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두 건하고 동의한 한 건을 심사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수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재활용품 수거운반 및 선별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입니다. ( 제 안 설 명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오입니다.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에서는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 만경강 등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14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7조는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강과 만경강에 접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정부의 수질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하여야할 입장인 바 본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므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한지 등에 폐기물 발생 및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철조망이나 담장 등을 설치하도록 함과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집행 한 후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자 해가 진후부터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로 쓰레기 배출시기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하였으며, 쓰레기봉투의 품질관리 강화 및 판매에 있어 주민 편익위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대형페기물 신고수리 및 처리 수수료 부가징수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처리하고 있던 읍·면·동에 업무를 위임하는 사항과 폐기물처리 시설에의 반입수수료를 인상하여 처리비용의 적자를 줄이고자 함과 이행보증금을 징수토록 하여 결손액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사항으로 불법 및 부적정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익산시 재활용품수거 운반 및 선별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제안근거, 위탁사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의 요지는 우리시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와 선별처리장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코자 하는 데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서비스를 최소의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민영화 정책은 불가피하다는데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요즘의 행정추세에 비추어 볼 때 본 사안의 민간위탁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에 수반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는 바, 본 안의 핵심은 동의·부동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조건과 안전장치 하에 위탁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일례로 업자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재활용품은 선별치 않고 매립이나 소각으로 갈 것이 예견되는 바, 이는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심히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에 부수적으로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세밀히 검토하여 협약서에 일일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각 일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수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고 국장님 보고 하셨잖아요?

예.

반대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수질개선 사업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건 있어요?

예,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되고?

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은 동사업 아니면 어렵다고요?

예, 왜 그러냐면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수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지금 5조 보면요, 기존에 있는 조례안을 보면 첨가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첨가된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불법 투기방지를 위한 철조망이나 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애매한 것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철조망이나 담장을 친다고 그래 가지고 건축물폐기물인 판넬 같은 걸로 공터에 그걸 쳐가지고 그것이 더 혐오스러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거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한 것 까지는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더 혐오스럽다 이거예요. 도심가에, 도로가에 막 쳐놓으면 이게 어떤 규정이 있어야 만이 이게 되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폐기물 판넬같은 걸로 치라고 해서 쳐놓으면 이게 더 미관상의 더 보기 좋지 않는 요인이 발생되고 거기에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부착해 가지고 더 도심을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장을 치되 어떤 방법으로 쳐야 되는가, 그 담장까지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에는 기존대로 가야되지 않느냐, 물론 강화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더 나중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치라고 해서 쳤는데 왜 또 철거하라고 하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조례안에 그것까지 다 세분하게 할 수 없고요, 철조망이나 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걸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자기들이 말을 하면 할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시에서는. 조치를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야겠죠, 행정지도를 통해서.

아니, 치라고 법에 돼 있는데 그것을 또 철거하라든가 아니면 좋은 걸로 쳐라 그런 내용을 우리시에서 행정지도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 공한지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픕니다.

실질적으로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강제성이 없으니까 도로가에 쳐있는데 주민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철거작업해야 된다고 말이죠. 어디 교도소 같이 철조망 쳐놓고 또 건축물 폐기물로 막아놓고, 그 분은 다른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니까 주인이 못 버리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 시민들이나 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것이 그 자체가 혐오시설이 되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글쎄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와서 그래요.

“등”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5조는 차라리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나중에 그분들한테 철거를 해 달라고 하면 이거 법에서 치라고 해서 쳤는데 왜 철거하라고 하냐…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예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있어요.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 의무사항을 부가를 함으로서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떤 시설물을 꼭 설치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그런 얘기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한지에 쓰레기가 불법투기가 됐다 이거예요. 주인이 나는 이거 다른 분들이 와서 버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 못 치우겠다, 시에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례안에 있는데 땅주인으로서 공한지 주인으로서의 최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철조망을 안 했다든가 담장을 안 쳤든가 이런 거보면 조례에 어긋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땅 주인은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이 또 철조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철조망이 정말로 좋은 시설, 보기 좋게 철조망을 하면 좋은데 그냥 공한지 땅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 좋게 철조망을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불 보듯이 뻔해, 건축폐기물로 대충 막아놓는다든가 아니면 옛날 38선에서 막았던 철조망 그런 걸로 친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는 더 혐오스러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내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현동장으로 나가니까 새터라고 있거든요. 명일아파트 뒤에. 그런데 거기가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어요. 어째서 쌓여있는가한 번 검토를 해 봤더니 우리 시민들이 배산을 가면서 아침을 들고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담장밑에 버리고 갑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동장으로 처음 나가서 청소과에 부탁하고 해 가지고 전체를 한 번 치워줬습니다. 치워주고 한 15일지나면 도로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시 한번 치우고 황토 흙을 갖다가 건설과에 얘기해 가지고 황토 흙을 싹 깔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작물을 심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심으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없앤 적이 있고 지금 현재 저도 와가지고 이 문제가 있길래 우리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왜 담장이나 철조망으로 했으면 하냐, 우리가 실컷 치워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거의 외지에 있습니다. 방치하는 토지는. 그래서 그 외지분 토지소유자한테 우리가 공문이라도 보내고 하려면 이런 조례가 있어야만이 담장을 설치하든가 철조망이라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까지 했던 것입니다. 어제도 여섯 차를 치워졌습니다. 좀 빗나갔지만, 장애인들이 옷가지를 걷어간다고 해 가지고 각 동에 옷가지를 넣어 놓는 함이 있거든요. 필요한 것만 장애인 협회에서 가져가고 이불이나 그런 것은 그대로 나둬 버립니다. 그래서 방치되어 있다고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직원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여섯 차를 치워줬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타지 사람입니다. 익산 사람만 같으면 우리가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처리를 하고 그 뒤에 깨끗히 관리가 되는데 소유자가 타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5조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처럼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뒤에 보면 5항을 위반한 분들은 취소한다든가 판매 취소한다든가 그게 있죠? 조항이?

