건축 의무자는 결정 부과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준공검사 신청 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면 국가가 30%, 지자체가 70% 이렇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절차로 해서 부담금을 징수 부과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앞으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그런 민원 해소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요,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불과 한 두 달 정도뿐이 안됐는데요, 시행된 날로부터, 한 23건에 대해서 한 7,30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부과 징수되는 금액은 한 상당한 금액이 예상될 걸로 추정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포천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폐지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있어 본 조례는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써 상기 법령 제정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선단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 조례를 존치하여 왔으나 2004년 11월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이 개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결정된 바 있으므로 본 조례가 효력을 다함으로써 조례 폐지사항에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있어 본 조례 안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에 2006년 1월 11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공포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본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의 70%는 지자체의 귀속분으로써 그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4항에 의거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교부에서 통보된 조례 안을 참고로 해서 제정한 조례 안으로써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이후에 주로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자에게 법령 설명이라든가 소송, 각종 민원 및 상담으로 인해서 부과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 조례가 언제 제정됐지요? 제정 일시요.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 폐지하는데 조례 제정된 날짜도 지금 확인 안 하고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2003년 10월 19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2003년 10월인데요,

10월 19일이요.

선단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 준 사항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당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한 적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지요 용역줄 때?

그 용역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러한 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 시에서 동 조례 안을 제정할 당시에는 2003년 10월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할 당시엔 2003년 1월 1일이에요, 그 통합되는 게. 그 이후에 앞으로 이러한 우리 포천시에서의 계획이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례 제정 당시에 이미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지금에 와서는 동 법률로 인해서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친하도록 하는 그 결정 사항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 조례 안을 제정할 때에는 앞으로, 현재까지 그때도 예측이 2003년 1월 1일이고 우리는 제정한 게 10월인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그러한 용역을 준 사업비 같은 경우는 결국 휴지 조각으로 날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과장님이나 건설도시국장님도 여기 같이 동석을 하고 계신데, 법령이 변화될 소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현재 법이 제정되고 있는 사항에 앞으로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우리 시에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지 여태까지 쭉 추진해서 용역까지 줘가지고서는 해 놓고서는 이제와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해서 백지화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조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충분한 진짜 그, 물론 법을 정하는 걸 예측을 하고서는 법을 정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조례 또한 매한가지고.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는 주무 부서에서 조례 안이 올라오면 꼭 필요로 하다고 해서, 그러면 사전에 그러한 검토가 충분히 잘 됐으리라고 사실 믿고 어떤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도 그때 당시에 충분히 검토 못한 것도 책임이 있지만 상정하는 자체의 주무 부서에서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을 펼쳐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진짜 많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 말씀드리면요 3쪽에 보시면 관계 법령 발췌서가 있습니다. 부칙 조항에 3항이 있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준도시지역 안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람공고 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례에는 2003년 10월 19일날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 1월 1일 시행 이전에 기위 선단지구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거쳤기 때문에 종전 법에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법이 시행이 됐으니까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됐으니까 새로운 법에 맞춰서 하는 게 타당하다 하고서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추진 절차는 그렇습니다. 법이 시행된 이후라도 종전 부칙 조항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업무가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도 물론 있겠지만 부칙 조항에 하나의 단서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제정함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또 다각도로 검토를 하신 후에 제정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