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당초 내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 심의를 오늘 앞당겨서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양해 말씀드릴 것은 오늘 재무국이 오전에 심의하게 돼 있는데 제안설명을 집행부에서 먼저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시나리오가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가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 심의하는 동안에 도시관리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듣고 이따 국별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제안설명도 안 했는데 검토보고를 일괄 전부 한다면 제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거기에 맞춰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이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각 국별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을 제외한 추경예산안은 각 과별 건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예산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일괄해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유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윤병옥 위원장님과 권철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법령 체계를 갖춤에 따라 우리 구의 구유재산관리 조례와 물품관리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새로운 법 체계에 맞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법령상 위임사항, 관리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한 권리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랐으며 부서 명칭 또는 우리 구와 상이한 특정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6조에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기간의 기산일을 기부채납일로만 기준하던 것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조례안 제22조에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요율 등을 잡종재산 대부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조례안 제27조에는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산출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제33조는 사용 대부료의 납기를 사용일 이전으로 함으로써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항과 분할납부 금액의 범위 및 분납횟수를 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조례안 제38조에 강남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구유토지에 대해서는 수의매각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건물로서 300㎡ 이하로 하여 국유재산 제도와 형평에 맞도록 고려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2에 관리대상 비품의 하한선을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격 1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조례안에는 역삼동에 건축중에 있는 노점상 생계지원을 위한 임대상가가 완공 단계에 있어 특수목적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조례안 제26조제4항8호에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시켰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구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에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6년 8월 21일 의안 제4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안 12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 라고 그랬는데요. 그 재산이 어떤 재산이 있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어요?

12조 말씀하십니까?

안 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 라고 했는데 그런 재산의 예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재산을 취득할 때 전부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금액 이상을 받기 때문에 그 이하의 재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이다.

예. 일정 규모 이하의 재산

일정 규모, 아까 얘기한 300㎡나 이런 기준 이하의 재산을 취득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구유재산 관리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이하의 경우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안 32조제2호에 대부료 감액률에 대한 시행령 16조 그 규정에 보면 우리가 생산 연구시설 및 주거시설로 사용 대부한 경우에 감액을 하는 안이 되겠는데 강남구에서 갖고 있는 구유재산 중에서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허용이 된 그런 건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계획에 의하여 관리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도로라든가 하천 등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규정에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32조2호로는 생산연구시설 주거시설 그것은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그 안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안이 물론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조례 개정안에 반영이 됐는데 제가 이 예를, 지금 그 전에 일원동에 강남구청장이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돼서 취득했던 소형 아파트가 하나 있죠. 그 재산이 지금도 강남구의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학원 강사 숙소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학원 강사들 숙소로 주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어학원 강사들 숙소는 강남에서 무료로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학원 강사를 유치해 올 때 조건에 숙소를 주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학원 사업이 강남구에서 어떤 시한부 사업이에요. 영구 사업이에요.

특별히 시기를 정한 사업은 아니고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우리 재무국 관할 사항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제16조에 보면 무상사용 기간이 있죠, 제16조에.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령 제17조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이나 그 다음에 무상사용 기간이 결정되지 않으면 구청장이 임의대로 사용 실제 시작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실제 시작일로 할 수 있도록 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원칙은 기부채납일로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 기부채납은 지금 하고 사용 개시일을 늦게 하게 될 경우에 그 경우를 가정해서 하나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실제로 기부채납은 금년에 했지만 사용하는 것은 내년부터 하게 되면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민자사업으로 된 공공시설을 지어 가지고 그 사람이 사용하게 됐을 때 구청이나 그쪽 사정에 의해서 기부채납, 재산은 먼저 구청 걸로 해 놓고 사용을 실제로 하는 날짜를 늦게 승인 받는 경우에는

그거를 역으로 생각해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실제 시작일을 기부채납 전부터 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그거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실제는 기부채납일인데, 기부채납일을 기준일로 하는데 그 실제 사용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추가해 놓은 사항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으면 사실 내가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재산이 구로 넘어가니까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하에 계속 무상사용을 하다가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그 후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요소가 포함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 경우에도 기부채납이 안됐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산일로 보는 거니까 그런 염려는 없죠.

채수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이 되지 않으면 채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료 요율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사실상 시설이 완공돼야 되고 또 법률적으로 다 끝나야 기부채납이 되는데 기부채납을 아직 할 수 없지만 쓸 수 있는 경우에 그러면 사용승인날로부터 하면 미리 쓰는 기간이 기산되니까 구에도 이익이죠. 그런 설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아까 12조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제정안 12조에 보면 그 소관 부서장은 사전에 재산관리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될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 그 소관 부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초에 그 취득을 할 때에는 그냥 협의만 하면 된다. 협의가 총괄관이 동의를 하지 않건 하건간에 협의만 하면 되는 그런 경우로 간주가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통보만 해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 항목이 그 소관 부서장한테 상당한 취득의 권한을 주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산관리총괄관인 재무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아까 제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12조가 상정하는 것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재산이 아니고 하천이나 도로 등은 다른 법령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 재산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총괄하는 재무국과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가 돼서 나중에 이제 확정되면 그때는 사전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통보해 주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른 법령에 근거하니까

예. 근거가 있는 경우,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거기 제26조4항8호에 노점상 생계지원을 위한 임대상가로 사용자는 재산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해서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에는 얼마로 요율이 얼마였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옆에 22조에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아니 이 책을 보면 이 책에 22조의 규정은 26조로 개정한다.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에 맞는 따르는 규정을 찾자면 1,000분의 50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 상가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임대요율이 좀 높다 해서 1,000분의 10으로 신설하게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유사한 임대 상가는 다 1,000분의 10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노점상 생계

노점상 생계지원을 위한 임대 상가만 혜택을 받겠습니다. 1,000분의 10의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을 지원 받는 주민이 임대를 받을 때 1,0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지금 노점상 그 분들은 지금 입주할 분들은 전부 기초생활 수급자로 돼 있나요?

안돼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항을 만든 겁니다, 8항을.

이강봉위원님!

그 임대 상가에 대한 임대 사업이나 사업에 대한 관리부서가 준공이 되고 나면 건물에 대한 관리부서는 재무국이 되겠지만 운영에 대한 관리부서는 재무국이 아니지요?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물론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니까 건설교통국 관할 사안이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성격상으로는 생활복지국에서 관장해야 될 사업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나.

엄밀히 따지면 이 노점상을 없애고 그 분들을 위한 특수 목적의 임대상가를 건립하고 운영하는 문제는 별도의 행정 특수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도 따로 만들고 따로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번잡해지고 또 새로운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임대료 구분이 일반적으로 1,000분의 50이 일반적이고 1,000분의 40인 경우가 있고 1,000분의 25인 경우가 있고 1,000분의 10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위한 노점인 경우에 그 사람 생계보전을 위한 것이니까 가장 율이 낮은 것을 적용했고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엄밀한 의미의 소관 부서는 일반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하는 부서인 조례에 들어있지만 건설관리과가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점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어떤 적발돼서 거기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입주한 자들이 거기서 경제활동을 하고 하는 거는 실제 건설관리과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까지 사후 관리까지 해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국 관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노점상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정착이 된 이후에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현재는 그 사람들이 노점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설관리과가 당분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재무국장 얘기는 그걸로 인해서 관리조례를 만들고 하면 복잡한 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구에서 집행하는 모든 문제가 우리가 이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에 의해서 근거할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그 건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기존에 있는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율만 결정을 해 주면 재산관리에 관한 관리책임자를 내부적 방침으로 지정할 수 있으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글쎄 본위원 생각에는 일단 발생할 당시에야 건설교통국 관할 사안의 사업이지만 입점을 시켜서 사후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글쎄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로 이관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노점 정책이 정착 단계에 이르면 그건 따로 검토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이재민위원이나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16조 노점상에 대해서 문제인데요. 여기 32조에 보면 대부료에 대한 기타의 경우가 100분의 40이 있고 이러는데 우리가 이 노점상에 대한 1,000분의 10이라는 거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노점상에 의해서 이번이 한 번인가요? 처음인가요? 이게. 요율을 정한 게.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특례에서 기타의 경우 이쪽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32조에. 이건 틀리는 건가?

