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규복의원입니다. 제161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일부 직렬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되었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청구 권한에 있어 구로구에서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40로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일부를 개정하여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타당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및 인근 지역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검토를 위하여 구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기 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로구 생활보장위원회와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무담당 공무원의 체납세 징수에 따른 특별공적 대상자의 범위를 세입징수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강화하고 지급 기준을 세분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연입니다. 제161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룬 안건은 개봉초교 앞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청원으로서 먼저 개봉로상 보도 육교를 살펴보면 1998년 학군 정비 이후 1개소는 실효성이 떨어져 기이 철거된 상태에 있고 현재 남아 있는 개봉초교 앞 보도육교 또한 통학로로서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치된 지 25년이 지나 노후화 된 관계로 도시미관상 저해될 뿐만 아니라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도상에 문제가 있어 조속히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본 보도육교의 계단을 이용하는 불편을 피하기 위해 무단횡단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항시 상존하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본 개봉초교 앞 보도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 시 개봉로 일괄 동시 신호를 주게 된다면 교통량이 급증하는 출·퇴근 시 좌회전 신호가 없어 중앙시장까지 가서 좌회전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해소는 물론이고 개봉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과 2006년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678세대 개봉 I-PARK 주민들의 불편까지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원건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구하는 건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