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공현 의원 발언
공현
장공현의장직무대리
금일 장석종 의장 님께서 전라북도 시·군 의회 의장 단 협의회의 참석관계로 지방자치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 인 본 의원 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군정에관한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상정 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존경하는 부안군 부의장 님과 또 의원 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업무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이런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농업계는 6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기획을 위주해서 친환경농업, 소득지원, 시장 개척, 축산담당 또 농촌개발담당이 있습니다. 3페이지 장을 넘기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정 현원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원 19명이고 부족 된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농정기획계장이 정년퇴임으로 인해서 1명이 부족이 되고 축산직 수 의사 1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농업관련 단체로는 10개 단체에 2,626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주요 통계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전체 인구중에서 농업인이 34%를 찾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7.1% 대비해서는 매우 높은 실정에 있고 그 다음에 농경지 면적도 부안군 땅 전체면적에 대해서 38%를 찾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부안군은 농업이 전체의 3분의 1를 찾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농민을 어떻게 하면은 살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농업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화율은 우리 부안군이 타 지역에 비해서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운정지 같은 경우도 전 면적을 6.8일이면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요 농산물로는 쌀과 보리가 면적을 가장 많이 찾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면적에 약 1,448억이 조 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관계는 전체 농가의 17%를 찾이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기본방향과 중점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과제는 농업을 체질 강화를 해서 동력 작목을 육성을 하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융·복합 농업을 실천을 하므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농업의 특화 작목을 많이 육성을 하고 얼굴 있는 명품브랜드를 개발하고 친환경을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우리 군으로 육성을 하는데 기초를 두고 농업인이 농가가 희망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농촌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비젼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각 6개 담당 부서 에 25개 사업을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지원은 4가지가 있는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745명에 대해서 4번을 분기별로 지원을 하는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나 본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약1백6만원정도 지원이 되겠고 영유아 양육비는 278명에 대해서 매월 지급을 하게됩니다. 이것은 만 5세이하 영유아가 영유아 시설에 들어있을 때 경비 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간 약1백3십만원 정도 평균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는 그 예산 이 늦게 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 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농가 도우미는 현재 15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출산여성이 출산을 했을 경우 4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루에 3만원씩 해 가지고 90%는 보조를 하고 10%는 자담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약 1백8만원 정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녹색농촌체험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주5일 근무가 됨에 따라서 도시민들이 한적한 농촌에 와 가지고 여가를 즐기고 또 농촌 체험을 즐기는데 많이 증가가 되고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금까지 약 40개소를 지원을 해서 시·군 평균당 2,3개소가 되었는데 우리군은 7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시·군중에서 많은 마을을 육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004년도에 우신마을 1개마을 2005년도에 진서면 운호 마을하고 하서면 삼현마을 육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화면 계상 마을하고 상서 수련마을이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군데 2억씩을 지원하는데 국비가 1억하고 군비가 1억씩 한 개 마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는 와 있지만은 군비가 예산 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는 금년도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줄포면 후촌마을 하고 보안면 용사, 만회마을 두 개 마을이 내년에 지원마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 영농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농민들이 영농기 이전에 농자금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농자금을 저리로 지원을 해 가지고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목표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간에 걸쳐서 50억을 육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금 조성액은 20억으로 되어 있고 융자한도액은 기금조성액의 5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50억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단체는 5천만원이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자는 농가가 2%를 부담을 하고 우리군에서 대출차액 이자 보전을 5.2%를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0억 중에서 1/4분기 20억을 배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30억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장을 넘겨서 10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년도부터 육성된 후계자는 총 1,577명입니다. 지금 현재 후계자로는 1,29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취소를 283명이 했습니다. 이것은 이주를 했거나 전입을 했거나 사망을 했거나 이런 사항으로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된 인원에 대해서는 전액 융자금을 회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6명을 육성을 하는데 신규농업인 12명, 창업농업인 14명을 육성을 하는데 융자금 지원관계는 그 창업농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도로부터 자금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데 8명에 대해서 6억1천1백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후계자에 대해서는 농업에서 직접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신설된 것인데 경영이 5년 이상 된 사람한테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1인당 8천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추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21명에 대해서 16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도로부터 배정이 되는 대로 바로 농가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 쌀 재배 확대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은 재배를 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도시민들이 일반 쌀보다는 공해가 없는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쌀을 선호하기 때문에 재배를 해야되고 두 번째는 쌀을 고가로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이런 길은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여러 가지고 친환경 육성에 대해서 조례를 재정 을 했습니다. 작년도까지 친환경 재배면적으로 재배를 한 면적은 전체 부안군 14,790㏊ 논 중에서 461.4㏊를 재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각각 종류별로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친환경은 전국이 전 면적에 대해서 2.7%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가 1.8%로 뒤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면적을 늘려 가지고 862.6㏊로 면적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존면적하고 금년도 신규401.2㏊가 신규로 확대를 해서 약 100% 정도 면적을 확대를 했다는 것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앞으로 계획은 우리 부안군 전체 단면적에 대해서 2010년도까지 전체면적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최대 역량을 힘을 쓰겠습니다. 년도별로 계획은 매년 현재 826.2㏊에서 매년 3,000㏊씩 면적을 늘리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을 했을 때 혜택은 무엇이겠냐 약간의 소개 말씀드리면은 그 쌀을 좀 비싸게 팔 수가 있겠다. 저 농약 했을 때는 80㎏ 한가마니 약 1만원정도 무 농약 했을 때는 한가마니 3만원내지 5만원정도 유기재배나 전환기 재배했을 때는 10만원정도의 돈을 더 받고 팔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친환경을 하므로 인해서 일반 직불제를 주지만은 추가로 친환경을 하는 농가들한테는 직불제를 별도로 더 줍니다. 