32조는 증가한 부분에 대한 특례 사항입니다.

증가, 어떤 것이 증가하는 거예요?

대부료 증가한 부분에서 감액요율 특례 사항입니다. 32조는요 전년도 대부요율에 대해서 과도한 증가 부분에 대해서 감면요율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1,000분의 10으로 요율을 정했는데 그분들이 제가 이 노점상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이거를 계속 1,000분의 10으로 유지를 하실 건지 아니면 그 분들이 들어와서 생활이 안정됐을 때도 1,000분의 10으로 하실 건지

1,000분의 10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할 때마다 결정을 따로 합니다. 최저선만 정해놓고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영업이 잘 되는 경우를 봐가면서 대부라는 건 매년 결정하기 때문에 그때 정할 겁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결정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유재산 중에서 목적을 갖고 취득하는 부지 사업지들이 역삼동에 벤처시설 사업 부지로 취득한 땅이 그대로 구 건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임대가 되고 있지요?

역삼동 어디에

역삼동 노점상 시설 부지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왼쪽에 있는

역삼1동 문화복지관 짓고 있는 땅

역삼1동 문화복지관으로 짓고 있습니다.

취득할 때에는 관상복합 정도로 취득을 했는데 문화복지관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짓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금 지방재정법으로 분리된 게 언제입니까? 법이 언제 바뀌었죠?

금년 1월 1일부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번에 했던 두 가지 조례는 다 폐지가 됐죠?

이번에 통과되면서 폐지를 합니다. 각 부칙에 나옵니다.

정해지면서 우리가 이번에 공고를 하면서 지금 두 가지 조례가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물품관리조례가 없어지면서 하나로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2개가 없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구민들이나 위원들이라도 제가 보니까 조항이 다 바뀌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사실 상당히 헷갈리게 돼 있는데 구청측에서 비교를 해서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나 구민들이 좀 바뀐 거, 크게 바뀐 거 그거를 주지 않으면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이거 질의를 해 봐야 밤을 새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크게 문제되는 거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이나 기부채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직접적으로 재산관리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그런 거를 해서 주셨으면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면개정한 사유가 뭐였는지 이런 걸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1일자로 독자적인 법령을 갖추게 돼서 우리 구에는 그 동안에 지방재정법에서 구유재산관리 조례하고 물품관리 조례 2가지 조례가 있었는데 이걸 각각 폐지하고 새로운 법에 맞춰서 이 법 자체를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제로 통합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제정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준칙안이 내려왔었고요. 우리 구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많이 준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 명칭이라든가 우리 구의 특이한 령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내용 일부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신구문대조표 및 조례 제정사유를 배부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란을 보면 조문별로 현행 안하고 제정 안하고 비교를 했고 조문별로 제정사유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이라든가 내용이 수정됐다든가 이런 내용을 참고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을 만든 거는 저도 봤고 잘 하셨는데 이걸 책을 사실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알아야 될 사항을 중요한 포인트

그 전에 있던 조례내용을 그대로 옮겨 담은 거고요. 아까 토론이 됐던 질의과정에서 답변되고 했던 그 26조 임대형 상가에 대한 대부료 그것만 특별하게 우리 구

그것만 바뀌고 다른 거는 별로 바뀐 게 없고

용어정리 된 거 근거법 조문이 바뀐 거 그 다음에 조항이 바뀐 거 그리고 아까 설명한 대로

22조 같은 경우는 신설이 됐는데요.

글쎄 신설조항이 또 뭔가, 22조는 완전히 신설인데.

공공시설이라고 명시돼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행정재산을 명시해 줬고 그런 내용을 전에 해석을 하던 부분들을 명시해 놓은 그런 내용으로 조문화 된 겁니다.

말은 신설이지만 상위법에서 근거하는 내용에 따라서 행정 보존재산의 사용요율을 잡종재산 대부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설이지만 새로운 신설이 아니고 규정을 따르도록 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준칙안이나 전에 있던 사항에서 새로운 것이 도입된 것은 아까 임대상가 대부요율 그것만 추가로 설립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미비사항은 계속 보완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아까 준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22조에 잡종재산의 대부의 준용,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의 요율을 준용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임대하면. 그러면 잡종재산의 요율이 훨씬 더 평소에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보다 높지요? 대부요율이.

특별하게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 성격에 따라 평가에 관한 거니까 잡종재산이라고 높고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요율이 얼마인가 찾아봐도 못 찾겠길래

그 별도 요율이 없고요.

23조에서 35조 내용을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잡종재산은 용도활용이 넓을 수가 있는데

잡종재산은 용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활용하기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처분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행정재산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용도를 폐지하든지 해야지.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의 목적이 기본이고 그걸 심의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그렇지요. 잡종재산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다면 잡종재산의 대부요율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보다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잡종재산은 위치적으로 봐서

여기에 신설하면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에 준용한다 비슷하게 한다 그 얘기인데 그거보다는 신설할 때 더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재산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그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이 시내 중심가에 있으면 값이 올라가는 거고 변두리에 있으면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은 특별하게 금액이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평가를 하니까 그점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이 됩니다. 요율만 정한 겁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지금 이번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지난번에 가장 쟁점이 되는 안이 26조에 있는 생계지원 임대상가 요율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못 들어오니까 임대율을 낮춰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그 요율항을 1,000분의 10으로 신설하면서 이게 아마 10월중에 입주가 되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1,000분의 50, 1,000분의 45 이상을 요율을 받아야 되는 그 문제가 쟁점이 돼서 이번에 개정을 해야 된다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간담회를 했던 사항입니다. 신설 쟁점사항은 두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든 거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쟁점사항이 1,000분의 10을 해 주자는데 이걸 해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임대상가가 83개 인가지요?

예.

83개 임대상가 중에서 들어오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헤란로의 노점상을 그리로 전부 다 유치한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현재 상태도 많은데 과연 그렇게 세율을 1,000분의 10까지 낮춰줄 필요가 있느냐 당초 1,000분의 50, 규정에 의하면 1,000분의 50인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테헤란로의 노점상을 철거를 할 때 강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저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테헤란로에 노점상을 가지고 있었던 14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143개소의 노점상 대표들과 협의과정에서 이번 임대상가를 조성하는 것을 추진을 했고 또 그 들어가는 사람도 143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43명에게 전부 노점임대상가로 들어올 것이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신청한 사람이 83명입니다. 나머지는 들어올 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83명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을 조회를 해서 재산이 2억5,00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우리가 임대상가에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 해 가지고 제외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니까 한 8명 정도가 재산이 2억5,000이 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75명에 대해서 입주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컨설팅한 회사에서 임대상가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거기는 상권이 그렇게 형성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노점상들이 들어와서 영업이 잘 돼 가지고 생계를 이어 갈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1,000분의 50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받게 되면 거의 생계비 마저도 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에 임대상가를 조성해서 들어가도록 했으니까 그분들이 들어가서 영업을 해 가지고 생활이 좋아져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처음 시작하는 지금 이니까 1,000분의 10으로 적용을 해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적용을 해서 그분들이 잘되면 1년 후에 만약에 영업이 잘된다면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으로도 할 수 있고 30으로도 올릴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한해서 1,000분의 10으로 출발해 보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건설관리과장님 얘기중에 그 인접한 지역에 비슷한 성향을 가진 상가들이 임대가 돼 있을 겁니다. 거기 입점해 있는 입점자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바로 드러나지요?