예, 판매소를 취소하겠다는.

그 내용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거기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15조에 보면 신설부분에 5항에 보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작업소에 출입하여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있으며, 그래서 물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이게 확인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관계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출입이나 대장이나 서류 같은 것을 봤을 때 이게 말하자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게 의무사항이 되다보면 조례로 의무사항이 되다보면 커넥션 같은 것이 혹시 오고가지 않을까, 관계공무원들이 자꾸 다니면 업자는 불편하지, 이렇게 딱 명시를 조례에 해 놓으면. 그러면 그런 부분도 나는 걱정이 되네요.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이게 관행처럼 한달에 두 세 번씩 다니면 예를 들어서 업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지,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이걸 꼭 삽입해서 해야 되는가 그것도 제가 한 번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지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보시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유통을 하는 기미가 보인다든지 이런 때에 관계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데 법적이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인정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공무원이 판단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정한다고 하는 그 업체에 한달에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가고 얼마든지 갈 수 있죠? 인정한다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공직을 수행하면서 공공성으로 생각을 하겠지요, 공무원들이.

노파심에서 혹시 이런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이 출입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여기 위원회 같은 건 없죠? 관리위원회 같은 거?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제일 뒷부분 10쪽에 가격 kg당 35인데 45원으로 한다, 이것은 일반인들에게 시민들에게 말하자면 큰 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은 부담이 없을 것이다, 이랬는데 혹시 이건 지금 쓰레기 처리하는 13군데 업자분들한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하다보면 수거비용이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35원인데 45원으로 올렸으니까 거기에 5원 정도 더 올려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안 붙이겠냐고요? 그것도 내가 걱정이 되서, 관계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처리하다가…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은 하는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비용과 우리한테 납부하는 비용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받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차이가 컸으니까 앞으로 45원으로 우리가 받되 우리일반시민들한테는 당분간의 이 가격을 유지한다, 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칙에 말하자면 계약서 협약서에 이런 것들을 좀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례로는 이렇게 하지만.

받는 문제가 가지고는 저희가 협약사항이 아니고 말하자면 사업자의 자율 시장경쟁에 의해서 어떤 데는 60원 받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70원 받는데도 있고 100원 받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그걸 규제할만한 법적 조항은 없고요, 다만 선택은 시민이 하는 겁니다. 13개 업체중에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처리하는 비용이 압축포장 비용이 4만 1,217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상이 돼가지고 4만 4,000원으로 올랐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5원을 받아가지고는 45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받는 것도 적자를 줄이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10원 오른 부분에 대해서 kg당 10원 오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말하자면 이 수거하는 업자들이 더 받아도 우리시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시장원리에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동의의 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논리로 따지지만 그분들이 수입을 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자꾸 위탁을 해 가지고 하면 어떤 수입되는 부분만 아까 검토보고에도 잠깐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만 수거를 하지 돈이 되지 않는 부분은 수거를 안 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만 수거하는 업체를 또 우리시에서 선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치우면 민원이 생기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논리하고 아까 위탁관계하고는 조금 바란스가 안 맞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아까 장오준 위원님께서 개략적인 얘기는 다 드렸는데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겁니다.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3개 업체에게 시민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인상됐어, 10원이 인상됐든 5원이 인상됐든 그 얘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상됐고 포장하는 처리비용도 인상됐어, 그러면 불 보듯 뻔하게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쓰레기 값 올라간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원리에 이걸 그냥 맡겨놓는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희가 10원이 인상이 만약에 안 되면 저희는 지금 현재 35원을 받아가지고 45원에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민 부담이 10원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좀 인상해서 보전을 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 시민부담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또 그 사람들이 시장원리에 의해서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그게 1억 9,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깔고 얘기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 업체에서는 10원을 올렸다는 이런 것을 상당히 호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값이 모두 올라갑니다.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일반 우리 시민들 주택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일반 시민주택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량폐기물 배출업자에 대한 것만 되기 때문에…