그래서 ㏊당 전환기는 2십1만7천원 전환기 재배나 유기재배는 3십9만2천원을 추가로 해서 더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농가가 큰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 넘겨서 년도별로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2,649㏊를 확대를 해서 하는데 2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군비가 약 10억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에서도 이번에 내년도에 1백3십억 정도 확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 지원하는 것을 1백만원으로 볼 때 보조를 8십만원 자부담 2십만원으로 지원을 했을 경우 이런 지원해야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광역단지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백산면장을 할 때 광역단지를 추진하려 경쟁을 하다가 우리가 못되고 말았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2008년도하고 2010년도에 신청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를 해 가지고 사업비는 100억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가 90%이고 자부담 10%로 해 가지고 친환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꼭 2008년도하고 2010년도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농민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저는 생각할 때 오직 친환경 길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부안군이 전체면적에서 쌀 생산이 약 75,000평정도 생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부안 군민이 먹는 것은 10%도 못 먹습니다. 90%는 전부 외부에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호남미 부안군 쌀을 일반쌀로 재배해 가지고는 누가 알아주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수한 농산물로 재배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부안군의 농가들은 살아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 친환경 농법기술을 손바닥 볼 수 있도록 제가 다음달부터 읍·면 순회교육을 철저히 실시를 해 가지고 농민이 기술을 알고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 부안군이 온 들판이 메뚜기가 뛰어 놀고 그러고 친환경적인 군으로 선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다른 지역보다 선점을 해야 됩니다. 앞장서서 해야되지 늦게 하면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을 육성을 하는데 의원 님 여러분께서는 중점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쌀 브랜드화 판로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 면적 14,730㏊에서 쌀은 약 73,650톤이 생산이 됩니다. 종류별로는 품종별로 이렇게 또 계통별로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유형별로는 자체 쌀 소비가 우리 부안군민이 먹는 쌀 또 종자 또 식당에서 먹는 약 11% 정도 먹고 수매비축으로 작년도에 17%로를 했습니다. 나머지 62%는 RPC나 또 일반 임도정 공장을 통해서 도정해 출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0%는 농가 10%는 스스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쌀 소비량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가지고 연간 1인당 78㎏밖에 먹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쌀을 파는데 중점을 두고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랜드가 각 RPC, 임도정 해 가지고 26가지가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 부안군 통합 브랜드로 이번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친환경 쌀은 푸르연으로 고품질 쌀은 바람빛으로 이렇게 해서 특허를 이번에 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판로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에 많은 양이 팔릴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전라북도 쌀 사랑회 여기에서 제주도 200㏊를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년도별로 홍보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상표 등록 을 하는데 그 등록 비가 약 3백5십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 추경에 좀 세워 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각 읍·면 에 우수 단지에 한 개씩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약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이 확보된 것은 8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TV나 라디오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TV이 영상물을 통해서 할려면은 돈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약 4천만원 정도 예산 이 서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림 택도 없습니다. 그 래서 금년도에 6천만원에 더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은 TV 전국 방송 에 메스컴을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모든 분야에 철두철미하게 홍보를 추진을 해서 우리 부안 쌀을 전국에 알 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을 아낌없이 확보하는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국비, 군비 합쳐서 290억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 평균 1백8십8만3천원 쌀 한가마당 3만1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가 재 작년도 보다 조금 더 지원이 더 된 것은 변동형 직불제가 새로 신규로 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예상은 약 311억 정도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변동형 직불제는 국비로 지원이 되지만은 군비는 국비에 50%를 우리 군비로 예산 을 세워서 해야됩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 본예산 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재 작년도까지 도비로 국비에 7.5%를 지원하던 것을 이것을 돈으로 지원하니까 너무 작고 그래서 미미하다 그래서 어떤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렇게 전환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1억9천만원 군비를 그 만큼 보태 가지고 해서 자부담까지 합쳐서 36억7천2백만원으로 했는데 그 으뜸쌀 이력 지원은 1,510㏊로 해서 친환경 자재랄지 영농자재를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공동육묘장 완료했고 광역 살포기 구입했습니다. 농기계 12대 대형기계 구입 완료 했습니다. RPC 가공시설은 부안농협 4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왕겨숯공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건조시설로 동진협동과 하서등용 RPC 2억원씩 하는 것은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기능성 쌀 현대화 시설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12월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 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양곡창고는 120동에 지금 12,191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농협하고 민간인이 각각 서면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관 능력은 1.806천 가마를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양곡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은 752천 가마를 40㎏ 계상 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곡종별로는 벼가 가장 많고 보리가 119천 가마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는 수입쌀이 101,294가마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들어온 것하고 금년도에 들어온 것하고 같이 해서 중국, 미국, 태국에서 들어온 쌀이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실한 양곡관리를 위해서는 보리에 대해서는 2번 훈증소독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양곡업자 교육을 1회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고 일제 점검을 연 2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수입쌀이 금년도부터 수입하는 양의 10%가 시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소매상에서나 또 이런 곳에서 팔리지 않도록 허가 나지 안은 판매소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또 국산쌀과 외국 쌀과 혼합되어 판매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입니다. 이 관계는 전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년 간에 걸쳐서 50개 품목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개 면에 대해서 9가지 작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군비가 5억하고 자부담이 1억2천5백 해서 6억2천5백만원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완료는 5건이 완료가 되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은 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건은 아직 시기가 미 도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여러 가지 되어 있지만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42품목에 대해서 품목 개발을 했는데 그 품목 개발을 한 것 중에서 성공을 했다 하는 것은 16개 품목 그 다음에 실패를 했다 하는 것이 11개 그래도 현상유지는 되고 있다 하는 것이 15개 품목에 대해서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지원을 한 것은 소규모로 소액을 지원을 단위사업별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 있고 소득이 있는 것은 면적 규모를 확대를 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해서 우리 부안군이 그래도 이름을 낼 수 있는 작목을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억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득개발을 하는데 전폭적으로 예산 을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43동을 했는데 이것은 감자 외에 다른 품목을 심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5개 면에 대해서 43동 26농가에 대해서 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아직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밭작물이 수확 후에 이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작목 입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인데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예시량은 156㏊에 대해서 6천3백5십9만4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안읍에 1.2㏊ 위도면이 15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 불리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그 동안에 밭이나 논으로 쓰다가 묵혀져 있는 것 또 경작하기에 안 좋은 이런 땅을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현재는 44.8㏊가 신청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배정량 보다는 우리가 신청 은 경작을 하고 있는 면적이 좀 적습니다. 