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신현억입니다. 먼저 천안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수고해주시는 김동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시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이 세입과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93쪽 세입입니다. 보조금은 5억3,227만1,000원으로서 국비 69%, 도비 3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1회 추경시 세입액은 총 456만원으로서 국비 256만원과 도비 200만원에 대한 증감분 편성과 자체 목 변경 및 부기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793쪽 벼 병해충 예찰포 인부임 412만8,000원과 토양시료 채취 인부임 400만원이 기존 특별인부임과 794쪽 재료비를 일부 삭감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부기조정 내지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부임 489만7,000원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프로그램 455만원을 삭감하여 목 변경과 함께 국비 증액분 34만2,000원을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작물보호 시험연구 인부임 120만원은 794쪽 임차료를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홍보자료 및 표준진단표 조사 여비 106만원은 국비 추가 증액분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보완조사 추진 여비 부족분 28만8,000원과 794쪽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분석 보상 부족분 87만원, 국비 총액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794쪽 농업인 교육용 기자재 200만원은 2005년도 농업인력 육성분야 충남도지사 표창에 따른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28억8,165만4,000원으로서 국비 9%, 균특 3%, 도비 6%, 시비 81%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보급지원 사업 예산은 818만원을 감액한 18억3,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하단 벼 병해충 예찰포 인부임 833만6,000원은 벼 병해충 예찰포 특별인부임 159만원과 799쪽 재료비 중에서 벼 병해충 예찰포 및 생육 및 관찰포 운영비 674만6,000원 감하여 부기조정 내지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798쪽 토양시료채취 인부임 800만원은 797쪽 토양시료채취 특별인부임 795만원 부기조정과 799쪽 토양분석실 운영 5만원을 감하여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 인부임 699만6,000원은 일반운영비에서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 프로그램 650만7,000원을 삭감하여 목 변경하고 국비 증액분 48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기초 컨설턴트 교육 및 표준진단표 조사를 위한 여비로 국비 증액분 212만원 중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 조사에서 국비 증액분 151만3,000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여비 28만8,000원과 소득조사 농가 보상금 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 2005년도 농업인력 육성분야 도지사 기관 상사업비 200만원으로 농업인 교육용 노트북 1대와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4-H 도경진대회 출품 재료비 중 234만원을 삭감하여 801쪽, 4-H 경진대회 보상금 기존 1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200만원을 목 변경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 가공실 실험실습 기자재 및 시약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801쪽 자산취득비로 포도, 배 가공에 필요한 정밀저울 1대 140만원과 질소 충전기 1대와 전시용 선반 1식을 구입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801쪽, 청사 진입로 중앙분리대 설치 3,400만원 중 설계 및 입찰 계약 전액으로 1,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5쪽 반환금입니다. 2005년도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32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은 1,155만8,000원은 2005년 반환금 789만5,000원과 2004년도 미반환금 36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증감분에 대한 조정과 사업별 목 변경 내지 부기조정인 점을 감안하셔서 천안시 농촌사업 발전과 농업발전에 힘을 실어 주시기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실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원예연구실장 곽노일입니다. 원예연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1쪽 하단의 원예연구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총 10억6,079만4,000원에서 1,008만원을 감액한 10억5,07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중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유기농 허용 자재를 이용한 해충방제법 확립 차원의 일시사역인부임 120만원을 감액시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시험포장 임차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과채류 수경재배 시험연구비 중 400만원을 감액시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급수모터·하우스 개폐 모터 구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 하단입니다. 자체사업 일반보상금은 천안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조직한 과채류, 포도, 배 연구회 회의시 참석 회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확보한 보상금을 조례에 제정이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1,000만원 중 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원예연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과 원예연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종한 위원입니다. 