지금 그 주변 임대상가는 저희가 지금 만약에 1,000분의 10을 적용했을 때는 임대료가 한 10만원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20만원, 30만원 되는데 그30만원이라는 것은 12평이상 되는 점포를 완전히 분리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저희 임대상가는 오픈형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방임이 되지 않고 전용면적이 3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임대상가가 들어가는 지역이 그렇게 상권이 활성화 돼 있는 그런 곳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상가에 들어갈 입점자들이 지금 우리 이 대부에 대한 관련 규정에 맞게 입점이 되어야 되지요.

예. 그렇지요.

맞게 입점이 돼야 되는데 그 맞게 입점이 될 수 있는 그분들이 부담할 수 있는 당장부터 이거 우리 입점 대부료는 선납해야 된다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선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재정능력은 가졌는지 확인을 해 봤어요?

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가능

할 수 있다. 그러면 3평정도를 입점하는 사람들 그럼 한 달에 30만원이에요? 1년에 30만원이에요?

한 달에 30만원.

한 달에 30만원? 1년치 300만원

그러니까 지금 10%를 적용했을 때는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시지요.

아까 우리 구유재산에 대한 것을 확인했을 때 그 수서역에서 대진고등학교 옆에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취득해서 갖고 있는 우리 구유재산 있지요?

예.

그 구유재산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서동에 있는 취득부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96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방안으로 추진을 해 오다가 거기가 일부 무단점유가 돼 있어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작년에 점유자를 퇴출하고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가 또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는데 기간이 시한부가 아니잖아, 시한부가. 우리 재무국에서는 결국 그 재산도 우리 강남구청 재산인데 구유재산 관리담당관으로서 물론 운영부서는 지역경제과라고 그래도 재무국에서도 그에 대한 촉진을 할 수 있는 강남구청이 이미 몇 년 전부터도 그걸 검토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오래 전부터도. 그런데 아직도 검토중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검토할 건지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재산은 택지개발하면서 용도를 아파트형 공장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취득한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용도를. 사회는 급변하고 경기에 따라서 벤처사무실이 떠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계획을 세웠다 못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 됩니다. 현재 10년이 됐기 때문에, 취득한 지. 용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강남구에서 건설교통국 관장 사항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민자유치 사업으로 주차장 부지 취득했던 거를 민자유치를 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민자유치로 민자사업을 한다면 그거는 아마 박 터지게 들어올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는 그런 점진적인 생각을 할 그런 성향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지역은 종합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에 묶여가지고 용도가 제한됐지만 용도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건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거기다 과연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사무실로 쓸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지역 출신 구의원들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 위한 검토가 아니고 기본적인 검토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수서동에 아파트형 공장 부지가 취득될 당시는 그쪽 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 내지는 그런 아파트공장이 들어오면 그쪽 주민들한테 상당히 경제에도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거기다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강남구에서 어떤 목표설정이 잘못 됐기 때문에 아직도 못 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건데 지금 우리 재무국장님 얘기대로 그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생각부터 다시 바꿔보겠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질의는 재무국 소관 예산심의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유웅입니다. 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06년도 추경예산안은 총 44억7,5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 76억6,700만원 대비 58.3%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기금으로 4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세출예산 규모가 확대되면서 주요 투자사업은 상반기에 집중되는 반면 우리 구 주요재원인 재산세는 하반기에 유입됨으로써 상반기 일시적인 자금고갈로 인한 일반회계 자금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세출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운용기금 4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억4,000만원을 기금으로 적립했을 때 기대효과는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등이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자금의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연초 자금부족으로 인한 세출예산 집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강남구 전자정부 백서 발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추진해 온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 과정과 실태를 백서로 발간하여 기록을 보존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전자정부 관련 공부를 하는 학생 그리고 구민들에게 강남구 전자정부를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남구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및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정보화교실 운영에 1억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중장년층 주민들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초·중학교 21개소, 동사무소 6개소 포함 27개소에서 주민정보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정보화 교실은 학교장과 위탁운영 협약에 따라 강좌를 편성 운영하고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정보화 교실은 민간위탁 운영하며 강사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강좌수를 축소 운영하고 있으나 강사료가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재무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성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58억4,354만2,000원 대비 40.76%가 증액된 총 216억7,2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즉 추경으로 인한 증액은 64억5,8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에는 인건비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써 총 63억7,522만2,000원의 추경예산안은 주로 각 동의 주민건의사항과 공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추경사업으로 선정 계상하였으며 총 31개 사업에 62억8,663만7,000원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어린이공원 내 기존 노후시설과 주변환경을 정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공원을 편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신사목련공원 현대화 사업 2억1,504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신사은행나무공원 현대화 사업으로 2억1,974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현대역삼장미공원 현대화 사업으로 2억9,2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원절개지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대형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서 제2근린공원 절개지 정밀안전점검 및 보완사업으로 5억2,328만원을 계상하였고 도곡공원 절개지 정밀안전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 촉진에 관한 조례 및 강남구 공원녹지 분야 장기발전 계획에 의거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담장 개방 녹화사업을 실시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유녹지 공개 녹화사업비 9억8,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마아파트 앞 가로변 유휴공간에 수목 및 꽃나무 등을 식재해서 먼지발생을 줄이고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띠녹지 조성사업비 3억2,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올림픽대로변 수림대를 산책 및 휴식이 가능한 곳으로 조성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수림대 내 산책로 및 각종 휴게시설, 수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신사동 강변오솔길 조성 사업비 9억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가로수 및 녹지대 버즘나무의 수목이 수고가 높고 수관폭이 넓은 반면 뿌리 발달이 미약해서 태풍시 가지절단 및 넘어질 위험이 높아 이로 인한 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로수 녹지대 등 대형수목 전지사업비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안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노원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00억5,177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578억3,79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22억1,379만원입니다. 이 기정예산 중 21.87%인 총 196억9,076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7억1,558만원 증액과 2억원의 감액으로 총 165억1,5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0억631만원 증액과 8억3,113만원 감액으로 총 31억7,5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편성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새로이 발생한 신규사업 9건에 38억5,178만원, 주민생활에 밀접한 편의시설인 보도 및 도로시설물 정비 등 주민건의사항 중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31건에 68억6,694만원, 주요정책사업 2건에 1억3,815만원, 계속지원 외 9종 및 취소사업 12건 중 부족사업분 지원 11건에 56억8,288만원, 사업취소 감액 1건에 2억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664만원, 경상경비로 1억4,828만원으로 총 165억1,5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계속지원사업 중 부족액 그리고 취소사업 7건 중 부족분 사업지원 5건 38억6,783만원, 사업감액 2건에 8억3,113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955만원, 경상경비로 1억1,893만원 등 31억7,5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입니다. 주민생활 안전의 위협과 주민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전신주 및 통신주 지중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사업비로 신규 8,851만원, 생계지원 임대상가 조기 활성화 및 안정운영 기반구축에 관리 및 운영위탁 사업으로 신규 2억7,254만원 그리고 대치동 청실아파트 주변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법원의 강제조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 6억2,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조성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문화복지공간 및 편익 제공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27억1,812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로는 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주차장 건설 재정지원으로 24억5,0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담동 소재 언북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인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사업으로 11억2,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사업 소관 사항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교통관련 민원 해결과 특히 보도상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지장에 대한 차량진입 방지 장치 및 보도 신설을 위한 교통시설 및 정비사업으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압구정 로데오길 생활도로 조성 사업으로 편성된 2억원은 주변여건과 주민의견 수렴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액 감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관내 주택가에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조성된 공영 노외주차장 3개소의 24시간 운영 체계를 위한 관리인력 증원 및 주정차 단속 위탁사업에 2억8,9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 편성되어 있는 불법주차, 거주자 우선 주차 단속과 견인된 차량 보관소 관리 운영에 계속 사업에 있어서는 효율적 운영 개선방안 및 집행의 예산절감이 계상되어 8억3,1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번 동정보고회시 주민으로부터 건의된 내용 중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분야에 보도 및 도로정비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동별 우선 순위를 적용하여 선정한 현대길 보도정비 공사에 28개 사업에 67억6,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치동 구마을 조도 개선을 위해 노후된 구형 전신주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야간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는 보안등 및 가로등 신설 개선 등 3개 사업에 4억5,3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로와 같이 강남구내 특허청길과 새밭길간에 걷고 싶은 거리 특화 지구를 조성하는 설계용역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태풍 및 우기 대비와 수시로 발생하는 하수관거 파손과 하수시설물 보수 공사 등 12개 사업에 48억9,258만원을 편성하였고 양재천, 탄천, 세곡천 시설물 보수 공사와 관리 용역에 있어 부족 사업비 그리고 벤치마킹 하고자 찾는 국내외 방문객 편의를 위한 안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5억5,4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건의사항인 탄천 하수처리장내 운동장 부지 편의시설 설치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의 생활 편익증진에 따른 가로환경 및 교통난 해소와 침수 피해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구민의 안정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사업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국 소관, 소관 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6년 8월 17일 의안 제3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을 심의하기 때문에 재무국장 외에 국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중에서요. 재정운용기금 적립에 대한 그거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그 재정운용기금이 전년도까지 조성됐던 기금은 지금 누적액이 남은 게 없나요?

