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의

기획감사실장 정암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 가경정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1페 이지 세외수입은 3억 8,087만원이 증액된 226억 7,834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은 의료사업수입 독 감예방접종 및 기생충검사비 2,138만 2,000원이 증액된 52억 2,886만 9,000원이 경상적 세외수입 과 200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재활보 조기구 교부사업에 64건 1억 5,569만 7,000원과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 도비집행 잔액인 접 경지역 국방부 공유지분 경계측량비외 97건 1억 3,100만 8,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하여 2 억 8,670만 5,000원이 증액된 174억 4,948만원으로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재정보조금으로 양구노인 종합복지센터건립비 1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거 택보호사업 외16건과 7월 14일부터 7월 18일 집 중호우 피해복구 소관청별 복구지원비 및 기금 으로 미신고 노인복지시설 건물신축에 4건 예산 이 증액 또는 감액되어 국고보조금은 241억 3,327만 5,000원이 증액된 439억 2,71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국비보조금 설명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도보조금은 38억 2,459만 1,000원이 증액된 133억 3,862만 7,000만원으로 거택보호사업에 47건과 집중호우 피해복구 도비 보조 29억 2,2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집 중호우피해복구 군비부담금 차입금으로 5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의회 운영 일반운영비로 의정홍보비 55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의원용 컴퓨터 및 캐비넷 등 구입비로 1,365만원, 의회비 의정수당으로 952만 원, 국외여비 1,490만원을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298만 7,000원, 의원국민건강보험금 150만 6,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인건비로 농특산물 판매장 판 매원 인부임 부족분 708만 2,000원, 시책추진 일 반운영비 2,000만원, 시책추진여비 2,000만원, 이 장 해외 지차체 연수비 3,800만원, 사회단체보조 금 3,000만원을 집중관리 재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시책개발비 시설비로 인 공습지 가동보 개방 피해어민 어민보상에 4,120 만원을 계상하였고 혁신분권 관악협력사업 부담 금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연구개발 용 역비로 현신관리시스템 개발비 3,000만원을 전액 감하고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로 6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총무관리 인건비로 일용 인부 건강보험료 인상분 및 정산분 124만 2,000 원, 일시사역인부 고용보험료 등 정산분 61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억 3,200만원을 공무원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분 및 정산분 4,1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 며, 제12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행사 보조로 500 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스코트 초롱이 조형물 설 치시설비 2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홍보관리로 군정특집 홍보일반 운영비 1,100만원, 대암산 송신소 개축 기념행사 비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 고 정보통신관리,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보급 민간자본보조에 200만원을 회계관리로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30만원, 자산취 득비로 민방위 방송 차량 교체구입비로 4,500만 원, 회계관리 자동천공제분기 구입비 660만원, 자료관관리 자료관비치용 도서구입 400만원, 공 무원교육관리 공무원여비부족분 2,200만원, 지역지원으로 마을회관보수 및 시설 보강에 2,7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민원관리 생활기동처리반 자재구 입비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경영관리로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40만원, 관재담당공무원 특정근무수 행활동비 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공공시설물 개보수와 청사주차장확보 및 토지매입비로 12억 950만원을 경영사업 업무보조원 인건비 부족부 1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문화예술 일반 운영비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비 950만원을 강 원민속예술축제참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160 만원, 합창단운영에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 단체 보조금 무형문화제 전승체험비 220만원을 감하고 전통향토문화보존에 270만원, 자산취득비 로 문화복지센터 음향반사시설에 1,5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문화시설관리로 향토사료관 세미 나실 설치물품구입비로 900만원을 박수근 미술 관전시에 2,600만원을 박수근 미술관 전기보수시 설비로 1,400만원을 박수근마을 작가 스튜디오 물품구입비로 110만원을 51페이지 도자기 박물 관운영으로 방산자기박물관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관리로 전국단위 체육대회유 치 1억 5,000원, 청소년지도자 배치에 672만원,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금으로 2,640만원, 실 내수영장 여과탱크 교체시설비로 600만원을 계 상하였고 체육시설관리, 종합운동장운영 등 일반 운영비로 1,940만원을 체육시설 시설비로 4,500 만원, 문화체육회관 체력단력실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보건관리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 영 인건비로 975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 업으로 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불임부부지원 사업 3,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면과 해안보건 지소 시설비 부족분 6,357만원을 독감예방 접종 및 검사수수료로 2,138만 2,000원을 보건소 심야 전기 메인전자접촉기 교체 등 시설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환경관리로 환경경영체제 사후 관리심 사 수수료 400만원, 먹는 샘물터정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관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790만원, 유독폐기물 수거 보상에 3,622만 1,000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간이급수 관 리인 실비보상으로 40만원, 간이급수시설 계량시 설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환경시설관리로 폐기물매립시설 전기 검사 수수료 3,100만원, 침출수 처리장 장비수선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전 출금 1,7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사회보장비입니다. 원어민교사 확대지원 보조금으로 3,000만원, 미신고시설 건 물신축보조로 1억 5,000만원, 장례문화기반시설 비로 2,600 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사업으로 곰돌이 한마음축제 참가 150만원 과목경정과 장애인심 부름센터 운영에 998만원, 장애인 휠체어 차량운 영비 지원에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으로 2억 5,625만을 의료보험 특별회계 군비부담금 전출 2,24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 금 2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복지, 노인교통 비지원 및 장수수당으로 1억 1,243만 5,000원을 재가노인복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운영 외3건에 1억 2,647만 8,000원을 노인일자리사업을 1,512만 원을 74페이지 보육지원료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외54건에 3,845만 7,000원을 보육시 설 기능보강 민간자본 보조에 9,91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민간자본보조로 빈집정비사업에 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 개발비로 주민숙원사업 2억원, 해안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마을창고 이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도시개발비로 가 로등 및 분수대 등 전기료 1,187만 5,000원, 아름 다운 강원도 만들기 상사업비로 3억원, 시설 및 부대에 구도축장 주변 매립지역 암거설치 1억원 을 계상하였으며 육교설치 10억원을 전액 감하 였고 81페이지 경제개발비 농촌생활용수개발사 업 시설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농업기술센터운영입니다. 