아니, 공사장 폐기물, 시민이 공사하는 것이지…

시민은 극소수죠. 전체 시민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건축을 하면서 건축폐기물이 발생할 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라면 분식가게만 하나 하려고 해도 폐기물 무지하게 나옵니다. 일반 시민들이 다하는 거예요, 이게. 국장님 일부가 아니에요. 지금 익산에 식당이 몇 개입니까? 도산하는 사람들이 몇 입니까? 하루에? 그분들이 전부 다 개조하고 어쩌고 하면 그게… 국장님,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원리로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말씀대료.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억 9,000을 벌기 위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거 빌미만 주는 꼴이 된다니까, 그래서 업자들은 가서 시민들에게 올랐어 7월 달부터 올랐어, 8월 달부터는 kg당 100원 받던 거 200원 받아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국장님이 행정을 하시면서 염두 해 두시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이 안 됐을 때에는 일반 더 많은 시민이 부담이 된다. 만약 현실화가 안 될 때에는. 그런 측면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많이 얘기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장오준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아까 5조 철조망, 사실 이런 것도요, 장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시각으로 여기에 버리지 말라고 하려고 한 건데 철조망은 오히려 투기하는 데는 하나 안 하나 똑같을 겁니다. 사실. 오히려 철조망이 오히려 미관상 보기만 안 좋지 투기하는 데는 하나 안 하나 철조망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철조망을 빼고 어떤 담장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철조망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러면 철조망은 빼고 담장 등 필요한 시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거기 치워주고 황토 흙을 깔아준다든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이거 철조망요, 잘못하면 녹슬고 보기싫고 투기는 투기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담장 등이라고 하면 담장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벽돌담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판넬이나 이런 건 아닐 거라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쪽으로 수정을 하는 쪽으로 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 지금 여기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음식물수거용기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음식물수거용기 있잖아요? 도로가에 세워놓는 거.

음식물수거통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예.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는 미관상도 안 좋고 지나가는데 냄새도 나고 그래서 나는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줄 알고, 수거용기도 사실 제가 4대때 그것도 컬러화 해서 보기 좋게 친환경적으로 색깔을 칠하면 어떠냐, 무채색으로 그냥 회색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컬러화해서 좀 아름답게 해서 길거리에 세워놓으면 훨씬 보기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컬러플하게 칠해 놓으면 지금 청소는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지금 두 번합니까?

한달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룩지면 청소도 바로바로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주차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위험하고 냄새가 굉장히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어떻게 삽입을 시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 용기까지 들어있으면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있다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를 하고 문구를 수정해서 간담회 때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보고하신 거 보면 전국 재활용 운영실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예.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위탁은 234곳에서 48개 밖에 안 합니다. 앞으로는 많이 가지만,

예, 맞습니다.

제가 우리시에서 물론 다른 것들도 좀 이렇게 발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위탁관계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들만 있으면 어쩐지 모르게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빨리하는데 또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 좀 우리가 해 보자 그러면 다른 시·군들이 아직 안하니까 추후를 보면서 우리가 익산시에서는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누차에 걸쳐서 많이 들었는데 이걸 보면서도 또 느낍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앞으로는 행자부에서 말하자면 행자부 자체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위탁사업을 하라고 증가 추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상태는 234중에서 48군데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차후 추후를 보고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재활용 선별장을 제가 제일 많이 가 봤을 겁니다. 아마. 제가 4번 가봤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잘 운영되고 있고 지금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똑같고요, 아까 참고자료에 보면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결과에 보면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 관해서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예.