이 쪽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고유 업무가 농업에 관한 연구나 기술보급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농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종자와 관련된 연구사업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원예연구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천 청그린오이 민원이 저희가 확보하기 전에, 확보된 이후에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차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예.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관리과장께서 관리과와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박양애 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개요는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일반회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급속한 지역개발과 인구증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시설준비 등 세출수요와 주민의 욕구는 급증하는데 반해 이를 충족할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앞으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도 긴축재정의 기조아래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수익성에 목표를 두고 재정설계를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기업 회계의 특수성과 금년도말까지 수입 지출 등 재정환경을 종합 분석하여 무엇보다도 재정의 안정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투자사업비는 대단위 사업부터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 주민수혜도, 주민 욕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또한 주요사업이 한 지역으로 치중되지 않고 지역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재원을 안분하여 재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증액분, 공공요금 부족분, 약품비, 수선비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여 알뜰한 살림살이가 되도록 소규모 경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러면 830쪽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73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70억을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5년도에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75억 감액과 추가재원 5억원이 증액되었기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계상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3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급수 수입 중 대중탕용의 사용량 증가로 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6,000만원을 계상하여 상수도사업 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2억6,000만원이 증가된 532억6,000만원입니다. 84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 중 841쪽부터 846쪽까지는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필수경비로 생략하고, 84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상수도종합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000만원, 종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1,200만원, 유량계 설치 및 관리기준 의거 교정 및 오차 시험 수수료 1,100만원, 배수지 및 가압장 주변 수도시설 부지에 대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코자 배수지 토지분할에 따른 수수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쪽 일반재료비입니다. 누수수선 자재 부족분 900만원과 상수도 GRS시스템 서버 교체로 인한 기능수정 개발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49쪽 수선비입니다. 정수장 및 각 배수지 시설물 긴급수선 유지비 부족분 7,600만원과 유효기관 경과 계량기 교체비 부족분 6,000만원, 급수 불량지구 계량기 이설 및 급수관 개선사업 부족분 6,000만원, 공업용수 위탁운영비 6억9,000만원 등 유수율 제고와 공업단지 및 기업체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소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50쪽입니다. 지급이자 부족분 1억3,0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다음은 85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잡종재산 매각수입 2억8,000만원,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성환 정수장 피해복구사업 보조금으로 국비 8,000만원과 도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수도사업소 진입로 주변 배수지 땅 토지매입비 16억5,000만원과 성거배수지 울타리 보강 및 족구장 이설공사에 3,000만원, 용곡구 배수지밑 배수로 설치공사에 2,000여만원, 남관리 취수장 휀스 교체공사에 3,300만원 등 각 시설물의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862쪽입니다. 배수관 이탈 및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기변 설치 및 교체사업비 1억원, 삼거리공원 내 급수대 시설을 위한 900만원, 성환 정수장 피해복구 공사에 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중앙감시실 시스템 구축에 3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도사업소 별관 신축시 통합 중앙감시실을 이전한 후 배수지, 가압장, 취수장, 정수장 등 각종 시설물을 통합 제어하여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직원 증원으로 인해서 핸드브레이카 등 누수 수리원 장비 구입비 2,000만원, 옷장 및 집기류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3쪽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입니다. 2007년도에 추진될 워터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소중한 물을 시민이 신뢰하고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어 상수도 행정이 한 단계 진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하신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과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7쪽에 배수지 가압장 토지분할에 따른 수수료 해서 6,000만원이서 있네요. 수수료로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해할 수 있게 설명좀 해 주시죠.