그것은 농가가 많이 신청 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째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본 예산 이후에 이것이 사업이 예시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군비 9백5십5만6천원을 예산 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노을 감자 단지 조성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감자를 동진면과 계화면, 백산면에 주로 하는 감자 재배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해서 하는데 동진면과 계화면은 일반감자로 백산면은 유색 감자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의 계획은 비닐하우스가 2,784동 그 중에서 1,015동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1,769동을 해야 되고 저온창고는 3,233평으로 해서 이렇게 완료가 되었을 때 전체 조 소득은 80억 이상의 조 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05년도까지 105동을 했는데 여기에 조 소득이 28억 정도 조 소득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비닐하우스 110동하고 저온저장고 98동 이것을 설치를 하는데 이 관계도 아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시기가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벼를 수확한 이후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12월 달에 감자가 파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4페이지 농작물 12월 달에 폭설피해 복구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피해를 본 것은 1,132농가에 대해서 비닐하우스가 1,463동이 무너졌고 인삼 차광시설 기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가 21.4㏊ 피해가 났습니다. 복구비로는 120억2천7백만원이 복구비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 복구비를 지원을 한 것은 그 시설물이라든지 농작물에 대해서 국비 지원은 전부 모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하고 군비는 도에서 우리 부안군이 재 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나 군비가 국비 보조금 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전 사용 승인 을 받아서 이미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나 도비 보조금 으로 온 것에 대한 것은 추경에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착오가 좀 발생을 해서 5백만원이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유채 친환경에너지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어제 약 100명 정도 우리 군민을 모시고 교육을 했는데 이것은 석유나 이런 것으로 기계랄지, 자동차랄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돌리게 되면은 공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공해 방지를 위해서 유채기름을 가지고 바이오 기름을 만들어서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하자 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에 3개소에 1,50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부안군이 500㏊를 신청 을 해서 현재 도에서 한군데 우리 부안군이 신청 이 되었고 중앙에서도 우리 부안군이 선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에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할 때 3개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14억1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거기에 직불제 8억5천만원 그 다음에 유채 전용 콤바인을 8대를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필지 당 1필지 4만원에 대해서 소득이 직불제 지원하는 것하고 그 다음 회사에서 유채를 사갔을 때 책정된 금액이 약 1백3십만원에서 1백5십만원 정도의 조 소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리가 평년작을 했을 때는 그 수준이 되고 보리가 더 잘 되었을 때는 이 보다 좀더 소득이 낮은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우리군에서는 보리의 면적이 금년도에 배정면적이 1,450㏊밖에 안됩니다. 전체면적을 나머지는 겨울철에 놀리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농한기에 소득을 올리고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재배를 하려면은 종자를 생산하는 채종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채종포로 해서 1천7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관계를 금년도 예산 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양파김치 위생시설 보강은 변산면에 있는 양파세상 영농조합에 지원을 하는 돈입니다. 참고로 양파김치 공장은 전국에서 한군데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650톤을 생산하고 30억원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억1천5백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도비로 1억5천만원 자부담 6천5백만원으로 해서 시설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들국화 어메니티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변산면 도청리에다 들국화 영농조합에서 실시합니다. 이 관계는 총 사업비 20억을 가지고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실시를 하는데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6억7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보시면은 년도별로 투자계획 금년도에는 6억7천 내년도에는 4억 2008년도에는 9억3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밑에 재원별로 투자되는 것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지원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남부안 농협하고 새만금 유통에 2개소에 대해서 14억3천2백만원을 하는데 재원은 균특 4억3천만원 도비 1억4천3백,군비 1억4천3백, 자부담 50%인 7억1천6백만원을 가지고 저온저장고 400평하고 선별장 130평 그 다음에 기계 장비 이런 것 7종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부안군에 100평이상의 저온저장고가 700평이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약 125,000톤의 물량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가축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은 총 11종에 대해서 6천만원의 예산 을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약품은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11종에서 8종에 대해서는 접종이랄지 예방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3개종만 안 했는데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우리 부안군이 총 발생량이 393,000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적정 처리장은 377,000톤이 하고 있고 96%를 완전히 하고 있고 4%는 현재 못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13개소 중에서 5개는 완공을 했고 8개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액비저장조 8개소 완료했고 액비살포시설 600㏊ 이 관계는 벼 수확 후에 살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톱밥지원 추진 중에 있고 악취제거제 구입 완료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료는 사료작물로 해서 385㏊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200㏊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총체보리는 308,000톤을 했는데 초과추진을 했습니다. 담근 먹이 발효제 200포대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 장비 완료를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친환경 가축 사육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을 걸쳐서 17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에 2억씩 해서 4억을 투자를 합니다. 보조 50% 자부담 50%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축사는 현재 짓고 있고 92%가 공정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퇴비사는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장비도 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2007년 기 예산 은 확보가 되었고 2008년도 예산 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폭설 피해 지원 시설입니다. 이 관계는 552농가에 축사 시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가축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은 2백2십1만3천원이 되어 있는데 적법시설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도비, 군비, 보조금 은 전액 지급을 했습니다. 융자는 설치 후에 융자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 규격에 대해서는 이것은 설치를 완료 후에 보조금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18%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관계를 축사를 짓지 안으면은 보조금 은 전액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최대한으로 지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에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4년도에 걸쳐서 130억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재원별로는 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 200억을 유치를 해서 330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 지정 관계는 30만평을 지정을 하고 오늘 재경부에서 특구지정 신청 을 했는데 오늘 특구단장 외에 오셔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뒷장 년도별로 추진한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을 하고 우리 부안군이 전반적으로 누에타운 시설이 전국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패 없이 해서 추진을 했을 때 약 2008년도부터는 약 700원 이상의 또 수혜농가는 1,000여 농가에 수혜를 받아 가지고 혜택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또 주말농장 그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뽕 쌀 두부, 기능성 뽕 쌀 생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성 뽕 쌀 두부를 만드는 것은 원료는 콩 60%하고 쌀 40%하고 뽕잎 0.5%가 들어갑니다.