이강봉위원님! 잠깐 지금 각 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봉입니다. (별첨3)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전산정보과 주요 추경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현재 재정운용기금 적립 금액이 166억원이 적립 돼 있다고 했는데요. 이 재정운용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한 연도가 언제부터죠?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169억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적립액은 140억인데 그 동안에 이자수입 29억 해서 169억입니다.

거기에 연도별 조성계획에 2005년도까지는 166억으로 지금 여기 기재가 돼있는데 한 3억 정도는 왜 발생하였나요?

그 동안에 적립 계획에 의해서 해오다가 우리 자금 세입 현황이 충분치 못할 때에는 적립금액이 줄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자료상에는 166억이 조성된 걸로 본위원은 확인을 했고 현재 이 조성된 재정운용기금의 사용 실적은 연도별로 얼마나 있습니까?

예. 2004년도에 150억원을 활용했고요. 2005년도에 166억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2005년도에 166억3,582만4,000원은 이 수치가 지금 전년도까지 누적된 조성금액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재무과장은 169억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차이가 왜 발생했냐고 하니까 그 명쾌한 답변이 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고 그러면 2004년도에 150억을 활용했고 2005년도에 166억을 활용을 했음에도 지금 조성돼서 남은 잔액이 166억이라는 겁니까? 169억이라는 겁니까?

기금을 활용을 하고 우리 재산세 세입이 들어오면 다시 기금으로 바로 반환되기 때문에 기금 적립액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적립액이 그대로 남아있다. 전년도에 166억을 조성했고 사용한 실적하고 이전 거에 대한 상계처리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 해, 재산세가 들어오면 그 기금은 다시 기금으로 환원이 됩니다.

이게 지금 재산세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강남구에서 마땅히 지켜져야 될 우리 자원인데 이 금액이 지금 2006년도, 2007년도로 내려가면서 금액이 상당히 감액이 되잖아요. 감액이 되는 원인은 세수 예산이 줄 거라고 전제한 겁니까? 아니면 이 재정운용기금이 그때는 그 정도만 조성해도 된다고 해서 40∼50억 정도 잡은 건가요?

평균 약 40∼50억 정도 기금확보 여유가 있을 때 예산 금액이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제일 처음에 2000년도에 100억을 적립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기금의 세입규모를 보고 그때 그때 적립을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및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가 세계적인 전자정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나마 이거 시작한다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개 관공서에 있는 홈페이지에 방화벽이 구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출내역을 보면 1식에 2,000만원 돼 있는데 KT에 시큐어넷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하면 더 가격이 저렴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런 솔루션을 하면 등록된 회원 개개인의 모두를 다 보호하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가격이 새로 상품을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노출방지 솔루션이 이미 개발돼 있는 거를 시판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가격 정도라고 생각돼서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업체명과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995년부터 전자정부를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7월에 전산정보과장 와 가지고 오다보니까 좀 이런 장치가 없다보니까 제가 이번에 하기로 생각해 가지고 하게 됐고요. 개인정보 이거 노출방지를 현재 25개 구청에서 한 절반 정도가 구축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이 거의 다 대부분 구청들에 있는데 저희 강남에는 없고, 저희들이 가격 나온 2,000만원 이 가격은 개발하는 게 아니고 현재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하는데 가격대를 보니까 상중하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2,000만원짜리는 중정도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예를 들면 홈페이지 개인정보방지 서울시에서는 레드스캔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한 9,000만원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00만원 중정도로 물론 가격이 저렴한 거는 한 200∼3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중간정도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스템을 지금 개인정보 노출방지시스템하고 스팸메일은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개인정보 노출방지시스템을 하게 되면 지금 주민들이 보면 특히 민원 같은 경우에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주민등록번호를 많이 노출시킵니다. 왜냐하면 흥분된 상태에서 하다보면 휴대폰번호도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점검을 해 가지고 삭제를 시켜 버립니다. 삭제하게 되면 하고 그 다음에 스팸메일시스템은 이거는 저희들이 회원가입하게 되면 이메일 주소를 적는데 저희한테 오면 거기다 불법광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설치하게 되면 전회원들이 현재 저희들이 30 몇 만 정도 회원이 가입돼 있거든요, 이 리스트. 그러면 전회원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이 76억6,770만9,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이 58.4%인 44억7,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본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예산의 한계가 참 어렵습니다.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추경이 많은지 제가 알기로 추경은 어떤 불요불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이 거의 본예산을 육박한다는 건 당초 예산편성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또 물론 우리 위원들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회의를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좀더 신중히 해 가지고 추경이 이렇게 많다면 본예산에 넣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또 전산정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주민정보화 교실을 하지요. 학교에 21개, 동사무소 6개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학교에는 학교에다 예산을 줘가지고 하고 동사무소 건은 아웃소싱을 줬지요, 6개. 6개 아웃소싱을 줬는데 아웃소싱 불과 6개인데 6개동 밖에 안되는데 여기다 아웃소싱을 어느 회사에다 줘가지고 그 회사가 선생들 강사료를 한 30%를 자기네가 먹습니다. 그 사항을 아십니까? 그럼 선생들한테 월급은 별로 안 나가요. 왜 강사가 2명이면 거기서 직원을 또 하나 민영준 회사에서 쓰고 하기 때문에 좋은 강사가 돈 조금 받고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6개까지도 꼭 민간한테 위탁을 줘야 되는지 직영을 해 가지고 6개인데 동 직원이 관리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걸 괜히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을 하셔가지고 좀더 민간한테 위탁 뭐 대단위 사업이라면 당연히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과연 예산을 낭비하고 그 배우는 사람들한테 아주 유능한 교사를 우리가 지원 못해 주는 거 이런 건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이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동사무소도 민간에게 아웃소싱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한국교육컨설팅 업체거든요. 그런데 올 연말에 계약 끝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직영할는지 아니면 아웃소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우리 재무국 추경재원 중에 거의 대부분이 재정운용기금 확보 건입니다.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 세입추계를 탄력세율 30%를 염두에 두고 감추계를 낮춰서 세입을 결정했는데 금년도에 재산세 세입이 예측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주택에 대한 과표를 인상을 시켰고 또 토지에 대한 것도 지가인상을 시켜가지고 이건 정부정책입니다마는 그래서 당초 예측했던 것 보다 상당히 많이 세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이 여유가 있을 때 우리구 전체적인 예산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재정운용기금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에 예측한 대로 재산세입이 늘지가 않았고 또 작년 예산편성할 때 작년도에 세계잉여금을 편성해 버렸으면 추경에 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사항별설명서 167쪽, 168쪽을 보면 관내여비 출장비 계산에서 26만원씩을 계산해 가지고 167쪽에는 32명, 168쪽에는 30명을 계산해서 넣었어요, 그 여비를. 국내여비 한번 출장 가는데 직원들한테 26만원씩을 지불하는 겁니까? 여비 출장

1회 4시간 이상 출장시에 2만원씩이고요. 월13회까지 예산지침에 편성할 수 있어서 월 1인당 26만원 상한액을 정해놓은 겁니다.