조건 분리지역 직불제 업무 및 쌀소득보존직불제 추 진여비로 559만 8,000원, 폐비닐수거비 지원보상 금으로 960만원, 조건분리지역 지불제 사업에 2 억 3,500만원, 농촌관광민박마을 확충 및 호우농 가 농업시설 추가복구지원 등에 1억 3,36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특수작물개발,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870만 9,000원, 원예특 작 수출농업인 해외연수 280만원, 신설채소 수출 전문단지 및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에 2억 1,000만원을 축 ․ 수산 진흥비로 어업전문지 보급 6,000원, 친환경 축산직불제 추진에 15만 1,000 원, 말라카이트그린 대체 약품지원으로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축산직불제 보상 외4건 이 증액 및 감액되어 전체 5만 9,000원이 감소되 었고 축산분료 처리시설 지원에 87만 5,000원, 소 블루세라병 근절대책추진 재료비 117만원을 소 블루세라병 근절대책추진 체혈보정비로 370 만원, 어망표시구지원으로 157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인력육성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 원에 9,956만원, 창업 후계농업 경영인 교육에 262만 5,000원, 농가도우미 사업지원에 360만원 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개선에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에 270만 3,000원을 가공유통비로 홍보용 포 장재 쌀재작 600만원, 농특산물 홍보비로 1억원 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조선기교체 지원 외 4건에 대하여 양구농산물 유통대책으로 1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관광관리로 관광안내요원 근무 복 구입에 270만원, 관광지개 발 설계공모 심사위원 540만원, DMZ 청정양구 마라톤대회 과목경정으로 1,500만원을 감하고 관 광객 수용태세평가 우수기관 상사업 일반운영비 로 3,17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60만원을 제3회 DMZ 마라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관광안내소설치 2억 9,469 만 6,000원과 감리비 361만 4,000원, 시설부대비 169만원을 전액감하였으며 관광지개발 기본계획 용역 3,000만원을 안보관광지 시설정비로 2,300 만원, 소규모 관광안내소 설치로 3,3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공장 설립승인 불가처리 취소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패소배상금 701만 7,000원과 고용촉진훈련비로 377만 8,000 원을 비봉교 경관조명 및 웅진교차료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료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자원 개발 산불예방 활동지원비로 100만원을 자연휴 양림 일반운영비로 1,9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로관리 정림교부터 하리교간 도로개설 및 부족 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로 수중보 관리인 인부임 371만 3,000원, 파로호습지 수중보 전기료 125만원, 지 성제 정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재난관리입니다. 7월 14일부터 7월 18일 집중호 우 피해이재민 지원비로 20억 300만원, 산사태복 구 군비부담금 2억 45만 2,000원 등 321억 6,162 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부계상 내역은 기 사전설명 자료와 유인물을 참고 하시 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교통관리 공용버스 구입 지원비 3,743 만 9,000원을 민방위관리 향토예비군 육성사업비 1,150만원을 방산면 소방출장소 의소대 대기실 설치 시설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재지출금 국비보조금 반환금 으로 1억 8,1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서 115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9페이지 예비비에서 25억 7,019 만 3,000원을 감액하여 집중호우 수해복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읍 ․ 면 예산으로 남면 주민 대회용 천막, 동면 민원실팩스, 해안면 디지털카 메라, 민원실 복사기 양면 원고이송장치구입비로 347만원을 양구읍 청소차량 타이어교체 500만원, 동면청사 정원주민쉼터조성 1,000만원, 해안면 보건지소 내부개소공사 1,200만원, 해안면 궁도 장설치 1억원, 남면 체력단련실 기구구입 취득비 370만원, 남면 테니스장 롤러구입비 500만원을 읍 ․ 면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250만원을 읍 ․ 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7,506만원을 세출예산은 상수도수질검사 의뢰여비 200만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시설비로 1억 7,306만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 회계 세입예산 순세계 잉여금 827만 9,000원을 전액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42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 세계 잉여금 90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243만 7,000원을 국고보조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교 부 2,000만원 도비보조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교부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요 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교부 2,500만원, 의료급 여 군비부담금 1,993만 7,000원, 의료급여 국비사 용 잔액 반환금으로 820만 7,000원, 의료급여 도 비잔액 반환금으로 66만원, 예비비로 22만 3,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 산 순세계 잉여금 2,717만 6,000원을 전액 세출 예산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149페이지 발전소 주 변 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순세계 잉 여금 3,681만 4,000원을 전액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15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전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순세계 잉여금 4,969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저소득가구 및 생활안정융자금 4,969만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을 순세계 잉 여금으로 1억 5,479만 8,000원을 일반회계 전입 금에서 1,757만 4,000원을 감액하고 남면 하수종 말처리시설 운영비 4,100만 6,000원을 전액 감액 하였으며 세입예산으로는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5,858만원을 전액 감하여 위생처리장 2,115만과 마을하수도시설 수질관리 조사용역비 로 600만원을 위생처리장 실험실 약품보관 냉장 고구입 85만원을 예비비로 1억 3,679만 8,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3,000만원을 세출예산에 지역기반시설비 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며 활기찬 군정수행 을 위하여 계획된 대로 심의 ․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분야 및 기획감사실 읍 ․ 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등의 증 가로 2차 추가 경정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러나 224억에 달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8개의 특별회계에 명시된 70여억원과 재 산매각수입, 이월금, 전입금 등 37억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137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순세계 잉여 금이라는 것은 전 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분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금, 국고비, 시 도비 보조잔액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예결된 사항이 집행단계에 취소되거나 집 행이 하지 못 하고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김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운영결과 집행잔액으로써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 편성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사 업이 취소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하나 예산운영과정에서 일부사업이 취소 또는 축소가 되어 불용액이 발생되는 등 예산운 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추후 예산편성시 더욱더 철저하게 검토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특히 예산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용액 발생시 주민생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부응되는 사업에 우선 투자가 되도록 세심하게 점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사회단체 보조 금은....