관리과장 박양애 저희가 배수지가 19개소와 취수장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가 모호해서 민원인들이 자꾸 사유지가 침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개소에 대해서 일제히 다 토지 분할에 대한 측량을 하려고 합니다.

857쪽 자산매각수입이 2억8,5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인가요?

관리과장 박양애 예. 성성동에 작년에 매각을 했습니다. 해서 그 수입에 대한 것을 세입을 잡는 겁니다.

시설물이 있었나요?

관리과장 박양애 시설물은 사용 안 된, 끝난….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2쪽 성환정수장 피해복구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번에 수해 피해난….

그래서 복구공사 한 겁니까?

예. 국비 8,000만원하고 도비 4,000만원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 지출내역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은 설계가 안 되었는데 설계가 되면….

예. 이상입니다.

그 밑에 보면 중앙감시시스템 구축으로 3억7,000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박양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관리과와 급수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지난 8월 11자 인사발령에 의거 환경사업소장에서 하수과장으로 부임하였음을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의 입장과 주민 편의를 최우선하는 하수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과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1쪽입니다. 일반회계 부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간이급수시설 관리 용역비 입찰 잔액분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간이 상수도 긴급보수비 부족분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812쪽 풍세 미죽리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광덕면과 북면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바닥조성 사업비로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3쪽입니다. 2004년도 간이급수시설 개량 사업비 및 간이 상수도 관정개발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각각 1,296만9,000원과 628만1,000원을 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2005년도 간이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 6개소와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각각 917만6,000원과 52만4,000원을 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과와 환경사업소 소관이 일괄 계상되어 있어서 하수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소관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생략을 드리고 89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재료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약품 부족분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준비에 앞서서 지하수 전수조사 용역비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하수도 편집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1,500만원과 설계 프로그램 개발비 660만원, 캐드프로그램 개발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비로 중계펌프장 긴급보수비로 2,000만원, 제2산업단지 펌프장 유입수문 교체로 2,400만원, 불당동 펌프장 스크린 교체 및 수선비로 2,000만원, 하수처리장 기계 및 전기시설 긴급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2억6,400만원을 삭감해서 세출 예산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0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증액 결정분으로 병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13억100만원과 하수관서 BTL사업 10억2,50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청당동 영풍건설과 성환 매주리 단농건설 및 성거 송남리 더 좋은 미래 등 3개 업체의 건설업체로부터 차집관거 지선공사비 21억원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해서 차집관거 공사 추진계획으로 21억원을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시설비로 원성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9억원과 903쪽 세입 부분에서 원인자 부담금 21억원,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영풍건설, 단농건설, 더 좋은 미래 업체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차집관거 연결 시공비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당 펌프장 예비펌프 4,000만원, 유입펌프 체크밸브, 버터플라이밸브 교체로 6,99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이송펌프 교체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8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준설원 책상 및 집기류로 500만원, 키드 플러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003～2005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3억7,800만원과 성환처리구역 하수관거 실시설계비 10억, 하수슬러지 자원화 실시설계비 6억6,859만원을 903쪽에 병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관거 BTL사업 국고 보조금 세입 예산 증가분으로 대체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천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통합감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21억7,9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반영되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하수행정이 원활히 이루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과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4쪽에 지하수 전수조사 용역비 해서 2억2,500만원 있죠? 좀 생소한데 이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2005년도 하반기에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준비에 앞서서 용역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지하수에 대한 원수대금을 받지 않았던 것인데 2005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원수대금 부과 준비한 용역비,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이해하면 지하수도 물값을 내린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하수법과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위에 현장약품비 부족분으로 해서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현장 약품은 환경사업소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비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4억8,000이 섰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8억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비로서 추경 반영을 사유로 삭감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908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설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수슬러지 자원화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며 실시설계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가 발생되는 것은 현재까지는 해양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 20% 정도는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제법에 의해서 해양투기 금지가 전면적으로 2008년도부터 이루어지고 매립도 2007년도까지는 다 전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국가법으로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라 그래서 국비사업을 내년도에 올린 것을 전체 금액은 180억입니다. 저희가 발생되는 것을 하루에 150톤을 잡고, 현재는 100톤에서 110톤 정도 발생이 되는데 150톤으로 잡고 180억의 국비사업을 확보하고 내년도 우선 63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만이 내년도부터 공사가 되어서 2008년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수슬러지라는 게 저번에 현장방문을 했지만 톤당 해양투기를 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3만원대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하수슬러지를 자원화하는 제반 설비를 갖추기 위한 사전 설계비를 얘기하는 거죠?

이 하수슬러지는 여러가지 종류입니다. 소각을 해서 아예 없애는 방법이 있고, 건조를 해서 매립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탄화를 해서 어떤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법에 대한 것이 선정된 것이 없고 설계를 해봐야만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재활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재활용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양투기를 제외하고 매입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활용이 한 20% 정도 됩니다.

하루양으로 따지면 20%는 재활용하고 땅에 매몰하는 양은….

재활용은 녹생토로 활용합니다. 업체에서 처리비를 줘가면서 그 쪽에서 갖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5쪽 수선비에 대해서좀 묻겠습니다. 지금 수선비가 본예산에 2억4,900여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다시 추경에 1억4,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위에 세 가지는 하수과 소관이고 마지막은 하수처리장 소관인데요, 중계펌프장 각종 펌프 긴급보수로 해서 2,000만원이나….

이것을 과장님, 지금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1억1,400 증액을 올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체시기가 언제이며 내구연수가 얼마고 언제 수선이 되는 것인가 상세하게 설명좀 해 보세요.

현재 중계펌프장이 우선 두 번째 2산업단지 펌프장 유입 수문교체는 현재 작동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물량이 많이 늘어나거나 조정을 해야 할 시기가 있을 때에는 수문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장난 상태기 때문에 긴급으로….

언제 고장 났습니까?

고장난 상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아니 그럼 고장난 상태를 파악을 못하고 그러면 기존 예산 있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파악을 못했다면 말이 됩니까?

고장난 시기는 언제쯤인가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요, 그동안에 수선비 세워서 지출한 것은….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 고장난 시기를 우리 과장님 말고 다른 직원도 모릅니까? 5월경에 발견을 하셨는데 그러면 긴급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긴급보수를 한 상태입니까?