상한액을. 글쎄 국내여비 출장이 너무 과다편성된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및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으로 4억정도 예산편성을 이번에 추경으로 하셨는데, 4,000만원 하셨네. 물론 꼭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지금 우리 강남구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물론 여기서 이게 질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 할지 아니면 저희들한테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꼭 전산정보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그 방식이 옛날 쓰던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강남구 주민들한테는 개인정보 노출까지도 다 차단을 해 주면서 실제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다든지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게 보면 아날로그 방식이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홈페이지 관리를 하다가도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 내용을 아시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보니까 또 이번에 홈페이지를 관리한다고 해서 다 죽여놨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우리 사무국한테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의원들 홈페이지가 다

살았어요.

언제 살았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다 죽어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문제더라고 그래서 건의라든지 내년 예산 이번 추경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 홈페이지나 이제부터 전면개편을 해야 되겠다는 거 좀 알고 계십시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 추가해 가지고 지금 의회 홈페이지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홈페이지 추가해서 보완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4대 의회가 끝나고 5대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4대에서도 다시 또 5대 의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4대 때 했던 의원들의 홈페이지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완전히 없애버려가지고 저도 그 홈페이지에다 나의 활동내용을 다 기입을 해 놨던 것이 지금 어디서 찾을 길이 없어요. 다 죽어버리고 그 동안에 내가 뭐를 했다는 거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어느 날 순간에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계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음 번 6대 의원들 오시고 이럴 때도 이 5대 때 있던 것은 살려주셔 가지고 이게 지금 아직 저희들한테 노트북을 미리 거둬가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쓸 수가 없는 실정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야박하게는 하시지 말고 새로 예산을 받아서 새로운 노트북을 받을 때까지는 기존에 쓰던 거는 좀 쓰게끔 해 줘야지 그 야박하게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있던 활동내역 다 없애고 하면 저희가 구민들한테 홍보할 자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문제는 사무국에 내용은 전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 거에 지금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 관리자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면 바뀌다 보니까

어디 우리 구청 홈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구의회는

구의회 홈페이지 문제는 저희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사무국에다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는 홈페이지 관리자와 구의회 관리자는 다릅니까?

다릅니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요. 그럼 강남구청의 홈페이지 관리자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왜냐하면 홈페이지 관리자가 지속성이 없다 보면 지금 구의회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전면적으로 죽었다 하는 얘기는 완전히 다 바뀐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기 지금 아까 이재민위원이 시큐어넷 얘기도 하고 했는데 아까 솔루션을 그냥 사시는 거라고 했으니까 요새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차단은 우리가 그냥 인터넷상에서 받아서 차단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것만 산다고 하면 사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프로텍트를 하는 건지에 따라서 2,000이라는 단위가 꼭 적당한지 아닌지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아마 기본으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받을 수 있는 솔루션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플러스알파를 해서 사시면 예산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업체에다 맡겨 했는데 올해 하다보니까 예산낭비가 심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그렇게 하는 거군요.

예.

구의회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원래 이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들이 계속 없어져요. 그래서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니까 그런 걸 아마 이쪽도 같이 지원을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2시간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사은행나무공원하고요. 역삼공원하고요. 또 탄천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바닥 조성에 있어서 하나는 점토 포장이 돼 있고 하나는 고무매트 포장 또 하나는 고무칩 포장이 있습니다. 이게 세 공원이 다른 것은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두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무칩 포장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고무칩 포장은 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조깅이라든지 어떤 운동을 위한 그런 시설로서 저희들이 고무칩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토포장이나 고무블록 이런 포장에 대해서는 소규모 공원이나 그런 단지 안에 어떤 시민들의 보행 공간이라든지 활동공간으로써 이용하기 좋게끔 왜냐하면 지금 일반 시멘트 블록도 있습니다. 시멘트 블록도 있는데 시멘트 블록은 내구성이 떨어져 가지고 시설해 놔서 4∼5년이 지나면 전부 다 깨지고 또 망가지고 하는데 점토포장은 투수성도 좋고 또 상당히 내구연한도 10년 이상 가고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원에 바닥으로는 고무매트하고 점토포장 그 두 가지 중에서는 점토포장이 그래도 제일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점토포장이 반드시 낫다기 보다도 고무매트 이런 거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시설물이 들어갈 때에는 고무매트 포장을 해서 아이들이 위에서 떨어지더라도 고무에 대한 탄력이 고무매트 포장은 두께가 4∼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무매트 포장을 한 사례도 있고 그외 지역은 점토벽돌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 신사공원하고 역삼공원이 다 어린이 공원으로서 기존 노후 시설물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바닥재가 2개가 달리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부순환로 띠녹지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대치1동 그쪽도 띠녹지 사업의 일환이었죠. 그거를 하고서 계속 은마아파트 그 쪽도 도로미관 사업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께서는 지금 어느 지역 대치1동에 남부순환로로 해가지고 대치3동으로 해서 영동대교로 빠지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치1동 쪽이 돼 있고 대치2동이 가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 쌍용아파트나 우성아파트 그쪽 길이 수목이 우거져서 그 나름대로는 참 좋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느 집이 뭘 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자꾸 우성아파트 앞에 분수대 그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위화감이 안 일어나도록 그런 거를 조정해 가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은마나 그쪽 대치동이나 이제 남부순환로를 쭉 한다면 이쪽 한쪽도 소외되는 느낌 없이 그 쪽도 뭘 해 주는 느낌이 나도록 해야지 그 담당하는 의원으로서는 참 곤혹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전화로 다짜고짜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한 걸 의원들이 부당하게 당하지 않도록 이 사업을 하실 때 좀 주변하고 어우러져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원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쌍용 안에 공원이 하나 있죠? 그 공원은 조성을 할 때 처음으로 아마 공원 내에 바닥 조명을 처음 실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명을 실시해 놓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조명등의 역할을 잊어 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이 조명등을 철거해 달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시설을 해놓고 2년 동안에 하자 보수 기간 이후를 기다려 주면 철거를 해주시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주민들께서는 이 등을 빨리 철거를 해주고 그 안에다가 공원에 맞게 분수나 꽃을 좀 식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만약 분수가 가능이 된다면 그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 윗쪽으로 산책로가 있어요. 산책로가 있는데 우리가 대치동에 공원이 없다가 이 자그만한 공원이 하나 생기다 보니까 은마아파트 그러니까 대치2동, 대치3동 구마을 쪽의 주민들의 이용 인원이 많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산책로에 체육시설이 그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몸돌리는 기구도 지금 두 개 뿐이 없는데 그거를 노인분들이 기다리실려면 한참 줄을 서서 기다리신다고 해서 운동 기구를 좀 더 설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아주 명소가 됐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대치동에 지금 진짜 하나의 명소가 됐는데 그 운동객들이 오셔가지고 쉼을 쉴 수 있도록 벤치를 좀더 보강해서 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등 문제는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선희위원님 질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균형적으로 녹지대나 이런 게 조성되도록 하고 지금 지적하신 월화등 철거라든지 그 다음에 산책로변 체육시설 그 다음에 벤치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김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띠녹지 110p, 110쪽에 은마아파트 앞 3개소 라고 되어 있죠? 그 3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마아파트 앞에 400ｍ하고 그 다음에 도곡공원 앞에 매봉터널에서 매봉역까지 남측에, 매봉역에서 매봉터널까지 남측으로 370ｍ 그 다음에 봉은사로 쌍용플래티넘 앞 210ｍ 그 다음에 도곡동길 우성2차아파트 쪽에 540ｍ 그렇게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타워팰리스 앞에 삼성레미안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길이 넓고 아주 보도가 넓어요. 그런데 그 건너 타워팰리스 쪽은 아주 띠녹지 조성이 잘 돼 가지고 아주 보기도 좋고 사람들이 쾌적한데 이 삼성레미안 쪽은 길도 넓고 이런 데 여기는 아무 것도 아주 삭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성레미안 주민들이 그걸 건의했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 동네에는 고위층이 많으니까 해주고 우리 레미안 쪽은 가난한 사람이 사니까 안 해 주지 않느냐 라고 그런 문의를 하더라고요. 아마 과장님은 이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역삼동에 유일한 역삼장미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역삼2동에는 아마 유일한 공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 500평 안에 아마 구립어린이집이 지하 1층 지상 2층 해 가지고 바닥 면적이 한 50평인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구립어린이집이 공원 안에 있어도 옆에 이렇게 어떤 모서리에 가있다면 공원의 효용가치가 굉장히 많을 건데 어린이집이 공원 가운데 딱 있어 버리니까 이 공원으로서의 가치도 없고 어린이집이 워낙에 바닥 면적이 50평이니까 좁고 그래서 어린이집으로서의 가치도 없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건데. 그래서 이 기회에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190평짜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건데 19면 밖에 안되는 이 공영주차장은 항상 적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요청하기를 공영주차장으로 어린이집을 이관하고 주차장을 자기네 주차장이 한 300대가 대도록 지었으니까 새로 신축을 했으니까 자기는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주차를 시켜 주겠다. 물론 이건 공영주차장이 특별회계니까 여러 가지 아마 건설교통국하고 상의를 드려야 되지만 이런 기회라면 공원녹지과도 건설교통국과 상의해서 공영주차장을 폐쇄하고 어린이집을 거기로 이전하고 거기다 전체 공원으로 만들면 주민들을 위해서 한결 좋지 않을까 전 생각하는데 아마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한번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보충질의 1회만 하시고 답변을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많으니까 이렇게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108p 남부순환도로 녹지대 조명등 설치 관련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변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큰 도로에 가로등이 다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녹지대 거기다 쭉 보안등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시설녹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신아파트 쪽에서 영동전화국까지 작년도 시설녹지 구간에 저희들이 녹지도 조성해 놓고 한 부분인데 그 쪽에 지나다닐 때 그 쪽이 가로수가 우거지고 그래서 그쪽이 상당히 조금 어둡습니다. 그 부분에 시설녹지 안에 조명등을 좀 설치해서 다니는 주민들이 어떤 위협이라 할까 그런 걸 안 느끼게 하면서 좀 아름답게 해 달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모산 등산로길 정비 계획은 없습니까?