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두부는 콩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콩 속에 들어 있는 영양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쌀을 40%를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콩에 안 들어 있는 쌀 속에 들어 있는 모든 비타민이랄지 이런 것들이 같이 함유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강도가 높고 그 다음에 그냥 콩 부분은 부식용으로만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주식용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기능성 뽕을 집어넣기 때문에 저혈당 고혈압 환자에게도 좋은 영양식품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기능성 뽕 쌀은 쌀에다가 뽕잎이랄지 오디랄지 이것을 집어넣습니다. 지금까지 기능성 쌀은 밖에다가 코팅을 했기 때문에 밥을 지을 때 전부 벗겨져 가지고 성분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쌀 속에다 뽕잎 성분을 집어넣기 때문에 200도 이상 끓여도 영양소가 파괴가 안되고 이런 쌀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기능성 뽕 쌀하고 뽕 두부하고 만드는 시설 계획은 공장을 200평 규모로 해 가지고 약 30억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신활력 사업비로 5억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기금에서 20억을 융자를 받고 그 다음에 푸른미래 거기에서 5억을 자부담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해 가지고 지금 부지 물색중에 있는데 내년 1월부터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효과 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뽕 쌀을 두부를 전체 생산량 중에 10% 50,000톤을 만들었을 때 자체소요가 어떻게 되냐면은 콩이 약 15,000톤 그 다음에 쌀이 10,000톤 이렇게 해서 소모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1년차는 10%를 했을 때 우리 부안군 쌀 생산량의 15% 양을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차 전체 전국소비량에 30%을 장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부안군 쌀에 약 50%에 해당되는 쌀이 쌀 두부하고 기능성 쌀하고 생산하는데 소비가 될 수 있는 아주 희망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은 필히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군납관계도 여러 가지로 가능하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허가 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의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공현
장공현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전복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실과소 기능 및 역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해양수산과 기능 및 역할은 서면으로 보고 를 가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수산진흥담당, 바다목장조성담당, 수산지도담당, 연안개발담당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총 19명이고 현재 인원은 파견 근무자 1명을 포함해 가지고 2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회는 수산조정 위원 회와 부안 군수 산업경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06년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를 가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목록 순서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입니다. 시설위치는 보안면 신복리 218-15번지에 바지락 패류 진 공포 장 가공시설 1개소에 395㎡를 시설하는데 사업비 8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계화면 창북리 815-1번지에 거주하는 영재영어조합범인 대표 지동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내부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공정이 90%가 되겠습니다. 10월까지는 사업을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2회 전국 바다낚시 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바다낚시 개최는 9월 17일 일요일날 아침6시30분에 변산면 격포어항에서 행사를 하고 낚시대회 구역 은 변산면에서 위도해역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낚시 방법은 선상낚시로 할 계획이고 참가인원은 약 400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바다낚시 추진 계획은 낚시 동원어선 50척을 선정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낚시대회 팜플렛, 포스터제작, 신문, 낚시월간지 등에 홍보하여 차질 없이 낚시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관내 해면 및 내수면 수산종묘 7,100,000마리 중 해면이 6,950,000마리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종은 150,000마리 방류하는데 사업비는 1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항은 10월말까지는 방류사업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지원입니다. 관내 김 양식장에 대해서 유기산 지원을 하는데 사업량은 100톤에 1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생산실적, 판매단가, 시설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11월까지는 김 유기산을 공급해서 적정량을 살포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줄포만 습지 보호지역 지정입니다. 시설위치는 줄포면과 보안면 바다 일원에 350㏊ 갯벌습지 보호지역을 지정하는데 사업비가 2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갯벌생태 홍보관, 갯벌 탐방 침목도, 갯벌체험학습장, 주민 편의시설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도 2월 14일 저희과 하고 줄포면 주민 과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줄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선진지 견학을 3차에 걸쳐서 163명이 다녀왔습니다. 현재 서해수산연구소 갯벌연수센터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0월까지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해양수산부에 신청 을 하고 2007년도에는 기본설계 계획을 수립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자율관리공동 육성사업은 도청, 대리 , 치도, 왕등도 4개 어촌계가 지정 받아 사업비 5억원으로 바지락 종패 살포,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월까지는 보조금 을 결정 해서 12월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격포 다기능어항 사업입니다. 전국에 국가 어항이 105개 어항이 있는데 이중에서 5개 어항을 선정하여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는데 우리군이 1순위로 선정되어서 1차적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국비 3백억, 민자 2백억 투자하여 총 5백억으로 물분수 교량외 17종을 시설하는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004년도 10월 25일 격포 어항을 다기능 어항개발 지역으로 선정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2005년도 12월 30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한국항만기술단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도 2월경부터는 다기능어항 개발 착수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 조정사업입니다. 수산자원보호에 어획 강도가 크게 미치는 연안자망 허가 어선 감척하는데 사업량은 20척에 8억1천2백만원으로 어선을 감척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감척 어선 20척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10월까지는 구조조정 대상어선 해체처리하고 12월까지는 사업완료를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정리 어선 사업입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을 감축하는데 사업대상 어선은 2000년도 1월 1일부터 2004년도 12월 31일 사이에 불법어업을 행한 어선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84척에 22억4천3백만원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을 감축하는 사업입니다. 소형기선저인망 84척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후는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 처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어선이 바다에서 조업을 하면서 해양 쓰레기를 인양하는 수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톤에 2억원이며 수매 기간 은 5월에서 10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안수협에서 수매위탁 계약 체결하여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는 수매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후는 9월까지 수매된 해양쓰레기를 폐기 물 전문 업체 위탁 처리하여 완료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관내 변산면 궁항어항, 위도면 식도어항에 물양장 등 5개 시설을 방파제, 진입로, 선착장, 호안 시설하는데 160억을 들여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도분 사업비 8억7천5백만원으로 궁항어항 진입로 150m 개설 식도어항 호안공 120m를 신설하는데 사업착수 중에 현재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007년도에 18억원 예산 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새만금 대체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4척의 어선이 880척 있는데 그 중 260척 정도가 정박할 수 있는 어항시설일 부족하여 변산면 송포, 성천 어항을 대체 어항으로 개발하는데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연차적으로 2006년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지구 묵정국가어항 개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농림부에 수차 건의 를 했으나 신규 국가어항 개발은 불가하고 지방어항 대체 개발로 송포, 성천 어항을 개발하는데 도비 2억7천만원으로 어항 기본 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어항 재정 을 받아 2007년도 