김미옥 의원님 그것은 실과소별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실하고 읍 ․ 면 소관안 질의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승용 의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문화관 광과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방산자기박물관에 인력충원계획에 대해서 질의 한 적이 있는데 담 당부서에서 필요해서 총무과에 의뢰를 하고 협 의중이라고 하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현재 이번 예산에 충원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충원계 획이 세워 졌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광규입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 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산자기 박물관에는 현재 계약직공무원 1명이 근 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인력배치관계를 협의했습니다. 금번 조직 개편때 별도로 총체적인 인력소요사항과 타 인 력사항을 감안하고 또 우리군에 배정되어 있는 표준정원을 검토해서 인력을 배 치하여 자기박물관운영에 차질 없도록 계획입니 다. 현재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인력수급관계도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산 자기박물관 같은 경우 준공 된지가 꽤 오 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도 보니까 하루이용객이 평균 100명정도가 다녀가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 가 제정되지 않아서 각종 입장료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 들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직원이 한명 배치 가 되서 그 분이 어디를 가려면 문을 걸고 가야 하는 문제가 있고 보조인력이 전혀 없다 보니까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조속하게 해결을 해야 할 부분 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자기 박물관이 6월 26일 개관해서 한분이 근 무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인력 배치사항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임시 일용직 을 1명을 배치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1억 3,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께서 이해가 되 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 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괄적 인 사항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제도 관계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맞춤 형 복지제도업무 처리지침,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76호에 나와 있고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은 대통 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양구군에 근무하는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들의 복지를 향상을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 다. 일정한 금액을 각 직원들에게 보험형식으로 들어서 그 한도내에서 상해보험이라든가 건강보 험료 등을 기본적으로 쓰게끔 만들고 남는 금액 에 대해서 본인에 업무능력 향상이라든가 본인 에 여과활용을 위해서 일정부분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한 제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장님들의 해외 지자체연수라 고 해서 3,800민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본 의 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선행정의 첨병을 맡고 있 는 이장님들의 사기앙양과 국내외의 다양한 문 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주민들 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 다. 조례도 개정하고 예산을 세운 것은 의 미있 는 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반주민들의 이해 를 잘못해서 비판에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 서 근번 예 산을 세우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업 성 검토와 연수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일들이 점차 확대될 수 있게끔 잘 해주 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33페이지 강원도민의 날 기념행사 보조해서 도비로 500원을 계상하셨 는데 도민의 날 행사가 언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는 7월 8일 이 강원도민의 날입니다. 여기에 예산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비 내시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군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도비 만 내려 왔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 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승용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도비 3,180만 원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센 터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간략히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가정봉사 파견센터, 재가노인 복 지센터, 단기 보호센터 등 민간경상보조로 된 것 은 저희가 재가에 수발을 목표로 하고 특히 보 호를 원하실 때는 가정봉사원에서 파견을 나가 서 보호를 해주고 수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허 가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로 책정된 것으로 봤을 때 가정봉사원 파견센터가 지정됐습니까?