대모산길 정비계획은 지금 시비로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뢰를 조달청에 지금 발주의뢰를 해 뒀습니다. 예산은 약 2억2,000만원 정도 해서 전체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인데 1차 구간으로 저쪽 개암약수터 쪽에서 구룡산 정상 구간 쪽으로 1차 구간을 잡아가지고 한 3차에 걸쳐서 시비를 들여서 대모산 등산로 전체를 좀 업그레이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룡사 구룡마을 입구에서부터 구룡약수터까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어때요? 등산로가.

그 쪽은 위원님도 자주 다니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그쪽 등산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보기가 안 좋은데 그 쪽이 일부 사유지하고 이게 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쪽 부분은 하여간 그 토지 소유주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지 그쪽 부분에 정비가 좀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말이면 수천명이 사용하고 있고 강남주민들 서울시민이 전부 찾는 등산로입니다. 가서 보시면 도로가 울퉁불퉁 패이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한 마디씩 해요. 강남구 부자여 가지고 멀쩡한 도로는 계속 파헤쳐 가면서 등산로 입구가 뭐냐 또 아침 일찍이면 동네 노인들이 약수터를 찾는데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작년도에도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해서 가로등도 해달라니까 서로가 토목과 소관이니 공원녹지과 소관이니 하다가 결국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설치하는 걸로 설치하고 말았는데 그런 것은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던 뭘 하던 해서 주민들이 "야, 이거 참 강남구 등산로 멋지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여기 한번 가보세요. 직접 뒤에 있는 팀장님들은 실제 가 보셨겠지만 진짜 걸어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것좀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지금 쟁골마을 입구 113p 쟁골마을 입구 같은 경우는 거기는 전부 그린벨트 녹지인데 여기다 뭐 식재하고 과목 심고 화채를 심고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조그만 민원이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러면 오히려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시야를 가리고 교통에 장애가 될텐데 이런 데 하지 말고 등산로 입구 그거나 정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구는 물론 민원도 그 동안 상당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여간 이제 또 주민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주유소 앞쪽도 일부 해당이 되지만 마을 입구로 들어가면서 폭 한 1ｍ 정도 되는 도로 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비하고 주유소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현재는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룡산 구룡약수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1차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것은 저도 일조해서 협의할 수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해서 왜냐하면 우선 주민들이 보기에 야, 참 강남구 등산로라든지 또 지금 토목과에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도로 멀쩡한 도로 막 파헤치고 그러는 거 욕 많이 합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거 이런 것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공원 내 관리하는 차량 연간 몇 대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매년 계약체결 했는데 향후 최근에 5년 동안에 계약된 차량하고 계약주 그 다음에 계약금이 얼마인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더니 굉장히 오래 됐는데 구의원들이 서면제출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예 대답은 시원스럽게 해 놓고 잘 안 이루어져요. 실제 또 현재 의원님들도 겪고 있고 불편사항이고 불만사항이 바로 그건데 서면질문을 하고 해 주겠다고 해 놓고 날짜가 지나도 안 해 주고 그러는데 이건 왜 이렇게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안 해주는 이유가. 안 해 줘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하여간 제가 최단시간 내에 챙겨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만 드릴게요. 이 공원녹지사업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사업은 실제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이 계약하는 사람이 발주하도록 그것 감독 좀 해 주세요. 하청에 하청 내려가 버리면 3억에 받아가지고 실제 공사한 사람은 1억5,000 가지고 공사하니까 전부 부실공사 되는 거예요, 중간에 다 떼고. 이런 것이 없도록 계약할 때 이걸 확실히 못박아서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가경정예산이 총 63억에 31개 사업인데 본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것은 9월달에 어차피 설계하고 발주하고 시공하려면 상당히 바쁠 겁니다, 한 달에 추경해서 보내면. 그러면 공사기간은 10월, 11월, 2개월간에 63억을 발주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추경을 발주를 해 놓고 공사과정을 보니까 대부분 12월입니다. 그러면 12월 15일 지나면 영하인데 지금 남부순환도로변에 사실 고생해 주셔 가지고 꽃을 심었는데 지금 2년 동안 꽃이 안 피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나무를 심었는데 꽃 안 피는 나무를 왜 심었느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상당히 곤혹을 치루는데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지 11월까지 공사를 끝내실 수 있는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 못하겠다는 것은 내년으로 미루세요. 그리고 두번째는 아까 우리 김선희위원도 영동대로변에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구는 아마 강남대로를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쪽 남부순환도로변에 있는 위원들은 또 남부순환도로를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아마 집행부서에서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원녹지 분야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잘 돼 있어요. 남부순환도로는 어떤 나무로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어떤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시설녹지도 마찬가지고 좀 계획적으로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는 시설녹지를 하는데 제가 보면 강남구하고 송파구하고 외국도 가끔 나가봅니다마는 시설녹지가 각 구마다 다 틀려요, 나무 심는 게. 저기 계장님 계시는데 계장님하고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계장님이 조예가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심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닭이 벼슬 빠진 것 같이 주목나무 있잖아요 그거 잘못 심으면 큰일나요. 아주 보기 싫어, 닭이 벼슬 아주 누가 봐도 보기 싫은 나무예요. 그 다음에 사철나무를 심었더니 또 너무 천해 보이는 거라. 그래서 나도 지금 고민이 많은데 지금 여기도 3억 얼마인가 돼 있는데 이거를 좀 새로운 방법이 없겠나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고민을 해 가면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한 가지 부탁한 것 아까 남부순환도로변에 음침한 부분이 많잖아요, 시설녹지 부분에. 그래서 내가 그때 등 얘기도 하고 해서 이게 반영이 돼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쪽 우성아파트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도곡동하고 이쪽은 잘 안돼 있다고 저녁에 보면 이왕 돈 들여가지고 돈 몇 천만원 안 들여서 효과가 안보여. 그래서 그것은 올 가을에 꼭 해주시라는 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좀 해 주시고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상 연말까지 마치는 공사가 저희들 실무자들로서도 상당히 빡빡한 일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도 있고 그래서 일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강변오솔길 조성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히 실시설계를 마쳐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 부분에 큰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기 실시설계가 됐기 때문에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공사 발주해 나갈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고 나머지는 거의 단위공사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일정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당겨서 월동기 이전에 땅이 얼기 전에 모든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마칠 계획이고 그 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플랜을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지역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계획대로만 안되는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앞으로는 장기발전계획에 충실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등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이렇게 신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각 공원의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파고라를 설치하는데 전체 각 공원마다 규모대로 해서 1조가 1,260만원씩 신규 설비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각 공원에 있는 기존에 파고라 설비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 설비를 했고 그 설비가 뜯어서 새로 치우고 새로 설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역삼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가 강남구비 3,000만원, 서울시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라고 했어요. 맞지요?