다른 건 다 똑같고 차량 한 대만 용역으로 갔을 때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건 다 똑같고, 인원도 똑같고 인력장비나 그런데 차량, 장비 한 대 4대에서 3대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큰 말하자면 현재 상태에서는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큰 어떤 이득을 볼 말하자면 개재는 없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분들이 돈이 되지 않는 것은 수거를 안 해 가는 그런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우리 전국적으로 보니까 48군데 밖에 안 되고 용역결과도 봤을 때는 큰 우리시한테 이익을 많이 이렇게 우리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든가, 그렇지도 않으니까, 국장님 어때요? 민간위탁 이거 보류해 가지고 다음에 하시면 안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입장에서는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에서 하는 게 좋다, 그런 판단이 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고 아까 업체가 돈이 안 되는 것은 선별을 안 할 것 아니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도입을 하는 걸로 지금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선별율이 36%인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30%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폐기물 매각비용을 징수를 하고 위탁비를 5% 삭감을 시키고 재계약시에 감점을 주고, 50%이상 선별률이 높아질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가점도 주고 이런 방안이 용역결과에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든 것은 처음에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됩니다만 저희는 하는 것이 낫다 판단이 돼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국장님 요지는 알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장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국장님은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행 운영상태를 보면 인원이 84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소과 직원이 3명 있고, 일시사역 21명, 공공근로 14명, 자활근로 46명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시에서 84명 중에서는 3분을 빼놓고는 차상위 계층이랄지 아주 못 사는 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2만 7,000원씩 일당을 받았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그런데 이것이 용역으로 가면 그분들을 공공근로 수준으로 3개월에서 6개월씩 이렇게 교대로 일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인원이 84명인데 35명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행정에서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느냐 84명 대다수 분들은 차위계층나 아주 못 사시는 분들이 저렴한 노동력으로 지금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용역이 가면 그런 분들 일자리가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없어집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건 위탁해서는 안 된다. 왜? 익산시의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늘진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우리 시에서 없애버리고 위탁을 준다는 것은,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하고 생각을 달리하시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자활근로자라든가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하는 내용은 제가 요구를 해 가지고 인력을 부족해 가지고 요청을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거기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정인원은 전체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분야로 얼마든지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물론 다 가실 수 있지만 현행 운영상태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묵인할 수 없다.

실제로 그분들 만나봐서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쪽으로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통도 불편하고 해 가지고 편리한 곳으로 가려고 하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편리를 주고 개선할 부분인지 오늘 가서 그분들 말씀을 들어봤더니 그분들 상당히 만족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인원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다른 분야에서 저희들이 빼온 것이지.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반대 부분을 이야기 좀 하고 싶고요, 그러면 개인위탁으로 가면 거기에 계시는 청소과 직원들도 같이 위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 저희 직원들은 저희 안으로는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가는 걸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과의 직원들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업무보고 때 보니까 부족 한 건 아니더만요.

다른 분야로 배치를 하겠죠. 왜냐면 저희가 어차피 매년 감소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개인위탁을 가려면 뭔가 공무원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로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이 돼야 이런 것이 위탁을 가고 그런 것이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겠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런 문제점 유용성에 대한 것들은 전혀 설득력이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 직원들 세 분이 계시고 나머지 인원들은 전부 다 그런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일을 하는 사업장이 위탁에 넘어가 버린다면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탁을 가면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관리·감독 소홀하면 또 불을 보듯이 비대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전체 다 하려면 해야지 단독주택만 따로 놔두고 읍·면동은 또 따로 놔두고 꼭 주택만 이렇게 공동주택만 이렇게 위탁을 가겠다, 이런 발상도 제가 볼 때는 제 이야 기는 이런 것이 우리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떤 업체가 시장에게 압력을 넣었다, 별 얘기가 다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거 없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정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더라고 혹시라도 시청에 계신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런 걸로 인해서 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런 염려도 한 번 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노무현정권이 바다이야기를 보면서 정권을 실세가 개입했다, 안됐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당선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거 위탁하면 우리 시장님이 업자 선정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도 본 위원은 하면서 아까 우리 장오준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우리들에서 우려되는 문제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떤 것을 보완해서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잘 검토하고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시중에서 떠도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들어본 바가 없고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저희가 용역추진을 해 가지고 결과가 민간위탁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지, 생각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루어지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용역은 5월 28일날 정도 용역을 발주해서 7월 며칟날 나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위탁문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길게 2년, 3년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불과 서너 달 만에 이런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이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위탁 이런 문제가 쉽게 해야 할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더 장시간 연구하고 검토하고 정말 이것을 위탁해서 어떤 우리 시민들에게 이점이 있고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국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도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질의 하신다고요?

아니요, 김정수 위원님이 금방 얘기했던 것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정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보충질의가 아니라 방금 김정수 위원님이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하세요.

김정수 위원님 그거요, 제가 분명히 어떤 떠도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알려드린 것이지 그렇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제가 아닌 얘기 바다이야기를 왜 예를 들었냐면 이것 정권의 실세가 개입됐다 안됐다 하니까 저도 염려하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건데 김정수 위원님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에게 그렇게 적절치 않는 표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표현이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장오준 위원입니다. 익산시 재활용품 수거운반 및 선별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부분들이 미비하고 또 전국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234곳 중에서 48곳만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타시에 비추어서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서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동의안은 보류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장오준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개진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재활용품 수거운반 및 선별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