아직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안돼 있는데 도비가 나 왔다는 것은 이 해가 안 되는데?

2008년 8월부터 노인수발 보험제도가 시행됩니 다. 그래서 노인수발제도에 대비해서 국가에서 재가노인복지 가정봉사단 파견센터와 재가노인 단기 보호센터 그리고 현재 저희가 운영중인 전 문요양원 또 수발무료 병원으로 신청한 양구 성 심병원 등 국가에서 수발보험제도를 사전에 준 비하기 위해서 2008년 7월까지 각종시설을 국가 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시설을 지원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강원도로부터 가정봉사파견센터하고 단기보호센터는 금년도에 저희한테 시달할 때 군비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동면에 소재한 노인전 문요양원이 우리군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그쪽에서 100%수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항 을 지원해 주면 우리는 군비로서는 부담할 수 없다 이 사항은 종합적으로 도비로 지원해 주시 다면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라는 의견을 내서 저희가 군비부담 없이 도비만 계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구군에서 설치허가가 되지 않았는데 도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예산을 반영해 줬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알기 있기로는 복지나눔 사랑회라는 단체 에서 법인허가 및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신청을 했는데 복지나눔회에서는 법인설립조건이 되지 않아서 반려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돼서 예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것과 별개로 현재 민간인 경상보조는 사회 복지법에 의해서 희망하는 단체나 희망하는 가 칭 법인에서 희망하면 언제든지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장군수로부터 시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여부는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말씀하신 양구사랑 나눔복 지회에서 재가노인 복지를 위해서 법인을 신청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법인에 대한 사 항이 반려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회복지법 34조 5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범 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파악하 고 있기로는 이러한 법인이 아닌 상태에서도 이 것을 운 영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라고 한다면 특혜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과장님께 서 설명해 주셨듯이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사업내 용과 지금현재 한 단체에서 운영하고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이라든가 이동목욕사업이라든가 이 런 부분들이 사업명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 단체가 필요해서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 을 지원하는 기준을 선정할 때에 어떠한 곳에 그것을 지원해야 운영의 미를 살릴 수 있을 지 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양구관내에 클라이언트를 몇 명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요?