6월에는 실시설계 및 개발계획 고시하고 2008년도부터 지방어항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도면 일원에 도서개발사업으로 81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시설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98년도에서 2007년도까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위도상수도시설 14개 사업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사업이 완료 되었고 2004년도 계속사업으로 위도면 대리 석금 선착장 시설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선착장 길이 80m 넓이 10m로 총 사업비는 16억이 들어가는데 기 투자는 7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07년도에 사업비 9억원을 확보하여 석금 선착장을 시설 마무리를 하겠으며 그리고 제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을 2008년부터 2017년도까지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부안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격포 다기능 어항개발과 병행하여 특색 있는 함상공원 조성하고 각종 전투장비를 신설하여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 관광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시설입지는 변산면 격포어항 구역 이 되겠고 사업량은 공원조성 5,527㎡, 전투장비 시설하는데 사업비 50억원이 되고 사업 기간 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5년도 10월에 육,해·공군 전투장비 무상대여 협의하여 육군에서 탱크 1대, 자주포 1대, 해군에서 해군함정 1,800톤 자리 1척, 장갑차 1대 공군에서는 전투기 1대, 훈련기 1대, 미사일 2대를 무상으로 대여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5월에는 탱크 1대와 자주포 1대를 인수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함정 정박지를 시설 중에 있습니다. 계획으로서는 금년도 9월에 공군장비와 10월에는 해군장비 인수설치하고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함정내부시설 및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공현
장공현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건설과장 나일주입니다. 건설과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과 기능 및 역할과 일반현황,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건설과 기능 및 역할입니다. 건설과는 3개 담당으로서 주요기능 및 역할을 보면 건설담당은 도로유지 및 국유재산 관리 기반조성담당은 농업기반조성 및 정 주권 개발 사업 토목담당은 군도, 농어촌 도로정비 및 오지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장내역은 보고 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정원은 13명이고 현원은 12명으로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3,4페이지는 건설과 각종 현황입니다. 먼저 관내도로 현황은 279노선에 1,124.2㎞이고 포장율은 50.5%입니다. 방조제 현황은 총 24개소에 31.3㎞이고 군 관리 15개소 농어촌공사 6개소 민간관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저수지 현황으로는 97개소에 몽리 면적으로는 5,919㏊이며 군 관리 76개소 농촌공사 21개소입니다. 대형관정 현황은 19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건설업체 등록 현황은 2006년 8월 현재 88개 전문 건설업체와 24개 일반종합건설 업체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현황은 총 576 대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현황은 총 576 대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입니다. 기본방향은 쾌적한 도로 도로망 구축과 국도 4차로 확·포장 집중 투자로 국도 간선도로망 확충 및 다시 찾고 싶은 부안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 통해 주민 소득 창출을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중점과제로는 단순기능의 도로 건설을 탈피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고 국도 4차로 미 시행 구간 조기 착수 및 병목현상 해소와 친환경적인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주 민의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선진농업마을 조성 등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거리 조성과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관광객 편익도모 및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주요업무로는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외에 17건에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부안군 법정도로 현황은 278개 노선에 1,102㎞로 국도 4개 노선, 지방도 6개 노선, 군도 15개 노선, 농어촌도로 25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관리 장비로는 7대 덤프, 굴삭기, 제설기, 모래 살포기 이며 관리 인원은 14명이며 수로원 11명 기사 3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설해대책, 설맞이, 해빙기, 춘계도로정비 등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며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중장기 계속사업으로서 10개년 동안 25개 지구 34.5㎞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7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05년 3개 지구 중 내소사 진입로 보도설치 및 바드재 낙석방지책 설치 공사는 완료하였고 평교사거리 선형개량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은 사업은 2개소로 동진면 지비, 줄포면 신정마을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평교사거리 지장물 대체부지 요구에 따른 부안경찰서의 협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평교사거리 사업은 경찰서의 지속적인 협의로 추진하고 부족사업비 4억원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9페지 우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어 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 촉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3억원을 투자하여 우동지역에 683.6㏊ 6개 분야 31개 분야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 하는 사업으로써 행정절차를 마치고 9월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문제점으로는 주민 소득기반사업에 따른 주민 부담금 6천3백만원에 대하여 일부 주민 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지역 주민 을 대상으로 주 민의 식개혁 및 공동체의식 고취 함양을 위한 위탁교육과 직접사업에 동참하도록 하여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각 지역의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33억원을 투자하여 27개 지구 544㏊를 대상으로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정부 중장기 계속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005년부터 17개 지구 306㏊에 77억을 투자하였으며 2006년 2개 지구 등 봄 마무리 사업인 사산지구 28㏊에 대하여 투자를 완료하였고 가을 착수 지 구인 소주지구 27㏊에 실시 설계 등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실시 설계 용역을 9월에 완료하고 전북도 사업 시행 인가를 거쳐 10월중에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방조제 개 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되어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84억을 투자하여 15개 지구 제방 7.2㎞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80%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05년까지 72억원을 투자하여 격포 방조제 외 11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사업비 12억원을 투자 6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제방보수 및 진입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사업을 완공하여 재해예방과 안정적인 영농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표수 연동제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진서들 용수원인 연동제를 현재 수혜면적 24㏊에서 25㏊를 증가하여 45㏊를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부터 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완공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정율은 90%입니다. 추진상황은 2005년까지 22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제당숭상 및 용수지선 220m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에는 9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진서들의 안전영농에 기여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일부 보강 공사와 행정절차를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진서 마동들 55㏊ 농지 상습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1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6년에 사업착공 23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까지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금년에 3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 할 계획이었으나 지방2급 하천인 마동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있으므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후 하천 담당 부서 와 협의 실시설계를 보완 후 사업 착공 금년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도시 민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농촌경제 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변산면 운산리 고사포 해수욕장을 전경으로 부지 7,863평 23세대 유치규모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자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입주예정인 23세대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농림부에서 전원마을 지구 지정 승인 을 득하여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 6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07년 3월부터 입주자들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가뭄발생 예상지역의 농작물 패해 시설을 위한 용수원 개발 사업으로서 86년부터 