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06년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안(김종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조례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일곱 분이 발의한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현행과 부합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신뢰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의석 배정을 명확히 하고 의안 처리에 신중을 기하며, 기존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남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윤리특별위원회가 2006년 4월 28일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여 의회의 신뢰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김성남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헌법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신뢰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김성남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3 명) 위원 김영자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출석전문위원( 1 명) 채희진 회의록서 명( 1 명) 운영위원장 김영자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국장 이광세 위원아닌출석의원( 3 명) 이강림 김성남 김종천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