그 관계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인 수발제도가 2008년도 8월부터 시행되기 전에 저 희가 금년도에 사회복지에 대해서 욕구하고 거 기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2008년도 노인수발제도를 대비해서 우리 관내에 노인 재가복지를 위해서 수요를 조사하고 그 수 요에 따라서 년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어느 정도로 소요된다 라고하는 사항은 자세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 다.

제가 전에 인력보충에 관한 말씀을 업무보고 때 드린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다른 시군 에 보다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가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 회복지사가 사회복지업무를 봐서 접수받는 행정 위주가 아니라 현장에 나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무부서의 과장님 으로서 양구관내에 수혜자가 어느 정도인지 대 충을 알고 계셔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그런것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셨다면 수혜자 정도는 파악할 수 있 지 않나 싶어 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용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양구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 습니다. 그 중에 노인인구 거기서 세분화 되어서 수혜자가 나오고 또 현재 사회복지단체에서 운 영하고 있는 가사간병이라든가 목욕사업을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보셨다라고 하면 거기에 수혜 자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파악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것을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사간병사업을 양구군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 고 있는데 거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클라이언트 가 약 남자 20명에 여자 44명 그래서 66명정도 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양구군에서 처음에 파 악해 줄때는 11명이 였습니다. 그 정도로 양구군 에서 수혜자를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데 봉사자들이 다니면서 파악한게 64명입니다. 목욕봉사로 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약76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하고 가사간병하고 중복해서 서비스 받는 분들이 18 명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혜자 수로 봤을 때 센터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기존에 하 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 여지는 것은 상관없는데 중복이 되서 운영이 될 때는 수혜자에 비해서 단체수가 많아져서 사회 복지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업무는 복지가 확충되어야 복지입니다. 다 만 업무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 중에 가사간병이라든가 보육사업을 혜택을 받는 분과 또 다른 복지단체에 의해서 도비가 지원되 고 그 활동 사항이 가사간병하고 목욕사업이 복 합적으로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혜 창출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60 명이나 600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사회복지사들이 기본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청취를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 문에 저희과에서도 가사간병인사업 한 사람을 통해서 설문조사와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 영하는 면에서는 인원을 조정 또 복지를 다양하 게 하기 위해서는 인원관계 없이 중복이 되더라 도 장단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는 복지단체가 몇 년 사이에 많은 것이 필요하 고 많이 것이 소요되고 많은 것을 공급할 것으 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충되는 것은 다르게 할 수 있게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상충되는 부분 이 문제입니다. 상충만 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똑 같은 사업을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는 데서 두 단체에서 한다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이 부분을 가지고 노인 재가복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재가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개인이 아무나 신청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조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나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만 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 시설 이런 부분 들이 법인이 아니고 개인적인 자격을 가지고 신 청을 해도 허가가 나고 예산이 지원 되는지?

그 사항은 자세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 도로 확인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이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고 마치겠습니 다. 사회복지협의체가 양구군 조례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협의체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완료 안 됐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지원 계획을 중간보고할 때 위촉을 하면서 저희가 보 고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에 대 한 수요가 늘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면 복지단체, 시설,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이 우후죽 순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단체가 생기는 것이 양구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단체들이 업무조정이 필요한 데 사회복지협의체를 빨리 가동해서 움직인다라 고 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난처한 일들을 면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협의체에 그 문제를 내 놓고 협의체에서 심 의하고 건의사항으로 해서 결정이 된다면 담당 부서에서도 덜 힘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조속 히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 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 보 조금은 년초에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예산 3억 7,000 만원이 있는데 그 집행이 다 되었는지요?