92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부안군농지 1,200㏊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까지 80억을 투자하여 대형관정 198공 개발과 수리 를 보수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1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신복지구 대형관정 2공과 영전제를 준설하여 안전영농에 기여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군 수리 시설물은 관정 198공, 용배수로 230㎞, 방조제 15개 지구에 대하여 매년 1억에서 1억6천만원 정도 예산 을 반영하여 불량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억6천만원 예산 에 반영하여 관정 7개소 관문1개소를 보수 및 용배수로 22㎞를 준설하였으며 10월 이후에는 시설물을 일제 점검 보수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면 정주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주산외 7개 면에 면당 30억원 기준 2005년부터 3013년까지 240억원을 투자하는 정부 중장기 계속 사업으로서 마을 기반정비, 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주택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까지 20억원을 투자하여 하서면 복지회관 신축, 백산면 쌍교 봉동간 도로개설, 줄포면 썬로드 나들목 개설공사를 착수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6억을 투자하여 계화면 조류지 생태체험 시설공사와 백산면 자치행정 센터와 2개 도로를 연계 추진하고 하서면 복지회관을 완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계화면 조류지 생태체험 시설을 2006년 말에 완료하고 2개도로 건설공사를 2007년에 완공하여 농어촌생활 환경개선에 지역주 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3차 오지개발 지구로 지정된 3개면 보안, 상서, 하서 21개 지구에 대하여 75억을 투자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 하는 정부 중장기계획으로서 전체공정은 40%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시행 면인 상서면 3개면, 진서면 3개면, 1개 사업에 대하여 12억8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로2건 체련공원 1건, 교랑 1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3개소 계속사업 1개소는 현재 추진중이며 전체공정은 40%입니다. 금후계획은 신규 및 계속사업 총 4개 사업을 12월말까지 완료하여 주민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15개 노선에 총 연장 169.2㎞에 대해 98년부터 1,83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까지 98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20년까지 시행 하는 정부 중장기 계속사업으로서 전체 포장율은 51.2%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4개 노선에 대해 31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4개 노선 중 3개 노선은 완료하였고 1개 노선 추진 공정 90%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1개 노선 의복 전망대는 금월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으며 계속사업비 2개 사업비 20억원의 사업비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20페이지 봉적 신운간 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서해안IC진입로 도로인 봉덕 신운간 확.·장 사업은 2002년부터 12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는 중장기 계속 공사로서 2005년까지 53억6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6차분에 8억원을 투자하여 토공, 배수공은 완료하였고 썬키스로드와 교차되는 교량 수로교는 공정 40%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수로교 교대 교각은 11월말까지 완료하고 예산 확보시 잔여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스포츠파크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추진중인 스포츠파크 진입로 확·포장은 사업은 2002년부터 98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완공으로 추진하는 중자기 계획 공사로서 2005년까지 56억6천6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정은 59%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5차분에 7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진입도로 900m, 폭 25m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금후계획은 예산 부족으로 계획공정의 만회가 어려워 중장기 계획년도 완공을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22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253개 노선 총연장 631.2㎞에 대해 98년부터 5,196억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시행 하는 정부 중장기 계속사업으로서 2005년까지 1,46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31.2%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사업 5개 노선 연장 8.6㎞에 대해 2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2006년도에 실시설계 및 주민 설명회가 완료된 4개 노선에 대한 필요한 35억원에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진서 도시계획 종합상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주 민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진서 계획도시 조성사업은 97년부터 18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완공 계획으로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은 84%입니다. 추진상황은 제2종 지구 단위 결정 고시, 토지분할 및 등기이전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사업추진은 8억원을 투자하여 조경, 전기, 화장실 1동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가로등, 화장실 1동 중심광장 조경시설에 따른 잔여사업비 29억원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진서 도시계획 종합상가단지 택지분양입니다. 진서 계획도시 조성사업은 56,288평으로 상업용지 2,237평, 유통용지 12,813평, 주거용지 5,210평, 공공용지 36,028평입니다. 추진상황은 단지 분할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완료하였고 분양대상 22가구 135필지 20,260택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용도폐지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22가구는 더 이상 쓰는 용어가 가구이지 22가구 주택 수는 아닙니다. 금후 분양가 산정은 감정평가 및 투자대비에 의한 산정가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적정가격을 결정 하여 분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장 이광문입니다. 경제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능 및 역할, 일반현황,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경제산림과 기능 및 역할입니다. 지역경제담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교통행정담당은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군 민의 교통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산림보전과 임업육성담당은 친환경적 산림조성과 임업자원보전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으며 각 담당별 주요업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제산림과는 지역경제, 교통행정, 임업육성, 산림보전담당의 4개 담당으로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정현원 현황의 도표중 기타란 7명 중 괄호안 3명은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상설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읍·면 에서 3월 6일부터 파견하여 근무를 하고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4명은 교통행정담당의 청원 경찰 3명과 임업육성담당의 산림보호 서기 1명입니다. 저희 경제산림과 소관 위원 회는 농공단지조성 및 기업 유치, 공공요금 인상 등에 대한 심의 기 구인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 회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항을 심의 하는 중소기업 융자 심의 위원 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저희 경제산림과의 업무추진에 대한 기본방향과 중점과제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미래청정 신재생 에너지 메카를 육성하고, 교통, 문화수준을 높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며 기업하기 좋은 청정농공단지 조성과 친환경적 산림조성을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수소연료전지 실증연구 실용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선진 대중 교통문화 조성으로 군 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며 녹색관광지를 위한 지역 특화 숲 조성과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입 기반 조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여 지역경 제의 회복과 차별화 된 산림경영 마인드를 구축하여 서해안시대의 관광산업 메카를 조성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드릴 순서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에 걸쳐 추진하며 하서면 백련리 일원의 11만평에, 테마파크 4만평, 산업단지 3만평 그리고 향후 테마파크나 산업단지의 증축예 정부 지 4만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0억원으로, 국비 800억, 도비 100억, 군비 100억이며 연도별 재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6년도 예산 146억 중, 국비 130억은 기 확보되었고, 도비 8억 중 4억은 도에서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으며, 군비 8억원중, 3억2천5백은 기 확보되었고 나머지 4억7천5백은 이번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하서면 백련리, 장신리 일원 89만평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을 지정한 바 있고, 기획 예산 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타당성 검증 용역이 2006년 2월에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전북도에서 재 영향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우리 군에서도 동지역에 대한 특구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9월중에 지역특화 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특구 계획안을 공람· 공고 하고 공청회 를 개최하여 주 민의 견 수렴과 군의회 의결 을 거쳐 특구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신·재생에너지 핵심소재 개발 산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 기간 은 2006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86억2천5백만원으로 국비 50억, 출 연금 36억2천5백만원이며, 출 연금 을 출연 하는 기관은 전북대 15억, 전라북도 5억, 부안군 15억,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1억2천5백만원입니다. 