예.

그게 몇 평이지요?

30㎡ 약 9평짜리 입니다.

30평 6,000만원이면 평당 얼마 꼴이지요? 30평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기 10평 밖에 안되는데.

30㎡입니다.

그러니까 10평인데 10평짜리도 안되는데 6,000만원을 들이면 평당 공사비 600만원이 넘습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럴 바에는 화장실 뜯어버리고 새로 지으면 되잖아요? 그거 뭐하러 리모델링 한다고 거기다 덧붙여 줘, 6,000만원씩을. 본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건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각 과별로 경상경비 인건비를 한 2,000만원에서 몇 천 만원씩 업을 시키셨는데 이게 전부 국내여비, 관내출장 여비로 한 2,900만원에서 얼마씩 아마 직원 숫자 비례해서 올렸을 겁니다. 이거 지금 집행해 봐야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한 2,000만원씩 관내출장비를 더 써야 될 사유와 과거에는 없던 게 생긴 게 아닌가 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영원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쟁골마을 입구에 녹지대 조성한다는 거기 제안서에 보면 마을입구 주유소를 출입하는 차량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마을입구 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저도 그 쪽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거기 가보고 그 쪽 사정을 살펴봤는데 주유소를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다 휀스를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오히려 사고를 더 유발시킬 수 있는 증대요인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구간을 잘라서 우리 과장이 알고 있으면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아까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인건비에 관한 추경은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장여비규정이 인상이 되어서 한 달에 약 13일간 최대 맥시멈으로 나가는 것을 인정하고 하루에 2만원씩의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이 출장이 그렇다고 해서 13일만 가느냐 실제는 개인공무원별에 따라서는 20일 가는 사람도 있고 또 15일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이하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써 예산을 확보 마련하는 차원에서 계상이 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출장여비 규정이 개정되었거나 변경된 그 자료를 하나 본예산 심의 하기 전까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한 녹지과장한테 질의한 사항 과장 대답하세요.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고라 설치 비용 계상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마다 특색 있게 조성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또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할 겁니다. 일단 이게 산출기초는 평균적으로 공원조성할 때 드는 파고라라든지 의자설치 비용을 계상해 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비용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철거하고 다시 짓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건 신설보다는 기존 있는 화장실이 노후되었거나 옛날에 조성되어서 제대로 변기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갖추어진 그런 공원을 완전 현대화 되게 업그레이드해서 어떤 난방도 되고 그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거를 업그레이드 대상으로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비용을 적게 들이는 설계를 하면서 최신식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쟁골마을 입구 녹지대 조성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주유소 앞에 녹지가 조성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쪽에 있는 주민들 일부가 이 도로부지를 이 주유소 쪽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반대의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제가 아까 서영원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드렸지만 마을 들어가는 입구쪽에 좌우측에 녹지를 조성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다시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고 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물어본 내용 중에 지금 우리 녹지과장이 빠뜨린 내용은 기존에 공원에 설치된 파고라가 설치돼 있느냐 됐다고 하면 그 설치된 게 몇 년도에 설치됐고 지금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거는 답변이 빠졌어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공원이 아까 신사은행나무 공원 같은 경우에 82년도 조성해서 지금 완전히 낡아있는 상태고 대부분의 공원이 85년 이전에 설치된 공원이 60개 공원 중에 28개 공원이 있고 95년 이전에 설치된 공원이 나머지 31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파고라나 정자가 목재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 초창기에는 방부장치도 제대로 안돼 있고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낡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안전에 위험도 있고 그래서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녹지과장이 우리 강남구청에 와서 근무한 지 언제부터지요?