김미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 한 계수는 아니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이 현재 2,500만원정도 예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3,000만원은 어느 단체에 지원하 는 거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2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만 사회단체 보 조금이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에서 년초에 확정을 짓고 전체 잔액이 2,500만원정도 남은 것으로 기억하 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기획감 사실장님 나오 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암수입니다. 김미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 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닌 것으 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단 체보조금 지급대상은 32단체가 있습니다. 3억 3,200만원 예산중에서 3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 고 현재 1,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3,000 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어느 단체에 지급할 것인지요?

예산과 생활체회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 등이 예측되어 있는 것이고 예측을 대비해서 풀로 예 산을 계상하여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님 없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테입교체)

김미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 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사 회단체 보조금은 주민복지과 소관이고 29 페이 지 사회단체 보조금 3,000만원은 기획실 예산이 맞죠? 별도죠?

사회단체 보조금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예 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요구하지 않고 그 수요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들어 온 것이 없고 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봐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이 별개인지 물어 보 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이 주민복지과 사회단체보조금 곰돌이 한마음축제 등 이런 부분에 쓰이는 것이 아니 죠?

아닙니다.

별도예산이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태진 의원입니다. 무형문화제 전승지원 22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 또 기정예산에 요 구했던 종합관광안내소 예산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와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문형문화제 전승지원 220만원이 전액 감액됐 는데 이것은 사회목적이 돌산령 지게놀이 전승 활동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군비 110만원하고 분권교부세 110만원이 계상되었는 데 도비로 교체가 되면서 군비 250만원과 도비 250만원 그래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도비로 대체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감 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관광안내소 설치가 전액 감액된 것은 저희가 46번 국도가 직선화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완공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 에 전액감하는 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각종 체육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육시설의 확충 및 정비 3억원, 풋살경기 장 설치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4억 5,000 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확충 및 정 비는 읍면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바람막이 설치 되어 있지 않아 서 노인들이 겨울철 이용에 불 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막이 설치공 사와 일부 읍면의 테니스장 정비, 레포츠공원에 족구장 설치, 현재 레포츠공원 의 풋살장 한 면 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풋살장 교체 등 체 육시설 정비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고 풋살경기장 설치는 양구 읍 안대리쪽에 민 ․ 군이 같이 겸용할 수 있는 풋살경기장 설치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 니다. 공장설립 승인불가 취소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700만 7,000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입니까?

공장설립 승인불가처분 취소사건은 2003년에 남면 야촌리 산152번지에 레미콘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그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1심에서 는 원고가 패소를 했다가 2심과 대법원에서 원 고승소를 해서 여기에 대한 비용, 패소부담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허가가 됐다가....

허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불가처분 했습니 다. 승인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불가처분을 했 기 때문에 거기서 불가처분에 대한 취소행정소 송을 한겁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판단을 잘 못 했다는 것 아닙 니까? 그리고 이것은 담당자나 결재사항의 허점 이나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구 상권 같은 게 행사됩니까?

그런데 이것의 판단이 그 당시에 경사로라든가 모든 것을 조사하여서 허가요건에 충족되지 않 기 때문에 승인불가를 했는데 소송을 하는 과정 에서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받아 들여져서 그럽니다.