부안군 출 연금 15억원의 내역은 사업추진 임시소재지인 구 행안 고성초등학교의 건물임대와 토지를 현물로 평가하여 10억원으로 환산한 금액이며 실제 군 예산 으로 지원하는 출 연금 은 매년 1억씩 5년 동안 총 5억을 출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신 재생에너지 테마파크의 연구실에서 추진하게 될 연료전지와 태양전지의 핵심소재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구축 사업으로, 전북대 주관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우리군에서 출연 해야할 출 연금 1억원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의원 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신 재생에너지 핵심소 재개 발 산업기반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가칭 신재생에너지 소 재개 발 지원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 고성초등학교를 임대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전북대학교에서 고성초교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소 재개 발 지원센터 상주연구원 및 직원을 확보하며, 장비도입 및 부대시설 등을 9월중에 설치하고 10월중에 신 재생에너지 소 재개 발지원센터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상설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이며, 위치는 부안읍 서외리 55-1번지 구 스타양복점 뒤편입니다. 면적은 1,000평정도인데 시설 결정 용역 결과에 따라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억원으로 국비 36억, 군비 24억원이며 년도별 예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6년도 상설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군비 부담금 6억6천7백만원이 미확보되어 금번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 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2005년 10월 상설 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해 11월 주차장 예 정부 지를 확정지었으며, 금년 3월 주차장 시설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8월 22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안에 대하여 시장 상인회에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월에 군 도시계획위원회 에 상정 을 하고 10월에 대상 토지들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건물,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짓고, 2007년 3월부터 7월까지 주차장조성 공사를 발주하여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부안 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이며, 부안경찰서 앞에서 부안농공단지까지 연계한 행안면 역리 일원의 10만평 부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0억원이며 국비 70억, 도비 5억, 군비 55억, 국비융자 20억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소요 예산 6억원 중 4억8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및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하므로 의원 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2005년 11월에 입지적정성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5월 2007년도 사업비로 국비 8억원을 농림부에 요청하였고, 6월에 발주한 지형 측량 및 기본계획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사전 환경성 검토와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2007년도에는 농공단지 지정고시 및 실시설계 등을 마무리 한 후, 2008년부터 토지매입· 보상 과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도에 완공, 분양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안·줄포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부안농공단지는 99년도에 행안면 역리에 45,231평을 조성하여, 18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나 현재 14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4개 업체가 휴업상태입니다. 또한 줄포농공단지는 90년도 줄포면 장동리와 보안면 영전리 경계지역에 23,401평을 조성하여 11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나 현재 8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3개 업체가 휴업중입니다. 현 실태 및 문제점은 경영악화로 휴업, 부도업체 처리 문제입니다. 현재 7개 휴업업체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2개 업체가 자금난이나 지난 겨울 폭설피해로 휴업중이고, 4개 업체가 부도나 경매 중이며, 1개 업체가 법원의 금지처분중 입니다. 부도업체나 폭설피해 공장을 그대로 방치하여 농공단지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후대책으로는 경매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낙찰 업체의 조속한 입주를 촉구하고, 단지내 주변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기존입주업체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안여객자동차터미널 소송 추진입니다. 부안여객자동차 터미널 현황은 부안읍 봉덕리 574-13번지외 11필지의 4,542㎡입니다. 그 중에 남의 땅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325㎡이며, 임대지를 제외한 순수한 터미널 소유의 면적은 3,217㎡로 법적인 터미널 기준 최소면적 1,231㎡의 약 2.5배입니다. 현재 소송 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사유는 터미널 임대부지의 지상권 약정 기간 이 2002년 12월에 만료 됨에 따라 토지주가 반환 소송 을 제기 하자 , 부안여객터미널 측에서는 규모축소와 버스 진·출입로의 변경인가 신청 서를 부안군에 제출 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면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 님들이 가지고 계신 도면이 14페이지 있습니다만은 좀 적어서 안보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터미널 측에서 소송 신청 을 한 부분이...
앞에
앞에홍춘기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지금 현 재의 터미널 진입로 여기입니다 .(도면설명) 그리고 임대한 부분이 노란 색칠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제일 명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제하고 이 부분을 배제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현재 터미널 진입로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사를 별도로 하고 진입로가 좁으니까 대로포장 있는 대로 버스도 진입하고 출구는 이쪽 신 시장 입구 가는 쪽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공사 신청 중 기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변경 신청 한 버스 진·출입로가 협소하고 차량통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4년 12월 28일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소송 추진상황은 여객터미널 측에서는 2005년 1월 25일 전북도에 불허가 처분 취소를 청구 하는 행정 심판 을 제기하였으나, 3월 30일 취소처분을 기 각하 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터미널 측에서는 3월 31일 전주지방법원에 여객터미널 위치·규모변경인가 불허처분취 소청 구를 신청 하였습니다. 다음 13쪽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지방법원에서는 2005년 12월 8일 취소처분을 기각 을 하였고, 터미널 측에서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2006년 1월 24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 심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6월 2일 광주고법판사 3명이 직접 현지상황을 확인하고 간바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3차 변론기일이 9월 14일로 잡혀져서 그때 판결이 예상되고 있는데 터미널 측에서는 현재 터미널 부지외 지역인 현 버스 진·출입로 부근인 옆에 땅 54㎡를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옛날 종전 그 지역으로 버스가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해서 터미널 위치·규모등변경인가를 8월 24일날 저희한테 지금 신청 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 에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부안군 택시요금 인상조정입니다. 부안군의 택시는 서림, 낭주, 부안 등 3개 회사와 개인택시를 포함하여 총 224 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현재 2㎞까지의 기본요금은 1,900원으로, 2002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요금입니다. 2006년 4월 25일 전북도에서 택시운임 요율 조정 사항이 통보되면서 택시요금 인상이 야기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사별로는, 개인·부안택시는 1,900원에서 2,500원으로, 600원을 올리자 서림택시는 1,900원에서 2,200원으로 300원을 올리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낭주택시는 현재 1,900원인데 인상하지 말고 그대로 1,900원으로 고수를 하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상을 주장하는 택시회사들의 이유는, 그간 물가나 유가가 인상되었고, 금번 미 인상시 차후 대폭인상으로 주민 들에게 부담을 준다며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인상을 반대하는 낭주택시는, 요금인상으로 이용객이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지난 6월 4일 4개 택시업체 대표들과 회의를 개최한 결과, 타 시군의 요금인상 추이를 보면서 하기로 협의을 보아서 우선은 그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선진 대중교통 문화조성입니다. 우리군에는 운수업을 하는 업체가 위도 공영버스를 포함한 버스회사 3개사, 택시 4개사와 개별화물 159개 등 총 166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근거하여, 벽지·비수익 노선 버스 3개 업체에 대하여 손실 보상금 6억6천만원, 적자노선 68개 노선에 대하여 2개 버스 업체에 대하여 3억8백만원, 버스·택시·화물 등 영업용 차량 529대에 대하여 유가 보조금 으로 14억1천8백만원을 지원하고 오지 버스대체 구입비 1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연간 총 지원하는 사업비는 24억4백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손실 보상금 , 재정 지원금, 유가 보조금 을 2/4분기분까지 지원하였습니다. 