제가 2004년 3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 강남구청 관내 각 공원에 파고라가 설치되기 시작한 거는 제가 기억하기에 3대의회 중간부터예요. 지금 기존에 설치됐던 파고라들 10년 이상된 파고라 한번 목록 뽑아보세요. 10년 이상된 파고라가 몇 개나 있나? 그거 확인해 보시고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자료주시고 저희들도 현장을 가서 봐야 되겠지만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교체여부가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하면 본예산 심의 때 그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녹지과가 도시관리국 산하 각 과중에는 가장 예산사업이 많고 또 실제 예산사업을 많이 해야 될 부서예요. 그리고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체감적으로 아, 이거 참 좋은 동네 만들어 준다는 필링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부서인데 이게 어떻게 잘못 비춰지면 예산 쓰기 위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사실 예산심의 하면서 일일이 따지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거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확실히 확인하시고 살펴보시고 또 그런 예산반영이 돼야 될 거지 이게 주민들이 "우리 신사목련공원 좀 깨끗하게 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한 거를 파고라도 다시 설치하고 의자 다시 설치하고 완전히 공원을 새로 만드는 그런 식의 공사로 대입이 된 거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신사동 강변오솔길 조성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여기 지금 공사발주를 2006년 9월에 해서 공사착공을 10월달 준공이 2007년 5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게 원래 16억 예산인데 9억 정도로 예산이 돼서 또 내년으로 넘어가야 한다면 혹시 이 공사기간 동안에 여기서 지금 산책로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현대 뒷쪽 한 부분만 하고 미성아파트 쪽을 안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도 다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2년 동안 거기가 공사를 계속 갖고 가는 모습이 되면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서 굉장히 많이 불편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산책로로 해서 그냥 걸어다닐 수 있는 곳은 일단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편익성을 위해서 오픈을 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저희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 한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설계를 할 때 수 차례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금 설계안은 결정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이쪽 저쪽 어떤 위화감이 없도록 우선 산책로를 조성하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루고 그래서 하여간 연내에 산책로 정도는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공사는 내년도로 이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96p에 근린공원 민간위탁에서 삼성은행나무공원은 제외됐다고 했는데 은행나무공원은 왜 제외되었는지 그럼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 삼성은행나무공원은 중앙하이츠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난번 주민들이 거기 공원 안에 운동기구가 두 가지 밖에 없어요. 몸통 돌리는 거하고 기둥에 몸 치는 건가 그거하고 딱 두 가지 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매달리는 기구를 해 달라고 저번에 청장님 오셨을 때 얘기가 됐었는데 해답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바닥이 점토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거기 현장에도 가봤지만 다 전체를 점토로 할 필요도 없고 매달리는 기구만 매달렸다 떨어질 때 혹시 위험할까봐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점토로 하면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거기 할 공간도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솔공원에서 올라가다 보면 대모산 올라가다 보면 불국사까지 가기 전에 우측으로 꺾어 들어가서 대모산에 올라가면 거기 나무들 이름 알아맞추는 그런 팻말이 있어요, 나무 앞판마다. 그런데 그 이름표가 습기가 차 가지고 곰팡이가 나서 글씨도 안보이고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솔근린공원 정비하실 때 거기도 같이 깨끗이 청소한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 글씨 들어 있는 종이인지 거기를 교체를 해 줄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은행나무공원은 중앙하이츠에서 기부채납한 공원입니다. 그쪽을 개발하면서 당초 어린이공원이 있었던 거를 일부 조정이 되면서 그 공원이 근린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2년 동안 하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별도 아웃소싱 없이 저희들 구청에서 직영관리를 하고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하이츠로 하여금 보수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는 같은 용역에 포함해서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허리돌리기 하고 일부 시설이 있는데 매달리는 기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면 금년도 추경에라도 한번 공사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솔공원 쪽에서 대모산 불국사 쪽에 가는 어떤 수목명패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금년 가을까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사공원하고 역삼공원에 어린이놀이터인데요. 요새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놀이터 개념이 우리 옛날에 미끄럼틀이나 철봉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 노후시설물 정비하실 때 여러 각도에서 알아보셔 가지고 또 요즈음 어린 아이들의 취향에 맞는 놀이터로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두 공원의 면적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다른 것들은 이해한다 했는데 제경비에서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신사하고 역삼공원에 제경비가 이건 더블도 아니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여기에 이 제경비는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뒷편에 제경비라고 명목으로는 부가세, 간접노무비 이렇게 명을 해 주셨는데 이 두 공원에는 그것이 없는 관계로 이것이 어떤 것에 대한 제경비인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제경비는 이윤, 간접노무비 그 다음에 부가세 이런 게 전부 다 포함된 게 되겠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 이 차이가 상당부분 나는데 이제 저희들이 관급품 이런 데 대해서는 제경비를 별도로 안 봐도 되니까 그런 데서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나오는 제경비가 진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서 나온 비용이 진짜 금액이라고 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서 예상금액이 거의 비슷한 것도 아니고 너무 더블로 책정이 되셨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단이나 배수로, 수도 등 음수대 여기에서도 같은 공원을 1식으로 다 주시면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사 쪽에는 4,100만원 돈이고 여기 역삼동에는 한 5,000만원인데 이것이 다른 부분 역삼쪽에는 부대공사가 다르면서 제경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두 분이 틀리신가

아니요 틀리는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뽑을 때 기초산출을 할 때 그런 부분 미세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공원형태라든지 공원에 있는 역삼장미공원은 어떤 유아를 위한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설계하다 보면 또 거기에 따른 설계내역이 좀 나오고 이래서 이런 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인데요. 지금 우리 역삼공원이라고 하는 그 공원 내에 국기원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역삼공원 내에 있는 국기원이라는 시설은 실제 우리 강남구가 그 시설을 이관 받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는데 99쪽 사업설명서에 보면 우리 구 시설인 국기원은 유료 위탁시설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놨는데 국기원의 지금 소유 등기권자가 강남구가 맞습니까?

예. 강남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 위탁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강남구가 돈을 받고 위탁을 해서 운영 시키나요?

예. 점유사용료를 금년 경우에 1억8,100만원을 받고

그러면 그 운영주체가 국기원에서

과장 김덕현 예. 운영은 그 사단법인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협회에서. 그렇다고 하면 마땅히 우리가 시설에 대한 개보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들이 재경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또 지금 단가라는 게 물가자료인지 가격정보지인지 어떤 기준에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혼동하는 게 어떤 품목은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단가가 나온 거 하고 어떤 거는 순수인건비나 순수 자재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경비에 부대경비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기타관리비 이런 이윤까지 포함해서 약 40%를 잡아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이 같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아까 김선희위원도 질의한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통일해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 지금 올 들어 세계잉여금이 490 얼마가 남아 있듯이 이게 집행이 예산이 과다 책정됨으로 해서 설계 용역비 같은 경우는 책정된 예산에서 설계 용역을 미리 발주하잖아요. 미리 발주했을 때 용역비가 과다 지출되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예산 절감하는 것은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처우는 기준 3개 가격정보지를 물가지를 정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최저의 가격으로 같은 규격의 같은 품질의 최저의 가격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잡으면 용역비에 발주하는데 용역비가 줄어들지 않겠냐 이래서 예산절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지금 통일된 규격이 없이 각 품목별로 약간 찾다 보면 어렵기는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통일된 규격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제경비의 책정이 40% 잡아놨는데 어떤 부분에는 거기에 못 붙이고 또 안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그 위치에 따라서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파고라 같은 경우는 1,260만원짜리도 책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850만원이나 860만원짜리도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은 담당자가 여기에 산출내역을 뽑으면서 이 지역에는 이 정도 크기에 어떤 규모에 또 혹은 어떤 질의 파고라를 넣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들쑥날쑥한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통일화 하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예산심의하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하게 오해도 없고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서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건의 말씀드릴게요. 구청에서 하는 공사가 돈은 제대로 많이 줬는데 결국 가서는 전부 부실공사로 낙인 찍힌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유가 그러니까 낙찰 받는 사람은 따로 있고 공사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낙찰 받아 가지고 그냥 하청, 하청 주는데 하청 주는 것이 법적으로 위반은 아니지만 기왕에 할 때 공사를 직접 하는 사람 주는 방법 없겠습니까? 시공원 시공업자한테 주면 그 돈 가지고 충분히 완벽한 공사할 수 있을텐데 그 낙찰 받는 사람 따로 있고 또 하청 몇 %떼고 또 하청, 하청 하다 보니까 이게 참 큰 문제란 말이에요. 해 놓고 보면 전부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다고 "아이구, 구청에서 하는 일이 이렇지" 할 때 진짜 부끄럽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게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설계부터 정확하게 정밀하게 또 혹시 예산에 낭비가 있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따져서 발주를 하고 또 발주한 후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품질이 보증될 수 있도록 시공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설업 관계법에서도 일정기간 도급액이 넘으면 일정 부분은 반드시 하도급을 주도록 현재도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전문 건설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저희들은 원도급한 회사가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공정을 다 직접 책임지고 끝까지 잘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 건설업의 구조라는 게 수 많은 재료와 수 많은 사람들이 합쳐서 하나의 목조물을 완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부는 함량 미달이고 또 일부는 부실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하고요. 다만 하도급은 그렇다고해서 재하도급 까지는 그것은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결과물에 대한 검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고 그 검사 과정에 저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문가라든가 주민들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러한 논란이 더 이상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