결과론 적으로 저희 군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패소한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1심에서 승소 를 했는데 소송과정에서 담당자의 잘 못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중에 어떤 소송이 된거죠?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다툼이 여지가 있는데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한 것은 명백한 실수죠. 법해석을 잘 못 했거나 아 니면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했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배상을 해주는 것 아 닙니까? 행정소송 에서는 이기고 민사소송에서는 질 수 있는 경우 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랬을 경우는 과장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에 관한 충분한 자료 가 있으면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고 요.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 다. 이것은 재발이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 원에서 이것에 대한 구상권이 시행되는 곳이 있 는 곳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런 기회에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했다는 이야기는 그쪽 사업자측해서 사업 을 진행하려면 그 곳에다 목적하는 시설물을 지 금도 지을 수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겠다면 사업을 할 수 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병가중이시므로 주무담당으로부터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건설행정 담당은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님 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320개소 정도가 건설과 사업이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상 황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데 당부의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182개소 정도 수해복 구 현장이 생겼는데 설계시공, 관리감독을 철저 히 해주시고 특히 자재에 대해서 품질관리를 해 주시고 시공시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이 주민들 로부터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 드 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로호 수중보 피해어민 보상금액 4,120만원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부재중에 대답할 내용인지 모르겠는 데 건설과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보상원인이 시공감리 설계와 관리 중에 어느 쪽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행정 담당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시책개발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개발팀장 윤진락입니다. 김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시는 것과 같이 저류보는 금년도 6월 30일 준공이 다 됐고 이 후에 관리운영을 건설 과에서 하고 있으며 전문적 인력 2명이 임명을 받아서 준공이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 에 대한 조사결과는 7월 2일 전도가 돼서 감사 실에서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설계나 시공상 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관리운영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잠적으로 감사부서에서 결론을 내 린바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잘못된 공무원의 관리로 인해서 문 제가 발생 되었는데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라든 가 사후재발방지를 위한 방지책은 있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만 관리운영상의 과실로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 렸고 책임소재는 별도의 사안으로 공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근무자로 하여금 관리운영 에 관한요령을 시공사, 설계사 측에서 재방문을 하여 8월 8일 교육을 한 바 있고 근무하는데 지 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 히 지휘감독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사업시행은 시책개발팀에서 추 진하여 완공을 하여서 지금은 건설과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 수중보 운영에 대한 관리책임 을 건설과에서 지고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가 되 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문제는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네.

시책개발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택배비 지원해서 기정예산 에 500만원이 세워졌고 다시 500만원에 추가예 산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 까?

정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 쌀 유통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6년도 햅쌀 부분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을 형성했습니다. 대암농협하고 양구농협 브랜드협 약을 하면서 홍보에 필요한 부분을 추려달라고 했더니 대암농협은 판촉비, 양구농협은 택배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 500 만원입니다. 그래서 양구농협 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에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기존예산이 있었 는데 500만원 을 추가로....자부담입니까?

그 것은 자부담금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택배비가 쌀 품목에 관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쌀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다. 양구농협에....

그러면 양구농협을 통해서 쌀 구입하려면 가격 에 반영되어서 유통체계에 혼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암농협은 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해 주고 양구농협은 택배를 하는데.....

본 의원이 의도하는 이유는 지원책으로 편파적 으로 정해서 하다보면 똑 같은 상품을 가지고 마케팅이나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한쪽에서는 택배비를 지원해 주니까 이것을 물건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물건에 가격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는 의미입니다.

대암농협과 양구농협의 차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이쪽농협이나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운반비를 지원해주고 이쪽에 것 은 안 해주면 업체에서는 이것을 가격에 보조받 는 만큼 가격에 반영을 시켜서 가격에 차이가 있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신력이나 다른 것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 격의 차이 두 번째는 특혜인데 가격의 차이는 가격은 그대로 실시하데 우체국택배 같은 경우 택배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저희가 농협이 두 군데 있습니다만 양구농협만 지원해주고 대암농협은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특혜인데 저희가 양구농협과 대암농협 상무들과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양구농협 은 택배비가 필요하고 대암농협은 서울매장에서 홍보비가 필요하다라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했기 때문에 특혜부분은 없습니다.

대암농협은 주로 매점이나 판촉위주로 판매로 하고 양구농협의 또 다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 원을 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택배의 유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운송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 도 택배고 집까지 배달해 주는 것이 택배의 개 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미미한 것이 지만 이런 것은 지원함으로서 상품의 신뢰성이 나 공신력이나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예산을 세울 때 간과를 해주셨으면 고 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 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농촌개 발지원과장 님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국비, 도 비, 군비해서 1억에 가까운 돈이 있는데 어떤 방 법으로 쓰여 지고 있습니까?

김미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금년도 추 경에 신규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 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 ․ 유아를 둔 여성농업인에 가정유가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 ․ 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한테는 보육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을 대 상해서 유가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 규로 책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 영했습니다.

이 예산이 기존 예산에 있는데 같은 금액이 책 정되어 있어서...그러면 각 읍면마다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읍 ․ 면이 아니고 영 ․ 유아로 1세 ~5 세 사이에 있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