또 주민 들이 요청한 농어촌버스 노선조정은 12건을 접수 하여 8건을 수용하였고, 노폭이 협소 교행이 불가한 그런 지역은 수용이 불가하여 4건은 수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신속한 재정 지원으로 운수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불친절행위를 근절하고, 모범업체 및 종사자 표창 등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민 이 요구하는 농어촌버스노선 조정은, 즉시 현지를 출장하여 확인해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학교는 백련초등학교, 동진초등학교, 부안동초등학교, 백산초, 변산초교, 우덕초교 등 6개 학교를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부안남초등학교와 상서초등학교 2개 학교로서, 사업비 4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상 학교의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300m인 앞면도로에 보도포장하고 보차도 분리 휀스, 차도칼라노면 표시 및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대상학교의 주변여건조사와 지역 주민 학교운영 위원 들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18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불법주정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부안군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중점을 두고 관리하는 노선은 부안읍 중앙로, 번영로, 석정로 지역입니다. 단속 장비로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작년도에 터미널 사거리에 1대 설치되고, 행복예식장 앞과 아담사거리에 각각 1대씩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단속차량 1대와 청경과 공익요원 3명이 항시 순회하며 불법주정차를 계도 단속하고 있으며, 경찰과 합동단속도 4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동안 계도위주로 시행 해온 행복예식장과 아담사거리 무인감시카메라를 단속 위주로 전환한다는 홍보를 철저하게 실시한 후에 단속토록 할 예정이며, 군과 경찰 합동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림경영 모델림 조성사업입니다. 석불산 영상랜드와 연계된 지역에 테마 숲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25억원을 투자하여 213㏊에 복구 숲, 생태 숲, 상징 숲, 배후 숲, 경관 숲을 조성하고 등산로 및 산책로 5,595m를 개설 및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06년도에는 사업비 7억5천만원과 작년도 이월액 10억등 17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기존 등산로 및 탐방로 기반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5개 숲의 수목 식재지 25㏊의 간벌 및 개벌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기반조성사업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데크시설 등 8종 66개의 각종 부대시설과, 5개 테마 숲 조성지 각 숲별로 특색있는 나무를 식재하여 테마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2007년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촌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개발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산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산림청 특수시책사업으로 진서면 진 서리 마동마을로 선정되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동안 14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사업내용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산림문화회관 신축, 331m의 마을 안길 포장, 667m의 산책로 정비와 지수제 2개소를 설치하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는 하우스 725평, 감나무단지 조성, 저온저장 및 건조시설, 산림휴양관 건립 등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지금 전북도에서 기본설계 승인 을 2006년 5월 19일에 득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가 납품되는 대로 보조금 교부 결정 을 하여 사업을 시행 토록하고, 2007년 말까지 준공토록 한 후 보조금 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라져 가는 희귀자생 숲, 해상동백 숲을 조성하여 향토이미지를 구축하고 특색 있는 가로수를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2억원으로 변산면 격포의 해넘이 공원 2억원을 들여서 2ha에 조성을 하고 후박나무 100주, 영산홍 7,000주를 식재하여 희귀자생 숲을 조성합니다. 위도면 진리 일원 2ha에는 2억원을 투자하여 동백나무 1,700주를 식재하여 향토 숲을 조성하고, 가로수 조성사업은 산업순환도로 20㎞에 대하여 8억원의 사업비로 가로수를 식재 할 계획이며 먼저 행안면 스포츠파크 진입로 2㎞에는 3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양 옆 길쪽으로 느티나무 184주와 조팝과 황매화 등을 식재하고 중앙분리대에는 계수나무 60주와 철쭉, 남천, 주목 등 식재하고, 잔여사업비 4억5천만원은 산업순환도로 미식재 구간에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위도 향토 숲 조성사업은 7월에 완료하였고, 격포 해넘이 공원 희귀자생 숲과 스포츠파크 진입도로 가로수 조성사업은 9월에 착공하여 마무리하고, 산업순환도로가로수 식재사업도 연말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표고생산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와 임산물의 저장 출하 조절로 임업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동안 49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원으로 표고 재배사 시설 0.3㏊와 임산물 저장시설 0.1ha 임산물생산 단지 조성 2개소 15ha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읍면에서 대상자 신청 을 받아 표고재배시설 및 임산물 저장시설은 7월에, 임산물 재배단지 대상자는 8월에 확정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을 하였으며, 금후에는 사업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 확인 후 보조금 을 지급하고, 운영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대하서는 대상자를 파악하여 산립조합에 융자 대상자를 통보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숲 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림을 생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며, 사업내용은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 산물수집, 숲다운 숲 정비 등입니다. 2,932ha에 6년 동안 30억원으로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원으로 공공근로자 10명을 확보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한 후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지, 넝쿨제거를 추진하여 하루 노임 4만5천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종 보험도 가입하여 만일의 사고 에 대비하고 있고, 천연림 보육, 간벌, 산물수집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사전예방으로 산불요인을 차단하고 초동진화 체계 구축으로 수려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 동안,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 동안으로, 년간 총 150일 동안에 4억원의 사업비로 산불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군청과 읍·면 에 산불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산불 진화대와 산불감시원 66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예방과 진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서 석불산과, 상서 옥녀봉, 부안읍 성황산에 무인산불감시 카메라가 각각 1대씩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산불진화 차량 1대를 새로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산불예방 비디오 시청각 교육자료를 준비하여 마을 주민 들의 다중 집합장소인 회관과 경로당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하고, 현수막, 깃발, 경고 문 등을 요소 요소에 설치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아름다운 소나무 숲 보전사업입니다. 모항 갯벌 해수욕장내 소나무림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변산면 도청리 모항 해수욕장에는 70~80년 된 아름다운 적송소나무 110본이 있습니다. 저희 산림 부서 에서는 올해에도 병충해방제 2회를 실시하고 고사목 제거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이 소나무들이 일부 고사하거나, 부분적인 가지고사현상이 계속 나타나서, 나무병원의 수목 전문 가를 불러 조사한 결과 뿌리 위의 복토나 사리부설 등을 제거한 후 토양유기물처리를 실시하고, 소나무 군락지별로 보호책을 설치하도록 자문을 받았습니다. 금년 10월에서 11월에 사업비 5천만원을 활용하여 소나무 숲 보전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쩍골 임도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6년도에, 변산면 유유에서 도 청구 간1.7㎞에 임도 개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 구간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700m는 주민 들이 산의 혈맥을 단절시킨다는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지역입니다. 88년도에 이 지역이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동 지역도 자연환경보전지구로 편입된 상태이며 현재 도청리 지역에 조각공원과 유유지역에 누에타운이 조성되면서 이 두 곳을 연결하는 지름길이 필요해지자 이 지역 주민 들의 임도개설 요청으로 1억4천만원을 확보해서 미개설 부분 700m 대하여 임도연결 사업과 기존임도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국립공원측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시행 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3회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환경부와 절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7쪽 하서 석불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내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하서면 청호리 석불산 지역에 앞에서 보고 드린 산림경영모델림 조성사업 지구안에 있습니다.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송림광장에 황토 포장길 198m 산림욕대, 운동시설, 파고라, 새족장, 테마 의자 등을 설치하고 용소 습지 1개소를 설치하여 물옥잠, 개연꽃, 야생화를 식재하였으며 또한 황토길 산책로 500m를 설치하는 족구와 배구장 등 각 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25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림과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공현
장공현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는 2006년 9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