이것이 계속 오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큰불편은 없었지만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냥 현 상태로 있어도 큰 불편이 없다….

항상 오픈이 되어 있고 닫았다 열었다 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설치한지 몇 년 되었어요? 그러면 몇 년 만에 고장이 난 것인가?

2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연수는 몇 년 됩니까?

내용연수는 정확히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내용연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계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전동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설치날짜, 교체시기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이것이 수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다시 증액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수선비는 그냥 쓰는 비용이에요. 이런 자료는 정확하게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3쪽에 보면 원인자 공사 부담금 해서 21억이 수립이 되었는데 7억씩 똑같이 3개소에 납입을 받았네요. 이 업체명이 어디어디인지 알려주고 왜 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는 청당동에 영풍건설하고 성환의 매주리 단농건설, 성거 송남리의 더 좋은 미래 건설업체로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인데 왜 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왔죠?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7억입니까? 이 자료 없어요?

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200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48억129만2,000원에서 3억3,955만원이 증액된 51억4,08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91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북부청사 시정 캐치프래이즈 교체 설치에 따른 소요금액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가인상 및 중대본부, 무용단 신규입주로 인한 청사 난방용 유류 사용량 증가에 따른 연료비 부족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청사 유지관리 및 식당 운영에 따른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920쪽에 현재 사용 중인 프린터기 및 복사기 노후에 따른 프린터기 리스료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9,396평에 달하는 북부청사의 조경 해충 방제약 구입 금액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천안시 지역대본부 입주에 따른 리모델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U-city 천안미래관 부족분은 도시개발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건설업무 지원을 위한 각종 설계용품 및 복사용지 구입 등을 위한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청사 내 소화기 구입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세단기는 저희 시설과에 문서세단기가 없어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과 시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920쪽에 프린터기 리스료 해서 25만원씩 7개월씩 계산했는데요. 프린터기 조달가격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175만원으로 7개월 리스인데, 리스 하는 것보다 구매하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게 전체를 시 총무과에서 따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서 쓰는 것보다는 리스 해서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해서 시 본청에도 다 리스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관리과와 시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영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고 일반회계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준비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7쪽 공영개발사업 택지매출 수익사업입니다. 택지매출수익으로 당초 924억1,95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428억5,122만원을 감조정한 495억6,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충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서 7억6,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보충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1쪽 수익적지출로서 예비비 152억3,696만원을 감액하여 395억5,694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959쪽 자본적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 사유로는 집단에너지 시설부지 확장 및 이전에 따른 변경사항 외 6개항목으로서 보충자료 4쪽에서 11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수지구 U-city 구축 용역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당택지개발사업지구 사후관리비 2억5,000만원을,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된 지구 외 지역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1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에 대한 보충자료를 준비하였으니 53쪽에서 68쪽을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조성과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은 민선4기 주민과의 약속사업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충자료 12쪽과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기존 프린터기의 노후화에 따라 프린터 플로터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304억원을 감액하여 30억9,271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98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563억4,000만원에서 60억원이 증액된 623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방통정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수입을 92억7,372만원을 증액하여 593억1,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억4,300만원을 증액한 10억2,627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체비지 매각에 따른 예치금액의 증가와 이자율의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985쪽 세출부분입니다. 북부1,2지구 및 신방통정지구 체비지 매각추진으로 인하여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6쪽 시설비로 대체농지 조성비 부족분 25억3,1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21쪽에서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지구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23억4,6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7쪽 예비비로 11억1,954만원을 증액한 157억4,39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993쪽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31억원에서 20억원이 증액된 5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수막게시대를 이용한 광고수입은 당초 9개소에서 8개소로 계약됨에 따라 1,283만원을 감액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31에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997쪽, 99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원택지 내 부대시설에 부족한 전기요금 3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병천 가전리 오수처리시설 철거와 주변 조경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8쪽 전원주택부지 매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원택지 및 대학인의 마을사업 부지매입비로 총 80억원이 소요되어 우선 계약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충자료 34에서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20쪽 일반회계 시설비로서 U-city 천안미래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U-city 천안미래관은 21세기 과학도시형 모델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유비쿼터스시설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억8,000만원 중 기 확보된 2억원을 제외한 부족분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에는 추가분이라고 했는데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유비쿼터스 도시에 대한 홍보시설로서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이며 또한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체비지 매각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아 현재 70%를 매각한 상태로 공사비 확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비쿼터스 천안 미래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래관은 설치가 되었습니다.

본청에 설치된 거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본예산에 2억원 정도면 될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4억8,000만원이 들어가서 2억8,000만원이 부족분입니다.

4억8,000에 완료가 된겁니까?

예, 완료가 된 겁니다.

959쪽에 보면 택지개발사업지구 사후관리에 불당지구로 2억5,000이죠. 이익금이 더 될텐데 왜 2억5,000만원만 세워놓았죠?

그거는 보충자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는데….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보충자료 몇쪽입니까?

57쪽요.

2억5,000을 1식으로 산출하셨는데 산출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불당지구 차로개선공사에 1억5,000, 불당지구 시설물 보수공사에 2,000만원, 단독택지 방범용 CCTV설치에 3,000만원, 단독택지 전수 보안등 설치에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당지구가 택지사업이 완료는 되었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온 이득금은 상당히 많은데 이 이득금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사후관리에 있어서 천안시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원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후관리비용으로는 너무 턱없이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표출되는 것만 2억5,000을 추경에 세우고….

이익금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면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득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불당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불당지구 거.

현재 140억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불당지구의 민원사항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위원입니다. 947페이지에 수익적수입에 기정에 비해서 금액이 감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430억 정도,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고요. 분양조건이 변경됨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업 초기단계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닌지하고 실제 변화에 의해서 우리시에 예상되던 이자수입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7억6,000요. 그와 연관되어서 7억6,000이 감액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에 다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세웠습니다마는 토지공사에서 계약금, 중도금, 1차분, 2차분 해서 하다 보니까 분할되어서 돈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토지공사에서 조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분양조건 중에 특별한 조건인가요? 일반적으로 하면 분납 조건을 걸것 같은데요.

지금 50 대 50으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토지공사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서 본예산에 다 넣었습니다마는 분양조건이 나눠서 입금시키는 걸로 되다 보니까 428억이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초기에 분양조건이 면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지는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 추경예산안만 보면 우리시가 세입으로 7억6,000이 생길 수 있던 부분이 없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더 면밀하게 계획성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6페이지에요,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있죠.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서부구획정리사업 잉여금입니다. 23억4,600만원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들어갔습니다. 그 법이 2000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한 후에 들어가게끔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들어갔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8쪽에 공공예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천안삼거리공원에 등이 있죠. 등이 여기에 해당되나요?

삼거리공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태조산휴양공원하고 풍세면 태학산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1,200만원 증액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해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과외로 전기요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요금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위원입니다. 1008쪽요, 시설비에서 부기조정한 내용하고 진입도로 편입부지 농업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태조산공원에 야외공연장이 한군데 있습니다. 식당 옆에, 사무실 옆에 있는데 거기에 그늘이 안져서 여름에는 공연을 할 수가 없어서 그늘 시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날이 지나다 보니까 배수로 정비에 문제가 생겨갖고 금년에 태조산 주변에 비가 엄청 와갖고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늘 시렁을 만드는게 급한 게 아니고 배수로시설을 만들고, 또 주차장시설이 위원님들께서 와보셨지만 주차장시설에 차선이 다 지워져서 질서가 없이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급한 거 같아서 부기조정해서 그늘 시렁을 내년 후로 넘기고 그거를 바꿔서 하느라고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급한 배수로시설하고 주차장 도색시설을 먼저 하려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태학산자연휴양림은 작년 11월에 휴양지를 휴장하고서 진입도로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진입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땅을 매입했는데 거기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해서 그사람들에게 휴경지에 농사를 못지은 거에 대한 2년치 농업보상금을 주게 되겠습니다. 논과 밭이 가격이 달라서 평균 따져서 ㎡당 2,870원인데 38필지입니다. 농업보상금을 2년치를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휴양지관리사업소 소관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5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부서만 있는게 아니고 천안시에 필요한 데에는 전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종의 보수성격의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3명이었다가 중간에 1명이 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보다도 도매시장 확장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국 도매시장이 32개입니다. 그 중에서 충청남도에 도매시장이 저희 천안시 하나밖에 없거든요. 인근에 평택이라든지 진천, 이쪽에 도매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부권지역의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의 안정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도매시장 내에 한 156명 됩니다. 중도매인이 한 77명, 수산물 입주상인이 17명, 그리고 3개법인의 법인 이사라든가 경매사 포함해서 한 156명 됩니다.

제가 몇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문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그분들이 쉴 수 있는 복지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게 없습니까?

청과동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중도매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신용일위원입니다. 계수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3개 비목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